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저작권법, 달라지는 온라인 세상 [현장포커스]

저작권법이 개정돼 발효된 지 거의 한달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아직 개정된 법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해 근거 없는 두려움을 느끼는 네티즌의 모습도 간혹 눈에 띄지만 개정된 저작권법의 취지와 내용에 대한 이해가 확산되면서, 조기에 안착돼 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개정된 저작권법, 과연 어떤 내용이고 온라인 세상은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지 오늘 현장포커스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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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서울역사 가림막 '100년 역사 한눈에'

오는 2011년 옛 서울역사가 문화 공간으로 새롭게 태어납니다. 공사 시작에 앞서 공사장 가림막을 설치했는데요, 우리 근대사의 애환을 생생하게 담고 있습니다. 그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옛 서울역사의 문화 공간화 사업의 첫 단계로 본격적인 공사에 앞서 공사장 가림막이 설치됐습니다. 옛 서울역사를 둘러싼 가림막을 통해 100년이 넘는 서울역사의 역사가 파노라마처럼 펼쳐집니다. 한국 신무용의 대가로 꼽히는 조택원씨가 귀국한 직후의 모습에서 서울역을 통해 상경한 승객들에게 살충제인 DDT를 뿌리는 모습도 있습니다. 명절이면 귀성 전쟁을 치르는 시민들의 삶이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또 6.25 전쟁 당시 폭격으로 인해 건물 일부가 파괴된 모습과 1960년 라이프지가 촬영한 사진도 전시되고 있습니다. 이용욱 / 문화체육관광부 디자인공간문화과 “이와 함께 가림막 곳곳에 투명 아크릴 판을 설치해 시민들이 문화재 복원 공사를 모두 지켜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옛 서울역사는 3년 6개월 간의 공사 기간을 거쳐 오는 2011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문화복합공간으로 탈바꿈하게 됩니다. 근대문화역사관과 다목적 전시, 공연장 등 다양한 문화활동이 가능한 곳으로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원형을 최대한 살리는 공사를 통해 옛 서울역사를 화석화된 문화재가 아닌 살아 숨쉬는 문화공간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입니다. KTV 강명연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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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플루 차단·치료 전방위 대응

지난 주말 사이 신종인플루엔자로 인한 사망자들이 발생함에 따라, 정부는 대응 수위를 한층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지역사회 감염 증가에 대비해 지역의료기관에 국가비축 항바이러스제를 추가로 공급하는 한편, 의심되는 환자에게는 신속한 항바이러스제 투여가 이뤄지도록 할 방침입니다. 63세 여성이 신종플루로 인해 추가로 사망하면서, 국내 신종플루 관련 사망자 수가 두명으로 늘어났습니다. 특히 두번째 사망자의 경우 최근 해외여행 경력이 없어 감염경로가 불분명한 상태여서, 지역사회 감염이 가속화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어제 오후 박영준 국무차장 주재로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신종플루 확산방지와 조기치료를 위한 대책을 집중 논의했습니다. 먼저 의료기관에 폐렴 및 급성호흡곤란 증후군으로 입원한 모든 환자를 대상으로 신종인플루엔자 위험요인을 확인하고, 확진검사와 항바이러스제 투약이 신속히 이뤄지도록 지역사회 의료기관의 대응체계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지역거점 병원에 대한 항바이러스제의 추가 공급도 추진됩니다. 정부는 아울러 치료거점병원 이외의 의료기관에서 진단된 환자도 지역에서 항바이러스제를 쉽게 투약받을 수 있도록, 이번 주 내로 거점약국을 지정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학교 등 집단생활시설에 대한 감시체계도 강화됩니다. 개학 후인 8월말부터 학교 일일 발열감시 체계를 가동해 학교별로 신고 체계를 철저히 유지하는 한편, 군부대와 사회복지 시설에 대한 감시체계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지자체를 비롯해 각종 단체의 행사가 늘어나는 9~10월에, 행사 필요성 등을 검토해 규모 축소와 행사 자제를 권유할 방침입니다. 이밖에 경제피해 최소화와 사회핵심 분야 보호를 위해 정부기관과, 원자력 발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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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곳곳서 64주년 광복절 경축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64주년 광복절 경축식에는, 이명박 대통령과 3부요인을 비롯한 각계인사 3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독립유공자 포상과 경축사, 영상물 상영, 광복절 노래 제창, 만세삼창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자체 광복절 경축식을 하는 등 전국적으로 참배와 위령제, 문화 공연, 무궁화 전시회, 독립유공자 위문 등 모두 207개의 관련 행사가 열렸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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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PGA 우승 양용은 선수 격려

