멈출 수 없는 '규제 전봇대 뽑기' [클릭 경제브리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클릭 경제브리핑 최대환입니다. 매일 출퇴근길로 이용하는 도로 한가운데에 커다란 전봇대가 하나 서 있다면 어떨까요. 당장에 뽑아야 한다는 얘기도 나오겠지만, 어쩌면 많은 사람들은 하룻동안 통행을 차단하고 전봇대를 뽑는 귀찮은 일을 겪느니, 그냥 매일매일 조금씩 돌아서 다니는 것이 낫다고 여길 지도 모를 일입니다. 오늘 경제브리핑에선, 국민 편의를 가로막는 '규제 전봇대 뽑기'의 진척상황과, 그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정부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국민생활을 어렵게 만드는 불필요한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는 데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올해 몇 개의 규제가 개선 대상으로 정해졌고, 그 가운데 얼마나 개선됐을까요. 지난 2월 국무회의에서 모두 1천두개의 규제가 개선 과제로 정해진 바 있습니다. 여기에 새로운 과제들이 더해지면서, 올해 모두 1천1백예순일곱개의 규제가 개선 대상으로 정해졌는데요. 이 가운데 이달까지 5백 여든세개의 과제가 마무리돼, 상반기 목표의 86.6%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제위기 극복이 시급한 상태였던 만큼 경기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분야의 규제 개선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서민.취약계층 지원과 중소기업 살리기가 뒤를 이었습니다. 아마도 이런 결과를 접하다 보면, 우리 주변에 그렇게나 많은 규제들이 있었나 하는 생각이 드실 것 같습니다. 그럼 정부가 어떤 규제 전봇대들을 뽑아냈는지, 경기 활성화 분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경기도 하남시는 외국인투자기업과 대규모 복합단지 조성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지만, 토지공급에 관한 수의계약 금지 규제로 무산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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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유씨, 136일만에 석방

북한에 억류돼있던 현대아산 근로자 유모씨가 오늘 석방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박영일 기자.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지난 3월 30일부터 북한에 억류돼 있던 현대아산 근로자 유모씨가 오늘 오후 석방된 걸로 확인됐습니다. 통일부는 현대아산측이 오후 5시 10분 유씨 신병을 인도했고 5시 20분경 개성공단 관리위원회에 유씨가 도착했다며 오후 7시정도 도라산 남북출입소에 도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유씨는 간단한 귀환소감을 밝힌 뒤 곧바로 현대아산 병원으로 옮겨져 건강검진을 받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개성공단에 근무하던 유씨는 지난 3월30일 북측당국에 억류되 넉달 넘게 조사를 받아왔습니다. 정부는 이후 4차례에 남북접촉을 통해 조속한 석방을 거듭 촉구해 왔지만 북측은 그동안 잘있다는 답변만 되풀이 하며 억류를 계속 해왔습니다. 하지만 북측이 유씨를 석방함으로써 남북관계도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편 평양에 나흘째 머물고 있는 현정은 회장은 오늘 북한 김정일 위원장과 만난뒤 내일 귀환할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통일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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멈출 수 없는 '규제 전봇대 뽑기' [클릭 경제브리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클릭 경제브리핑 최대환입니다. 매일 출퇴근길로 이용하는 도로 한가운데에 커다란 전봇대가 하나 서 있다면 어떨까요. 당장에 뽑아야 한다는 얘기도 나오겠지만, 어쩌면 많은 사람들은 하룻동안 통행을 차단하고 전봇대를 뽑는 귀찮은 일을 겪느니, 그냥 매일매일 조금씩 돌아서 다니는 것이 낫다고 여길 지도 모를 일입니다. 오늘 경제브리핑에선, 국민 편의를 가로막는 '규제 전봇대 뽑기'의 진척상황과, 그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정부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국민생활을 어렵게 만드는 불필요한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는 데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올해 몇 개의 규제가 개선 대상으로 정해졌고, 그 가운데 얼마나 개선됐을까요. 지난 2월 국무회의에서 모두 1천두개의 규제가 개선 과제로 정해진 바 있습니다. 여기에 새로운 과제들이 더해지면서, 올해 모두 1천1백예순일곱개의 규제가 개선 대상으로 정해졌는데요. 이 가운데 이달까지 5백 여든세개의 과제가 마무리돼, 상반기 목표의 86.6%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제위기 극복이 시급한 상태였던 만큼 경기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분야의 규제 개선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서민.취약계층 지원과 중소기업 살리기가 뒤를 이었습니다. 아마도 이런 결과를 접하다 보면, 우리 주변에 그렇게나 많은 규제들이 있었나 하는 생각이 드실 것 같습니다. 그럼 정부가 어떤 규제 전봇대들을 뽑아냈는지, 경기 활성화 분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경기도 하남시는 외국인투자기업과 대규모 복합단지 조성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지만, 토지공급에 관한 수의계약 금지 규제로 무산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2년간 이를 한시적으로 허용하기로 함에 따라, 조성사업은 다시금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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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유씨 석방, 다행스러운 일"

