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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야영훈련('61)-기술교육 장려('61)-더위를 피하기 위한 피서('61)-5급 공무원 선발('61)-하와이 화산 폭발('61)-요세미트 공원 산불('61)(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학생 연합봉사활동('84)-현대종교 미술전('84)-KBS 교향악단 정기 연주('84)-제5회 해양제전('84)(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북의 새마을 운동('75)-강원의숙 개관('75)-식생활 개선 전시('75)-제6회 아시아 AG 수영 선수권 대회('75)-부산 영도 남단의 태종대('75)(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성환 개구리참외('81)-남농 허건 화백의 화실('81)-전남 홍도의 절경('81)-제1회 전국양돈인대회('81)-밀양백중놀이('81)-제19회 전국 중·고등학교 축구 연맹전('81)(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위를 씻는다('81)-색다른 수출품('81)-경북 예천 용문사('81)-제2차 전국 실업 배구 연맹전('81)-제35회 전국씨름선수권대회('81)(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석탄 채탄('61)-미국 주지사 회합('61)-밴프리트 장군 내한('61)-하버드대학교 합창단('61)-새로운 공중 구조법('61)(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안동댐 공사 현장(73')-대형 타이어 수출(73')-충무공의 유적 따라(73')-제 18회 대한민국 학·예술원상 시상식(73')-교통사고 예방 캠페인(73')(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어린이도 저축('70)-잘 사는 농촌을('70)-생활문화 세미나('70)-영남 TV 방송국 개국('70)-한국을 올바르게 알리기 위한 간담회('70)-제1회 동북아시아 CA 대학생 캠프('70)-구화학교 예술제('70)(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마 올림픽 개막('60)-서독 공중 서커스단('60)(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영농에 앞장선 공무원('82)-한·중 현대 서화전('82)-단양 8경('82)-괴산군 장연면 태성리 죽마을('82)-서울 국제 주니어 육상대회('82)(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불편주는 규제 '수요자 중심' 개선
생활속에서 겪고 있는 불편하고 부담이되는 규제를 없애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현재 추진중인 수요자 중심의 각종 규제개선 내용, 자세하게 전해드립니다. 사람들의 이동이 많은 서울 강남의 한 거리. 하지만 빽빽하게 들어선 전봇대와 함께 인도에 자리한 변압기와 개폐기 때문에 사람들의 통행을 가로막습니다. 이런 설치물들은 혼잡한 인도를 피해 인근 공원이나 녹지에도 설치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현행 규정은 공원의 경우 지하매설만 가능하도록 하고 있어 별도의 공사 부담 때문에 대부분 시민들의 통행이 많은 근처 인도에 설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상변압기와 개폐기를 공원이나 녹지 지상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완화해 시민들의 통행불편을 없애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자영업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제과점과 카페시설 등 1종 근린생활시설을 일반음식점같은 2종으로 용도를 변경할 경우 신고, 허가 절차도 없앨 방침입니다. 이외에도 중증장애인들이 큰 부담을 느끼고 있는 이동보조기구인 전동휠체어와 스쿠터의 밧데리 구입비용 지원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또 폐업한 이,미용 업주가 세무소와 시군구청 가운데 세무소 한 곳에서만 신고 절차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근로자 생활안전자금 융자신청시 필요한 구비서류도 줄이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번에 발굴한 개선과제들이 이르면 올 하반기에 실시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할 방침입니다. KTV 신혜진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불공정 하도급계약 뿌리 뽑는다
힘없는 하청업체를 울리는 불공정한 하도급거래, 이제는 근절해야겠습니다.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의 불공정 하도급계약을 뿌리뽑기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전방위 정책을 자세히 알아봅니다. 서울에 위치한 의류 제조업체입니다. 해외 의류시장에서 30년 가까이 일궈온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국내 시장으로 눈을 돌린 지 2년째. 하지만 상황은 그리 녹녹지 않았습니다.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 사이에 만연해 있는 불공정 하도급계약 관행 때문입니다. 사례는 이 뿐만이 아닙니다. 납품 계약을 체결한 뒤 수급사업자의 원천기술을 빼내가거나, 어려운 경제여건을 핑계로 무리한 감액을 요구하는 경우도 이미 업계에서는 공공연하게 벌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수급사업자는 곧 중소기업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하도급거래 공정화를 위해 팔을 걷어부쳤습니다. 