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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리, 재해예방 시설 점검
한승수 국무총리가 오늘 서울 성내 빗물펌프장을 찾아 재해예방 시설을 점검했습니다. 한 총리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667개 빗물펌프장이 제 역할을 다해 장마철 폭우로 인한 침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한 총리 "법안처리 지연시 해고 피할 수 없어"
한승수 국무총리는 오늘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비정규직법 개정 작업이 정치권에서 지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법안 처리가 늦어질수록 해고를 피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한 총리는 우선 기업들에게 해고 자제를 다시한번 부탁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하루속히 국회에서 비정규직법을 통과시키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논의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사교육 없는 학교' 457곳 선정
공교육 강화를 통해 사교육비 절감하기 위한 정부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사교육 없는 학교 457곳을 선정했습니다. 초등학교 160곳과 중학교 142곳, 그리고 고등학교 155곳 등 전국 457개 학교가 ‘사교육 없는 학교’로 최종 선정됐습니다. 사교육 없는 학교는 올 초 발표된 사교육 경감대책에 따라 마련된 것으로, 관할 시도교육청의 추천과 교육과학기술부의 평가를 통해 확정됐습니다. 특히 사교육이 성행하는 지역뿐만 아니라 저소득층 밀집지역이나 농산어촌 등 공교육 강화 필요성이 높은 지역의 학교도 대거 포함된 것이 특징입니다. 이번에 선정된 학교는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시했습니다. 경기지역의 A 초등학교는 수준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학력 향상과 특기 적성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으며, 도농 복합지역에 따른 돌봄 요구가 많은 만큼 방과후와 주말, 그리고 방학중 돌봄 프로그램을 추가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또 사교육이 성행 지역으로 꼽히는 서울의 B 고등학교는 논문 작성 등 맞춤식 교육과 함께 동문 멘토링 프로그램 등이 운영돼 우수 프로그램 실시 학교로 선정됐습니다. 선정된 학교에 대해서 정부는 향후 3년간 예산이 지원할 예정이며, 첫 해에는 학교별로 평균 1억3천만원씩 총 600억원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지급받은 예산은 교원 인센티브와 보조강사 채용, 교육시설 확충과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에 학교장 자율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지원에 따른 관리도 강화됩니다. 선정된 학교는 학생학부모와 교직원 설문을 통해 사교육비 지출 실태를 조사하고, 매년 운영성과를 평가받게 됩니다. 평가결과 개선의 여지가 없을 경우에는 지원이 중단 될 수도 있습니다. 한편, 정부는 사교육없는 학교수를 지속적으로 늘려 2
공교육 강화를 통해 사교육비 절감하기 위한 정부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오늘, 사교육 없는 학교 457곳을 선정했습니다. 초등학교 160곳과 중학교 142곳, 그리고 고등학교 155곳 등 전국 457개 학교가 ‘사교육 없는 학교’로 최종 선정됐습니다. 사교육 없는 학교는 올 초 발표된 사교육 경감대책에 따라 마련된 것으로, 관할 시도교육청의 추천과 교육과학기술부의 평가를 통해 확정됐습니다. 특히 사교육이 성행하는 지역뿐만 아니라 저소득층 밀집지역이나 농산어촌 등 공교육 강화 필요성이 높은 지역의 학교도 대거 포함된 것이 특징입니다. 이번에 선정된 학교는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시했습니다. 경기지역의 A 초등학교는 수준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학력 향상과 특기 적성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으며, 도농 복합지역에 따른 돌봄 요구가 많은 만큼 방과후와 주말, 그리고 방학중 돌봄 프로그램을 추가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또 사교육이 성행 지역으로 꼽히는 서울의 B 고등학교는 논문 작성 등 맞춤식 교육과 함께 동문 멘토링 프로그램 등이 운영돼 우수 프로그램 실시 학교로 선정됐습니다. 선정된 학교에 대해서 정부는 향후 3년간 예산이 지원할 예정이며, 첫 해에는 학교별로 평균 1억3천만원씩 총 600억원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지급받은 예산은 교원 인센티브와 보조강사 채용, 교육시설 확충과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에 학교장 자율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지원에 따른 관리도 강화됩니다. 선정된 학교는 학생.학부모와 교직원 설문을 통해 사교육비 지출 실태를 조사하고, 매년 운영성과를 평가받게 됩니다. 평가결과 개선의 여지가 없을 경우에는 지원이 중단 될 수도 있습니다. 한편, 정부는 사교육없는 학교수를 지속적으로 늘려 2012
1주일 새 비정규직 2천520명 실직
지난 1일 비정규직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은 채 계약기간 2년이 만료된 가운데, 전국 388곳의 사업장에서 2천5백명이 넘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해고 통보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법 개정을 촉구하는 한편, 각종 지원대책을 적극 활용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비정규직 보호법 개정안 처리가 무산된 이후, 전국 388개 사업장에서 모두 2천520명의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1천222명, 7일 현재 2천520명으로 나흘만에 두배 넘게 늘었습니다. 같은 기간, 정규직으로 전환된 근로자는 99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하지만 노동부는 모든 사업장을 조사하거나 표본조사 한 수치가 아니기 때문에, 비정규직 실직자의 수는 앞으로 더욱 많아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정부는 일단, 비정규직법 개정안 처리에 대한 정치권의 향방을 주시하면서, 비정규직 실직자들을 위한 정부의 각종 지원대책을 제대로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우선 2년 이상 일하고 해고된 비정규직 실직자는, 연령에 따라 90일에서 150일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더라도, 지역 고용지원센터에서 간단한 확인절차를 거치면 실업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재갑 노동부 고용정책관 실업급여 지급이 끝나더라도.. 생계가 어려운 비정규직 실직자는 개별연장 급여 신청이나 실직가정 생계비 대부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지방 노동청장 직속으로 비정규직 실업대책 지원반을 구성하고, 각 고용지원센터에 비정규직 전담 상담창구를 운영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빈 일자리'나 사회적 일자리 등을 연결해 주고 직업 훈련을 지원하는 등, 비정규직 실직자들의 재취업을 적극 돕는다는 계획입니다.