청와대는 북한에 억류됐던 현대아산 직원 유모씨가 석방된 것과 관련해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공식 브리핑을 통해 뒤늦은 감은 있지만 유씨가 가족 품에 돌아가게 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정부는 앞으로도 일관된 대북정책 기조를 유지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변인은 또 이명박 대통령은 유씨 석방 직후 관련된 보고를 받았다고 전했습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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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성장 체험관 개관

저탄소 녹색성장 선포 1주년을 맞아 녹색성장 체험관이 오는 15일 문을 엽니다. 녹색성장과 관련해 전시는 물론 다양한 체험행사도 준비돼 있다고 합니다. 정부가 오는 15일 “저탄소 녹색성장 선포” 1주년을 맞이해 녹색성장체험관을 개관합니다. 녹색성장과 관련한 첫 번째 상설전시관으로 녹색성장의 이해, 그린 홈, 녹색교통 등 총 6개 테마로 구성됐습니다. 이 체험관에는 태양광, 풍력, 이산화탄소포집저장, 원자력, 수도권매립지, 4대강 및 수처리,화상회의시스템 등의 아이템이 전시됩니다. 그린 홈에서는 형광등, LED 등 조명기기의 종류별 소비전력을 비교 할 수 있며, 탄소계산기도 설치해 녹색생활에 대한 실천방향을 체감할 수 있습니다. 주제영상관에서는 화석연료의 지나친 사용으로 인한 지구온난화현상과 환경파괴 사례, 그리고 지구온도가 올라가는 영상에 맞추어 영상관 내부도 함께 더워지는 것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각 정부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을 알리기 위한 녹색정책홍보관과 연구기관 및 기업에서 개발한 녹색기술과 제품을 전시할 수 있는 녹색제품홍보관도 설치했습니다. 2층에는 체험관을 방문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에너지 절약하기', '지구온난화로 인한 생태계 변화 관찰하기' 등 각종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특히 체험관 입구에는 자전거 페달을 밟을 때 발생하는 전기로 휴대폰 충전과 음악을 들을 수 있으며, 녹색성장 정책에 대한 국민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자유발언대도 설치 운영합니다. 녹색성장 체험관은 매주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무료로 입장 가능하며 월요일과 1월 1일, 쉬는 국경일 다음날은 휴관입니다. 정부 이 체험관 개관으로 우리 국민은 물론 외국인에게도 우리나라의 녹색성장 정책과 앞선 기술력을 널리 알리는 기회로 활용하는 한편, 생활속에서도 녹색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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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컴퓨터! 해킹으로부터 지키기 [생활과 정책]

지난 7월 7일 시작돼 포털, 공공기관 할 것 없이 많은 피해를 남겼던 디도스 공격 기억하시죠? 이번 공격으로 인해 인터넷 강국에 걸맞지 않게 우리나라의 PC 보안 의식이 너무 허술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 생활 속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해킹 예방 노하우와 치료 방법, 지금부터 공개합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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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각 김밥에도 영양성분 표시

