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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 선수단 훈련 모습('60)-인공위성에서 전파 중계('60)-일본 친선 사절단 입경('60)(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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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회 LA 올림픽 경기 실황 - 1984년 제23회 LA 올림픽-장하다! 한국의 건아들 - 1984년 제23회 LA 올림픽(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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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설가·시인 도서관 직접 파견
살아가면서 수많은 책을 읽지만 글을 쓴 작가를 직접 만나는 기회는 흔치 않은데요, 소설가나 시인이 직접 가까운 도서관으로 찾아와 직접 창작이나 독서활동을 지도하는 프로그램이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앞으로는 전국 80곳의 문학관과 도서관에서 소설가나 시인 등 문학작가들을 직접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공공도서관관과 문학관 80곳을 선정해 이달부터 6개월 동안 문학작가 파견사업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문학작가 파견 프로젝트는 문학관이나 도서관에 소설가나 시인 등 문인을 파견해 주민 생활 속에서 창작이나 각종 독서 활동을 지원하는 겁니다. 이 밖에도 지역 문학 동호회 멘토링과 문학작품 낭독회, 어르신 책 읽어드리기 등 지역 주민들이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마련됩니다. 문학 작가들이 파견 기간 중에 창작한 작품 가운데 우수한 작품을 선정해 작품집으로도 출간할 예정입니다. 파견 작가에게는 작품창작비 등 매월 120만원이 지급되고, 해당 도서관에는 각종 문화프로그램을 운영을 위해 300만원이 지원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사업을 통해 작품 활동 환경이 열악한 문학작가들의 창작여건을 개선하고 일자리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KTV 강명연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음주·무면허운전, 15일만에 사건처리
앞으로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운전 등 도로교통 위반 사건에 대한 사건처리가 보름으로 단축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오늘 열린 국무회의에서 관련법 개정안을 의결했는데요, 국무회의 내용 자세하게 전해드립니다. 현재 음주나 무면허 운전에 대한 형사사건 처리 기간은 4개월이나 됩니다. 경찰과 검찰, 법원과 법무부가 형사사건에 대해 별도로 업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고, 전산화도 완벽하게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국무회의에서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과 약식절차 전자문서 이용법이 의결됨에 따라 음주나 무면허운전 같은 도로교통 위반 사건은 보름이면 처리가 완료될 전망입니다. 형사사법절차가 종이 없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가 있고 특히 사건당사자가 24시간 인터넷으로 정보제공서비스를 받을 수도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처럼 각 기관의 시스템 연계가 시행되면 업무처리 과정을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어 형사사법 정보에 대한 일반인의 접근성이 커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부는 형사사법절차 전자화가 처음으로 도입되는 만큼 약식절차에 따라 처리되는 도로교통법 위반 사건에 한정해 우선 시행한 뒤 적용대상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밖에도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건축비가 100억 원 이상인 지방자치단체 청사 건립시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는 전문기관이 타당성 조사를 실시토록 하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의 과도한 청사 건립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KTV 김용남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6·25전사자 유해발굴 범정부 협의회
6.25전사자 유해발굴사업에 대한 범정부적 지원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관계기관 간 첫 정기협의회가 오늘 서울현충원에서 열렸습니다. 오늘 협의회에는 장수만 국방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통일부와 행정안전부 등 9개 관련 부처 국장급 공무원 13명이 참석했습니다. 국방부는 올해 국군 전사자 유해 천구 발굴을 목표로 하고 있고, 현재 253구의 국군 유해를 발굴했습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가족동의 없어도 장기기증 가능
장기기증을 활성화하기 위해 기증 절차를 대폭 완화됩니다. 사전에 기증을 신청한 경우 가족 동의가 없더라도 기증이 가능해 지도록 관련법이 바뀔 예정입니다. 장기기증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이 높아지면서 해마다 기증자 수가 늘고 있고, 특히 지난 2월 고 김수환 추기경 선종 이후 신청자가 급증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식을 기다리는 사람수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고, 선진국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우리나라는 인구 100만명 당 장기 기증자는 3명으로 미국 26명, 프랑스 22명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장기기증을 활성화하기 위해 기증 절차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뇌사자가 생전에 신청을 했더라도 장기 기증시 의무화 했던 가족이나 유족의 동의절차가 폐지됩니다. 또 유족 가운데 한 사람만 동의하면 뇌사자 의사와 관계없이 장기 기증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선진국처럼 의료기관이 뇌사 발생 가능성이 있는 환자를 자발적으로 신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뇌사추정환자 신고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신속한 장기기증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뇌사판정 심의에 참석하는 위원회 인원도 축소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이번에 마련된 방안에 대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이번달까지 최종안을 마련한 뒤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KTV 신혜진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불공정 하도급거래 근원적 퇴출
