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술, 규제 줄이고 지원 확대

정부가 우리 전통주의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대대적인 지원책을 내놨습니다. 그간 전통주 시장을 옭아맸던 각종 규제를 풀고, 세제혜택은 대폭 늘렸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술 시장 규모는 8조 6천억 원. 소주와 맥주, 위스키가 전체 시장의 87% 차지했고, 탁주와 약주 등 전통주는 3.6% 그쳤습니다. 특히 프랑스 와인이나 독일맥주, 일본사께는 100% 자국 농산물을 사용하고 있는데 반해, 소주와 맥주, 탁주는 주원료의 80%이상이 수입농산물을 사용하고 있는 실정. 이처럼 그간 ‘찬밥’신세를 면치 못했던 우리의 전통술이, 나라를 대표하는 ‘세계적인 명주’로 거듭날 전망입니다. 정부가 밝힌 우리 술의 경쟁력 강화방안을 크게 네 가지. 먼저 우리 술의 품질 개선을 위해 우리술 연구센터를 설치하고, 주종별로 대표 브랜드를 만들어 홍보와 마케팅을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세제혜택도 확대됩니다. 식품명인 인증자가 제조한 명인주에만 주어졌던 세제감면 혜택이 앞으로는 개별 농민이 빚은 지역 특산주까지 확대돼 전통주로 인정받게 됩니다. 각종 규제도 풀었습니다. 전통주 제조면허를 따기 위해 갖춰야 했던 누룩제조용 시설 요건을 없애고, 주문자상표부착 생산방식을 통한 제조를 허용해 중소 제조업자의 진입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전통주의 판로 개척을 지원해 주기 위해 인터넷 판매를 허용하고 전통주 판매 전용 포털사이트도 운영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이번 육성책으로 현재 2억 3천억 달러 수준인 우리 술의 수출 시장을 오는 2017년까지 10억 달러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입니다. KTV 김미정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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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 시기, 평과와 과제는

지난 10년간 우리의 정치,경제,사회 전분야에 걸쳐 국정운영을 평가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올바른 평가를 통해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민주화시기로 불리고 있는 지난 10년간의 국정을 평가하고, 이후 발전 방향을 찾기 위한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이는 최근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가 한 단계 발전하긴 했지만 경제, 사회, 대북관계 등에서 적지 않은 혼란이 있었다는 평가에 따른 것입니다. 먼저 지난 10년간 급격하게 증가했던 복지비용 지출에 대해서는 여러 쟁점에 대한 논의과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옥동석 인천대 교수 “사회 복지가 우리 사회의 지속적인 경제 성장의 원동력이 된다는 인식을 주면서 복지 지출이 늘어왔습니다. 그런데 복지 지출 수준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합의 된 게 없습니다. 한국형 복지 제도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회분야에서는 정권이 이어지면서 대체로 시민사회가 발전했다는 평가가 있었지만 반면 시민들의 뜻을 '제대로 반영하는데는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박상필 성공회대 교수 “시민사회의 본질을 이해하고 시민사회를 체계적으로 국정과정에 투입 시킨다든가 또는 시민들의 본질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는 상당히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시민사회를 전향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필요하고, 적극적으로 시민사회에 대한 정책을 생산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북관계에 대해서는 햇볕정책과 관련해 안정적인 관계개선 작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고려대 유호열 교수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비핵화와 군사적 긴장 완화인 만큼 햇볕정책의 긍정적인 부분은 계승하되, 북한을 개혁개방하기 위한 근본적인 노력도 필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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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한민족 여성네트워크 개막

세계한민족 여성네트워크 대회가 어제 개막됐습니다. 개막식에 참석한 이명박 대통령 부인 김윤옥 여사는 여성들의 유연한 리더십이 복잡하게 얽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는 재외동포 여성의 연대강화와 여성 글로벌 리더 발굴, 지원을 위해 지난 2001년 여성부 출범과 더불어 시작됐습니다. 올해로 9회째를 맞는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 행사에는 350만 재외동포 여성들 가운데 32개국에서 활동 중인 국내외 여성지도자 52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역대 최대규모로 열린 이 행사에 참석한 김윤옥 여사는 여성의 유연한 리더십이 21세기에 더욱 빛을 발한다면서 여성은 복잡하게 얽힌 문제들을 대화와 소통으로 해결하는 탁월한 능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여사는 또 환경과 인구문제처럼 글로벌 이슈 역시 여성이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김 여사는 재외동포 여성들이 글로벌 지도자로서 국위선양에 앞장서는 것 외에도 국가브랜드 향상의 한 축인 한식 세계화를 위해 관심과 애정을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이번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는 국내외 한민족 여성간 경제 활성화'를 주제로 글로벌 경제위를 지혜롭게 극복하기 위한 협력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하고 한민족 여성간 경제연합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습니다. KTV 김용남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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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신종플루 확산 총력 대응

