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 인프라 확대, 서민생활에 활력

경제 위기 이후에 가계의 소득이 줄어들면서 문화 향수 격차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문화체육관광부는 올 하반기에 민생안정과 문화향수격차를 줄이기 위한 사업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상생활에 활력을 주는 스포츠. 하지만 경제 위기 이후에 경제적으로 어렵다 보니 운동을 할만한 여유가 없어진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가운데 올해 하반기에는 국민의 활력 증진을 위한 다양한 방안이 시행됩니다. 침체된 사회 활력을 되찾기 위해서 우선 국민생활 체육 인프라를 확충하기로 했습니다. 노인과 장애인 등의 체육활동을 돕기 위해서 공공체육시설에 생활체육지도자를 2012년까지 2천명을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또 소득격차로 인해서 국민들 간에 문화향수 격차가 커지지 않도록 현재 장애인 시설과 도서벽지 등 소외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찾아가는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내년에는 문화분야 일자리 창출과 소외계층의 신문 구독료 지원 등 실제적인 사업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는 올 상반기 주요 정책 성과로 미국 무역대표부의 지적재산권 감시대상국 제외를 비롯해 학교 체육 정상화, 문화체육관광분야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 등을 꼽았습니다. KTV 강명연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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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법 빨리 처리해야"

이명박 대통령은 이번 민관합동회의에서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비정규직법 처리와 관련해, 정치적 목적을 버리고 국회에서 빨리 해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제 3차 민관합동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진통을 겪고 있는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해 국회에서 빨리 해결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비정규직 근로자와 중소기업이 고통받고 있다며 일단 국회가 적절한 기간을 연장하고 무엇보다 그 기간에 근본적인 해결책을 세워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현재의 경기 회복세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기업들의 투자가 절실하며 이를 위해 기업들이 적극 나서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정부가 과감하게 규제를 풀고 있고, 2~3년 걸리던 것을 반년에 할 수 있도록 개별기업 애로사항도 해결하고 있다며 이 같이 촉구했습니다. 특히 녹색 성장에 대한 투자는 누가 먼저 나서서 하느냐가 관건이라며 이에 대한 투자를 요청했습니다. 이어 위기에 가장 어려운 계층이 서민이라며, 최근 마찰을 빚고 있는 전통시장과 대형수퍼마켓에 대해 법으로 하지 않더라도 상생할 수 있는 길을 함께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경제 5단체장을 비롯해 대기업, 중소기업 대표 등 50여명과 재정부, 지경부 등 각 부처 장차관등이 참석했습니다. KTV 이경미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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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21일부터 시작

최근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학자금 대출 신청자가 늘고 있는데요. 오는 2학기부터는 시중 은행이 아닌 한국 장학재단에서 지금보다 낮은 금리로 학자금을 대출 받을 수 있습니다. 다가오는 2학기부터 정부 보증 학자금 대출이 시중은행이 아닌 한국 장학재단을 통해 이뤄집니다. 또 대출 금리도 5% 후반대로 지금보다 1~1.5%포인트 낮아질 전망입니다. 그동안에는 한국장학재단이 대출 보증을, 그리고 시중은행이 대출을 각각 맡아왔습니다. 하지만 시중은행의 대출업무를 재단이 가져와 운영하고, 재단채권을 발행해 대출에 필요한 재원을 직접 조달하게 되는 만큼, 금리가 인하됐습니다. 최근 어려워진 경제 상황과 대출 신청자 대부분이 학생이라는 점이 적극 반영됐습니다. 학자금 대출 절차도 간소화 돼 미성년자가 대출을 받기 위해선 부모 모두가 동의가 필요했지만 앞으론 한쪽의 동의만 있어도 대출이 가능하게 됩니다. 또 '대출예약 신청제도'를 신설해 사전 심사를 거친 저소득층 학생들이 대출신청 시점에서부터 바로 이자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2학기 대출 신청은 3일까지 학자금 포털사이트를 통해 할 수 있고 이달 21일부터 9월 말까지 학자금이 지원됩니다. KTV 신혜진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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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 대비 감시·요격·방어 강화

