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가구에는 어떤 혜택이? [생활과 정책]

최근 출산을 기피하는 부부들이 많아지면서 출산율이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에서 출산을 장려하는 다양한 정책들을 내놓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다자녀 가정이 받을 수 있는 혜택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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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조직개편, 중폭 교체

이명박 대통령은 어제 청와대 참모진 개편을 단행했습니다. 신임 홍보수석에 이동관 대변인을 정무수석에 박형준 홍보기획관, 민정수석에 권재진 전 서울고검장이 각각 발탁됐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청와대 참모진을 중폭 교체하는 등 청와대 개편을 단행했습니다. 이번 개편은 효율적인 국정운영을 위해 시스템 변화에 중점을 뒀습니다. 먼저 정책분야의 통합 조정을 위해 정책실장을 신설하고, 윤진식 현 경제수석을 발탁했습니다. 정책실장은 앞으로 경제수석도 겸임하게 됩니다. 또 대변인과 홍보기획관의 기능을 합친 홍보수석에는 이동관 대변인이 기용됐습니다. 이 홍보수석은 올해 52살로 서울대 정치학과를 나와 동아일보 정치부장과 논설위원을 거쳐 정부 출범이후 대변인을 맡아왔습니다. 정무수석에는 박형준 홍보기획관이 자리를 옮겼습니다. 박 정무수석은 올해 49살로 고려대 사회학과를 나와 동아대 교수를 역임했으며 17대 국회의원을 거쳐 청와대 홍보기획관으로 일해 왔습니다. 민정수석에 발탁된 권재진 전 서울고검장은 올해 56살로 서울대 법학과를 나와 대구고검장과 대검 차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또 사회정책 수석으로 발탁된 진영곤 여성부 차관은 정통관료로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인물이라고 청와대는 인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교육과학문화수석비서관에는 진동섭 한국교육개발원장이 기용됐습니다. 현 서울대 교육학과 교수로 현장을 중시하는 개혁마인드와 조정능력과 추진력을 겸비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정정길 대통령실장과 윤진식 경제수석, 김성환 외교안보수석, 박재완 국정기획수석은 유임됐습니다. 또 신설된 정무특보와 IT특보에 맹형규 정무수석과 오해석 경원대 소프트웨어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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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로 방치하면 인구 쓰나미 온다 [클릭! 경제브리핑]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1.19명. 올해는 한명 이하로 떨어질 것이라는 어두운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되는 한국 사회에서 이토록 낮은 출산율이 지속된다면 엄청난 위기를 부를 것이라는 경고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주무부처 수장인 전재희 보건복지부장관은 최근 출산율이 1.0 밑으로 내려갈 수 있다는 우려를 지울 수 없다. 0점대 출산율을 생각하면 잠이 안 온다며 절박한 심정을 토로했습니다. 실제로 출산율 1.0명이 이어진다면 2018년부터 인구 감소로 돌아서 300년 후엔 지구상에서 한국인이 완전 소멸할 것이라는 상상만해도 몸서리쳐지는 계산이 나옵니다. 경제브리핑, 오늘은 국가적 재앙 수준까지 추락한 대한민국의 출산율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현재 인구가 유지되려면 출산율이 2.1명은 돼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하지만 40여년전만해도 우리나라는 '덮어놓고 낳다보면 거지꼴을 못면한다'라는 가족계획 표어를 쓸 정도로 다출산 국가였습니다. 당시 합계출산율은 6.0명이었으니까요. 그러던 것이 1970년엔 4.5명으로 떨어지더니, 2008년에는 1.19명으로 곤두박질쳤습니다. 출산율 감소로 유년층 인구가 줄어들고 있고, 2006년부터는 노동력의 핵심 축을 형성하는 30-40대 노동인구도 감소하기 시작했습니다. 2016년부터는 생산가능인구도 감소세로 돌아설 것이라는 어두운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급속하게 증가하는 '고령화' 현상도 이미 오래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저출산고령화의 수렁에 빠져 대한민국이 기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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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계 사회적 일자리 500개 지원

공연 예술 분야에서 사회적 일자리 500개가 올해 안에 마련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노동부는 2012년까지 문화예술체육관광 분야에서 3천 개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올해 안에 공연 예술 분야의 사회적 일자리 500개가 생깁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노동부는 예술단체가 사회적 기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우선 서울 지역부터 사회적 일자리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이영희 노동부 장관은 40여 개 문화예술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의 문화예술분야 사회적 일자리 창출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사회적 일자리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단체는 각각 10명 안팎의 인력을 고용할 수 있게 되며 한명당 사회보험료를 포함해 90만원 정도가 최장 3년까지 지원됩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사회적 일자리를 통해 예술가들이 안정적으로 창작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 장관은 특히 문화예술 지원 원칙에 따라 직접적인 현금 지원이 아닌 기존의 활동에 대한 예술적 성과가 입증된 주요 예술단체들을 사후적으로 선별해 지원하겠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문화예술단체들은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통해 보다 창작에 몰두 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와 노동부는 오는 2012년까지 문화계 전반에 걸쳐 200개의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고 3천개의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해 나갈 계획입니다. KTV 강명연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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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스포츠 산업화 방향 모색