불공정 하도급 거래를 뿌리뽑기 위해 정부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상습 법위반사업자는 명단을 공개하는 등 불공정 관행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는 계약서가 없어도 일정한 요건과 절차만 갖추면 계약이 성립되는 '하도급계약 추정제'가 도입됩니다. 수급사업자가 구두계약 내용을 원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 10일 안에 승낙이나 반대의 회신이 없으면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간주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구두계약 후 흐지부지 하도급 계약을 없던 것으로 해버리는 원사업자의 잘못된 관행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와 함께, 하도급대금 감액이 있는 경우 수급사업자가 부당성을 입증하도록 한 현행법도 원사업자의 책임으로 전환됩니다. 설계 변경 등에 따른 ‘계약변경 통지의무’도 신설됐습니다. 원사업자가 발주자와 조정한 계약내용이 있다면 보름 안에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이때 계약금액이 늘었다면 증액분도 함께 주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특히 불공정 하도급 거래를 일삼아 온 상습법위반업체는 일괄적으로 그 명단을 공개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밖에도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탈취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당한 사유가 없는 기술자료 요구는 부당행위로 규정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이 오는 9월 국회에서 통과되면, 내년 초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KTV 박진석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시각 지구촌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소식을 알아보는 이시각 지구촌 시간입니다. 오늘은 신혜진 기자와 함께 합니다. Q1 신혜진 기자, 신문 산업에 대한 위기의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미국에서도 신문업계 구제를 위한 지원방안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다구요? A1 네, 그렇습니다. 지속적으로 침체되고 있는 신문시장을 살리기 위해 미국 정부가 직접 나서서 신문업계를 지원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미국에선 언론을 '제4부'로 부를 만큼 그 기능과 역할에 큰 비중을 두고 있기 있는데요. 때문에 정책 입안자들도 그동안 언론에 대한 정부의 개입을 꺼려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최근 신문시장의 광고수익이 현저히 줄어들고 있고 수익을 창출할 모델도 뚜렷하게 찾지 못하고 있어 신문업계를 살리기 위한 정부 주도의 적극적인 정책들이 제안되고 있습니다. 최근 미 의회에서는 경영난에 처한 신문사를 비영리 법인처럼 운영하도록 하고 공영 방송사와 비슷한 지위를 누릴 수 있도록 해서 신문광고나 구독료 수익에 대해 세금을 깍아주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또 유력 매체들의 가격 담합을 금지하는 반독점법을 신문 시장에 한해서는 일정 부분 완화하는 내용도 논의됐습니다. 한편, 미국의 유력 경제지 월 스트리트 저널을 소유한 뉴스코퍼레이션은 구독자들이 월스트리트 웹사이트에 실린 개별 기사를 보려면 일정한 금액을 지불해야하는 소액 결제 시스템을올해 안에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같은 소액 결제 시스템이 도입되면 그동안 광고 수익이 줄어들어서 고전했던 신문업계에 어느 정도 숨통을 트여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Q2 미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이 위기에 빠진 신문업계를 살릴 수 있을지
"정책수단 총동원, 투기 차단"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앞으로 어느 지역이든 부동산 투기 조짐이 보이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서 반드시 투기를 잡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장관은 오늘 취임 100일을 앞두고 한 언론과 가진 회견에서, 정부는 요즘 주택가격과 거래량 추이, 시중 자금흐름 등을 면밀히 점검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일부 지역에 부동산 투기조짐이 보이면 투기지역 지정이나 금융규제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바로 잡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명동예술극장'으로 복원
옛 명동국립극장이 34년만에 복원됐습니다. 다음달 개관을 앞두고 집들이가 열렸는데요, 옛 국립극장을 거쳐 간 원로 연극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국립극장의 복원을 축하했습니다. 무대에 조명이 켜지자 배우가 나와 징을 칩니다. 과거 극이 시작되는 것을 알렸던 시종 징치기를 그대로 재현한 것입니다. 1973년 남산에 국립극장이 생기기 전까지 우리나라 대표 극장이었던 명동국립극장이 명동예술극장으로 다시 태어나는 순간입니다. 명동예술극장의 개관을 앞두고 연극인들의 집들이가 열렸습니다. 집들이에는 장민호, 백성희, 최은희 같은 한 시대를 주름잡았던 배우들과 연출가 등 연극인들이 대거 참석해 명동 예술극장의 재개관을 축하했습니다. 배우들이 잇따라 무대에 올라 감개무량한 표정으로 명대사를 읊어 내려갑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도 참석해 예술극장의 복원은 한국 연극의 새로운 도약이라고 축하말을 전했습니다. 이어 원로 배우와 중견 배우가 함께 극장의 이곳 저곳을 돌아다니며 회고하며 현재의 모습을 소개하는 극장밟기로 행사는 마무리 됐습니다. 한편 명동을 30년전 문화예술의 중심지로 돌려놓을 명동예술극장은 다음달 5일 정식개관합니다. KTV 강명연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앞으로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운전 등 도로교통 위반 사건에 대한 사건처리가 보름으로 단축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오늘 열린 국무회의에서 관련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현재 음주나 무면허 운전에 대한 형사사건 처리 기간은 4개월이나 됩니다. 경찰과 검찰, 법원과 법무부가 형사사건에 대해 별도로 업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고, 전산화도 완벽하게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국무회의에서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과 약식절차 전자문서 이용법이 의결됨에 따라 음주나 무면허운전 같은 도로교통 위반 사건은 보름이면 처리가 완료될 전망입니다. 이처럼 각 기관의 시스템 연계가 시행되면 업무처리 과정을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어 형사사법 정보에 대한 일반인의 접근성이 커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부는 형사사법절차 전자화가 처음으로 도입되는 만큼 약식절차에 따라 처리되는 도로교통법 위반 사건에 한정해 우선 시행한 뒤 적용대상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밖에도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건축비가 100억 원 이상인 지방자치단체 청사 건립시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는 전문기관이 타당성 조사를 실시토록 하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의 과도한 청사 건립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KTV 김용남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중·일 등 7개국 `여행유의' 지정
외교통상부는 신종 인플루엔자A 확진환자가 발생한 중국과 일본 호주 등 7개국을 여행경보 1단계인 `여행 유의' 지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이 지역에 체류하거나 여행하는 국민들은 현지 안전정보를 확인하고 신변 안전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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