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하반기부터 이중 제재 '폐지'

동일한 위반 행위에 대해 과태료와 과징금, 벌금, 영업정지가 중복 부과돼 왔던 과태료 과징금 제도가 개선됩니다. 서민과 기업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조치입니다. 내년 하반기부터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와 벌금이 중복 부과되지 않게 됩니다. 가령 약사가 구청장으로부터 관계서류를 제출을 요구 받은 뒤 기한 내 제출하지 않으면 현재는 과태료와 벌금이 함께 부과됐지만 앞으로는 과태료만 내면 됩니다. 한번 잘못으로 두 번 처벌을 받는 불합리성을 없애자는 것입니다. 과태료와 영업정지의 중복제제도 완화됩니다. 현재는 화장품제조업자가 생산실적을 보고하지 않는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영업정지와 함께 과태료를 부과 받았지만 앞으로는 과태료만 내면 됩니다. 영업정지까지 해야할 만큼 중대한 의무위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또 기초생활 수급권자와 같이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과태료 과징금을 줄여줄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임병수 법제처 기획조정관 “필란드 같은 곳에서는 교통범칙금 부과를 할 때에도 위반자의 어떤 소득 수준 고려하고 있는 점도 이번에 참고를 했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또한 획일적인 과태료 과징금을 합리화 하기 위해 위반 횟수 등을 기준으로 차등화 하는 방안도 마련됩니다. 법제처는 이번 정비를 통해 과태료 기준으로 연간 약 2800억원 정도의 서민과 기업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한편 정부는 이번 방안이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개정이 필요한 만큼 시급한 개선이 필요한 과태료와 영업정지 중복제재 완화 등 5개 개선과제를 올해 말까지 우선적으로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KTV강석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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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통합 지자체에 '인센티브'

정부가 자율적으로 통합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사회간접자본을 우선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마련한 자율통합 지자체 지원방안, 자세하게 전해드립니다. 정부가 자율적으로 통합하는 시군구에 대해 사회간접자본 확충사업을 우선 지원하고 국고보조율도 높이는 등 획기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지자체의 자율 통합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통합 지자체에게는 통합 완료에 앞서 각각 50억원의 특별교부세를 지급하고, 추진하는 사업의 국고보조율을 일반 기준보다 10%포인트 높여주기로 했습니다. 또 도로와 같은 사회간접자본을 확충할 때 예산을 우선 배정하고 지역 특화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예산을 배분할 때에도 통합 자치단체가 속한 시도를 우대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통합 지자체에서 기숙형 고교와 마이스터고, 자율형 사립고 지정을 신청하면 우선권을 부여됩니다. 시.군이 합쳐지는 경우 이전 군 지역 주민에게는 음식점 허가, 건축 허가 등에 부과하는 면허세를 면제하고, 고등학교의 대학 농어촌 특례입학 자격도 그대로 유지해 주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다음달 말까지 각 기초자치단체의 통합 건의를 받아 연말까지 통합 여부를 결정하기로 하고, 통합이 결정되는 기초자치단체는 내년 7월 통합 자치단체를 출범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KTV 신혜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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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용 막걸리에서 호박 초콜릿까지..

