생계형 서민범죄 152만여명 특별사면

정부가 8월 15일 광복 64주년, 건국 61년을 맞아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규모 민생 특별사면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사면대상은 생계형 범죄를 범한 서민이 주된 대상으로 모두 152만 7천여명이 혜택을 보게됐습니다. 정부는 생계형 서민 범죄를 범한 152만 7천 770명을 대상으로 오는 15일자로 대규모 특별사면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사면 유형을 살펴보면 일반 형사범으로 특별사면과 감형 등을 받게 되는 9천467명. 운전면허 제재 특별 감면을 받게 되는 150만 5천 376명. 어업 면허나 허가 행정처분의 특별 감면을 받게 되는 8천 764명 등입니다. 정부는 특히 사면대상 일반 형사범 9천 467명 가운데 교통사범이나 각종 과실로 인한 범죄자가 73.1%를 차지하는 만큼 서민을 위한 민생 사면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운전면허 사면의 경우에는 올해 6월 29일 이전에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발생한 벌점은 모두삭제돼 약 123만여명이 혜택을 볼 전망입니다. 특별감면 대상자에게는 안내문이 발송되며 운전면허시험관리단 홈페이지(www.dla.go.kr)에서 결격 기간 해제에 대한 조회가 가능합니다. 정부는 그러나 사회지도층 비리, 성폭력 범, 조직폭력 범죄 등에 대한 사면은 철저하게 배제해 사면의 취지를 충실히 살렸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이번 대규모 특별조치를 계기로 서민경제가 활성화 돼 민생안정과 국민통합의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KTV 박성욱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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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올림픽 입상자' 복무기간 단축

한편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현역병 복무 중에 올림픽 등 예술체육분야 국제대회에서 입상할 경우, 공익근무요원 편입과 함께 복무기간 단축 혜택을 주는 병역법 개정안도 의결됐습니다. 개정안은 또 31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 현역병 입영의무를 면제하는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 방지를 위해 29세 이후에 병무청장 등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해 패소한 사람에 대해서는 입영의무 면제 연령을 36세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와함께 우수인력 유치를 위해 초중고교의 기간제 영어회화 전문강사를 산학 겸임교사에 포함시키고 임용 기간도 최대 4년까지 늘리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습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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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디지털 TV방송 차질없이 준비

우리국민들의 열명중 6명 이상이 아날로그 방송이 2012년에 종료된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부는 선진국들이 디지털 방송 체계를 가속화 하는 만큼 우리도 2013년에 디지털 방송이 차질없이 방송되도록 철저히 준비한다는 방침입니다. 정부는 현재 방송중인 아날로그 TV방송을 2012년 말까지 종료하고 2013년부터 디지털방송을 차질 없이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TV방송의 디지털 전환은 80년대 컬러TV 도입보다 파급효과가 큰 방송 패러다임의 변화로 보고 11일 국무회의에 디지털 방송 활성화 추진방안을 보고했습니다. 미국은 올 6월에 디지털화를 완료했고 영국 등 주요선진국도 2012년을 전후로 완료할 예정에 있는 등 방송의 디지털화는 전세계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디지털 방송 전환 준비 상황은 선진국에 비해 부족한 실정입니다. 현재 기간송신시설의 디지털 전환은 100% 완료 됐으나 중계소의 디지털화는 18.%로 낮은 수준이고 스튜디오 등 제작설비의 디지털 전환 실정도 50% 이하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 65%는 아날로그 방송이 2012년에 종료된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점과디지털TV방송 수신기의 낮은 보급률은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에따라 방송사업자의 경우 2012년 상반기까지 방송송신시설 등 제작설비의 디지털 전환을 차질없이 추진토록 할 방침입니다. 또 아날로그 TV방송 종료방안과 방송광고제도와 수신료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르면 내년에 특정지역에서 아날로그 TV방송을 전면적으로 종료하는 시범사업도 추진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내년부터 모든 아날로그 TV 생산을 중단하고 저가형 디지털 TV와 저가형 디지털 컨버터 보급을 확대 한다는 계획입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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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 차세대 리더 '한자리에'