신종플루가 확산되면서 개학을 연기하거나 휴교하는 학교가 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일선 학교에 신종플루 예방대책을 강화할 것을 지시하는 한편 휴교에 따른 학습 부족을 보충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8월 25일 현재 신종인플루엔자로 인해 개학을 미루거나 개학후 휴교에 들어간 학교는 모두 46곳. 특히 국내 확진환자 가운데 1/3가량인 9백여명이 학생일 정도로 신종플루로 인한 학생들의 피해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정부는 일선 학교에서의 신종플루 예방관리를 한층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먼저 감염확산 방지를 위해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체온을 확인하고, 손 씻기 지도를 강화하는 한편 교실이나 복도 등에 소독기와 손 소독제를 비치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발열이 있는 학생은 즉각 보건당국에 신고하고 격리 조치를 취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특히 폐질환이나 심혈관 질환 등을 앓고 있는 고위험군 학생에 대해서는 발열 등 의심증상이 발생할 경우 신속한 의료기관의 진료를 통해 항바이러스제를 투여하도록 했습니다. 휴교나 개학연기로 인한 학생들의 수업 부족분도 다양한 방법으로 채워나가기로 했습니다. 김민희 사무관/서울특별교육시청 학교체육보건과 “학생 환자와 휴교 등으로 인한 수업 결손을 채우기 위해 교과목별 유인물을 통한 과제부여와 인터넷 학습등 가정내에서 보충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6일부터 학교신종플루 대책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각 시도 교육청등과 신종플루 대응을 위한 유기적인 공조체계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KTV 박성욱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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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통합 지자체에 '인센티브'

정부가 자율적으로 통합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사회간접자본을 우선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마련한 자율통합 지자체 지원방안, 자세하게 전해드립니다. 정부가 자율적으로 통합하는 시군구에 대해 사회간접자본 확충사업을 우선 지원하고 국고보조율도 높이는 등 획기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지자체의 자율 통합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통합 지자체에게는 통합 완료에 앞서 각각 50억원의 특별교부세를 지급하고, 추진하는 사업의 국고보조율을 일반 기준보다 10%포인트 높여주기로 했습니다. 또 도로와 같은 사회간접자본을 확충할 때 예산을 우선 배정하고 지역 특화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예산을 배분할 때에도 통합 자치단체가 속한 시도를 우대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통합 지자체에서 기숙형 고교와 마이스터고, 자율형 사립고 지정을 신청하면 우선권을 부여됩니다. 시군이 합쳐지는 경우 이전 군 지역 주민에게는 음식점 허가, 건축 허가 등에 부과하는 면허세를 면제하고, 고등학교의 대학 농어촌 특례입학 자격도 그대로 유지해 주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다음달 말까지 각 기초자치단체의 통합 건의를 받아 연말까지 통합 여부를 결정하기로 하고, 통합이 결정되는 기초자치단체는 내년 7월 통합 자치단체를 출범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KTV 신혜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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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서울역사 문화공간화 '첫 삽'

구 서울역사를 문화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구 서울역사는 오는 2011년 우리나라를 대표할 복합문화공간으로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1925년 지금의 모습으로 자리잡은 옛 서울역사는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 근대화와 민주화를 거치면서 국민들의 삶의 무대이자 우리 근현대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곳입니다. 이런 옛 서울역사가 오는 2011년 복합문화공간으로 새롭게 태어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구 서울역사 문화공간화를 위한 기공식을 열고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옛 서울역사의 역사적, 문화적 의미를 살려 프랑스의 오르세 미술관과 같이 세계적인 문화 명소로 육성하겠다는 겁니다. 서울역사 원형을 복원해 지난 역사의 흔적을 담는 한편 공연장과 전시장을 갖춘 다목적 예술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는 2011년까지 완공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는 공사 기간 중에도 문화재 전문가가 안내하는 공사현장 관람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운영해 변화의 과정까지도 국민과 함께 한다는 계획입니다. KTV 강명연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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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하반기부터 이중 제재 '폐지'