휴대용 막걸리에서 호박 초콜릿까지 아이디어가 번뜩이는 우리 농식품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농촌진흥청 주최로 열린 '기능성 농식품 베스트 10'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현대인들의 생활패턴을 고려한 휴대용 막걸리. 피부 노화방지에 좋은 새싹보리 비누. 우리 땅에서 직접 재배한 농산물로 만든 초콜릿과 쿠키까지 올해로 7회째를 맞는 이번 행사에는 아이디어 농산품 200여점이 전시돼 관람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박지연(22) 신기하네요. 막걸리가 휴대용 음료처럼 나오고.. 김길용(57) 우리 농산물이 몸에도 좋고.. 농산품이 이렇게 제품화되면 농업 발전에도 좋은 거 아닌가요. 쌀 소비 촉진을 위해 마련된 쌀 가공식품 부스는 단연 인기를 모았습니다. 쌀로 만든 국수와 라면, 빵, 스파게티까지 다양한 쌀가공식품은 쌀의 무한변신을 예고했습니다. 김재수 농촌진흥청장 쌀 가공식품은 이제 라면, 과자를 넘어 다양한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발전했습니다. 우리 농산물은 이제 단순한 먹을거리가 아닙니다. 그러면서 농업의 새로운 경쟁력이 생기고.. 번뜩이는 아이디어와 결합된 농산품들은, 나아가 우리 농업 경쟁력 강화에 밑거름이 될 전망입니다. KTV 김민주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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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신종플루 확산 총력 대응

신종플루가 확산되면서 개학을 연기하거나 휴교하는 학교가 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일선 학교에 신종플루 예방대책을 강화할 것을 지시하는 한편 휴교에 따른 학습 부족을 보충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8월 25일 현재 신종인플루엔자로 인해 개학을 미루거나 개학후 휴교에 들어간 학교는 모두 46곳. 특히 국내 확진환자 가운데 1/3가량인 9백여명이 학생일 정도로 신종플루로 인한 학생들의 피해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정부는 일선 학교에서의 신종플루 예방관리를 한층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먼저 감염확산 방지를 위해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체온을 확인하고, 손 씻기 지도를 강화하는 한편 교실이나 복도 등에 소독기와 손 소독제를 비치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발열이 있는 학생은 즉각 보건당국에 신고하고 격리 조치를 취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특히 폐질환이나 심혈관 질환 등을 앓고 있는 고위험군 학생에 대해서는 발열 등 의심증상이 발생할 경우 신속한 의료기관의 진료를 통해 항바이러스제를 투여하도록 했습니다. 휴교나 개학연기로 인한 학생들의 수업 부족분도 다양한 방법으로 채워나가기로 했습니다. 김민희 사무관/서울특별교육시청 학교체육보건과 “학생 환자와 휴교 등으로 인한 수업 결손을 채우기 위해 교과목별 유인물을 통한 과제부여와 인터넷 학습등 가정내에서 보충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6일부터 학교신종플루 대책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각 시도 교육청등과 신종플루 대응을 위한 유기적인 공조체계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KTV 박성욱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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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통합 움직임 '가속'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정부의 대폭적인 지원방안과 함께 지방자치단체들의 자발적인 통합 움직임도 한층 가시화되고 있는데요.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는 통합후보구역들을 살펴봤습니다. 지방자치단체나 주민들 사이에서 현재 자율통합이 거론되는 지역은 전국적으로 10곳. 그중에서도 가장 적극적인 곳은 경기도 성남시와 하남시입니다. 지난 8월15일 이명박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행정구역 개편 필요성을 언급한 직후 양측은 통합에 원칙적으로 합의했습니다. 주민들도 일단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성남과 하남 등 경기도권 외에 충청과 영호남권에서도 자율통합 움직임이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기지역의 경우 성남하남, 남양주와 구리, 그리고 의정부 양주 동두천 등 북부지역과 안양 군포 의왕 등 동일생활권을 이루는 지역이 후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또 충청의 청주시와 청원군 전북 전주시와 완주군, 전남 목포시와 무안군, 신안군의 통합이 힘을 얻고 있고 영남지방은 여수, 마산시가 인근 시와의 통합을 부산시의 경우 중구와 동구를 묶는 방안이 논의중입니다. 