2009 세계한인차세대 대회가 어제 서울에서 개막됐습니다. 대한민국의 힘과 긍지를 세계에 널리 알리고 있는 젊은 한인 리더들이 모인 현장으로 함께 가보시겠습니다. 24개국에서 89명의 젊은 한인동포들이 모국을 찾았습니다. 2009 세계한인 차세대 대회에 참석한 이들은 주류사회에 진출한 차세대 리더들입니다. 참가자들은 대부분 이민 3세들로 한국에 처음 온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태극부채를 익숙한 듯 사용하고 서툴지만 한국어로 이야기하려고 애쓰는 모습에서 한국인의 긍지가 묻어납니다. 연아 마틴(한국명 김연아) / 캐나다 상원의원 “한국 사람은 어디를 가도 우리는 한국인이라는 그런 정체성을 갖고 있고, 이번 행사에서 한국인 만나면서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어서 좋다” 뉴질랜드 국회의원인 이지연씨는 다른 나라의 중앙 정치무대에 발을 들인 최초의 한인 여성으로 입국 전부터 주목을 받아왔습니다. 이제는 뉴질랜드 총리도 김치를 좋아할 정도로 뉴질랜드 사회에서 한국이 친숙해진 것은 이씨의 공이 컸습니다. 멜리사 리 (한국명 이지연) / 뉴질랜드 전국구 국회의원 “저 때문에 김치가 유명해 졌죠. 뉴질랜드 총리도 김치를 좋아하고 ‘김치 클럽’이라는 정치연구모임 운영하고 있다. 한국 브랜드 많이 발견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행사에 참석한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오찬 연설에서 “동포 한사람이 한사람이 대한민국의 이미지를 만든다”면서 더 많은 활동을 당부했습니다. 4박5일로 진행되는 이번 대회를 통해 참석자들은 모국인 대한민국을 좀더 이해하는 동시에한국이 선진국가로 진출하는데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KTV 장유진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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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 수입 쇠고기, 계산대서 걸러낸다

내년부터는 국내산 쇠고기 뿐만 아니라, 수입 쇠고기에 대해서도 이력제가 확대 시행됩니다. 특히 무선인식 태그인 RFID 시스템의 도입으로, 계산대에서도 바코드 스캔 한 번이면 쇠고기의 모든 정보가 파악되는 등 소비자 보호 기능이 강화됩니다. 수입쇠고기가 가득 담긴 상자를 안고, RFID 시스템을 통과합니다. 쇠고기가 식탁에 오르기까지의 모든 과정이, 한 눈에 들어옵니다. 수입과 검역 단계부터 유통과 가공, 그리고 최종적으로 판매에 이르기까지, 수입 쇠고기가 소비자에게 전해지기까지의 모든 과정이 공개되는 겁니다. 만약 수입 쇠고기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엔, 해당 쇠고기의 정보가 모든 유통단계와 각 판매장으로 전송돼 즉각 회수 절차에 들어갑니다. 특히 소비자에게 판매되기 직전 계산대에서도 바코드 스캔 한 번이면 모든 정보가 파악돼,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손경자/농림수산식품부 동물방역과 사무관 수입산 쇠고기에 RFID가 도입되면, 소비자가 모든 정보를 파악할 수 있게 돼 신뢰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현장 판매자들도 이력제 전면 확대를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윤상환 상록플라자 정육코너 팀장 손님이 먹는 고기가 어디서 자라서 어떤 과정을 거쳐 유통됐는지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어 파는 입장에서도 좋다. 정부는 수입쇠고기 유통 이력관리 시스템을 갖춘 판매장에 대해선, '위해 수입 쇠고기 판매차단 업소'로 인증하는 마크를 부착해, 소비자가 안전한 매장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수입 쇠고기 이력제는 내년 1월 대형유통매장을 중심으로 시범 운영에 들어가며, 12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실생활에 도입될 예정입니다. KTV 김민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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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까지 개인정보 암호화

