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사라져야 DMZ 평화이용 논의"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한반도에서 북핵이 사라질 때 비로소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 논의가 생명력을 갖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 장관은 오늘 오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최후의 녹색 갈라파고스, 한국의 DMZ' 국제심포지엄에서 군사분계선을 사이에 두고 대규모 병력이 대치중인 한반도의 특수성을 인정하지 않고서는 DMZ의 평화적 이용을 논하기 어렵다고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현 장관은 이어 이명박 대통령은 8.15 '한반도의 새로운 평화구상' 선언을 통해 남북간 재래식 무기 감축을 제안했다며 남북이 본질적 문제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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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편법 세금포탈 뿌리 뽑는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클릭 경제브리핑 최대환입니다. 세금에 관한 지식을 잘 활용해 중복된 납부를 피하는 등, 꼭 필요한 세금만 내는 것을 '절세'라고 합니다. 하지만, 명확히 해야 할 점은, 절세는 반드시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뤄진다는 점입니다. 그렇지 않고 법망을 교묘히 피하거나 불법한 방법을 써서 세금을 내지 않는다면, 이는 절세가 아니라 탈루, 즉 범법행위인 세금포탈이 되는 것이죠. 오늘 경제브리핑에선 정부가 내놓은 탈법 세금포탈 차단 방안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세금과 관련한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이른바 '바지사장'이라는 말 많이들 접해보셨을 겁니다. 사실상 공공연하고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세금 탈루 방식인 '바지 사장'의 구조를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바지사장'은 사업자 등록에 필요한 명의만 빌려주고, 실제 운영은 하지 않는, 자리뿐인 사장을 일컫습니다. 노숙자나 납세능력이 없는 사람의 명의만 빌려 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면, 나중에 세금을 제대로 거두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정부는 법망을 교묘하게 피해 세금을 내지 않는 이런 행위에 대해, 처벌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는데요. 탈루를 꾀한 사업자에 대해 현행 50만원 이하 벌금형에서,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 수위를 대폭 높이는 한편, 타인에게 자기 성명의 사용을 허락한 경우에 대해서도, 형량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허위로 납세내역을 작성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철퇴가 가해집니다.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을 위해 종종 활용되는 것이, 이른바 '자료상'을 이용하는 방식인데요. 자료상은 제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도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끊어주고 수수료를 받는 일종의 브로커로, 이들을 통해 기업들은 사실과 다르게 각종 세금을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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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자녀 있어야'

신혼부부 특별공급 아파트를 분양 받으려면, 앞으로는 적어도 1명 이상의 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인데요. 오늘 입법예고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내용을 자세히 살펴봅니다. 정부가 신혼부부에게 특별공급되는 아파트의 대상 요건을 강화했습니다.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저출산 사태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공공민영 아파트 모두 반드시 1명 이상의 자녀가 있어야 분양받을 수 있고, 여기에는 입양 자녀도 포함됩니다. 다시 말해, '혼인기간 5년 이내'의 무주택 세대주라는 종전 기준에다, '최소 1명 이상의 자녀'라는 기준이 추가된 겁니다. 이에 따라 신혼부부의 주택 청약자격도 자녀가 있는 경우엔 변함없지만, 3순위, 즉 자녀 유무와 무관하게 혼인기간 5년 이내로만 정해져 있던 조건은 없어집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주택은 전용면적 60㎡ 이하의 공공 또는 민영 분양주택이나, 공공이 건설하는 임대아파트 가운데 전용면적 85㎡ 이하로, 전체 건설물량의 15%로 확정됐습니다. 이번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을 거친 뒤 이달 말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KTV 김민주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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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의료복합단지 추진상황 점검

초대형 국책산업인 첨단의료 복합단지의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논의하는 제1차 회의가 열렸습니다. 정부는 이번 달까지 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내년 하반기엔 공사를 착수한다는 계획입니다. 대구와 충북으로 선정된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의 구체적인 밑그림을 그리기 위한 첫 회의가 열렸습니다. 정부와 국책연구기관, 민간전문가 등으로 꾸려진 추진단들은 2012년까지 두 지역에 들어설 의료 특화단지 추진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첨단의료단지가 대구 신서와 충북 오송 두 곳으로 복수 지정된 만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중장기 발전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습니다. 대구 신서지구엔 의료진과 의료 장비 등 관련 인프라가 우수해 의약품과 신약개발을, 오송은 내년 하반기에 식약청과 질병관리본부가 들어선다는 점을 감안해 의료 바이오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아직 특성화할 의료 산업 분야가 확정되지 않은 만큼 정부는 두 지역의 인프라를 최대한 감안해 상호 보완적인 의료 단지를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또 신약개발이나 임상실험에 필요한 핵심시설의 설립 계획도 추진하는 한편, 관계부처와 지자체의 협의를 통해 세계적인 연구개발을 위한 예산 지원 방안도 논의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수렴된 내용을 바탕으로 올 하반기 까지 첨단의료단지 조성계획을 마무리짓고 내년부터 기본 공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KTV 신혜진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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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양궁선수권대회 개막

