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에 '뮤지엄 콤플렉스' 조성

올해는 우리나라에 근대적 의미의 박물관이 문을 연지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오늘 국제학술대회가 열려 국내 뮤지엄 콤플렉스 조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나왔습니다. 영국의 리버풀국립박물관은 세계박물관, 워커 아트 갤러리, 세인트조지홀 등 8개의 박물관과 갤러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아홉 번째 박물관을 짓고 있습니다. 이른바 뮤지엄 콤플렉스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21세기형 문화 대안으로 꼽히는 뮤지엄 콤플렉스가 조만간 우리나라에도 조성될 예정입니다. 용산의 미군기지가 이전하면서 생기는 대규모 부지에 국내 최초로 뮤지엄 콤플렉스를 구성한다는 겁니다. 용산은 시민들이 쉽게 닿을 수 있고, 이미 전쟁기념관과 국립중앙박물관 등 관련 시설이 입지해 있는 만큼 강력한 부지 후보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참석한 해외 박물관 관계자들도 우리나라가 계획하고 있는 뮤지엄 콤플렉스 조성에 깊은 관심을 나타냈습니다. 이 밖에도 오늘 학술대회에서는 미국 워싱턴의 스미소니언 박물관과 스페인의 빌바오 구겐하임 박물관 등 다양한 해외 뮤지엄 콤플렉스 사례들이 소개됐습니다. 정부는 용산 지역에 대규모 문화시설인 뮤지엄 콤플렉스가 조성되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브랜드의 가치를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KTV 문은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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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산업 발전법안 공청회 열려

한편 오늘 인천에서는 국회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 주최로 미디어산업 발전법안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오늘 열린 공청회에서도 참석자들은 미디어산업 발전법안의 핵심 쟁점 가운데 하나인 신문과 대기업의 방송참여를 두고 난상 토론의 이어갔습니다. 이재교 인하대 교수는 신문과 대기업이 보도채널이나 지상파방송 등을 통해 언론보도를 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은 역차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명지대 최선규 교수도 방송시장에서 블루오션인 지상파방송과 종합편성채널에 대기업의 진출을 봉쇄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거들었습니다. 반면 사회적으로 중대한 사안임을 감안해 신중한 처리를 주문하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는 오는 27일 대전에서 마지막 공청회를 열 예정입니다. KTV 김관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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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3주간 신종플루 집중감시

우리나라는 소강국면에 있지만 신종인플루엔자A의 세계적 확산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3주간을 집중감시 기간으로 정하고 유입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습니다. 신종플루 환자 유입을 조기 차단하기위해 다음달 11일 3주동안 집중감시체계가 가동됩니다. 신종플루가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중국 등 주변국에서 대규모 감염 사례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1만개에 이르는 지역사회 의료기관과 학교에 대한 일일감시를 통해 의심환자 발생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이를 통해 신종플루의 지역사회 전파를 조기에 차단한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단체 생활 기관은 대규모 감염이 우려되는 만큼 학교에서 학생이 감기 증상을 보일 때는 즉시 조기 검진을 받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신종플루 경보 단계를 대유행의 6단계로 격상할 경우 우리나라도 기존의 2단계인 주의에서 경계인 3단계로 격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보건당국은 신종플루 백신생산과 관련해 현재 WHO 협력센터로부터 다음달초 표준바이러스주를 분양받을 예정이라면서 9월말쯤이면 시제품 생산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TV 문은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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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호 장관 '녹색성장' 일일교사

스승의 달을 맞아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이 일일 교사로 나서 어린이들을 상대로 강연을 했습니다. 이 장관은 오늘 경기도 안양의 달안초등학교를 찾아, 이 학교 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퀴즈와 대화 형식으로 30분 가량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이 장관은 학생들에게 정부가 추진 중인 녹색성장 전략에 대해 이야기를 들려주고, 녹색성장을 위해 어린이들이 할 수 있는 에너지 절약 등 실천방법을 설명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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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분쟁, 도우미로 해결하세요"

