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축제 줄여 '일자리 창출'

최근들어 지역축제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면서 부작용도 적지 않은데요. 정부가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지역축제 수와 규모를 줄인 지자체에게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습니다. 4월과 5월 전국 각지에서 열리는 지역축제는 240여개. 하지만 이중 상당수는 이름만 다를 뿐, 같은 주제로, 같은 지역에서 중복개최되는 경우가 한둘이 아닙니다. 지난 1996년 민선 지자체장이 출범하면서 각 지자체가 지역민들의 인기를 얻기 위해 경쟁적으로 축제를 만들어냈고, 그 결과 730개에 이르는 축제가 신설돼, 현재 1천개에 이릅니다. 이에 정부는 포화상태에 이른 지역축제에 체질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지자체의 자발적인 축제 구조조정을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마련한 개선책의 핵심은 유사 축제를 통폐합하거나 성과가 미흡한 축제를 과감하게 폐지하는 지자체에게 교부세 혜택을 준다는 겁니다. 우선 내년도 지방예산에서 전년대비 축제예산의 비중이 낮은 지자체에게 보통교부세를 추가로 배정해주기로 했습니다. 또 이 과정에서 절감된 재원을 일자리 창출 등에 사용할 경우 우수사례로 선정해, 올해말 특별교부세를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밖에도 모든 지역축제는 3년 단위 심사를 통해 존폐여부를 결정하고, 국제박람회 등 대규모 축제는 사전에 재정심사를 받도록 하는 등 예산누수 방지를 위한 대책도 포함됐습니다. 정부는 한번에 1억에서 10억원 정도 소요되는 축제예산을 절감해 일자리 창출에 쓸 경우, 일회성 축제 이상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KTV 김관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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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상품 판매, 계산대서 원천차단

멜라민에서부터 최근 석면에 이르기까지, 상품 안전에 대한 국민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위해상품의 판매를 매장의 계산대에서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시스템을 올해 안에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의 한 대형마트입니다. 매장 계산대에서 최근 유해상품으로 분류된 상품의 바코드를 찍자, 판매금지 품목이라는 문구가 뜹니다. 이처럼 멜라민 과자나 중금속 함유 장난감 등 유해상품이 채 회수되기 전에도,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것을 사전에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는 '위해상품 사전차단 시스템'이 올해 안에 본격 가동됩니다. 이렇게 되면 유해물질이 검출된 상품에 대해 유통.제조업체의 회수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 설사 매장에 계속 진열돼 있더라도, 계산대 밖으로는 반출이 되지 않습니다. 위해상품이 소비자에게 판매될 수 있는 모든 경로가 원천적으로 차단되는 겁니다. 정부는 이처럼 판매차단 시스템이 구축된 유통매장에는 '안전매장 인증마크'를 부착해, 안전한 쇼핑이 가능한 매장을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올 하반기부터는 마트와 백화점을 중심으로 판매차단 시스템을 도입하는 한편, 중소 유통업체를 중심으로 참여를 독려해나갈 방침입니다. KTV 박진석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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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피해자 지원 강화...사망시 3천만원

최근 잇따르고 있는 강력 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확대됩니다. 피해 구조금을 3천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보상받을 수 있는 대상범위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초, 전 국민을 경악케 했던 연쇄 살인범 강호순 사건. 그리고 지난해 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고 갔던 논현동 고시원 방화 살인사건. 이른바 묻지마 사건들은 범인들이 체포되면서 사건은 일단락 됐지만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높았습니다. 지난 1991년 제정된 범죄피해자구조법 시행령이 범죄 증가과 경제적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구조금 지급 요건을 완화하고 금액도 현실화하기로 했습니다.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관련법 개정안에 따르면 다른 사람의 범죄행위로 사망했을 경우에는 현행 1000만원인 유족구조금을 3000만원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 최고 600만원인 장해구조금액도 최고 3천만원까지 인상하고, 지급 대상 범위도 6급까지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바뀐 보상체계도 전반적으로 다른 선진국에 비하면 여전히 부족한 수준입니다. 일본의 경우 사망의 경우 최대 4억 6천만원까지 받을 수 있고 장해 등급도 14등급까지 나뉩니다. 또 영국은 정부가 피해자에 대한 특별 의료비 외에도 전치 28주를 넘는 경우 휴업 보상까지 책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번 관련법 개정을 시작으로 5년안에 피해구조금을 최대 1억원까지 늘리는 등 범죄 피해자들에게 실질인 보상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KTV 강명연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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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옥 여사 "한식 세계화 힘 모을 것"