앞으로는 어린이가 즐겨먹는 빙과류나 김밥 햄버거에도 열량과 트랜스 지방 등의 영양표시가 의무화됩니다. 또 남은 음식을 재사용하는 식당을 신고할 경우 5만원의 포상금도 지급되게 되는데요. 개정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회사원 최진아씨는 식사대용으로 편의점의 삼각김밥과 샌드위치 등을 자주 이용합니다. 최진아/직장인 바쁜시간에는 간편하게 식사대용으로 자주 사먹곤 하는데 열량은 얼마나 되는지 트랜스지방은 없는지 궁금할 때가 많아요. 정부가 이러한 소비자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삼각김밥과 샌드위치 등 식품가공업체가 생산한 제품의 영양성분 표시를 내년부터 의무화 하기로 했습니다. 이에따라 삼각김밥과 샌드위치, 빙과류 등의 제품에 열량, 탄수화물, 당류, 단백질, 트랜스 지방 등의 영양성분이 표시됩니다. 아울러 소비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민간단체의 인증이나 보증표시도 제품포장에 쓸 수 없게 됩니다. 이밖에 소비자가 음식물에서 이물질을 발견해 영업자에게 알릴 경우 영업자는 반드시 이를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며 이물질이 섞인 것을 영업자가 임의로 무마하려다 적발되면 품목제조정지와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남은 음식을 재사용하는 식당에 대한 소비자의 감시 기능도 강화됩니다. 소비자가 식당에서 남은 음식을 재사용하는 것을 적발해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면 5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이재용/ 보건복지가족부 식품정책과장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의 전면 개정을 통해 영업자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고 소비자의 알권리도 강화하는 한편 소비자의 식품안전관리 참여를 확대하게 됐습니다. 정부는 이밖에도 식품제조업소도 의료기관처럼 안전관리, 위생관리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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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살리기 캠페인단 발대식 열려

4대강 살리기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낙동강을 살리기 위해서 지역의 택시기사들이 낙동강을 문화 콘텐츠로 육성하는데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부산지역의 개인택시 기사들이 낙동강 문화 지킴이로 나섰습니다. 부산지역개인택시 조합의 등대콜 기사들로 구성된 낙동강 살리기 캠페인단이 부산 해운대 벡스코에서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발대식에는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비롯해 허남식 부산시장과 낙동강사랑연대소속 회원 등이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유인촌 장관은 캠페인단을 격려하고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친환경적으로 개발하는데 힘을 쏟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캠페인단은 부산경남 일원의 낙동강 유역 일대 문화유산과 민담, 전설, 역사 등을 발굴해 국가적인 문화 콘텐츠로 육성하는 등 낙동강의 새로운 가치발견과 문화보전을 위한 활동을 펼칠 계획입니다. 발대식에 참석한 인사들은 등대콜 택시 50대에 홍보깃발을 달아 주고 낙동강 살리기 운동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지난 6월 부산지역 문화계, 학계, 언론계 인사 3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출범한 '낙동강 사랑 연대'는 낙동강 살리기와 낙동강변의 숨겨진 이야기를 발굴하고 문화지도를 제작하는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KTV 신혜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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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우 피해 재발 않도록 항구적 복구"

정부는 지난 7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13개 시도에 6천791억원의 복구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재해가 반복되는 상습피해지역은 항구적인 복구계획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개최하고 피해를 입은 13개시도에 대한 복구비로 6791억원을 지원하기로 확정했습니다. 지난달 11일부터 16일 내린 집중 호우로 전국에서 10명의 인명피해와 2천3백2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최종 집계됐습니다. 복구 재원은 국비 3298억원과 지방비 3493억입니다. 지방별로는경남지역이 1787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가 1214억원 전북이 822억원, 부산 754억원, 강원 722억원이 지원됩니다. 또 지난 달 31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기도 양평군과 강원도 홍천군, 충북 제천등 7개 지역에는 추가로 553억원의 국비가 지원돼 과도한 지방비 부담을 덜게 됐습니다. 이와별도로 이재민 등 사유시설 피해주민은 이재민 구호및 생계지원비를 보조 받습니다. 아울러 고등학생 학자금과 국세 지방세를 감면받고 영농 영어자금 상환연기등의 혜택을 받게됩니다. 정부는 재난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항구적이면서 종합적인 복구계획을 마련키로 했습니다. 하천의 경우 연속적인 피해 발생지역과 산사태나 절개지 붕괴 등 인명피해 위험지역에 대해서는 항구적인 복구계획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또한 제방 축조보다 토지매입 등으로 재해예방 효과가 큰 지역은 농경지를 매입해 유수지로 활용하고 토사유출 위험지역은 사방댐을 설치해 피해를 방지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이밖에 교각 간 간격이 좁아 홍수 시 나무 등이 쌓여 더 큰 피해가 예상되는 교량에 대해서는 개보수를 통해 교각간 거리를 넓히는 등 홍수 피해발생의 원천적인 요인을 없애는데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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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촌 장관, 부산 경남 문화예술대표와 간담회

