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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 한려수도('84)-어린이 동요 부르기('84)-유니버설 발레단 창립공연('84)-제20회 전국 여자 테니스대회('84)(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해바라기 농장 건립('74)-경상북도 퇴비증산사업('74)-새마을 지도자 연수원('74)-수산업 협동조합 중앙회 어민 진료 병원선 진수('74)-리틀엔젤스 단원들의 총리 예방 출국 인사('74)(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분수에 맞는 피서를(71')-경북 축산사료공장 육계처리공장 준공(71')-학생봉사활동(71')-영국과의 친선 축구경기(71')(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성환 개구리참외('81)-남농 허건 화백의 화실('81)-전남 홍도의 절경('81)-제1회 전국양돈인대회('81)-밀양백중놀이('81)-제19회 전국 중·고등학교 축구 연맹전('81)(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성목재 월미도 합판공장 준공('70)-제1회 전자기기 조립, 수리 경연대회('70)-고등학생 일일 경찰 임명('70)-대학생 봉사활동('70)-한국, 일본, 브라질 3개국 여자배구대회('70)(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방학을 보람 있게('82)-문화재 발굴('82)-타자 기능 교육('82)-경찰관의 정년퇴임('82)-현대미술 초대전('82)(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학생 연합봉사활동('84)-현대종교 미술전('84)-KBS 교향악단 정기 연주('84)-제5회 해양제전('84)(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건전한 여름방학('82)-국제 와이즈맨 클럽 제55차 세계대회('82)-조생종 벼('82)-정부청사 이전('82)-성낙원 공개('82)-제19회 목우회전('82)-올림픽 기념주화 발행('82)(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길 따라 풍물 따라('82)-고랭지 채소('82)-제1회 소년 보라매 교실 마련('82)-홍콩 한국 교민학교 학생 고국방문('82)-창경원의 새끼홍학 부화('82)-제9회 아시아 선수권대회 파견 아마추어 권투 대표 선수 선발전('82)-제54회 동아수영대회('82)-아시아 경기대회 파견 요트 대표선수 선발전('82)(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신라 천년의 신비('73)-새마을 봉사단 결단식('73)-민통선 지역에서 진료 봉사('73)-방송극작가단 일행 해군 위문('73)-여학생 전용 풀장 개장('73)(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건강 위해물품 통관검사 강화
관세청은 다이어트 보충제 하이드록시컷 등 건강위해물품에 대한 통관검사를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식품의약국은 하이드록시컷을 섭취할 경우 드물지만 심각한 간 손상이 발생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며 14종에 대해 최근 리콜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관세청은 검증되지 않은 건강위해식품에 대한 정보분석을 강화해 이들 품목이 원천적으로 국내에 반입되지 않도록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불편주는 규제 '수요자 중심' 개선
생활속에서 겪고 있는 불편하고 부담이되는 규제를 없애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현재 추진중인 수요자 중심의 각종 규제개선 내용, 자세하게 전해드립니다. 사람들의 이동이 많은 서울 강남의 한 거리. 하지만 빽빽하게 들어선 전봇대와 함께 인도에 자리한 변압기와 개폐기 때문에 사람들의 통행을 가로막습니다. 이런 설치물들은 혼잡한 인도를 피해 인근 공원이나 녹지에도 설치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현행 규정은 공원의 경우 지하매설만 가능하도록 하고 있어 별도의 공사 부담 때문에 대부분 시민들의 통행이 많은 근처 인도에 설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상변압기와 개폐기를 공원이나 녹지 지상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완화해 시민들의 통행불편을 없애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자영업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제과점과 카페시설 등 1종 근린생활시설을 일반음식점같은 2종으로 용도를 변경할 경우 신고, 허가 절차도 없앨 방침입니다. 이외에도 중증장애인들이 큰 부담을 느끼고 있는 이동보조기구인 전동휠체어와 스쿠터의 밧데리 구입비용 지원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또 폐업한 이,미용 업주가 세무소와 시군구청 가운데 세무소 한 곳에서만 신고 절차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근로자 생활안전자금 융자신청시 필요한 구비서류도 줄이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번에 발굴한 개선과제들이 이르면 올 하반기에 실시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할 방침입니다. KTV 신혜진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불공정 하도급계약 뿌리 뽑는다
힘없는 하청업체를 울리는 불공정한 하도급거래, 이제는 근절해야겠습니다.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의 불공정 하도급계약을 뿌리뽑기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전방위 정책을 자세히 알아봅니다. 서울에 위치한 의류 제조업체입니다. 해외 의류시장에서 30년 가까이 일궈온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국내 시장으로 눈을 돌린 지 2년째. 하지만 상황은 그리 녹녹지 않았습니다.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 사이에 만연해 있는 불공정 하도급계약 관행 때문입니다. 사례는 이 뿐만이 아닙니다. 납품 계약을 체결한 뒤 수급사업자의 원천기술을 빼내가거나, 어려운 경제여건을 핑계로 무리한 감액을 요구하는 경우도 이미 업계에서는 공공연하게 벌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수급사업자는 곧 중소기업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하도급거래 공정화를 위해 팔을 걷어부쳤습니다. 먼저 하도급거래에서 구두계약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하도급계약 추정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수급사업자가 구두계약 내용을 원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 10일 안에 승낙이나 반대의 회신이 없으면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간주되는 겁니다. 또한 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해 온 업체 명단을 공개하고, 조사를 방해하거나 거부, 또는 허위자료를 제출한 경우도 3천만원에서 최대 2억원의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습니다. 한편, 불공정한 하도급계약을 개선하기 위해 그 동안 추진해 온 노력들도 결실을 맺고 있습니다. 지난 4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납품단가 조정협의제도입니다. 구체적인 납품가격을 당사자 간의 협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협의 자체를 거부할 경우 정부가 시정명령이나 과징금을 통해 제재하는 것입니다. 그 동안 6개월 이