먼저 하도급거래에서 구두계약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하도급계약 추정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수급사업자가 구두계약 내용을 원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 10일 안에 승낙이나 반대의 회신이 없으면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간주되는 겁니다. 또한 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해 온 업체 명단을 공개하고, 조사를 방해하거나 거부, 또는 허위자료를 제출한 경우도 3천만원에서 최대 2억원의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습니다. 한편, 불공정한 하도급계약을 개선하기 위해 그 동안 추진해 온 노력들도 결실을 맺고 있습니다. 지난 4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납품단가 조정협의제도입니다. 구체적인 납품가격을 당사자 간의 협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협의 자체를 거부할 경우 정부가 시정명령이나 과징금을 통해 제재하는 것입니다. 그 동안 6개월 이
건강 위해물품 통관검사 강화
관세청은 다이어트 보충제 하이드록시컷 등 건강위해물품에 대한 통관검사를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식품의약국은 하이드록시컷을 섭취할 경우 드물지만 심각한 간 손상이 발생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며 14종에 대해 최근 리콜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관세청은 검증되지 않은 건강위해식품에 대한 정보분석을 강화해 이들 품목이 원천적으로 국내에 반입되지 않도록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민생침해 탈세자 고강도 세무조사
연 수백%의 고금리를 물리는 불법 사채업자와,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식품 관련 사업자 등에 대한 강도 높은 세무조사가 실시됩니다. 국세청은 서민들에게 피해를 끼치면서 교묘한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하는 민생침해 탈세자 120명에 대해 2차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포탈한 이들에 대해서는 조세범처벌법을 적용해 엄정하게 처리할 방침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2 여수세계박람회 '800만명 유치'
정부는 3년 앞으로 다가온 여수 세계 박람회에 800만 관람객을 유치해 전 지구적인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한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2012년 5월12일부터 열릴 예정인 여수 세계 박람회가 3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정부는 전남 여수시청에서 제4차 여수세계박람회 정부지원위원회를 열고 여수박람회가 우리의 녹색성장을 보여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여수박람회장 밖의 숙박과 레저 등 원 시설구역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먼저 100여개 참가국과 800만명의 관람객 유치를 목표로 전지구적인 축제가될 수 있도록 마케팅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서 올해 중점 유치국 50개 나라를 목료로 참가 유치활동을 전개한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또 여수시 경도 지역에 호텔과 골프장, 테마파크 등이 포함된 경도 해양관광단지와 관광호텔과 가족호텔 등 600개가 넘는 객실 규모를 갖춘 숙박시설이 들어서는 국동항 해양관광문화복합단지를 건설합니다. 이와 함께 수도권에서 3시간 안에 접근할 수 있는 기간교통망과 일부 도로의 병목구간을 해소하기 위한 연계교통망도 확충할 예정입니다. 한편 여수세계박람회는 오는 7월 부지조성공사를 시작하며 이곳에는 지난달 현상공모를 실시한 주제관 등 25만㎡에 20여개의 전시시설이 들어서게 됩니다. KTV 유진향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가난한 부자, 권정생의 '랑랑별 때때롱'
가난한 부자, 권정생의 '랑랑별 때때롱'(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54회 아이·오·씨 회의(58')
*시사 줌인-제54회 아이오씨 회의(58')*시사 줌인-한강 인도교 복구 준공(58')*시사 줌인-수출장려(65')*그때 그 시절-YMCA 재건 기금 모집(57')*그때 그 시절-댐 건설(66')*그때 그 시절-프로복싱 동양 미들급 방어전(66')*문화 예술-국보문화재 전시회(57')*문화 예술-전라예술제(63')*문화 예술-선명회 어린이 합창단(63')*해외 토픽-64년 미스 부산 선발대회(64')*해외 토픽-눈길(58')*해외 토픽-뚱뚱보 대회(59')(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녹색 생활혁명, 자전거 시대를 연다
녹색 생활혁명, 자전거 시대를 연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청해부대, 소말리아 해역 '지킴이'