이렇게 총 10개 지역 25개 시군구 통합이 원활하게 이뤄질 경우 이에따른 편익효과는 약 4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도 행정구역개편을 위한 입법화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국회에 계류중인 자율통합법 통과를 대비해 세부 시행령 마련에도 만반의 준비를 한다는 입장입니다. 성남, 하남시의 경우처럼 지자체의 자발적인 통합분위기에 정부의 획기적인 지원방안까지 마련되면서 행정구역 개편은 더욱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KTV 김관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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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통합 움직임 '가속'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정부의 대폭적인 지원방안과 함께 지방자치단체들의 자발적인 통합 움직임도 한층 가시화되고 있는데요.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는 통합후보구역들을 살펴봤습니다. 지방자치단체나 주민들 사이에서 현재 자율통합이 거론되는 지역은 전국적으로 10곳. 그중에서도 가장 적극적인 곳은 경기도 성남시와 하남시입니다. 지난 8월15일 이명박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행정구역 개편 필요성을 언급한 직후 양측은 통합에 원칙적으로 합의했습니다. 주민들도 일단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성남과 하남 등 경기도권 외에 충청과 영호남권에서도 자율통합 움직임이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기지역의 경우 성남하남, 남양주와 구리, 그리고 의정부 양주 동두천 등 북부지역과 안양 군포 의왕 등 동일생활권을 이루는 지역이 후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또 충청의 청주시와 청원군 전북 전주시와 완주군, 전남 목포시와 무안군, 신안군의 통합이 힘을 얻고 있고 영남지방은 여수, 마산시가 인근 시와의 통합을 부산시의 경우 중구와 동구를 묶는 방안이 논의중입니다. 이렇게 총 10개 지역 25개 시군구 통합이 원활하게 이뤄질 경우 이에따른 편익효과는 약 4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도 행정구역개편을 위한 입법화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국회에 계류중인 자율통합법 통과를 대비해 세부 시행령 마련에도 만반의 준비를 한다는 입장입니다. 성남, 하남시의 경우처럼 지자체의 자발적인 통합분위기에 정부의 획기적인 지원방안까지 마련되면서 행정구역 개편은 더욱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KTV 김관입니다.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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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한민족 여성네트워크 개막

세계한민족 여성네트워크 대회가 어제 개막됐습니다. 개막식에 참석한 이명박 대통령 부인 김윤옥 여사는 여성들의 유연한 리더십이 복잡하게 얽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는 재외동포 여성의 연대강화와 여성 글로벌 리더 발굴, 지원을 위해 지난 2001년 여성부 출범과 더불어 시작됐습니다. 올해로 9회째를 맞는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 행사에는 350만 재외동포 여성들 가운데 32개국에서 활동 중인 국내외 여성지도자 52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역대 최대규모로 열린 이 행사에 참석한 김윤옥 여사는 여성의 유연한 리더십이 21세기에 더욱 빛을 발한다면서 여성은 복잡하게 얽힌 문제들을 대화와 소통으로 해결하는 탁월한 능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여사는 또 환경과 인구문제처럼 글로벌 이슈 역시 여성이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김 여사는 재외동포 여성들이 글로벌 지도자로서 국위선양에 앞장서는 것 외에도 국가브랜드 향상의 한 축인 한식 세계화를 위해 관심과 애정을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이번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는 국내외 한민족 여성간 경제 활성화'를 주제로 글로벌 경제위를 지혜롭게 극복하기 위한 협력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하고 한민족 여성간 경제연합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습니다. KTV 김용남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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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교·개학연기 따른 수업보충 대책 마련"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신종플루 환자가 발생한 서울의 한 초등학교를 방문했습니다. 