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하반기부터 이중 제재 '폐지'

동일한 위반 행위에 대해 과태료와 과징금, 벌금, 영업정지가 중복 부과돼 왔던 과태료 과징금 제도가 개선됩니다. 서민과 기업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조치입니다. 내년 하반기부터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와 벌금이 중복 부과되지 않게 됩니다. 가령 약사가 구청장으로부터 관계서류를 제출을 요구 받은 뒤 기한 내 제출하지 않으면 현재는 과태료와 벌금이 함께 부과됐지만 앞으로는 과태료만 내면 됩니다. 한번 잘못으로 두 번 처벌을 받는 불합리성을 없애자는 것입니다. 과태료와 영업정지의 중복제제도 완화됩니다. 현재는 화장품제조업자가 생산실적을 보고하지 않는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영업정지와 함께 과태료를 부과 받았지만 앞으로는 과태료만 내면 됩니다. 영업정지까지 해야할 만큼 중대한 의무위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또 기초생활 수급권자와 같이 저 소득층에 대해서는 과태료 과징금을 줄여줄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임병수 법제처 기획조정관 “필란드 같은 곳에서는 교통범칙금 부과를 할 때에도 위반자의 어떤 소득 수준 고려하고 있는 점도 이번에 참고를 했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또한 획일적인 과태료 과징금을 합리화 하기 위해 위반 횟수 등을 기준으로 차등화 하는 방안도 마련됩니다. 법제처는 이번 정비를 통해 과태료 기준으로 연간 약 2800억원 정도의 서민과 기업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한편 정부는 이번 방안이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개정이 필요한 만큼 시급한 개선이 필요한 과태료와 영업정지 중복제재 완화 등 5개 개선과제를 올해 말까지 우선적으로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KTV 강석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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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통합 움직임 '가속'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정부의 대폭적인 지원방안과 함께 지방자치단체들의 자발적인 통합 움직임도 한층 가시화되고 있는데요.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는 통합후보구역들을 살펴봤습니다. 지방자치단체나 주민들 사이에서 현재 자율통합이 거론되는 지역은 전국적으로 10곳. 그중에서도 가장 적극적인 곳은 경기도 성남시와 하남시입니다. 지난 8월15일 이명박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행정구역 개편 필요성을 언급한 직후 양측은 통합에 원칙적으로 합의했습니다. 주민들도 일단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성남과 하남 등 경기도권 외에 충청과 영호남권에서도 자율통합 움직임이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기지역의 경우 성남하남, 남양주와 구리, 그리고 의정부 양주 동두천 등 북부지역과 안양 군포 의왕 등 동일생활권을 이루는 지역이 후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또 충청의 청주시와 청원군 전북 전주시와 완주군, 전남 목포시와 무안군, 신안군의 통합이 힘을 얻고 있고 영남지방은 여수, 마산시가 인근 시와의 통합을 부산시의 경우 중구와 동구를 묶는 방안이 논의중입니다. 이렇게 총 10개 지역 25개 시군구 통합이 원활하게 이뤄질 경우 이에따른 편익효과는 약 4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도 행정구역개편을 위한 입법화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국회에 계류중인 자율통합법 통과를 대비해 세부 시행령 마련에도 만반의 준비를 한다는 입장입니다. 성남, 하남시의 경우처럼 지자체의 자발적인 통합분위기에 정부의 획기적인 지원방안까지 마련되면서 행정구역 개편은 더욱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KTV 김관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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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술, 규제 줄이고 지원 확대