아프리카 소말리아 해역 해적퇴치를 위해 파견된 청해부대가 본격적인 임무를 시작한 지 한달이 다 돼갑니다. 그동안 청해부대는 해적퇴치와 선박 호송 등 맡은 임무를 충실하게 수행해 왔는데요, 지난 한달간의 청해부대의 활약상을 정리해 봤습니다. 2009년 5월4일 11시40분 예멘 아덴항 해상 지난 5월 4일 아덴항 남쪽 37km 해상 북한 다박솔호가 해적선에 쫓기고 있다며 다급하게 구조 요청을 해옵니다. 때 마침 96km 떨어진 곳에서 정찰 중이던 우리해군 문무대왕함이 곧장 특등 저격수가 탑승한 링스 헬기를 출격 시켰습니다. 40여분 뒤 링스 헬기가 현장에 도착 했을 때 북한 선박과 해적선까지에 거리는 불과 3km. 조금만 시간을 지체 했어도 해적선의 공격이 시작 됐을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링스헬기는 해적이 도주한 뒤에도 한동안 보호를 계속됩니다. 2009년 5월6일 소말리아 해역 이번에는 파나마 유조선을 17척이나 되는 해적선이 바짝 뒤쫓습니다. 다시 한번 청해부대의 진가가 어김없이 발휘되는 순간입니다. 사거리 7km의 기관포로 무장한 링스헬기는 최고사거리 5백 미터의 자동소총 등으로 무장한 해적에겐 공포의 대상입니다. 미사일 40기를 비롯해 사거리 32km의 함포와 기관포로 중무장한 문무대왕함은 거대한 거목처럼 소말리아 해역을 지키고 있습니다. 지난달 16일부터 본격적인 임무 수행에 들어간 문무대왕함은 한달도 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10척의 선박 호송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했고, 해적도 세차례나 퇴치하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이같은 활약은 문무대왕함의 최신장비와 신속한 대응능력과 함께 세계 최고를 자랑하는 우리 해군의 근접전 능력입니다. 이와 함께 청해부대는 소말리아 해역을 통과하는 우리 선박의 안전은 물론 경제적 부담까지 덜어
인플루엔자A 감염, 6시간만에 판단
국내에선 신종인플루엔자 A 추정환자가 열흘째 나오지 않고 있지만 보건당국은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공항검역소에서 빠르게 확진환자 여부를 가려낼 수 있는 새로은 시스템이 도입됩니다. 이르면 이번주내로 공항검역소에서도 신종플루 확진환자를 가려낼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바이러스 분리 및 유전자 확인검사를 실시했기 때문에 길게는 1주일이 지나야확진환자를 가려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도입되는 리얼타임 RT-PCR검사 일명 '진단시약법'은 중간단계였던 신종플루 '추정'단계를 거치지 않고 6시간이면 신종플루 확진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국하는 항공기에서 의심증상을 호소하는 승객이 발생해 승무원이 이를 공항검역소에 신고하면, 검역관과 의사가 기내에서 진단시약 검사를 시행합니다. 결과가 나올때까지 이 승객과 주변 밀접접촉자 등은 공항 격리시설에서 6시간 가량 대기해야합니다. 검사 결과 감염이 확인되면 이들 모두 곧바로 격리치료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로써 사실상 확진환자가 발생하더라도 공항입국단계부터 원천봉쇄할 수 있게됐다는 게 보건당국의 설명입니다. 보건당국은 최근 리얼타임 RT-PCR검사를 위해 필요한 진단시약을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로부터 공급받았고, 이를 국내 자체제조한 진단시약과 비교시험한 뒤 곧바로 시행할 방침입니다. KTV 김관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힘없는 하청업체를 울리는 불공정한 하도급거래, 이제는 근절해야겠습니다.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의 불공정 하도급계약을 뿌리뽑기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전방위 정책을 자세히 알아봅니다. 서울에 위치한 의류 제조업체입니다. 해외 의류시장에서 30년 가까이 일궈온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국내 시장으로 눈을 돌린 지 2년째. 하지만 상황은 그리 녹녹지 않았습니다.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 사이에 만연해 있는 불공정 하도급계약 관행 때문입니다. 사례는 이 뿐만이 아닙니다. 납품 계약을 체결한 뒤 수급사업자의 원천기술을 빼내가거나, 어려운 경제여건을 핑계로 무리한 감액을 요구하는 경우도 이미 업계에서는 공공연하게 벌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수급사업자는 곧 중소기업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하도급거래 공정화를 위해 팔을 걷어부쳤습니다. 먼저 하도급거래에서 구두계약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하도급계약 추정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수급사업자가 구두계약 내용을 원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 10일 안에 승낙이나 반대의 회신이 없으면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간주되는 겁니다. 또한 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해 온 업체 명단을 공개하고, 조사를 방해하거나 거부, 또는 허위자료를 제출한 경우도 3천만원에서 최대 2억원의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습니다. 한편, 불공정한 하도급계약을 개선하기 위해 그 동안 추진해 온 노력들도 결실을 맺고 있습니다. 지난 4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납품단가 조정협의제도입니다. 구체적인 납품가격을 당사자 간의 협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협의 자체를 거부할 경우 정부가 시정명령이나 과징금을 통해 제재하는 것입니다. 그 동안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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