한편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낙동강 살리기 캠페인단 발대식에 앞서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에서 부산, 경남지역 14개 문화예술단체 대표와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유장관은 이 자리에서 2012년까지 현 정부안에서 문화예술가들이 안정적으로 창작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며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일자리 확대의지를 밝혔습니다. 유인촌 장관은 그러면서 적어도 문화와 체육 분야는 서울이나 지역이나 어느 쪽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겠다면서 부산이 영상중심도시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뒷바라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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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우 피해 재발 않도록 항구적 복구"

정부는 지난 7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13개 시도에 6천791억원의 복구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재해가 반복되는 상습피해지역은 항구적인 복구계획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개최하고 피해를 입은 13개시도에 대한 복구비로 6791억원을 지원하기로 확정했습니다. 지난달 11일부터 16일 내린 집중 호우로 전국에서 10명의 인명피해와 2천3백2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최종 집계됐습니다. 복구 재원은 국비 3298억원과 지방비 3493억입니다. 지방별로는경남지역이 1787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가 1214억원 전북이 822억원, 부산 754억원, 강원 722억원이 지원됩니다. 또 지난 달 31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기도 양평군과 강원도 홍천군, 충북 제천등 7개 지역에는 추가로 553억원의 국비가 지원돼 과도한 지방비 부담을 덜게 됐습니다. 이와별도로 이재민 등 사유시설 피해주민은 이재민 구호및 생계지원비를 보조 받습니다. 아울러 고등학생 학자금과 국세 지방세를 감면받고 영농 영어자금 상환연기등의 혜택을 받게됩니다. 정부는 재난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항구적이면서 종합적인 복구계획을 마련키로 했습니다. 하천의 경우 연속적인 피해 발생지역과 산사태나 절개지 붕괴 등 인명피해 위험지역에 대해서는 항구적인 복구계획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또한 제방 축조보다 토지매입 등으로 재해예방 효과가 큰 지역은 농경지를 매입해 유수지로 활용하고 토사유출 위험지역은 사방댐을 설치해 피해를 방지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이밖에 교각 간 간격이 좁아 홍수 시 나무 등이 쌓여 더 큰 피해가 예상되는 교량에 대해서는 개보수를 통해 교각간 거리를 넓히는 등 홍수 피해발생의 원천적인 요인을 없애는데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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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 청소년, 사회진출까지 지원

정부가 탈북 청소년에 대한 교육지원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입국 초기 적응 교육을 비롯해 특수고등학교의 특례 입학 등 다양한 방안이 마련됐습니다. 현재 초중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탈북 청소년은 모두 1.143명으로 지난해에 비해 18%나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탈북과정으로 인한 학습 공백과 문화 차이 등으로 중도 탈락하는 비율은 일반학생보다 6배나 높은 6.1%에 이릅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올해와 내년 2년동안 입국초기부터 사회진출까지 탈북청소년을 집중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하나원에서 초기 적응교육을 받을때 교육전문인력을 파견해 학력진단과 진로상담이 이뤄지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정규학교 교육내실화를 위해 대학생과 퇴직교원 등의 인력을 활용한 1대일 멘토링 시스템을 도입해 학습과 상담을 돕고, 특기 적성을 고려한 진학과 취업을 위해 마이스터고와 자율형 사립고 등에 특례 입학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탈북 청소년 교육 전문가 양성을 위해 대학원에서 관련 분야를 전공하는 교사에 대해 학비의 절반을 지원하는 한편, 일반가정과 탈북 가정간 자매결연을 활성화해 남한학교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그동안 민간부분에서 주로 담당해 온 학교밖 교육에 대한 정부의 역할도 강화됩니다. 탈북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에 대해 학력이 인정되는 대안학교로 전활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학교건물과 교지를 장기 임대하는 경우에도 대안학교 설립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도 정부는 탈북청소년과의 공감확대를 위해 북한 출신 전문인력을 재교육시켜 멘토교사,학교후강사,자원봉사 요원등으로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입니다. KTV 문은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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