국방부가 오늘, 178조원 규모의 국방중기계획을 발표 했습니다. 2010년부터 2014년까지의 계획으로 특히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전력을 우선적으로 확보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번 국방중기계획은 핵심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전력을 우선적으로 확보하는 것입니다. 핵 대응전력은 크게 4단계로 나눠집니다. 먼저 1단계인 감시체계 강화를 위해서는 무인 정찰기 글로벌 호크가 도입됩니다. 글로벌호크는 지상20KM 상공에서 지상 0.3M 크기에 물체까지 식별 할 수 있는 전략무기입니다. 2, 3 단계인 요격과 타격체계 강화를 위해서는 지하에 파고 들어가 터지는 벙커버스터와 사거리 400KM의 합동원거리 공격탄이 내년까지 도입될 예정입니다. 핵대응 전력 가운데 마지막인 방어전력 강화를 위해서는 핵전자펄스 EMP 방호시설이 청와대와 주요 군 기지 등 국가전략시설을 중심으로 구축됩니다. 여기에는 2014년까지 1천억원의 예산이 투입됩니다. EMP는 핵폭발 때 발생하는 전자기파로 컴퓨터와 통신장비를 무력화시켜 오히려 핵폭발보다 더욱 치명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탄도탄 조기경보레이더 사업에 2,695억원, GPS 유도폭탄 사업에 841억원, 레이저유도폭탄 사업에 712억원이 각각 투입될 예정입니다. 이 밖에도 정부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전력을 확보를 위해 국방과학기술 역량 강화를 위해 국방 연구개발 투자비를 올해 5.6%에서 2014년에는 7.4%까지 높이기로 했습니다. KTV 강석민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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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시대, 자유와 규제의 조화

요즘은 인터넷 없는 세상을 생각하기 힘든데요, 하지만 그에 따른 부작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런 가운데 인터넷 상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우리나라의 인터넷 이용자수는 3천 6백만명에 이릅니다. 특히 10대부터 30대까지는 인터넷 이용률이 99%를 넘어 거의 모든 사람이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짧은 시간 안에 빠른 속도로 인터넷이 발전하다 보니 저작권 침해나 사이버 폭력같은 부작용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와 규제에 대한 콘퍼런스가 열렸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그리고 주한 영국대사관이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인터넷의 폐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기조연설을 통해서 디지털 기술과 인터넷 발전은 사이버 사회를 만들었지만 사이버 사회는 자유방임의 공간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이와 함께 콘텐츠의 이용과 저작권 침해 문제, 이용자의 권리보호와 그에 따른 법과 제도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참석자들은 인터넷상의 여러 가지 문제는 한 나라에서만 규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서 법을 통한 규제 이전에 사용자들의 자유와 책임에 대한 인식이 먼저 개선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KTV 강명연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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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여름 휴가는 우리 농어촌에서'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아직 계획을 세우지 않았다면, 올 여름엔 가족들과 함께 산좋고 물맑은 우리 농어촌에서 휴가를 보내는 건 어떨까요. 다양한 체험을 통해 농어촌에서의 휴가를 미리 즐겨볼 수 있는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난생 처음 떡메를 내리쳐보는 아이들. 고사리손으론 힘에 겨워 어른들의 힘을 빌리긴 했지만, 평소 먹기만 했던 떡을 직접 만들어보니 그저 신기하기만 합니다. 친구들과 모여서 대나무 피리도 만들어봅니다. 고운 음색이 나도록 정성껏 피리를 다듬는 모습이 사뭇 진지합니다. 아이들과 함께 다양한 체험을 즐길 수 있는 2009 농어촌 여름휴가 페스티벌. 전국 16개 시도의 99개 농어촌 체험마을이 한자리에 모여 여름철 손님맞이에 나섰습니다. 마음에 드는 휴가지는 미리 예약도 가능하고, 값싸고 질좋은 농산품은 즉석에서 구매도 할 수 있습니다. 이번 행사는 오는 5일까지 계속되며, 행사 기간 동안 농촌 체험 프로그램과 관광명소, 귀농 프로그램 등에 관한 다양한 정보도 제공합니다. 이번 여름 휴가에는 아이들 데리고 농어촌에 한번 가보는 건 어떨까요. 전국의 4만 7천여개 농어촌 체험마을이 자연 속에서 즐기는 즐거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KTV 김미정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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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옥 여사, 다문화 가정 격려