안 장관은 이 자리에서 학교에서 손씻기 등 신종플루 예방활동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신종플루 환자가 발생했다고 무조건 학교가 문을 닫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일선 학교에 신중한 대처를 당부했습니다. 안병만 장관은 27일 신종플루 감염자가 발생한 서울시내 한 초등학교를 방문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고 신종플루 예방이 중요하지만 너무 과민하게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안 장관은 그러면서 백신이 이르면 10월 중순이나 늦어도 11월 초까지 나올 것이라며 비교적 면역력이 약하고 집단생활을 하는 모든 학생이 먼저 백신을 맞도록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안 장관은 이어 철저한 손 씻기만으로도 신종플루 예방효과가 큰 만큼 학생들이 손 씻기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학교가 특별지도해 줄것을 당부했습니다. 안장관은 또 수학여행과 소풍 등 단체 행사를 가급적 자제하고 휴교나 개학 연기에 따른 수업 보충 대책도 마련할 것을 주문 했습니다. 한편 소방방재청은 16개 시.도담당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신종플루 확산에 대비한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119구급대원의 안전대책 등을 논의했습니다. 최성룡 소방방재청장은 신종플루 환자가 구급차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119 구급대원들의 마스크를 착용을 의무화하고 2차 감염 방지를 위해 구급차 내부와 구급 기자재의 철저한 소독을 당부했습니다. KTV 강석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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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신종플루 확산 총력 대응

신종플루가 확산되면서 개학을 연기하거나 휴교하는 학교가 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일선 학교에 신종플루 예방대책을 강화할 것을 지시하는 한편 휴교에 따른 학습 부족을 보충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8월 25일 현재 신종인플루엔자로 인해 개학을 미루거나 개학후 휴교에 들어간 학교는 모두 46곳. 특히 국내 확진환자 가운데 1/3가량인 9백여명이 학생일 정도로 신종플루로 인한 학생들의 피해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정부는 일선 학교에서의 신종플루 예방관리를 한층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먼저 감염확산 방지를 위해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체온을 확인하고, 손 씻기 지도를 강화하는 한편 교실이나 복도 등에 소독기와 손 소독제를 비치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발열이 있는 학생은 즉각 보건당국에 신고하고 격리 조치를 취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특히 폐질환이나 심혈관 질환 등을 앓고 있는 고위험군 학생에 대해서는 발열 등 의심증상이 발생할 경우 신속한 의료기관의 진료를 통해 항바이러스제를 투여하도록 했습니다. 휴교나 개학연기로 인한 학생들의 수업 부족분도 다양한 방법으로 채워나가기로 했습니다. 김민희 사무관/서울특별교육시청 학교체육보건과 “학생 환자와 휴교 등으로 인한 수업 결손을 채우기 위해 교과목별 유인물을 통한 과제부여와 인터넷 학습등 가정내에서 보충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6일부터 학교신종플루 대책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각 시도 교육청등과 신종플루 대응을 위한 유기적인 공조체계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KTV 박성욱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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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하반기부터 이중 제재 '폐지'

동일한 위반 행위에 대해 과태료와 과징금, 벌금, 영업정지가 중복 부과돼 왔던 과태료 과징금 제도가 개선됩니다. 서민과 기업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조치입니다. 내년 하반기부터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와 벌금이 중복 부과되지 않게 됩니다. 가령 약사가 구청장으로부터 관계서류를 제출을 요구 받은 뒤 기한 내 제출하지 않으면 현재는 과태료와 벌금이 함께 부과됐지만 앞으로는 과태료만 내면 됩니다. 한번 잘못으로 두 번 처벌을 받는 불합리성을 없애자는 것입니다. 과태료와 영업정지의 중복제제도 완화됩니다. 현재는 화장품제조업자가 생산실적을 보고하지 않는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영업정지와 함께 과태료를 부과 받았지만 앞으로는 과태료만 내면 됩니다. 