상거래를 하다보면 크고 작은 법적 분쟁이 발생하곤 하는데요. 사업 규모가 작은 소상공인 들에게는 큰 부담이 되곤 합니다. 이럴 때 정부가 지원하는 무료법률지원을 이용하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강서구 화곡동에서 피부관리업을 하는 김모씨. 건물주와 임대차 보증금 반환 문제로 법적 분쟁을 겪게 된 김씨는, 정부의 무료법률 지원서비스를 통해 소송비용 전부를 지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김씨처럼 물품대금이나 상가 임대차 계약 등 상거래와 관련한 법적 문제를 안고 있는 소상공인들은, 정부가 무료로 제공하는 무료 법률지원 사업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간이과세나 면세사업자 만을 지원하던 것에서, 지난해 12월부터는 월 소득 260만원 이하 일반과세자까지 지원대상이 확장되면서 이용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지난해 92건이 이뤄진 지원 건수가 올해는 4월말 현재 46건이 이뤄져, 이미 작년의 절반 수준을 넘어선 상황입니다. 제조업과 광업, 건설업, 운송업의 경우는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이면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소매업과 음식업, 서비스업 등 기타 업종은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이면 됩니다. 이밖에 법률지원과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전국 어디서든 국번없이 132번으로 전화하면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의 든든한 법률도우미 무료 법률지원 서비스, 잘 알고 활용하면 큰 힘이 됩니다. KTV 박성욱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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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무주택 세대 특별공급 확대

자녀가 셋 이상인 가구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이 늘어나고, 장기 복무군인의 내집 마련 기회도 확대됩니다. 정부가 입법예고한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의 내용을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자녀가 셋 이상인 무주택 세대주에게 청약저축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특별공급되는 공공주택은 전체 공급물량의 3%. 앞으로는 이 특별공급 물량이 5%로 확대됩니다. 또한 구리와 하남, 수원 등 16개 과밀억제권역에서는 청약저축 1순위를 대상으로 5%가 추가 배분돼, 다자녀 가구에게는 모두 전체 물량의 10%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국민임대주택 공급비율도 3%에서 10%로 상향조정됐습니다. 아울러 10년 이상 장기 복무한 군인의 경우, 청약저축에 가입한 지 2년이 넘었다면 해당 지역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수도권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청약할 수 있게 됩니다. 이밖에도 올해 9월부터 입주자 사전예약이 이뤄지는 보금자리주택의 신청자격과 절차 등이 이번 개정안에 포함됐습니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다음달까지 입법예고한 뒤,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KTV 박진석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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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경쟁정책 협력협정 체결

우리 정부와 유럽연합이 '반경쟁적 행위에 관한 협력협정'을 체결하기로 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내일 한-EU 정상회담 직후 이명박 대통령과 바츨라프 클라우스 체코 대통령이 배석한 가운데, 양국 외무부장관이 협력협정에 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쟁정책에 관한 국가간 협정은 이번이 처음으로, 이는 최근 외국 경쟁당국의 경쟁법 역외적용으로 인한 우리 기업들의 피해를 막기 위한 차원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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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족구병, 법정전염병 지정 추진