정부가 우리 전통주의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대대적인 지원책을 내놨습니다. 그간 전통주 시장을 옭아맸던 각종 규제를 풀고, 세제혜택은 대폭 늘렸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술 시장 규모는 8조 6천억 원. 소주와 맥주, 위스키가 전체 시장의 87% 차지했고, 탁주와 약주 등 전통주는 3.6% 그쳤습니다. 특히 프랑스 와인이나 독일맥주, 일본사께는 100% 자국 농산물을 사용하고 있는데 반해, 소주와 맥주, 탁주는 주원료의 80%이상이 수입농산물을 사용하고 있는 실정. 이처럼 그간 ‘찬밥’신세를 면치 못했던 우리의 전통술이, 나라를 대표하는 ‘세계적인 명주’로 거듭날 전망입니다. 정부가 밝힌 우리 술의 경쟁력 강화방안을 크게 네 가지. 먼저 우리 술의 품질 개선을 위해 우리술 연구센터를 설치하고, 주종별로 대표 브랜드를 만들어 홍보와 마케팅을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세제혜택도 확대됩니다. 식품명인 인증자가 제조한 명인주에만 주어졌던 세제감면 혜택이 앞으로는 개별 농민이 빚은 지역 특산주까지 확대돼 전통주로 인정받게 됩니다. 각종 규제도 풀었습니다. 전통주 제조면허를 따기 위해 갖춰야 했던 누룩제조용 시설 요건을 없애고, 주문자상표부착 생산방식을 통한 제조를 허용해 중소 제조업자의 진입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전통주의 판로 개척을 지원해 주기 위해 인터넷 판매를 허용하고 전통주 판매 전용 포털사이트도 운영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이번 육성책으로 현재 2억 3천억 달러 수준인 우리 술의 수출 시장을 오는 2017년까지 10억 달러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입니다. KTV 김미정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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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통합 지자체에 '인센티브'

정부가 자율적으로 통합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사회간접자본을 우선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마련한 자율통합 지자체 지원방안, 자세하게 전해드립니다. 정부가 자율적으로 통합하는 시군구에 대해 사회간접자본 확충사업을 우선 지원하고 국고보조율도 높이는 등 획기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지자체의 자율 통합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통합 지자체에게는 통합 완료에 앞서 각각 50억원의 특별교부세를 지급하고, 추진하는 사업의 국고보조율을 일반 기준보다 10%포인트 높여주기로 했습니다. 또 도로와 같은 사회간접자본을 확충할 때 예산을 우선 배정하고 지역 특화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예산을 배분할 때에도 통합 자치단체가 속한 시도를 우대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통합 지자체에서 기숙형 고교와 마이스터고, 자율형 사립고 지정을 신청하면 우선권을 부여됩니다. 시군이 합쳐지는 경우 이전 군 지역 주민에게는 음식점 허가, 건축 허가 등에 부과하는 면허세를 면제하고, 고등학교의 대학 농어촌 특례입학 자격도 그대로 유지해 주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다음달 말까지 각 기초자치단체의 통합 건의를 받아 연말까지 통합 여부를 결정하기로 하고, 통합이 결정되는 기초자치단체는 내년 7월 통합 자치단체를 출범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KTV 신혜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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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통합 움직임 '가속'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정부의 대폭적인 지원방안과 함께 지방자치단체들의 자발적인 통합 움직임도 한층 가시화되고 있는데요.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는 통합후보구역들을 살펴봤습니다. 지방자치단체나 주민들 사이에서 현재 자율통합이 거론되는 지역은 전국적으로 10곳. 그중에서도 가장 적극적인 곳은 경기도 성남시와 하남시입니다. 지난 8월15일 이명박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행정구역 개편 필요성을 언급한 직후 양측은 통합에 원칙적으로 합의했습니다. 주민들도 일단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성남과 하남 등 경기도권 외에 충청과 영호남권에서도 자율통합 움직임이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기지역의 경우 성남하남, 남양주와 구리, 그리고 의정부 양주 동두천 등 북부지역과 안양 군포 의왕 등 동일생활권을 이루는 지역이 후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또 충청의 청주시와 청원군 전북 전주시와 완주군, 전남 목포시와 무안군, 신안군의 통합이 힘을 얻고 있고 영남지방은 여수, 마산시가 인근 시와의 통합을 부산시의 경우 중구와 동구를 묶는 방안이 논의중입니다. 이렇게 총 10개 지역 25개 시군구 통합이 원활하게 이뤄질 경우 이에따른 편익효과는 약 4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도 행정구역개편을 위한 입법화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국회에 계류중인 자율통합법 통과를 대비해 세부 시행령 마련에도 만반의 준비를 한다는 입장입니다. 성남, 하남시의 경우처럼 지자체의 자발적인 통합분위기에 정부의 획기적인 지원방안까지 마련되면서 행정구역 개편은 더욱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KTV 김관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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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읽어주는' 실버문화봉사단

