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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년이 든 농촌('63)-통나무 재주('63)-공중 낙하 시범('63)-아이스쇼('63)(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삼화제철소 제3용광로 기화식 거행('61)-세계 아동 미술전('61)-난쟁이 우주인('61)-미스 아메리카('61)-한·중 농구 경기('61)(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충남 애축의 날 기념행사('63)-연산교 준공('63)-덕수궁 안뜰 민속예술 미인선발대회·대관식 거행('63)-민권의 행진('63)-행주대첩 기념비('63)-영국의 대학축제('63)(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롤 조립 어망 국내생산('74)-해외 완구 전시장('74)-경친원 개원('74)-육영수 여사컵 쟁탈 전국 어머니 배구대회('74)-제21회 3군 사관학교 체육대회('74)(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컨테이너 화물 수송 개시('72)-자유의 마을에 추석선물 전달('72)-여성저축생활중앙회 캠페인('72)-코스모스 가꾸기('72)-경기도 용인군 신갈리 용인 정신병원('72)-활기 띤 울릉도('72)-국위 떨친 우리 민속예술단('72)(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야경 업무 시범대회('62)-제주탐라 미인선발('62)-영국의 공중전시('62)-수출되는 국산품('62)(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사료 생산('69)-보리새우 양식 기업화에 성공('69)-백제시대의 흑색 토기 발견('69)-고교군사훈련 검열식('69)-진료 비행기 탄생('69)-현대조각 5인전 전시('69)-친선 농구경기('69)(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1회 주산 기능 자격고시('62)-흑인 가수 4중창('62)-오토바이 선수권 쟁탈전 경기('62)-미국 소타기 대회('62)-가축 애호 운동('62)(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4305주년 개천절('73)-수출상품 전시장 개장('73)-전국 남녀 웅변대회('73)-최경자 미국 순회 패션쇼('73)-제2회 문무전 조정경기('73)-경북 영주 부석사('73)(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1회 세종문화상 시상('82)-세종대왕의 업적('82)-교복 자율화('82)-어린이들의 경찰서 방문('82)-제4회 공군 참모총장배 모형항공기대회('82)-새마을 일꾼 행진대회('82)-페루 국보 전시회('82)(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특허기회 늘고 녹색특허 빨라진다
Q1 개정특허법, 구체적인 내용은? '절차상 오류'로 특허무산 최소화 법 개정으로 특허획득 기회 확대 Q2 '초고속 심사제도'란? 경쟁력 있는 기술 '조기 권리화' Q3 공통출원서식, 도입 배경은? 미국.일본.유럽과 동일한 서류양식 Q4 글로벌 수준의 심사기준, 다른 점은? '한국의 특허'가 '세계적 특허' Q5 특허제도의 발전 전망은? 특허, 전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것 특허제도, 융통성 갖춰야(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마음을 보듬는 소리, 문순태 <생오지 뜸부기>
마음을 보듬는 소리, 문순태 생오지 뜸부기(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물놀이 사고 줄이기 종합대책 마련
이제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이 시작됐습니다. 계곡이나 하천, 바닷가에서 물놀이 계획들 세우셨을 텐데요. 오는 20일부터 한달간 물놀이 인명피해가 집중된다고 합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 ‘물놀이 인명피해 절반줄이기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사고예방 시연회를 가졌습니다. 여름철마다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물놀이 사고. 최근 3년 동안 148명이 물놀이 중 사망하거나 실종됐고 특히 휴가가 본격 시작되는 7월 20일부터 한 달간 그 수가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부는 15일부터 8월 말까지를 물놀이 안전사고 주의기간으로 정하고 인명피해를 절반수준으로 줄이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물놀이사고가 잦은 666개 지역에 3천여 명의 안전요원과 장비를 배치하고 그 중 사고가 많은 지역은 현장 안전실태 점검팀이 별도로 운영됩니다. 또한 지자체의 재난관리 평가에 물놀이 사고 비율을 늘려 꼼꼼하게 평가한다는 계획입니다. 소방방재청은 15일 경기도 가평에서 배치된 안전장비를 활용한 구조법을 시연했습니다. 특히 물놀이 사고와 같은 경우 빠른 시간 내에 조치를 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기도 확보를 위해서는 고개를 옆으로 돌려 목 안의 이물질을 제거하고 가슴을 여러 번 누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부는 특히 물놀이 사고가 식사 후 긴장이 풀리는 오후 2시 이후에 많이 일어난다면서 피서객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KTV 장유진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문화예술인 복지제도 법제화 추진"
