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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해외경제조사사절단 내방(57')
*시사 줌인-미 해외경제조사사절단 내방(57')*시사 줌인-한미 재단에서 중고등학교에 도서기증(56')*그때 그 시절-'최경자', '위'양 탁구선수 경무대 예방(57')*그때 그 시절-정일권 대장에게 미국 최고훈장 수여(57')*문화 예술-문총 창립 10주년(57')*문화 예술-우리의 인형(57')*문화 예술-봄은 꽃과 더불어!(57')*해외 토픽-오스트리아 스키대회(58')(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공무원 퇴직전 '관광성' 연수 금지
퇴직전 공무원에 대한 관광성 연수가 금지됩니다. 행정안전부는 공무원의 공로연수에 유명유적지 관광 등 관광성 프로그램을 넣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공로연수는 정년퇴직일 1년 이내의 공무원들이 사회 적응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연수에 필요한 교육비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지역 소상공인 자금융통 지원
금융과 교육분야에 대해서도 여러가지 행정규칙이 개선됩니다. 경제위기를 맞아 265만명의 지역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융통 지원 등 국민부담과 불편을 줄여주기 위한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법제처와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4개월간 시민들의 생활과 기업활동에 불편을 주는 행정규제를 걸러내기 위해 각계 의견수렴 및 유관단체 현장방문을 실시했습니다. 의견수렴과 현장방문 결과를 토대로 올해 개선해야 할 행정규칙 93건을 확정했습니다. 우선 지역 소상공인의 경제적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규제개선이 추진됩니다. 그동안 지역 소상공인의 자금줄 역할을 해온 지역신용보증재단이 보증하는 대출을 신용협동조합의 대출한도 제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 겁니다. 기존에는 대출한도가 1천만원인 소상공인의 경우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 4백만원을 대출받게 되면 이후 신협에서는 대출한도에서 이 금액을 뺀 6백원까지만 대출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한 대출액에 관계 없이 본인의 대출한도 1천만원 만큼 대출이 가능해집니다. 이에따라 현재 265만명에 달하는 지역 소상공인들의 자금줄에 보다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중학생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도 줄어듭니다. 학생 1인당 연평균 22만원 수준인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 즉, 육성회비를 폐지하고 2012년까지 국가부담으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또 개인이 보험 가입을 위해 보험회사에 의무적으로 알려야 하는 사항을 명확히 제한해, 보험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개선작업도 추진됩니다. 이밖에도 대전에 위치한 국립중앙과학관의 관람시간을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주말은 오후 7시까지 각각 1시간씩 연장해 보다 많은 시민들이 관람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국민들의 정책 체감도
"현대사박물관, 국립대한민국관으로 변경"
정부가 지난해 건국 60년을 계기로 건립을 추진해온 현대사박물관이 '국립대한민국관'으로 명칭을 바꿔 박물관이 아닌 미래형 전시관으로 조성됩니다. 또 명칭 변경과 함께 국립대한민국관의 건립 규모도 처음 계획보다 축소될 예정입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국립대한민국관은 세대간, 지역간, 이념간 대립과 단절을 넘어 상호이해와 공감 속에서 국민통합을 이뤄낼 공간이 돼야 하며, 명칭 변경을 포함해 전시관 구성 등은 조만간 출범할 건립위원회에서 확정해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국립대한민국관은 첨단 정보통신 기술과 문화기술을 활용해 사이버틱한 가상현실까지 다루는 미래형 공간으로 꾸밀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미군기지·주변 개발에 21조원 투자
주한미군 기지 주변과 반환 부지가 공공산업 시설로 대대적으로 개발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65개 미군 기지와 주변 지역에 2017년까지 총 21조3천억원을 투자해 개발하는 내용의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발전종합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계획은 지난해 1월 마련된 1차 발전종합계획에 부지 매입 지원, 도로 개설확장 등 행안부 소관 사업가 추가로 반영된 것입니다.(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입신고 전국 어디서나 가능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전국 어디에서나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할 수 있게 됩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거주지를 옮긴 뒤 14일 이내에 새 거주지의 읍면동에서만 하게 돼 있는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전국의 읍면동 어디서나 가능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 주민등록 신고의무자가 신고를 위임할 수 있는 가족의 범위를 '세대주의 배우자'와 '직계혈족'에서 '배우자의 직계혈족'과 '직계혈족의 배우자'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규제 일몰제 도입...재도약 위한 걸림돌 뽑기