이명박 대통령 부인 김윤옥 여사가 서울 이문동에 소재한 다문화 어린이 도서관을 찾아 다문화가족들과 즐거운 한때를 보냈습니다. 현장으로 함께 가 보겠습니다. 다문화 어린이 도서관을 찾은 김윤옥 여사 아이들의 환영을 받으며 반갑게 인사를 나눕니다. 아이들의 꿈을 그려보는 시간 이란국적의 어머니와 살고있는 모나양은 피아노를 그려봅니다. 엄마와 함께 준비한 연극시간 가면도 쓰고 엄마나라의 전통의상도 입고 공연은 다소 서툴지만 웃음은 끊이지 않습니다. 아이들의 율동과 노래에는 아낌없는 박수가 터져 나옵니다. 아이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낸 김여사는 한국으로 시집와 절반은 한국 사람이 된 다문화 가족 어머니들에게 고마움을 표시했습니다. 김 여사는 또, 다문화 가족들이 대한민국에 사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귀를 기울이고 관심을 갖고 보탬이 되겠다며 어머니들을 격려했습니다. KTV 박영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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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외곽 장례식장에 '소형 화장로'

최근 장묘문화의 변화로 화장이 크게 늘었지만 정작 시설이 부족해 불편을 겪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도시외곽 장례식장에 소형 화장로 설치가 가능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최근 장묘문화에 대한 인식이 변화면서 매장보다는 화장을 하는 경우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 조사에 따르면 지난 2007년 기준으로 사망자 가운데 60%가 화장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정작 화장로 등 화장시설은 턱없이 부족해 유족들은 화장로 예약 전쟁을 치러야하는 상황. 장례절차를 하루 이틀 지연하거나 타지역으로 장거리 장례를 떠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우선 기존의 도시외곽 장례식장에 화장로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소규모 보급형 화장로를 장례식장별로 1,2개 정도 공급하면 화장수요가 많은 수도권지역의 불편을 어느정도 해소할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또 자치단체끼리 화장시설과 그외 하수처리장 등 유치를 꺼러하는 시설간 '빅딜방안'을 마련해 광역 화장시설을 공유하도록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시설설치를 둘러싼 주민갈등 해결을 위해 입지선정과정에 주민이 참여하는 갈등조정 절차가 본격적으로 도입됩니다. 이를통해 그동안 최소8년 이상 걸리던 화장시설 착공까지의 시간도 크게 단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KTV 김관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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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비정규직법 빨리 처리해야"

어제 청와대에서는 제 3차 민관합동회의가 열렸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비정규직법 처리와 관련해, 정치적 목적을 버리고 국회에서 빨리 해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제 3차 민관합동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진통을 겪고 있는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해 국회에서 빨리 해결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비정규직 근로자와 중소기업이 고통받고 있다며 일단 국회가 적절한 기간을 연장하고 무엇보다 그 기간에 근본적인 해결책을 세워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현재의 경기 회복세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기업들의 투자가 절실하며 이를 위해 기업들이 적극 나서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정부가 과감하게 규제를 풀고 있고, 2~3년 걸리던 것을 반년에 할 수 있도록 개별기업 애로사항도 해결하고 있다며 이 같이 촉구했습니다. 특히 녹색 성장에 대한 투자는 누가 먼저 나서서 하느냐가 관건이라며 이에 대한 투자를 요청했습니다. 이어 위기에 가장 어려운 계층이 서민이라며, 최근 마찰을 빚고 있는 전통시장과 대형수퍼마켓에 대해 법으로 하지 않더라도 상생할 수 있는 길을 함께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경제 5단체장을 비롯해 대기업, 중소기업 대표 등 50여명과 재정부, 지경부 등 각 부처 장차관등이 참석했습니다. KTV 이경미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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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저작권법, 불법복제 방지 초점