지난 주말 동안 잠실야구장은 경기당 3만 500명 이상의 관중이 들어 1995년 이후 처음으로 3경기 연속 매진을 기록했습니다. 야구, 축구 등 프로스포츠의 제 2의 전성기가 아니냐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정부가 프로스포츠 관객을 더 확보해 프로스포츠를 산업화하기 위한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야구장에 구름 관중이 몰리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잠실 경기는 입장권이 일찌감치매진됐고 경기장은 관람객들은 넘쳐났습니다. 이 정도 추세면올 한해 프로야구 관람객은 약 600만 명 정도가 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정부는 이 같은 프로스포츠의 제2의 중흥기를 맞이하기 위해 관람객 증대 방안을 모색하는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참석자들은 단순히 승부위주의 경기가 아니라 팬들이 즐길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특히 경기장에 가면 보는 것뿐만 아니라 먹고 마시고 즐길 수 있는 모든 것을 한꺼번에 충족 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낙후된 경기장과 대중교통과의 연계 문제는 프로스포츠 1000만 관객 시대에 어울리지 않는 그림자로 지적됐습니다. 정부는 프로스포츠 진흥과 산업화를 위해 가능한 모든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프로스포츠 자체가 산업이 되는 시대. 프로스포츠의 제 2의 중흥기를 이루기 위한 정부의 행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KTV최고다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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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조직개편, 중폭 교체

이명박 대통령이 청와대 참모진 개편을 단행했습니다. 신임 홍보수석에 이동관 대변인을 정무수석에 박형준 홍보기획관, 민정수석에 권재진 전 서울고검장이 각각 발탁됐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청와대 참모진을 중폭 교체하는 등 청와대 개편을 단행했습니다. 이번 개편은 효율적인 국정운영을 위해 시스템 변화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먼저 정책분야의 통합 조정을 위해 정책실장을 신설하고, 윤진식 현 경제수석을 발탁했습니다. 정책실장은 앞으로 경제수석도 겸임하게 됩니다. 또 대변인과 홍보기획관의 기능을 합친 홍보수석에는 이동관 대변인이 기용됐습니다. 이 홍보수석은 올해 52살로 서울대 정치학과를 나와 동아일보 정치부장과 논설위원을 거쳐 정부 출범이후 대변인을 맡아왔습니다. 정무수석에는 박형준 홍보기획관이 자리를 옮겼습니다. 박 정무수석은 올해 49살로 고려대 사회학과를 나와 동아대 교수를 역임했으며 17대 국회의원을 거쳐 청와대 홍보기획관으로 일해 왔습니다. 민정수석에 발탁된 권재진 전 서울고검장은 올해 56살로 서울대 법학과를 나와 대구고검장과 대검 차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또 사회정책 수석으로 발탁된 진영곤 여성부 차관은 정통관료로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인물이라고 청와대는 인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교육과학문화수석비서관에는 진동섭 한국교육개발원장이 기용됐습니다. 현 서울대 교육학과 교수로 현장을 중시하는 개혁마인드와 조정능력과 추진력을 겸비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정정길 대통령실장과 윤진식 경제수석, 김성환 외교안보수석, 박재완 국정기획수석은 유임됐습니다. 또 신설된 정무특보와 IT특보에 맹형규 정무수석과 오해석 경원대 소프트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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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간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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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페루, 아르헨 외교장관 접견

이명박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에서 벨라운데 페루 외교장관을 접견하고, 지난 페루 방문때 양국간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게 해 준 것에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벨라운데 장관은 이번 11월 방한 때 양국 FTA를 조속히 체결하고 발표하는 구체적인 성과가 있기를 기대한다는 가르시아 페루 대통령의 말을 전했습니다. 이어 이 대통령은 따이아나 아르헨티나 외교장관을 만나 남미국가와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이번달에 열리는 G20 회의에서 아르헨티나 대통령을 만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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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계 사회적 일자리 500개 지원