세계 80개국 천여명의 선수가 참가하는 제 45회 세계 양궁선수권대회 개막식이 어제 저녁 울산에서 열렸습니다. 세계양궁선수권대회는 2년마다 열리는 대회로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1985년 제33회 대회가 서울에서 열린 뒤 24년만에 개최하는 것입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개막식 축사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양궁 강국으로서 국제 대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면서 갈고 닦은 기량을 발휘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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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대통령실 비서관 인사

청와대는 오늘 대통령실 비서관급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메시지기획비서관에 이동우 홍보 1비서관을 국정홍보비서관에는 이성복 홍보 2비서관을 임명했습니다. 또 정무 1비서관에는 김해수 정무비서관을, 민정 2 비서관에는 김진모 법무부 정책기획단장을 배치했습니다. 뉴미디어 홍보 비서관에는 김철균 국민소통비서관이, 경제금융비서관에는 임종룡 경제비서관이 선임됐고, 언론비서관에는 박흥신 언론1비서관이, 방송정보통신비서관에는 양유석 방송통신비서관이 각각 임명됐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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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제도 개편…보훈보상대상자 신설

국가보훈제도가 50년만에 전면 개편됩니다. 국가유공자 단일체계로 운영돼 왔던 것이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로 이원화되는 등 많은 변화가 생기는데요,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지난 1961년 만들어졌던 국가보훈제도가 대대적으로 손질됩니다. 이번에 마련된 `보훈대상 및 보훈체계 개편안'의 핵심은 현재의 국가유공자 단일체계를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로 구별하는 겁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오던 일반재해 공무원은 대부분 보훈보상대상자로 분류될 전망입니다. 다만 이번 조치는 새로운 법이 시행된 이후 신규로 등록하는 대상자부터 적용되고 기존 대상자는 현행제도를 그대로 적용받습니다. 개편안은 또 월남 참전유공자의 국가발전기여도를 고려해 6.25참전유공자와 같이 국가유공자의 명칭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부상을 당한 정도를 보다 정확하게 판정하기 위해 보상의 기준이 되는 장애분류를 백분위 10개 등급으로 나누는 신체장애평가제도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또 시간이 경과하면서 악화되거나 호전되는 질환에 대해서는 일정기간이 지난 뒤 재판정하는 한시판정제도가 도입됩니다. 국가보훈처는 이번 개편안이 올 정기국회를 통과하면 관련 법령을 고친 뒤 2011년부터 본격 시행할 방침입니다. KTV 이정연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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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게임장, 영업시간 제한

건전한 게임 업소도 많지만 일부 업소들이 경품이나 게임 머니 환전 등으로 사행심을 조장하면서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같은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관련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폐쇄된 공간에서 게임과 노래 연습, 영화 감상 등 여러 가지 유흥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인 이른바 멀티방. 특히 노래 연습장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는 멀티방은 이용료가 비교적 저렴하다는 이유로 청소년들이 출입이 잦습니다. 하지만 이같은 멀티방은 이른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으로 분류돼 있어, 제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다시말해 청소년들이 이용하고 있지만 그 동안에는 술을 반입해도 제한할 수 없었습니다. 정부가 이러한 유해 환경으로부터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멀티방 등 복합유통게임업소를 운영하는 업주들도 기존의 노래연습장 사업자처럼, 업소 내에 주류를 보관할 수 없고, 청소년이 시청할 수 없는 영상 등을 청소년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또 접대부를 고용 알선하거나 호객행위를 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이와 함께 대학가의 오락실 등 청소년게임 제공업소의 영업시간도 오전 9시에서 자정까지로 제한됩니다. 일부 업소들이 경품이나 게임 머니 교환 등 사행성을 조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에는 영업시간에 제한이 없어 청소년의 탈선을 조장하고 있다는 지적이 높았습니다. 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그동안 미비했던 제한조치를 개선함으로써 청소년의 탈선을 막고 건전한 게임 이용문화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KTV 문은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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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플루, 예비비 1천200억원 투입