정부가 현재의 경제위기를 극복한 이후 재도약에 필요한 체질 개선 방안을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지난주에 열린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경제 활성화에 걸림돌로 지적받아 온 각종 규제에 대해 '규제 일몰제'를 전면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는데요. 경제팀 강석민 기자와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Q1 먼저, '규제 일몰제'라고 하면 아직 생소한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어떤 제도인가요? A1 '규제 일몰제'란 신설되거나 강화되는 규제의 존속기한을 설정해서, 기한이 끝나면 자동적으로 규제가 폐지되는 제도인데요. 규제 일몰제가 처음 도입된 시기는 10년 전인 1998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하지만 10년이 넘도록 일몰제의 적용을 받은 규제는 101건으로, 각종 형태로 존재하는 규제가 8천 여건에 이른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전체의 2%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규제 일몰제가 이렇게 저조한 실적을 보인 것은, 제도의 적용 대상이 일부 등록된 규제에 국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정부가 관리하는 규제명단에는 이름이 없지만 법령이나 행정규칙 형태로만 존재하는 숨은 규제들이 훨씬 더 많다는 얘기인데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가 발표한 규제 일몰제의 확대 도입 방안은 이런 민간의 의견을 대폭 수용한 것입니다. Q2 네, 이번 조치에는 각종 규제를 완화해서 기업 활동을 원활하게 해줘야만 경제위기 극복이 가능할 것이라는 판단이 깔려있는 것이겠죠? A2 이번 규제 일몰제 전면 확대 도입은 정부가 출범 때부터 줄곧 매진해온 '규제 전봇대 뽑기'의 종합적인 청사진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경제위기의 빠른 극복을 위해선 기업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불필요한 규제부터 걷어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입니다.
지난해 규제개혁 1200여건, 목표 96% 달성
지난 한해동안 총 1200여건의 각종 규제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청와대는 당초 목표의 96%에 이르는 규제가 정비됐다면서 올해도 한층 규제개혁을 가속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새정부 출범 이후 지난한해 동안 천200여건의 규제가 정비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청와대 한 고위 관계자는 지난해 1천249건의 규제개혁 정비 목표 중 이중 1천202건가 정비돼 96%의 진도율을 보였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정부와 비교하면 2003년 첫해 669건의 과제가 규제개혁법으로 정리가 된 것에 비하면 훨씬 많은 숫자입니다. 특히 재계에서 건의했던 과제 중 처리된 건수가 321건으로, 지난 정부 5년 동안 처리된 278건보다 더 많은 과제가 지난 10개월동안 수용됐습니다. 이 관계자는 또 녹색성장과 그린벨트 해제 정책이 상충된다는 지적에 대해 이번에 해제한 그린벨트는 사실상 그린벨트로서 역할이 어려워진 곳으로, 그대로 뒀을 때 난개발만 초래하고 자연을 파괴한다는 관점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그린벨트를 해제함과 동시에 녹색주거단지, 신재생에너지 연구단지 등으로 활용하거나 환경친화적인 공간 조성에 사용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밖에도 공기업 선진화에 따른 구조조정 작업과 관련해 누적된 공기업 비효율을 제거하고 국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구조조정 작업은 차질없이 추진돼야 한다면서 다만 일자리 여건이 좋지 않기 때문에 구조조정을 추진하면서도 다각적인 보완책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KTV 이경미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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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전투중이다" - 육군 불무리부대 4부
나는 전투중이다 - 육군 불무리부대 4부(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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