숭례문 현판 '원형 복원'
지난해 2월 숭례문 화재로 현판이 훼손되던 모습 기억하실 겁니다. 1년이 넘는 작업 끝에 현판이 복원돼 일반에 공개됐다고 하는데요, 공개 현장 함께 가 보시겠습니다. 숭례문 화재 당시 현판은 10여 미터 아래로 떨어져 파손됐습니다. 그나마 한 소방관의 기지로 불에 타지 않고 형태를 보존한 채 수습할 수 있었습니다. 그후 1년 5개월이 지나고 숭례문 현판이 원래의 모습으로 일반에 공개됐습니다. 심하게 훼손된 테두리목은 새 목판으로 바꿨고 치밀한 고증과 전통 장인의 솜씨로 원래의 모습 그대로 다시 탄생했습니다. 한국 전쟁 직후 보수하면서 원형과 달라졌던 글씨도 복원됐습니다. 이번 전시에는 숭례문 현판의 복원 과정과 옛 사진을 비롯해 화재 수습 당시의 모습 등이 사진으로 함께 전시되고 있습니다. 복원된 현판을 보는 관람객들도 감회가 새로운 표정입니다. 복원된 현판은 다음달 16일까지 고궁박물관에 전시된 뒤 오는 2012년 숭례문이 복원되면 다시 제자리를 찾게 됩니다. KTV 강명연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음식점 원산지 표시' 1년의 성과와 과제 [클릭! 경제브리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클릭 경제브리핑 최대환입니다. 요즘 식당에 가면 주문할 음식을 정할 때 꼭 확인하는 것이 있죠. 고기는 어느 나라에서 수입한 것인지, 배추김치는 우리 것인지 중국산인지 바로 메뉴판에 촘촘하게 표기돼 있는 원산지 표신데요. 이제 알고도 속는 기분으로 음식을 먹던 예전과는, 확실히 달라진 풍속도가 정착돼 가는 것 같습니다. 경제브리핑, 오늘은 시행 1년을 맞은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의 성과를 정리하고, 앞으로의 과제를 짚어보겠습니다. 먹을거리에 대한 국민불안을 해소하고 소비자들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전국의 모든 음식점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제를 시행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지난 1년간의 제도 시행 성과를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전국의 음식점 20만7천9백서른네곳을 단속한 결과,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식당이 1천2백쉰두곳이었고, 아예 아무 표시도 하지 않은 식당이 4백일흔한곳으로 나타나는 등, 모두 1천7백스물세곳이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적발됐습니다. 농산물품질관리원은 제도의 안착을 위해 연인원 4천200여명을 동원해 지도와 단속을 실시했고, 홍보물 453만매를 배포했습니다. 소와 돼지, 닭고기는 물론 쌀과 배추김치가 원산지 표시의 대상인 가운데, 역시 수입 고기를 국내산으로 둔갑시키는 경우가 많이 적발됐고, 중국산 배추김치를 국내산으로 속여 파는 경우도 적지 않았습니다. 서울 관악구의 한 식당은 호주산 수입 쇠고기로 조리한 음식의 원산지를 '국내산 육우'로 허위표시했다가 형사입건됐고, 경북 경산의 한 식당은 국내산 육우로 조리한 음식의 원산지를 '국내산 한우'로 둔갑시켰다가 역시 형사입건됐습니다. 그런가 하면, 배추김치의 경우 국산과 값싼 중국산을 섞어 교묘하게 소비자의 눈을 속이면서, 표기는 국산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었
복지서비스 이용권, 부정사용 '처벌'
앞으로 장애인이나 노인 등 취약계층에게 제공되는 사회복지서비스이용권을 부정하게 사용할 경우 형사 처벌까지 받게 됩니다. 어제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이런 내용을 담은 사회서비스이용권 관리 법안이 의결됐습니다. 복지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실시하는 각종 복지 서비스에 대한 부정사용 감시가 엄격해 집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사회복지서비스 전자이용권을 부정하게 사용할 경우행정제재와 금액 환수는 물론 형사처벌까지 받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사회서비스 전자이용권은장애인 활동보조, 노인돌보미와 같은 사회복지서비스를 대상계층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가 서비스 비용을 전액 보조해주는 복지쿠폰 개념입니다.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 금액만큼을 카드나 UBS형 단말기에 저장해 서비스 이용자에게 미리 지급하고 결재금액을 그 자리에서 전자로 차감할 수 있도록 시스템화 돼 있습니다. 현재 전액 정부 보조로 사회서비스 전자이용권을 사용하는 대상자는 18만8천여 명으로 3,12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사회서비스이용권 관리법 개정안이 의결되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에 대한 의무도 강화됩니다. 