이명박 대통령은 미국프로골프 투어 메이저대회인 PGA 챔피언십에서 우승한 양용은 선수에게 전화를 걸어 격려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아시아인으로서 메이저대회에서 처음으로 우승해 국민들의 사기를 올려줬다고 치하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양 선수의 우승은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이뤄낸 인간승리라면서 역전승을 거둬 더욱 값지다고 말했습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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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녹색환경 시대, 세계지평 새 역사 써야"

이명박 대통령은 제64주년 광복절 경축식에 참석해, 21세기는 지구촌의 시대, 녹색환경의 시대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세계를 지평으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역사를 써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64주년 광복절 경축식에 참석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경축사에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몸과 마음을 바친 순국 선열들의 혼은 우리가 물려받은 가장 고귀한 유산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광복의 빛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었고, 더 큰 대한민국을 위해서는 국가의 이익과 세계의 이익을 조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21세기는 지구촌의 시대, 녹색환경의 시대라라고 규정하고, 세계를 지평으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역사를 써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앞으로의 국정운영 방향에 관해서도 구체적인 계획들을 밝혔습니다. 먼저 분열과 갈등을 뛰어넘어 화합과 통합의 구심력을 만들어내기 위해, 중도실용을 길을 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정치 선진화를 위해 친인척 비리에 대한 감시체제를 강화하고, 공직사회의 부정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아울러, 행정구역 개편을 통해 너무 잦은 선거로 인한 국력 낭비를 줄이고 지역주의를 없애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소득과 고용, 교육, 주거, 안전을 '민생 5대 지표'로 삼고, 국민들의 삶의 질과 행복도를 꼼꼼히 챙기겠다는 방침도 밝혔습니다. 이 밖에도 대북문제와 관련해서는 남북 경제공동체 실현을 위한 고위급 회의 설치를 제안하는 한편, 북한의 경제와 교육, 재정 등 5대 분야에 걸친 대북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금 대한민국은 선진일류국가 진입의 기로에 서 있다며, 이명박 정부는 선진일류국가의 기초를 닦는 데 온 힘을 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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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지연습, 오는 20일까지 계속

국가 위협의 범위가 영토에서 사이버 세상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각종 비상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을지연습이 오늘부터 3박 4일간 진행됩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전쟁이나 천재지변 등 국가 비상시에 대처하기 위해 민, 관, 군 합동으로 매년 한 번 실시되는 을지연습. 국가차원에서 이뤄지는 유일한 연습 활동인 을지연습이 오늘부터 20일까지 3박 4일간 전국에서 실시됩니다. 지난 68년부터 시작돼 올해로 42번째를 맞는 을지훈련은 국가 보호가 주요 목적인 만큼 방어에 중점을 둔 것이 특징입니다. 특히 올해는 전쟁이 일어나기 직전에 생길 수 있는 국가위기상황에 대한 대비상태 점검과 함께 비상시 공무원들의 대응능력을 높이기 위한 훈련이 진행됩니다. 또 국민 안전과 밀접한 고층건물 재난사고와 지하철 사고 등 현장 위주의 실제훈련을 강화하고, Ddos 공격 등 사이버 상에서의 위협과 공격에 대비하는 것에 훈련의 주안점을 두고 실시됩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인터넷 창구를 통해 국민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을지연습 홈페이지를 개설했습니다. 홈페이지에서는 을지연습의 현황을 비롯해 비상시 안전 행동요령 등 비상대비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한편, 을지연습에는 대부분 공무원이 참여하고 있지만 일반인과 학생들도 안보강연과 현장방문 등을 통해 비상시 대처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KTV 문은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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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구역 개편 등 후속조치 본격화

선거제도와 행정구역 개편 등 이명박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밝힌 국정운영 방향에 대한 후속작업이 본격화됩니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각 부처에서 올린 24개의 과제를 선별해 본격 추진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밝힌 중반기 국정운영 방향을 실행하기 위한, 정부의 후속 작업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이번에 제시한 국정운영 방향은, 최근에 언급한 '근원적 처방'의 1차 종합판이라고 할 수 있다면서, 추가 대책이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변인은 그러면서, 각 부처에서 올린 24개의 추진과제가 이미 선별됐으며, 청와대는 내부회의에서 1차 조정을 거친 뒤, 대통령 주재 수석회의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청와대는 우선 선거제도와 관련해, 과거 국회에서 논의했던 권역별 비례대표제 강화와 석패율 제도 도입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선거횟수 조정에 대해서는 대선과 총선, 지방선거, 재보궐선거 등 잦은 선거가 국력낭비를 초래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이 추진하려는 행정구역 개편은 선진화된 행정모델을 염두에 둔 것으로, 중앙정부의 권한을 강화하려 한다는 일부 지적은 오해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율통합 논의가 활발한 지역에 대해선, 범정부적인 획기적 지원으로 성공적인 통합의 모범사례를 창출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밖에도 대북정책과 관련해, 청와대는 쉬운 것부터 점진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궁극적 과제인 비핵화와 재래식 무기 감축을 동시에 추구하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비무장지대를 평화구역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다고 청와대는 덧붙였습니다. KTV 최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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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플루' 국민행동요령