예술가는 배고픈 직업이라고들 하죠. 일부 정상급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문화 예술인들은 최저 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소득에다 사회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것이 사실인데요. 어제 예술인 복지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예술인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현장으로 가보시죠. 겉으론 봐선 화려한 모습의 문화예술인들. 하지만 그 이면에선 불안정한 직업적 특성과 불규칙한 소득, 사회보험으로부터의 소외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해 예술인 600명을 상대로 조사해 봤더니, 예술활동에 의한 연 소득은 1천504만원에 불과한 데다, 사회보험 가입률 면에서도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이 30%를 갓 넘고, 국민연금 가입률도 절반 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술인들의 복지 증진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예술인 복지제도 도입을 위한 의견수렴의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토론회에서는 우선 예술인 공제회를 만들 경우 예술인의 범위 설정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박영정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예술인의 범위를 문학과 미술, 음악 등 일반적인 예술 분야는 물론, 디자인과 공예, 만화, 곡예도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나아가 대중문화, 그리고 기획과 스태프 인력까지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민연금의 사각지대에 있는 예술인들에게 적립 보험금의 일부를 정부에서 보조해, 노후 생활에 대한 준비를 돕는 방안도 제시됐습니다. 이 밖에도 예술인 직업전환 프로그램과 긴급 생활안정자금 대여 등, 다양한 복리후생 증진 방안도 논의됐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토대로 문화예술 진흥법 개정안을 마련해, 이달 안에 입법예고할 예정입니다. </
녹색도시 조성계획 수립지침 제정
새롭게 조성되는 도시들의 경우, 온실가스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도시계획 지침이 마련됐습니다. 2013년 이후 우리나라가 온실가스 의무 감축국이 되는 것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지난 50여 년 동안 지구 온난화에 따른 전 세계의 온도 상승 폭은 0.8도. 우리나라는 이보다 큰 1.7도가 상승했는데, 특히서울 같은 대도시는 2.4도가 올라, 세계 평균보다 세배나 빠르게 온난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렇게 지구 온난화의 주범이 되고 있는 도시의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앞으로 지자체는 새로운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관리계획 등을 수립할 때,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종합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국토해양부가 제정한 도시계획 수립지침에 따르면, 지자체는 과거 5년 이상의 온실가스 배출 현황 자료를 토대로 감축 계획과 기간, 목표량까지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또 도시 개발 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과 연계한 기존 공간구조의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 도시 공간구조의 개편 방향도 제시해야 합니다. 이 밖에 도심이나 시가지 정비 때도 사업 목표와 전략에 에너지 소비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을 고려하도록 했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이번 지침이 2013년 이후 우리나라가 온실가스 의무 감축국으로 편입될 경우,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실천수단 확보의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KTV 최고다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공익위해 흉악범 신상 공개
앞으로는 살인이나 아동성폭력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흉악범의 얼굴과 이름, 나이 등이 공개됩니다. 피의자의 인권도 중요하지만 공익과 함께 국민의 알권리가 우선이라는 판단입니다. 최근 흉악범의 얼굴 공개 논란이 재점화된 것은 올해 초 강호순의 부녀자 연쇄살인 사건 때였습니다. 강호순은 잔혹한 수법으로 7명을 살해해 결국 사형선고를 받았지만, 현장검증이나 연행 과정에서도 그의 얼굴은 볼 수 없었습니다. 범죄자의 인권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모자와 마스크 착용 등의 방법으로 사실상 얼굴을 공개하지 않은 겁니다. 하지만 피해자와 국민의 알권리도 중요한 만큼 공개해야한다는 주장이 계속 제기돼왔습니다. 정부는 이에따라 관련법 개정을 통해 일부 강력범죄에 한해 흉악범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김대기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7월 14일, 국무회의 브리핑 '최근 살신 강간등 강력범죄가 계속 증가하고 연쇄살인 아동성폭력 범죄 등 반 인륜적인 극악범죄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서 사법 당국이 흉악사범의 얼굴 이름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특정강력범죄 처벌법 개정안에 따르면 살인이나 아동성폭력, 강도강간 등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른 흉악범에 한해 얼굴을 공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얼굴공개 남용으로 인한 피해자의 인권침해 가능성을 감안해 엄격한 법적요건을 덧붙였습니다. 김대기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7월 14일, 국무회의 브리핑 법에서 요건을 아주 엄격하게 지정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피의자가 자백을 했다든지 아니면 특별한 증거, 예를 들어 DNA검사나 혈흔이 나왔다
장마피해 납세자, 납부 9개월 연기