이명박 대통령 부인 김윤옥 여사는 오늘 오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식 세계화 2009 국제심포지엄'에 참석해 한식 세계화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방침을 밝혔습니다. 김 여사는 정부는 한식의 세계화를 위해 식품외식관광 산업이 한 단계 올라 설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행사에는 300여 명의 국내외 음식 전문가와 주한 외교사절들이 참석했습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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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피해자 지원 강화...사망시 3천만원

최근 잇따르고 있는 강력 범죄의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확대됩니다. 피해 구조금을 3천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보상받을 수 있는 대상범위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초, 전 국민을 경악케 했던 연쇄 살인범 강호순 사건. 그리고 지난해 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고 갔던 논현동 고시원 방화 살인사건. 이른바 묻지마 사건들은 범인들이 체포되면서 사건은 일단락 됐지만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높았습니다. 지난 1991년 제정된 범죄피해자구조법 시행령이 범죄 증가과 경제적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구조금 지급 요건을 완화하고 금액도 현실화하기로 했습니다.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관련법 개정안에 따르면 다른 사람의 범죄행위로 사망했을 경우에는 현행 1000만원인 유족구조금을 3000만원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 최고 600만원인 장해구조금액도 최고 3천만원까지 인상하고, 지급 대상 범위도 6급까지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바뀐 보상체계도 전반적으로 다른 선진국에 비하면 여전히 부족한 수준입니다. 일본의 경우 사망의 경우 최대 4억 6천만원까지 받을 수 있고 장해 등급도 14등급까지 나뉩니다. 또 영국은 정부가 피해자에 대한 특별 의료비 외에도 전치 28주를 넘는 경우 휴업 보상까지 책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번 관련법 개정을 시작으로 5년안에 피해구조금을 최대 1억원까지 늘리는 등 범죄 피해자들에게 실질인 보상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KTV 강명연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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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축제 줄여 '일자리 창출'

최근들어 지역축제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면서 부작용도 적지 않은데요. 정부가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지역축제 수와 규모를 줄인 지자체에게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습니다. 4월과 5월 전국 각지에서 열리는 지역축제는 240여개. 하지만 이중 상당수는 이름만 다를 뿐, 같은 주제로, 같은 지역에서 중복개최되는 경우가 한둘이 아닙니다. 지난 1996년 민선 지자체장이 출범하면서 각 지자체가 지역민들의 인기를 얻기 위해 경쟁적으로 축제를 만들어냈고, 그 결과 730개에 이르는 축제가 신설돼, 현재 1천개에 이릅니다. 이에 정부는 포화상태에 이른 지역축제에 체질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지자체의 자발적인 축제 구조조정을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마련한 개선책의 핵심은 유사 축제를 통폐합하거나 성과가 미흡한 축제를 과감하게 폐지하는 지자체에게 교부세 혜택을 준다는 겁니다. 우선 내년도 지방예산에서 전년대비 축제예산의 비중이 낮은 지자체에게 보통교부세를 추가로 배정해주기로 했습니다. 또 이 과정에서 절감된 재원을 일자리 창출 등에 사용할 경우 우수사례로 선정해, 올해말 특별교부세를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밖에도 모든 지역축제는 3년 단위 심사를 통해 존폐여부를 결정하고, 국제박람회 등 대규모 축제는 사전에 재정심사를 받도록 하는 등 예산누수 방지를 위한 대책도 포함됐습니다. 정부는 한번에 1억에서 10억원 정도 소요되는 축제예산을 절감해 일자리 창출에 쓸 경우, 일회성 축제 이상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KTV 김관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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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 우수제안, 제도 개선에 반영