공연 예술 분야에서 사회적 일자리 500개가 올해 안에 마련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노동부는 2012년까지 문화예술체육관광 분야에서 3천 개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올해 안에 공연 예술 분야의 사회적 일자리 500개가 생깁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노동부는 예술단체가 사회적 기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우선 서울 지역부터 사회적 일자리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이영희 노동부 장관은 40여 개 문화예술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의 문화예술분야 사회적 일자리 창출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사회적 일자리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단체는 각각 10명 안팎의 인력을 고용할 수 있게 되며 한명당 사회보험료를 포함해 90만원 정도가 최장 3년까지 지원됩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사회적 일자리를 통해 예술가들이 안정적으로 창작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 장관은 특히 문화예술 지원 원칙에 따라 직접적인 현금 지원이 아닌 기존의 활동에 대한 예술적 성과가 입증된 주요 예술단체들을 사후적으로 선별해 지원하겠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문화예술단체들은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통해 보다 창작에 몰두 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와 노동부는 오는 2012년까지 문화계 전반에 걸쳐 200개의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고 3천개의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해 나갈 계획입니다. KTV 강명연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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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플루, 피해 최소화해야"

한승수 국무총리는 오늘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했습니다. 한 총리는 이 자리에서 신종플루 확산과 관련해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공직자가 솔선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승수 국무총리가 신종플루 확산방지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특별 지시를 내렸습니다. 한 총리는 전세계적으로 신종플루 확산이 심각해지고 있고, 국내 환자증가는 물론 사망자도 발생하면서 국민들의 불안이 고조되고 있다며, 신종플루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 총리는 특히, 신종플루 확산으로 국민들의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지만 감염예방과 방역에 노력해야할 일부 공직자들의 부적절한 처신이 여론의 비판을 받고 있다면서, 공직자들이 본연의 임무에 매진해 대량환자 발생과 사망자 증가를 막기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관계기관은 환자의 조기발견과 백신 접종, 항바이러스제 적기 투여 등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되, 대규모 환자가 발생할 경우에 대해서도 대책을 세우라고 지시했습니다. 한 총리의 이번 특별지시는 신종플루 확산에 따른 국민적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일부 공직자들의 외유성 해외연수 등으로 인한 공직기강 해이를 막기 위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KTV 박영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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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게임장, 영업시간 제한

건전한 게임 업소도 많지만 일부 업소들이 경품이나 게임 머니 환전 등으로 사행심을 조장하면서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같은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관련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폐쇄된 공간에서 게임과 노래 연습, 영화 감상 등 여러 가지 유흥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인 이른바 멀티방. 특히 노래 연습장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는 멀티방은 이용료가 비교적 저렴하다는 이유로 청소년들이 출입이 잦습니다. 하지만 이같은 멀티방은 이른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으로 분류돼 있어, 제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다시말해 청소년들이 이용하고 있지만 그 동안에는 술을 반입해도 제한할 수 없었습니다. 정부가 이러한 유해 환경으로부터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멀티방 등 복합유통게임업소를 운영하는 업주들도 기존의 노래연습장 사업자처럼, 업소 내에 주류를 보관할 수 없고, 청소년이 시청할 수 없는 영상 등을 청소년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또 접대부를 고용 알선하거나 호객행위를 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이와 함께 대학가의 오락실 등 청소년게임 제공업소의 영업시간도 오전 9시에서 자정까지로 제한됩니다. 일부 업소들이 경품이나 게임 머니 교환 등 사행성을 조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에는 영업시간에 제한이 없어 청소년의 탈선을 조장하고 있다는 지적이 높았습니다. 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그동안 미비했던 제한조치를 개선함으로써 청소년의 탈선을 막고 건전한 게임 이용문화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KTV 문은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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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조정 역할 강화로 국정효율 높여

앞서 전해드린대로 청와대 개편에서는 홍보와 기획 정책 기능이 강화됐습니다. 집권 중반기에 접어들면서 국정효율을 뒷받침하기 위해 관련 기능을 강화한 조치입니다. 청와대가 밝힌 이번 개편의 목적은 국내외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대통령의 국정효율을 뒷받침하기 위한 시스템 개편입니다. 무엇보다 눈에 띄는 것은 정책분야의 통합조정 역할을 맞게 될 정책실장의 신설입니다. 정책실장은 장관과 차관의 중간급으로 경제와 사회정책, 교육과학문화와 국정기획 등 관련정책의 통합과 조정 역할을 하게 됩니다. 홍보기능도 강화됐습니다. 대변인실과 홍보기획관실이 홍보수석으로 통합되면서 기능이 일원화됐고, 대통령의 메시지와 연설 관련 보좌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메시지기획관도 신설됐습니다. 또, 대통령의 글로벌 경제리더십을 뒷받침하기 위해 국제경제보좌관이 신설됐고, 그 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인사검증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인사기획관도 신설되면서 인사검증기능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KTV 박영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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