영유아에게 주로 발생하는 수족구병을 법정전염병으로 지정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최근 수족구병 발생이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따라 이번 법정 전염병 고시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족구병은 5세 미만의 영유아에게 자주 나타나는 바이러스성 질환으로 발열과 함께 손발, 입안에 수포가 발생합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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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서면계약 문화 정착' 확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과 하도급 서면계약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와 경제 3단체가 손을 맞잡았습니다. 불공정 하도급 계약을 근절하기 위한 선포식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대부분의 하도급 불공정거래는 계약서가 없는 구두 발주와, 이로 인한 일방적인 판단에서 발생합니다. 실제로 대금관련 법위반 비율은 전반적으로 감소추세에 있지만, 원사업자의 구두위탁 행위는 아직도 많이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두위탁은 원사업자가 계약대로 업무를 추진하지 않더라도 계약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만큼, 분쟁 발생의 원인으로 지목돼 왔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중소기업중앙회,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가, 기업상생협력과 서면계약문화 정착을 위해 힘을 합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업계와 유관기관이 모두 참여한 가운데, 다음달 말까지 구두위탁 근절 캠페인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한편, 선포식에선 포스코건설과 현대건설, GS건설 등이 하도급 공정거래협약 우수기업으로 선정됐습니다. 참석자들은 공정한 하도급 거래를 정착시키기 위해선 무엇보다 대기업, 즉 원사업자들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KTV 이충현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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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무주택 세대 특별공급 확대

자녀가 셋 이상인 가구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이 늘어나고, 장기 복무군인의 내집 마련 기회도 확대됩니다. 정부가 입법예고한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의 내용을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자녀가 셋 이상인 무주택 세대주에게 청약저축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특별공급되는 공공주택은 전체 공급물량의 3%. 앞으로는 이 특별공급 물량이 5%로 확대됩니다. 또한 구리와 하남, 수원 등 16개 과밀억제권역에서는 청약저축 1순위를 대상으로 5%가 추가 배분돼, 다자녀 가구에게는 모두 전체 물량의 10%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국민임대주택 공급비율도 3%에서 10%로 상향조정됐습니다. 아울러 10년 이상 장기 복무한 군인의 경우, 청약저축에 가입한 지 2년이 넘었다면 해당 지역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수도권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청약할 수 있게 됩니다. 이밖에도 올해 9월부터 입주자 사전예약이 이뤄지는 보금자리주택의 신청자격과 절차 등이 이번 개정안에 포함됐습니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다음달까지 입법예고한 뒤,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KTV 박진석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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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 없는 건강한 사회

지구 어느 곳에선가는 40초마다 한 사람씩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자살은 사망원인의 1.5%를 차지하고 자살자는 매년 100만 명가량 된다고 하는데요,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연이어 집단자살이 발생하는 등 자살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자살 현황과 자살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할 대안은 무엇인지 취재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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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라면 등 500개 식품 '특별관리'

식품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동안 크고 작은 먹을거리 안전문제로 국민들의 불안감이 가시지 않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정부가 생산부터 판매까지 전 과정에서 식품 안전을 강화하는 범정부적 로드맵을 마련했습니다. 식품의 제조가공 방법이 다양해지고 식품 수입국이 더욱 늘어나면서 먹을거리에 대한 불안감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생산부터 제조, 유통, 판매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식품안전을 강화하는 내용의 식품안전정책 로드맵을 마련했습니다. 우선 올 하반기부터 김치와 라면 등 식탁에 자주 오르는 식품 5백 개를 대상으로 특별 안전관리가 실시됩니다. 선정된 식품에 대해서는 유해물질 함량을 조사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면 폐기와 판매 금지 처분이 내려집니다. 내년 하반기부터는 닭과 오리고기의 포장유통이 의무화됩니다. 그동안 하루에 5만 마리이상 도축하는 대규모 도축장에서만 포장이 의무화 됐지만 내년 하반기에는 그 대상이 모든 도축장으로 확대됩니다. 또 먹은 음식의 열량을 알려주는 프로그램 개발이 하반기부터 본격 착수됩니다. 이 시스템을 통해 건강을 위협하는 당과 나트륨, 트렌스 지방의 함량을 알 수 있어 식품섭취를 스스로 조절하는 것도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이와 함께 식품안전과 관련한 각종 위원회에 소비자와 업체 참여를 확대해 식품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실질적이고 발빠른 대처가 가능해 지도록 했습니다. 이 같은 계획이 담긴 식품안전정책 로드맵은 올 하반기부터 추진되며 2012년까지 선진국 수준의 식품안전관리가 가능하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KTV 장유진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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