앞으로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는 객의 주민번호와 계좌번호 등을 암호화해 저장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지난해 발생한 인터넷 쇼핑몰 옥션의 개인정보 유출사건. 이로인해 천만명이 넘는 인터넷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이름 등 개인정보가 무더기로 유출됐습니다. 이 같은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막기위해 앞으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주민등록번화와 신용카드번호,계좌번호 등 고객의 개인정보를 암호화해 저장해야 합니다. 의무화 대상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KT와 SK텔레콤, NHN 그리고 인터넷 쇼핑몰 등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사업자들의 준비기간을 고려해 내년 1월까지 암호화 조치를 취하도록 했습니다. 관리자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개인정보취급자에게는 매년 2회 이상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도 실시됩니다. 또, 개인정보 취급자의 접속기록도 KT와 같은 기간통신사업자의 경우 2년이상 인터넷 쇼핑몰 과 같은 일반 사업자는 6개월이상 보관하도록 해, 개인정보 침해 사고가 발생할 경우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사업자들의 이해를 돕기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해설서를 이달중 배포할 계획입니다. KTV 박영일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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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녹색기술 넘어 녹색생활 실천할 때"

이명박 대통령이 오늘 오전 라디오 인터넷 연설을 통해, 지구온난화에 대응하기 위한 녹색성장의 중요성을 거듭 언급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 녹색기술의 발전 가능성과 아울러, 국민 누구나가 실천할 수 있는 녹색생활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전세계적인 지구온난화 위기 속에 우리가 처한 현실을 진단하는 것으로 제21차 라디오 인터넷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때문에 온난화의 주범인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선 신재생에너지와 전기자동차 등, 새로운 기술개발을 통해 탄소 배출량을 감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지닌 녹색기술의 성장 가능성도 덧붙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이번 연설에서 녹색성장의 생활 속 실천전략으로 '녹색생활'의 개념을 소개했습니다. 일상에서의 에너지 절약 및 효율화를 추구하는 녹색생활은 당장 국민 누구라도 실천할 수 있다며, 단순히 돈을 아끼는 차원을 넘어 이웃을 배려하는 가장 인도적인 행위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우리나라 가정에서 한달간 내뿜는 이산화탄소가 700kg이 넘고, 매년 소나무 3천여그루를 심어야 이를 상쇄할 수 있다며 녹색생활의 필요성을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끝으로 지난주에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발표한 것은,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서 역할을 다하는 동시에 국익도 적극적으로 챙기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KTV 김관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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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만 대통령, 시의원 선출에 투표(56')

*시사 줌인-이승만 대통령, 시의원 선출에 투표(56')*시사 줌인-광복선열 추도식(57')*그때 그 시절-민충정공동상 제막식(57')*그때 그 시절-학도군사훈련(61')*그때 그 시절-5급 공무원 선발(61')*그때 그 시절-기술교육장려(61')*문화 예술-신생활복 전시(61')*문화 예술-시민위안회(61')*해외 토픽-아데나워 수상 백림 방문(61')*해외 토픽-요세미트 공원 산불(61')*해외 토픽-하와이 화산 폭발(61')(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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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서지, 책을 대여해 드립니다. 영동군 새마을문고 사람들

피서지, 책을 대여해 드립니다. 영동군 새마을문고 사람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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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서명본 전시회 열려

해리포터의 작가 조앤 롤링이 서명한 해리포터 초판본은 경매에서 4만 달러가 넘게 팔리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저자의 사인이 담긴 도서는 책 이상의 의미를 지니는데요, 저자들의 서명본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전시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늘 고마운 김종규 사장님 부끄러운 최불암 올림‘이라고 쓰여진 연기사 최불암씨가 자전 에세이인 ‘최불암 그게 무엇이관데’를 선물하며 남긴 서명입니다. 도올 김용옥 선생의 서명은 그림과 글씨, 전각까지 들어있어 한폭의 수묵화를 연상시킵니다. 걸레스님으로 유명한 중광스님은 받는 이의 성인 김자에 장난스레 눈을 그려넣었습니다. 만화가 박재동 화백은 김종규 관장의 캐리커쳐를 정성스럽게 그렸습니다. 이처럼 친필 서명에는 100인 100색 작가의 개성이 가득합니다. 저자 서명이 들어있는 100권의 책이 한 데 모인 ‘책을 건네다: 저자서명본’ 전시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어령 전 문화부 장관을 비롯해 고은, 김지하, 김남조 시인, 소설가 신경숙, 김훈, 박범신 등 우리 시대에 손꼽히는 작가와 학자, 문화계 인사들의 친필 서명본이 선을 보입니다. 내로라하는 인사들이 자신을 낮추며 책을 건네는 마음을 통해 진정한 소통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해보게 합니다. KTV 강명연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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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 수입 쇠고기, 계산대서 걸러낸다