동일한 위반 행위에 대해 과태료와 과징금, 벌금, 영업정지가 중복 부과돼 왔던 과태료 과징금 제도가 개선됩니다. 서민과 기업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조치입니다. 내년 하반기부터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와 벌금이 중복 부과되지 않게 됩니다. 가령 약사가 구청장으로부터 관계서류를 제출을 요구 받은 뒤 기한 내 제출하지 않으면 현재는 과태료와 벌금이 함께 부과됐지만 앞으로는 과태료만 내면 됩니다. 한번 잘못으로 두 번 처벌을 받는 불합리성을 없애자는 것입니다. 과태료와 영업정지의 중복제제도 완화됩니다. 현재는 화장품제조업자가 생산실적을 보고하지 않는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영업정지와 함께 과태료를 부과 받았지만 앞으로는 과태료만 내면 됩니다. 영업정지까지 해야할 만큼 중대한 의무위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또 기초생활 수급권자와 같이 저 소득층에 대해서는 과태료 과징금을 줄여줄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임병수 법제처 기획조정관 “필란드 같은 곳에서는 교통범칙금 부과를 할 때에도 위반자의 어떤 소득 수준 고려하고 있는 점도 이번에 참고를 했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또한 획일적인 과태료 과징금을 합리화 하기 위해 위반 횟수 등을 기준으로 차등화 하는 방안도 마련됩니다. 법제처는 이번 정비를 통해 과태료 기준으로 연간 약 2800억원 정도의 서민과 기업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한편 정부는 이번 방안이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개정이 필요한 만큼 시급한 개선이 필요한 과태료와 영업정지 중복제재 완화 등 5개 개선과제를 올해 말까지 우선적으로 정비하기로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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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플루 합동대책본부 가동

한편 정부는 보건복지가족부 주관으로 교육과학기술부와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안전부, 노동부가 참가하는 합동대책본부를 부분적으로 가동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 부처가 특정 질병의 확산으로 합동대책본부를 구성하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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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 학교, 신종플루 총력 대응중

신종플루의 확산을 막기 위해 등교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체온을 검사하도록 지침을 내렸다는 소식 전해드린바 있는데요. 실제로 일선 학교에서 신종플루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서울 시내의 한 중학교. 등교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사들이 일일이 체온을 잽니다. 유인숙/세륜중학교 보건담당교사 “교과부 지침에 따라 등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체온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신종플루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던 학생들도 선생님들이 체온을 재줘 안심이 된다고 말합니다. 조수민/중학생 “요즘 신종플루가 하도 많이 발병해서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선생님이 체온을 재주시니까 많이 안심이 됩니다.” 보건 교육 시간. 학생들은 신종플루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대처요령등을 수업을 통해 배우고 있습니다. 정확한 손씻기를 배우기위해 모조 바이러스를 손에 묻힌 학생들. 손가락 마디 마디 까지 정확히 씻은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의 손에 각각 자외선을 비추자 확연한 차이가 드러납니다. 강이은/중학생 “막연히 불안해했던 신종플루에 대해서 정확히 알게되서 불안감이 많이 사라졌고 앞으로 손 자주 씻을 것 같아요.” 점심시간, 배식을 받기 위해 줄을 선 학생들에게는 교사들이 일일이 손에 소독제를 뿌려줘 혹시 있을지 모를 감염에 대비합니다. 유인숙/세륜중학교 보건담당교사 “앞으로도 신종플루가 의심되는 학생에 대해서는 바로 의료기관을 찾게하는 등 신속한 대응을 할 방침 입니다.” 한편 지난 24일 신종플루 예방백신 확보를 위해 벨기에로 떠났던 이종구 질병관리본부장이 귀국한 가운데 상당량의 백신을 확보해 돌아 온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정확한 백신 확보량과 수입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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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하반기부터 이중 제재 '폐지'