국무총리실은 규제개혁 국민제안 공모 결과 우수제안 7건을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우수제안에는 보건소 이용자에게 주민등록상 거주지에 관계없이 '12세 이하 무료 필수예방접종'을 허용하자는 제안과, 보육료지원 대상이 되는 저소득층 판단기준을 개선하자는 제안 등이 선정됐습니다. 총리실은 우수제안자 7명에게 상장과 상금을 수여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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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 우수제안, 제도 개선에 반영

국무총리실은 규제개혁 국민제안 공모 결과 우수제안 7건을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우수제안에는 보건소 이용자에게 주민등록상 거주지에 관계없이 '12세 이하 무료 필수예방접종'을 허용하자는 제안과, 보육료지원 대상이 되는 저소득층 판단기준을 개선하자는 제안 등이 선정됐습니다. 총리실은 우수제안자 7명에게 상장과 상금을 수여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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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실은 규제개혁 국민제안 공모 결과 우수제안 7건을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우수제안에는 보건소 이용자에게 주민등록상 거주지에 관계없이 '12세 이하 무료 필수예방접종'을 허용하자는 제안과, 보육료지원 대상이 되는 저소득층 판단기준을 개선하자는 제안 등이 선정됐습니다. 총리실은 우수제안자 7명에게 상장과 상금을 수여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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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 우수제안, 제도 개선에 반영

국무총리실은 규제개혁 국민제안 공모 결과 우수제안 7건을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우수제안에는 보건소 이용자에게 주민등록상 거주지에 관계없이 '12세 이하 무료 필수예방접종'을 허용하자는 제안과, 보육료지원 대상이 되는 저소득층 판단기준을 개선하자는 제안 등이 선정됐습니다. 총리실은 우수제안자 7명에게 상장과 상금을 수여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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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12차 라디오 연설 다시 듣기

이 대통령 12차 라디오 연설 전문입니다.안녕하십니까, 대통령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어제 오전 북한이 기어이 로켓을 발사했습니다. 온 세계가 경제 위기 극복에 여념이 없는 이 때에, 모든 나라가 만류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어이 발사했습니다. 국제 사회의 실망은 매우 큽니다. 저는 지난 주 G20 정상회의에 참석하면서 북한 로켓 발사 문제 때문에 일정을 서둘러 마무리하고 돌아왔습니다. 떠나기 전에도 안보회의를 열었고 오자마자 잇따라 안보관계 회의를 열어서 우리의 안보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은 우리가 묻지도 않았습니다만, 북한의 의중을 꿰뚫고 있었습니다. 그는 “북한은 미국과 직접 대화를 원하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한미간의 오랜 동맹 관계에 틈을 만들 수 없습니다”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그러면서 로켓을 발사하면 유엔과 협력하여 안보리 결의안 위반으로 대응할 것이라는 결연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자국의 영토 위로 로켓이 날아가는 일본은 말할 것도 없고 중국조차도 “끝까지 설득하겠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발사 이후 각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소집하는 등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제가 당부를 드리기 전에 이미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정부를 믿고 침착하게 대응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는 나무를 심고 있을 때, 북한은 로켓을 발사했습니다. 저는 참으로 실망과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세계가 모두 말리는 데도 기어이 세계안보와 지역안보를 위협하는 북한당국의 무모한 행동은 어떤 명분도 결코 가질 수가 없습니다. 정부는 북한의 도발에 대해 단호하고도 의연하게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정부를 믿고 미래를 위해 나무 한 그루를 심는 심정으로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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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에 미술을 입히다

거리에 미술을 입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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