사회적으로 책 읽기 운동이 확산되고 있는데요, 저소득층 아동과 복지시설의 노인 등 소외계층과 책을 통한 소통과 나눔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서울 여성 플라자의 한 강의실에서는 새로운 출발을 향한 선서 소리가 퍼집니다. 책 읽어주는 실버문화봉사단 ‘북북’의 발대식이 한창 진행 중입니다. 6, 70대 노인 24명으로 구성된 실버문화봉사단은 지난 한달 반 동안 진행된 문화교육을 마치고 본격적인 봉사활동을 앞두고 있습니다. 김응진 / 한국문화복지협의회 기획실장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노인들이 봉사활동을 통해서 자신감을 찾고 어린이나 거동이 어려운 노인들과 소통과 나눔을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실버문화봉사단은 앞으로 저소득층 아동과 노인 복지시설이나 경로당 등 문화적 경험이 부족한 소외계층은 찾아가 다양한 방법을 이용해 책을 읽어주게 됩니다. 구연동화를 하는 봉사단원들의 표정에는 긴장감과 즐거움이 교차합니다. 실버문화봉사단은 9월부터 12월까지 매주 1차례씩 시설을 방문해 활동하게 되며 서울을 시작으로 11월부터는 원주와 전주, 대전 지역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일상 속에서 책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돕는 나눔을 통해 세대와 계층간의 소통이 더욱 풍성해 질 것으로 보입니다. KTV 강명연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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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협동조합 발족(61')

*시사 줌인-농업협동조합 발족(61')*시사 줌인-섬진강 발전소 기공(61')*시사 줌인-한이불 어업차관 협정(62')*그때 그 시절-장교 전역식(61')*그때 그 시절-산악 안전대(61')*문화 예술-시민 위안회(61')*문화 예술-문화계 소식(63')*해외 토픽-로켓비행기(60')*해외 토픽-접시 자동차(60')*해외 토픽-미국의 어린이날(60')(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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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E-road를 개척하다

게임, E-road를 개척하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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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작가다' 시리즈 - 소설가 김원일 편> 깜깜한 어둠을 밀치며...

- '나는 작가다' 시리즈 - 소설가 김원일 편 깜깜한 어둠을 밀치며... - 김원일 소설가(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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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을 꿈꾸며 세상 속으로 - 정유정 <내 심장을 쏴라>

비상을 꿈꾸며 세상 속으로 - 정유정 내 심장을 쏴라(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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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플루, 지역연계 대응체제 구축"

이명박 대통령은 신종플루 유행 우려와 관련해 지역 거점병원이 중심이 된 연계 대응체제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역네트워킹을 갖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중심이 돼 대처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어제 청와대에서 열린 한나라당 정책위의장단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국민들이 지나치게 불안감에 빠지거나 이로 인해 국내 경제가 위축되는 상황도 있을 수 있다면서 이같이 당부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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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통해 글로벌 과제 대처"

이명박 대통령 부인 김윤옥 여사는 오늘 인천 하얏트리젠시인천 호텔에서 열린 `2009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 대회' 개회식에 참석했습니다. 김 여사는 인사말에서 여성이 가진 잠재력을 극대화하고 당면한 글로벌 과제에 대처하는 데 있어 네트워크를 통한 상호교류는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습니다. 한인 여성의 인적자원을 개발하고 한민족 연대를 강화하기 위해 열리는이번 대회에는 32개국 520여명의 여성지도자들이 참석했습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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