동일한 위반 행위에 대해 과태료와 과징금, 벌금, 영업정지가 중복 부과돼 왔던 과태료 과징금 제도가 개선됩니다. 서민과 기업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조치입니다. 내년 하반기부터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와 벌금이 중복 부과되지 않게 됩니다. 가령 약사가 구청장으로부터 관계서류를 제출을 요구 받은 뒤 기한 내 제출하지 않으면 현재는 과태료와 벌금이 함께 부과됐지만 앞으로는 과태료만 내면 됩니다. 한번 잘못으로 두 번 처벌을 받는 불합리성을 없애자는 것입니다. 과태료와 영업정지의 중복제제도 완화됩니다. 현재는 화장품제조업자가 생산실적을 보고하지 않는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영업정지와 함께 과태료를 부과 받았지만 앞으로는 과태료만 내면 됩니다. 영업정지까지 해야할 만큼 중대한 의무위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또 기초생활 수급권자와 같이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과태료 과징금을 줄여줄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임병수 법제처 기획조정관 “필란드 같은 곳에서는 교통범칙금 부과를 할 때에도 위반자의 어떤 소득 수준 고려하고 있는 점도 이번에 참고를 했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또한 획일적인 과태료 과징금을 합리화 하기 위해 위반 횟수 등을 기준으로 차등화 하는 방안도 마련됩니다. 법제처는 이번 정비를 통해 과태료 기준으로 연간 약 2800억원 정도의 서민과 기업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한편 정부는 이번 방안이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개정이 필요한 만큼 시급한 개선이 필요한 과태료와 영업정지 중복제재 완화 등 5개 개선과제를 올해 말까지 우선적으로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KTV강석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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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통합 지자체에 '인센티브'

정부가 자율적으로 통합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사회간접자본을 우선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마련한 자율통합 지자체 지원방안, 자세하게 전해드립니다. 정부가 자율적으로 통합하는 시군구에 대해 사회간접자본 확충사업을 우선 지원하고 국고보조율도 높이는 등 획기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지자체의 자율 통합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통합 지자체에게는 통합 완료에 앞서 각각 50억원의 특별교부세를 지급하고, 추진하는 사업의 국고보조율을 일반 기준보다 10%포인트 높여주기로 했습니다. 또 도로와 같은 사회간접자본을 확충할 때 예산을 우선 배정하고 지역 특화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예산을 배분할 때에도 통합 자치단체가 속한 시도를 우대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통합 지자체에서 기숙형 고교와 마이스터고, 자율형 사립고 지정을 신청하면 우선권을 부여됩니다. 시.군이 합쳐지는 경우 이전 군 지역 주민에게는 음식점 허가, 건축 허가 등에 부과하는 면허세를 면제하고, 고등학교의 대학 농어촌 특례입학 자격도 그대로 유지해 주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다음달 말까지 각 기초자치단체의 통합 건의를 받아 연말까지 통합 여부를 결정하기로 하고, 통합이 결정되는 기초자치단체는 내년 7월 통합 자치단체를 출범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KTV 신혜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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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용 막걸리에서 호박 초콜릿까지..

휴대용 막걸리에서 호박 초콜릿까지 아이디어가 번뜩이는 우리 농식품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농촌진흥청 주최로 열린 '기능성 농식품 베스트 10'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현대인들의 생활패턴을 고려한 휴대용 막걸리. 피부 노화방지에 좋은 새싹보리 비누. 우리 땅에서 직접 재배한 농산물로 만든 초콜릿과 쿠키까지 올해로 7회째를 맞는 이번 행사에는 아이디어 농산품 200여점이 전시돼 관람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박지연(22) 신기하네요. 막걸리가 휴대용 음료처럼 나오고.. 김길용(57) 우리 농산물이 몸에도 좋고.. 농산품이 이렇게 제품화되면 농업 발전에도 좋은 거 아닌가요. 쌀 소비 촉진을 위해 마련된 쌀 가공식품 부스는 단연 인기를 모았습니다. 쌀로 만든 국수와 라면, 빵, 스파게티까지 다양한 쌀가공식품은 쌀의 무한변신을 예고했습니다. 김재수 농촌진흥청장 쌀 가공식품은 이제 라면, 과자를 넘어 다양한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발전했습니다. 우리 농산물은 이제 단순한 먹을거리가 아닙니다. 그러면서 농업의 새로운 경쟁력이 생기고.. 번뜩이는 아이디어와 결합된 농산품들은, 나아가 우리 농업 경쟁력 강화에 밑거름이 될 전망입니다. KTV 김민주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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