부산 콘텐츠마켓 '영상산업의 미래'
방송 프로그램과 영상 콘텐츠 등 영상산업의 미래를 볼 수 있는 콘텐츠 마켓이 부산에서 열렸습니다. 방송 통신 융합시대의 핵심인 콘텐츠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콘텐츠 마켓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국내외 셀러와 바이어가 진지한 표정으로 콘텐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눕니다. 콘텐츠 마켓을 찾은 바이어들은 날카로운 눈빛으로 자신에게 필요한 콘텐츠를 찾아냅니다. 방통 융합시대의 핵심 경쟁력이라고 할 수 있는 콘텐츠의 장이 부산에서 열렸습니다. 올해로 3회째를 맞는 부산 콘텐츠 마켓에는 해외 26개 나라 159개사와 국내 160개사 등 모두 27개나라 319개 회사의 바이어와 셀러, 콘텐츠 기획, 제작, 판매 관계자가 참여했습니다. 부산 콘텐츠 마켓은 지난해 1100만달러의 거래 실적을 달성했으며 올해는 1600만 달러의 계약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콘텐츠 마켓에서는 이 밖에도 IPTV의 현재와 미래를 만날 수 있습니다. 현재 상용중인 실시간 채널 서비스와 검색, 금융 등의 양방향 서비스는 물론 모바일 IPTV와 대학생들이 만들어낸 IPTV 콘텐츠 등 미래형 서비스도 선보입니다. 개막식에 참석한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세계 5대 콘텐츠 강국에 진입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15일까지 계속되는 콘텐츠 마켓에서는 방송통신융합포럼과 세계문화콘텐츠 포럼 등 콘텐츠와 관련한 다양한 행사가 펼쳐질 예정입니다. 이번 부산 콘텐츠 마켓은 기존의 한류시장은 물론, 중동과 동유럽 등 신규 시장에 한국의 방송영상 콘텐츠를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KTV 강명연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
인플루엔자A 백신, 생산기반 구축 완료
국내에서는 열흘 넘게 신종플루 추가환자가 발생하지 않고 있지만 세계 곳곳에서는 신종플루의 기세가 꺾일 줄 모르고 있습니다.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 속에 각국은 신종플루 백신과 치료제 확보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백신과 치료제에 대비한 우리의 준비태세는 어떤지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역사적으로 새로운 인플루엔자의 등장은 인류에겐 재앙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1918년 스페인 독감으로 5천만명, 1957년 아시아 독감과 1968년 홍콩독감이 각각 2백만명과 백만명의 희생자를 냈습니다. 이번 신종플루가 이들에 이은 막강한 대유행병 후보로 지목되면서 각국 정부는 예방백신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열쇠는 올초 전남화순에 들어선 국내 유일의 인플루엔자 백신 전용공장에 있습니다. 지난 3월부터 계절인플루엔자 백신생산라인을 가동한 이 공장의 올해 목표생산량은 계절인플루엔자 백신 450만명분. 하지만 신종플루의 확산추이 등에 따라 곧바로 생산체제를 전환할 수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계절인플루엔자나 신종플루 등 인플루엔자 백신을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한 국가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미국, 일본 등 12개 나라에 불과합니다. 백신개발의 기초자료가 되는 종주 바이러스는 이미 세계보건기구 협력기관에 요청했고, 2주 내로 본격적인 개발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백신생산에는 균주 배앙을 위한 유정란 즉, 부화가 가능한 계란이 반드시 필요한데, 보건당국은 별도예산으로 130만명분의 신종플루용 유정란을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또 긴급상황이 발생하면 기존의 계절인플루엔자용 450만명분도 신종플루용으로 전환해 생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시험을 거쳐 본격적으로 접종이 이뤄지기 까지는 약 6개월의 시간이
민생침해 탈세자 고강도 세무조사
연 수백%의 고금리를 물리는 불법 사채업자와,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식품 관련 사업자 등에 대한 강도 높은 세무조사가 실시됩니다. 국세청은 서민들에게 피해를 끼치면서 교묘한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하는 민생침해 탈세자 120명에 대해 2차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포탈한 이들에 대해서는 조세범처벌법을 적용해 엄정하게 처리할 방침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담합 사업자 공동 자진신고 허용
담합에 참여한 사업자들이 실질적 지배관계에 있는 계열사이거나 분할회사인 경우, 공동으로 자진신고를 해도 과징금을 감면받을 수 있게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담합 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이런 내용의 자진신고자 감면 고시 개정안을 오는 19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진 신고로 과징금을 감면 받으려면 신고 후에 곧바로 담합 행위를 중단해야 합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09 서울국제도서전' 개막
국내 최대 규모의 도서전인 2009 서울 국제도서전이 어제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막했습니다. 개막 첫 날인 어제는 출판저작권 수출 상담을 위한 '전문가의 날' 행사와 저작권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오는 17일까지 계속되는 서울국제도서전에는 세계 20개국 836개사가 참여했습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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