사업자는 이용자에게 제공해오던 사회서비스를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할 수 없고, 신분증명서나 서류를 통해 이용 당사자가 해당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하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사회서비스 이용권의 부정사용을 막고 이로 인한 국가 재정 손실도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KTV 김용남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앞으로 장애인이나 노인 등 취약계층에게 제공되는 사회복지서비스이용권을 부정하게 사용할 경우 형사 처벌까지 받게 됩니다. 어제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이런 내용을 담은 사회서비스이용권 관리 법안이 의결됐습니다. 복지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실시하는 각종 복지 서비스에 대한 부정사용 감시가 엄격해 집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사회복지서비스 전자이용권을 부정하게 사용할 경우행정제재와 금액 환수는 물론 형사처벌까지 받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사회서비스 전자이용권은장애인 활동보조, 노인돌보미와 같은 사회복지서비스를 대상계층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가 서비스 비용을 전액 보조해주는 복지쿠폰 개념입니다.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 금액만큼을 카드나 UBS형 단말기에 저장해 서비스 이용자에게 미리 지급하고 결재금액을 그 자리에서 전자로 차감할 수 있도록 시스템화 돼 있습니다. 현재 전액 정부 보조로 사회서비스 전자이용권을 사용하는 대상자는 18만8천여 명으로 3,12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사회서비스이용권 관리법 개정안이 의결되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에 대한 의무도 강화됩니다. 사업자는 이용자에게 제공해오던 사회서비스를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할 수 없고, 신분증명서나 서류를 통해 이용 당사자가 해당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하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사회서비스 이용권의 부정 사용을 막고 이로 인한 국가 재정 손실도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KTV 김용남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터넷 침해 '주의' 경보 발령
정부는 주요 정부기관 사이트와 일부 포털이 분산서비스 거부와 디도스 공격을 받은 것과 관련해 인터넷 침해사고 '주의'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특히 디도스 공격을 받은 부처에 대해서는 정부와 전문가 합동으로 특별 감시체계를 가동해 대응하도록 했습니다. 한편 기술적인 지원이 필요한 인터넷 사용자들은 한국정보보호진흥원에서 운영하는 보호나라 홈페이지를 방문하거나 인터넷침해 사고대응지원센터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장애인 전용 관광버스 '첫 선'
지체 장애인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애인용 관광버스가 첫 선을 보였습니다. 장애인들이 보다 쉽게 여행이나 관광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중증 장애인들에게 여행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휠체어는 지나갈 수 없는 관광지는 물론 관광지까지 갈 수 있는 교통수단도 만만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휠체어를 사용하는 중증 지체 장애인도 편안하게 여행할 수 있는 장애인 전용 관광버스가 첫 선을 보였습니다. 유영옥 사회복지법인 한벗재단 상임이사 “여행을 가려고해도 장애인을 실어나를 버스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리프트가 장착된 버스가 있어도 대여나 임대를 해주지 않아서 저희가 그것에 착안을 해서 꼭 관광을 위한 버스가 있었으면 좋겠다... 전동 휠체어 리프트가 장착되어 있고 바닥에 레일을 설치해 일반 좌석과 휠체어를 유동적으로 배치할 수 있습니다. 일반 좌석을 떼어내면 휠체어를 10대까지 태울 수 있고 부피가 큰 전동 휠체어도 무리없이 탑승 가능합니다. 오문영 서울 서대문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소장 일반 관광버스를 탈 때는 의자 등의 문제로 들거나 업어서 올려줬는데 제 맘대로 이렇게 자유롭게 리프트로 올라와서 앉으니까 정말 좋습니다. 시승식에는 유인촌 장관과 윤두선 서울 참여자치 장애인 총연합회장을 비롯한 장애인 10여명이 참석했습니다. 유 장관은 축사를 통해서 장애인에 대한 다양한 정책 지원에 대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버스도 한대가 아니고 이제부터 더 늘어나도록 만들고 장애인들이 편안히 쉴 수 있는 호텔도 만들도록 연구를 실시해서 최초의 호텔을 만들도록 저희부처가 노력에 앞장서겠습니다. 한편 문화체육관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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