영업정지까지 해야할 만큼 중대한 의무위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또 기초생활 수급권자와 같이 저 소득층에 대해서는 과태료 과징금을 줄여줄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임병수 법제처 기획조정관 “필란드 같은 곳에서는 교통범칙금 부과를 할 때에도 위반자의 어떤 소득 수준 고려하고 있는 점도 이번에 참고를 했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또한 획일적인 과태료 과징금을 합리화 하기 위해 위반 횟수 등을 기준으로 차등화 하는 방안도 마련됩니다. 법제처는 이번 정비를 통해 과태료 기준으로 연간 약 2800억원 정도의 서민과 기업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한편 정부는 이번 방안이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개정이 필요한 만큼 시급한 개선이 필요한 과태료와 영업정지 중복제재 완화 등 5개 개선과제를 올해 말까지 우선적으로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KTV 강석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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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통합 움직임 '가속'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정부의 대폭적인 지원방안과 함께 지방자치단체들의 자발적인 통합 움직임도 한층 가시화되고 있는데요.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는 통합후보구역들을 살펴봤습니다. 지방자치단체나 주민들 사이에서 현재 자율통합이 거론되는 지역은 전국적으로 10곳. 그중에서도 가장 적극적인 곳은 경기도 성남시와 하남시입니다. 지난 8월15일 이명박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행정구역 개편 필요성을 언급한 직후 양측은 통합에 원칙적으로 합의했습니다. 주민들도 일단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성남과 하남 등 경기도권 외에 충청과 영호남권에서도 자율통합 움직임이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기지역의 경우 성남하남, 남양주와 구리, 그리고 의정부 양주 동두천 등 북부지역과 안양 군포 의왕 등 동일생활권을 이루는 지역이 후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또 충청의 청주시와 청원군 전북 전주시와 완주군, 전남 목포시와 무안군, 신안군의 통합이 힘을 얻고 있고 영남지방은 여수, 마산시가 인근 시와의 통합을 부산시의 경우 중구와 동구를 묶는 방안이 논의중입니다. 이렇게 총 10개 지역 25개 시군구 통합이 원활하게 이뤄질 경우 이에따른 편익효과는 약 4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도 행정구역개편을 위한 입법화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국회에 계류중인 자율통합법 통과를 대비해 세부 시행령 마련에도 만반의 준비를 한다는 입장입니다. 성남, 하남시의 경우처럼 지자체의 자발적인 통합분위기에 정부의 획기적인 지원방안까지 마련되면서 행정구역 개편은 더욱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KTV 김관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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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술, 규제 줄이고 지원 확대

정부가 우리 전통주의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대대적인 지원책을 내놨습니다. 그간 전통주 시장을 옭아맸던 각종 규제를 풀고, 세제혜택은 대폭 늘렸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술 시장 규모는 8조 6천억 원. 소주와 맥주, 위스키가 전체 시장의 87% 차지했고, 탁주와 약주 등 전통주는 3.6% 그쳤습니다. 특히 프랑스 와인이나 독일맥주, 일본사께는 100% 자국 농산물을 사용하고 있는데 반해, 소주와 맥주, 탁주는 주원료의 80%이상이 수입농산물을 사용하고 있는 실정. 이처럼 그간 ‘찬밥’신세를 면치 못했던 우리의 전통술이, 나라를 대표하는 ‘세계적인 명주’로 거듭날 전망입니다. 정부가 밝힌 우리 술의 경쟁력 강화방안을 크게 네 가지. 먼저 우리 술의 품질 개선을 위해 우리술 연구센터를 설치하고, 주종별로 대표 브랜드를 만들어 홍보와 마케팅을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세제혜택도 확대됩니다. 식품명인 인증자가 제조한 명인주에만 주어졌던 세제감면 혜택이 앞으로는 개별 농민이 빚은 지역 특산주까지 확대돼 전통주로 인정받게 됩니다. 각종 규제도 풀었습니다. 전통주 제조면허를 따기 위해 갖춰야 했던 누룩제조용 시설 요건을 없애고, 주문자상표부착 생산방식을 통한 제조를 허용해 중소 제조업자의 진입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전통주의 판로 개척을 지원해 주기 위해 인터넷 판매를 허용하고 전통주 판매 전용 포털사이트도 운영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이번 육성책으로 현재 2억 3천억 달러 수준인 우리 술의 수출 시장을 오는 2017년까지 10억 달러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입니다. KTV 김미정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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