정부는 신종플루 예방백신과 항바이러스제 구입을 위한 예비비 1200억원 투입계획을 확정했습니다. 정부는 백신을 조기구입해 신종플루 예방에 적극 대처한다는 방침입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비축하고 있는 항바이러스제는 531만명 분. 총 인구의 11%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정부는 가을철 신종플루의 대유행에 대비해 항바이러스제 비축량을 총 인구의 20%까지 늘리기로 했으며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이를 위한 소요경비 1천 233억 5천만원을 예비비로 지출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의결된 예비비를 통해 신속한 항바이러스제 추가 구입을 추진할 방침이며 앞으로는 항시 총 인구의 20% 분량을 비축할 계획입니다. 한편 정부는 지난 31일 열린 당정협의 에서 현재 '경계' 단계인 신종플루 위기 단계를 '심각'으로 상향 조정할 경우 전국에 일제히 휴교령을 내리는 한편, 군장병의 휴가 등을 제안하는 방안을 검토했습니다. 현재 확진 환자 가운데 학생과 군인 등 집단 생활을 통한 감염이 2천여명으로 절반 가량을 차지한데 따른 것입니다. 당정은 아울러 학생, 군인 등 단체 접종대상과 저소득층에 대한 무상 접종, 거점병원의 진료공간 설치에 드는 비용 등에 273억원을 지원하기로 했으며, 예방백신의 접종 우선순위는 이달 중 예방접종심의위를 열어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KTV 박성욱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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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플루, 예비비 1천200억원 투입

한편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신종플루 예방백신과 항바이러스제 구입 등을 위한 소요경비 1천2백여억원을 예비비로 지출할 것을 의결했습니다. 정부는 예비비를 활용해 약품 구입을 즉시 추진할 방침입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비축하고 있는 항바이러스제는 531만명 분. 총 인구의 11%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정부는 가을철 신종플루의 대유행에 대비해 항바이러스제 비축량을 총 인구의 20%까지 늘리기로 했으며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이를 위한 소요경비 1천 233억 5천만원을 예비비로 지출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의결된 예비비를 통해 신속한 항바이러스제 추가 구입을 추진할 방침이며 앞으로는 항시 총 인구의 20% 분량을 비축할 계획입니다. 한편 정부는 지난 31일 열린 당정협의 에서 현재 '경계' 단계인 신종플루 위기 단계를 '심각'으로 상향 조정할 경우 전국에 일제히 휴교령을 내리는 한편, 군장병의 휴가 등을 제안하는 방안을 검토했습니다. 현재 확진 환자 가운데 학생과 군인 등 집단 생활을 통한 감염이 2천여명으로 절반 가량을 차지한데 따른 것입니다. 당정은 아울러 학생, 군인 등 단체 접종대상과 저소득층에 대한 무상 접종, 거점병원의 진료공간 설치에 드는 비용 등에 273억원을 지원하기로 했으며, 예방백신의 접종 우선순위는 이달 중 예방접종심의위를 열어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KTV 박성욱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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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플루, 피해 최소화해야"

한승수 국무총리는 신종플루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공직자가 솔선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대규모 환자 발생에 대비해 사전 대책마련을 주문했습니다. 한승수 국무총리가 신종플루 확산방지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특별 지시를 내렸습니다. 한 총리는 전세계적으로 신종플루 확산이 심각해지고 있고, 국내 환자증가는 물론 사망자도 발생하면서 국민들의 불안이 고조되고 있다며, 신종플루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 총리는 특히, 신종플루 확산으로 국민들의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지만 감염예방과 방역에 노력해야할 일부 공직자들의 부적절한 처신이 여론의 비판을 받고 있다면서, 공직자들이 본연의 임무에 매진해 대량환자 발생과 사망자 증가를 막기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관계기관은 환자의 조기발견과 백신 접종, 항바이러스제 적기 투여 등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되, 대규모 환자가 발생할 경우에 대해서도 대책을 세우라고 지시했습니다. 한 총리의 이번 특별지시는 신종플루 확산에 따른 국민적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일부 공직자들의 외유성 해외연수 등으로 인한 공직기강 해이를 막기 위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KTV 박영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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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플루로 34개교 휴교·개학 연기

교육과학기술부는 신종플루 확산으로 1일 현재 총 34개 학교가 휴교 또는 개학 연기 상태인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일주일 전인 지난달 25일의 46개교에 비해 12곳이 줄어든 것입니다. 학교급별로는 유치원 4곳, 초등학교 13곳, 중학교 5곳, 고등학교 12곳 등이며 지역별로는 경기 7곳, 대전 4곳, 인천과 광주, 경북이 각 3곳입니다. 이들 학교에서 발생한 신종플루 감염 환자 수는 총 76명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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