오는 23일부터는 개정된 저작권법이 시행됩니다. 일각에서는 지나치게 인터넷 이용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정부는 개정 저작권법은 불법복제물 유통을 막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밝혔습니다. 불법 저작물을 유통하다 세 번 이상 경고를 받으면 최장 6개월까지 해당 게시판을 사용할 수 없는 삼진아웃제. 이 같은 삼진아웃제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저작권법 적용과 관련해 정부는 개인의 인터넷 접근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불법 저작물의 유통 자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인이 세 번 이상 불법 다운로드를 했을 때 계정을 정지시켜 인터넷에 대한 접근 자체를 못하게 했던 프랑스의 삼진아웃제와는 차원이 다르다는 겁니다. 즉, 영리 추구의 목적이 아니라면 메일 서비스나 블로그, 미니홈피 등은 개정된 저작권법 상의 삼진아웃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셈입니다. 예를 들어, 영화 비평을 하기 위해서 영화의 한 장면을 캡처해 비평글과 함께 올리거나 신문기사의 제목을 클릭했을 때 해당 신문사 사이트로 이동할 수 있도록 링크를 걸면 저작물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개정된 저작권법 아래 개인이 편리하게 인터넷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저작권료 지불 방법에 대한 대책을 관련 업체와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이용’ 제도는 저작물에 대해 영리 목적이 아닐 경우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현재 미국에서도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이 대규모로 불법복제물을 유통시키는 헤비 업로더와, 상업적으로 이용되는 게시판 등을 규제하기 위한 것인 만큼 기존의 인터넷 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KTV 문은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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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 위반시 입찰 불이익 강화

각종 건설현장에서 대형 붕괴사고와 인명피해가 발생할 때마다 사후처리 위주의 대책이 제시돼 큰 실효성을 얻지 못한 것이 사실인데요. 이에 따라 정부가 공사 참여자의 사전 안전관리 책임을 한층 강화한 안전관리 개선 종합대책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출근시간에 38명의 고귀한 생명을 앗아간 94년 성수대교 붕괴 사고와, 사망자만 무려 502명에 이른 95년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부실시공 원인 안전사고 지속 발생 지난 5월 화성 도시개발지구내 매몰 사고와 경부고속철도의 침목균열에 이르기까지. 이후에도 부실시공으로 인한 안전사고는 줄을 이었습니다. 최근에 일어난 안전사고는 주로 신기술 적용 등에 대한 이해 부족과 현장인력의 안전의식 부재에서 비롯됐습니다. 따라서, 사고재발 방지를 위한 책임강화는 물론, 전문적인 점검 시스템 마련이 시급한 문제로 지적돼왔습니다. 정부는 설계 이전 단계와 진행단계에 걸쳐 이 같은 부실의 원인을 실시간으로 점검하고, 부실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아 '주요 국책사업 건설공사 안전관리 개선 종합대책'을 내놨습니다. 먼저, 건설공사 발주청이 사업관리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안전관리를 위반한 업체엔 부실벌점을 주도록 해,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했습니다. 터 파기 등과 같은 취약한 기초공정과 신기술 적용에 대한 사전검토를 강화함과 동시에, 건설현장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기초교육 이수제를 실시하는 등, 공사 과정상의 사고요인도 줄일 계획입니다. 특히, 공사현장에 CC-TV와 웹캠을 설치하는 등 IT기술을 활용한 안전점검 시설 설치도 활성화할 방침입니다. 특히 4대강 살리기와 같은 주요 국책사업은 특별관리대상사업으로 선정해, 오는 10월부터 안전과 품질현황을 상시관리할 방침입니다. 뿐만 아니라, 비상설기구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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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까지 핵 방호시설 구축

북한의 핵공격에 대비해 국가전략시설에 핵 전자기펄스 방호시스템이 마련됩니다. 국방부가 발표한 국방중기계획에 따르면 핵폭발 때 발생해 통신장비를 마비시킨는 전자기파인 핵 전자기펄스 피해를 막기위해 청와대와 군기지 등 국가전략시설에 2014년까지 1천억원이 투입돼 방호시설이 구축됩니다. 또 북한 전역을 감시할 수 있는 고고도 무인정찰기인 '글로벌호크'가 2015년에 도입될 예정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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