내년부터는 국내산 쇠고기 뿐만 아니라, 수입 쇠고기에 대해서도 이력제가 확대 시행됩니다. 특히 무선인식 태그인 RFID 시스템의 도입으로, 계산대에서도 바코드 스캔 한 번이면 쇠고기의 모든 정보가 파악되는 등 소비자 보호 기능이 강화됩니다. 수입쇠고기가 가득 담긴 상자를 안고, RFID 시스템을 통과합니다. 쇠고기가 식탁에 오르기까지의 모든 과정이, 한 눈에 들어옵니다. 수입과 검역 단계부터 유통과 가공, 그리고 최종적으로 판매에 이르기까지, 수입 쇠고기가 소비자에게 전해지기까지의 모든 과정이 공개되는 겁니다. 만약 수입 쇠고기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엔, 해당 쇠고기의 정보가 모든 유통단계와 각 판매장으로 전송돼 즉각 회수 절차에 들어갑니다. 특히 소비자에게 판매되기 직전 계산대에서도 바코드 스캔 한 번이면 모든 정보가 파악돼,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손경자/농림수산식품부 동물방역과 사무관 수입산 쇠고기에 RFID가 도입되면, 소비자가 모든 정보를 파악할 수 있게 돼 신뢰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현장 판매자들도 이력제 전면 확대를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윤상환 상록플라자 정육코너 팀장 손님이 먹는 고기가 어디서 자라서 어떤 과정을 거쳐 유통됐는지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어 파는 입장에서도 좋다. 정부는 수입쇠고기 유통 이력관리 시스템을 갖춘 판매장에 대해선, '위해 수입 쇠고기 판매차단 업소'로 인증하는 마크를 부착해, 소비자가 안전한 매장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수입 쇠고기 이력제는 내년 1월 대형유통매장을 중심으로 시범 운영에 들어가며, 12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실생활에 도입될 예정입니다. KTV 김민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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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21차 라디오·인터넷 연설 다시 듣기

안녕하십니까, 대통령입니다. 지난 금요일이 벌써 가을이 온다는 입추였습니다. 가을을 준비해야 하고 또한 태풍도 대비해야 할 때입니다. 지난달 초 이탈리아에서 열린 G8 정상회담에서는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산업화 시대 이전에 비해 섭씨 2도 내에서 막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지난 100년간 지구 평균기온이 0.74 도가 올랐는데, 특히 우리나라는 지구 평균보다도 두 배 이상 올랐습니다.얼음이 녹아 굶어 죽는다는 북극곰의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온난화로 인해 동해에는 명태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남부 지역에서는 소나무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대구의 명물이던 사과도 이제는 중부지방 위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일부 해수면은 세계 평균보다 훨씬 빨리 높아지고 있습니다. 기온이 2도가 오르면 어떤 큰 피해가 올지 사실 우리가 체감하기는 어렵습니다만,예측컨대 동식물의 20% 정도가 멸종한다고 합니다. 그 피해는 실로 심각하다고 하겠습니다. 지구온난화의 주범은 온실가스입니다. 온실가스는 석유나 석탄, 가스와 같은 화석 에너지 때문에 발생합니다. 해법은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거나 적게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신재생에너지와 전기자동차 등 새로운 기술 개발을 통해서 탄소배출량을 줄이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또한 지구온난화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규모의 투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위기인 동시에 그 자체가 거대한 시장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더욱이 온실가스 감축의 국제기준을 맞추지 못하면 바로 수출의 길이 막히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른바 ‘탄소무역장벽’이라는 암초가 있기 때문에 손 놓고 있다가는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치명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전에 우리는 천연자원이 없어서 고생을 했습니다만 지금은 녹색기술로 앞서나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달 G8 확대정상회의에서 미래의 녹색기술 중 ‘스마트 그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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