지난 주말부터 전국적인 호우로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이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 당초 이번달까지인 부가가치세 등 각종 국세의 납부 기한을 연장해 주기로 했습니다. 며칠째 계속되고 있는 전국적인 집중호우. 국세청이 세금 납부기한 연장을 포함해, 집중호우 피해자들을 위한 지원책을 내놨습니다. 국세청은 이번 장마로 예기치 못한 재해를 입은 납세자들에 대해,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법인세 등 각종 국세의 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해 주기로 했습니다. 이미 고지서가 발부된 국세의 경우에도 최장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하고, 이와 관련된 납세담보의 제공도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체납액이 있는 경우에는, 압류된 부동산이나 임차보증금에 대한 체납처분의 집행을 최대 1년까지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또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선 일정기간 세무조사도 자제해, 피해 복구에 전념하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집중호우 피해지역에 대해선, 관할 세무서장이 직접 재해 피해 사실 입증서류를 지자체로부터 수집해, 세정지원 신청을 하지 않은 이재민들을 찾아내 신청을 독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TV 김민주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선왕릉 세계유산 등재 기념행사 열려
최근 조선 왕릉에 우리나라에서 9번째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됐습니다. 오늘 이를 기념하기 위한 대국민 보고회와 고유제가 열렸습니다. 그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천여명으로 구성된 조선시대 어가 행렬이 종묘로 들어옵니다. 경복궁에서 시작된 행렬은 조선왕릉의 유네스코 세계 유산 등재를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한 겁니다. 조선왕릉 40기의 유네스코 세계 유산 등재를 기념하는 대국민 보고회와 고유제가 열렸습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서 조선 왕릉을 인류 공동 유산으로 보존하고 가꿔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100여명의 제관이 입장을 하며 고유제가 시작됩니다. 고유제는 나라의 중대한 일을 치른 뒤 조상과 신에게 알리는 제사로 왕조의 경사를 역대 왕과 왕비들에게 아뢰는 것입니다. 세계 유산 등재의 기쁨을 함께 나누기 위해 이날 하루 종묘를 무료로 개방해 많은 관람객들이 고유제에 함께 했습니다. 한편 문화재청은 조선 왕릉에 대한 종합적인 관광 안내 체계를 구축해 보존과 활용에 힘쓸 계획입니다. KTV 강명연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대통령 "영구적 복구책 세워야"
이명박 대통령이 유럽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직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방문했습니다. 호우상황과 대처에 대한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수해를 다시는 입지 않는 영구적인 복구대책을 주문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방문했습니다. 최근 이어지는 집중 호우로 피해가 늘면서 이에 대한 대비상황을 점검하기 위해서 입니다. 지난 7일부터 전국에 내린 집중호우로 4명의 실종, 사망자와 1500명의 이재민, 그리고 164조원의 재산피해가 난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무엇보다 인명피해가 없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방문, 7월 14일 여름철에 행락객, 등산객이 많은 데 매년 고립되고 피해를 입는다. 당국은 강하게 주의를 해야 합니다. 또한 이번 집중호우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전라남도 도지사와 화상전화를 통해 피해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이명박대통령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방문, 7월 14일 대책은 잘 세우고 있나요? 박준영 전라남도 도지사 몇 개 마을은 저지대에 있어서 피해를 입었고 배수로 잘못해서 피해를 입은 지역도 있습니다. 피해 분석을 잘해서 앞으로 SOC 사업할 때 심각하게 고려하겠습니다. 특히 장마철마다 피해를 입는 이른바 '단골' 수해 지역에 대해 임시방편으로 복구를 하고 있다고 지적한 이 대통령은 복구 후 평가를 제안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방문, 7월 14일 피해를 복구한 지역에 또 피해가 났는지를 평가해서 거기에 따른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대통령은 특히 "
하이브리드 전투차량 2015년 개발
전기를 사용해 기존 차량보다 유해가스 배출량을 줄인 전투용 하이브리드 차량이 2015년을 목표로 개발됩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올해부터 386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총중량 5t급의 4륜 독립구동 특수임무 차량용 하이브리드 추진스시템 개발을 완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시스템이 적용될 차량은 소형 전술차량이나 민수 특장차로, 민군 겸용기술 사업으로 추진될 예정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신종플루 백신 1천300만명 접종
정부는 올해 동절기에 신종 플루의 대유행 가능성에 대비해 아동과 노인 등 감염 취약계층 1천336만명에 대해 오는 11월부터 예방백신을 접종하기로 했습니다. 접종대상자는 아동노인임산부 등 취약 계층 420만명, 집단생활로 감염이 우려되는 초중고생 750만명과 군인 66만명 등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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