현재 신종플루로 인한 국가재난 단계는 '경계' 단계입니다. 신종플루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행사를 자제하거나 신종 플루가 수그러들 때까지 행사를 연기하는 게 좋습니다. 경계단계에서 신종플루를 예방하기 위한 국민생활행동요령을 정리해 봤습니다. 신종플루를 예방하려면 외출 후 귀가 하거나 사람이 많이 모인 장소를 방문 했을 경우 즉시 손을 깨끗이 씻고 평소에도 손씻기를 생활화해야 합니다. 손을 씻을때는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가락 사이사이를 30초 이상 씻는 것이 중요합니다. 발열과 호흡기 중상이 있으면 학교, 영화관 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를 피하고 마스크를 착용하고 가까운 의료기관에 찾아 즉시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임산부의 경우 신종플루 고위험군에 속해 감염되면 중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따라 증상이 있을 경우 평소 다니던 산부인과 병원 보다는 시도에서 지정한 치료거점 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치료거점 병원은 129나 1339로 문의하면 됩니다. 신종플루에 감염되거나 항바이러스제제 복용기간 중에도 모유를 수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기에게 전파 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면 분유로 대체하거나 모유를 짜서 다른 사람이 먹이도록 해야 합니다. 의료기관 종사자들은 개인위생을 더욱 철저히 해야 합니다.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으로 내원하는 환자들에게는 병원입구에 발열 호흡기 증상 진료 안내문을 부착하고 마스크를 제공해야 합니다. 학교, 복지시설, 기업체, 대규모 행장 등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갈 때는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고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에는 반드시 휴지나 손수선 또는 옷으로 가리는 기침예절을 지켜야 합니다. 만약 기업 종사자가 기침 , 목아픔, 콧물등 발열 및 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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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난지역 건강보험료 최대 50% 경감

정부가 지난달 11일부터 16일까지 호우피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기도 양평군 등 8개 시군지역내 피해주민들에 대한 건강보험료를 한시적으로 경감하기로 했습니다. 호우피해 정도에 따라 월보험료의 30~50%가 경감됩니다. 경기도 양평군을 비롯해 지난달 집중적으로 내린 폭우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모두 8곳. 정부가 이들 지역의 피해주민의 조속한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건강보험료 경감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에따라 재난지역 자치단체의 피해조사와 확인자료를 근거로 피해정도에따라 월보험료의 30~50%가 경감됩니다. 보험료 경감기간은 피해가 발생된 후 고지된 금년 8월분 보험료부터 최대 6개월까지입니다. 가입자는 보험료 경감을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으며 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해당 재해지역 지자체와 협조해 경감 절차를 추진합니다. 정부는 이밖에도 보험료 납부기간을 경과한 재해경감 분 체납보험료에 대한 가산금 을 면제하고 재해경감 기간내의 압류나 체납처분 집행도 유예해 피해주민의 조속한 생활 안정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KTV 박성욱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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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PGA 우승 양용은 선수 격려

이명박 대통령은 미국프로골프 투어 메이저대회인 PGA 챔피언십에서 우승한 양용은 선수에게 전화를 걸어 격려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아시아인으로서 메이저대회에서 처음으로 우승해 국민들의 사기를 올려줬다고 치하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양 선수의 우승은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이뤄낸 인간승리라면서 역전승을 거둬 더욱 값지다고 말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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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플루 검사, 건강보험 급여 적용

정부는 신종플루의 빠른 진단을 위해 일반 병의원에서도 개인이 직접 신종플루 확진 검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한시적으로 건강보험료 급여 적용도 확대할 방침입니다. 앞으로는 신종인플루엔자 확진 검사를 건강보험 혜택을 받아 가까운 동네 병의원에서 의뢰할 수 있게 됩니다. 컨벤셔널 RT-PCR 검사는 최근 진단시약의 개발로 신종 플루 감염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됐으나 검사 비용이 12만원 정도여서 환자들에게 부담이 돼 왔습니다. 이번 건강보험 급여지원으로 검사비용의 30에서 50% 정도가 지원될 예정이어서 환자 본인의 부담액이 크게 줄어들 전망입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전국적으로 30~40곳의 의료 기관이 이 장비를 갖추고 있어 동네 병의원에서 검체를 채취한 후 이들 의료기관에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신종플루 사망자 발생으로 국민 불안감이 커지는 만큼 검사비용의 건강보험급여 적용시기를 최대한 앞당겨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대유행시기에는 검사 자체가 무의미 하기 때문에 대유행 직전까지만 한시적으로 적용할 방침입니다. KTV 박성욱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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