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대한뉴스 7 (26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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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산정체계 개편···"균형성 확보·시장변화 반영"

최대환 앵커부동산 공시가격은 조세나 복지정책 등 70개에 가까운 행정 제도의 기준이 되는 매우 중요한 기초 자료인데요.이 공시가격의 산정 방식이 합리적으로 바뀝니다.국민 인식에 맞게 시장 변화를 충실히 반영하는 쪽으로 변경되는데요.이리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이리나 기자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의료보험료 등 각종 행정제도에 활용되는 부동산 공시가격.현재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시세 대비 약 70%, 단독주택은 약 60%, 토지는 약 50% 수준에 이르고 있는데, 지난 2020년 시세보다 낮은 공시가격을 2030년까지 시세의 90% 수준까지 올리겠다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이 발표된 뒤 2021년부터 적용됐습니다.하지만 공시가격이 거래가격을 넘어서는 역전현상이 발생하고, 주택을 보유한 이들의 세 부담이 커지는 등 부작용이 이어지자 지난 3월 정부가 이를 폐지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이후 후속 조치에 나선 국토교통부는 국민 인식조사를 바탕으로 한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체계 합리화 방안을 내놓았습니다.지난 7월 국민 1천 명을 대상으로 벌인 조사 결과 10명 중 6명이 공시가격의 균형성 확보가 중요하고, 공시가격은 시장가격과 다른 개념이라는 인식과 함께 공시가격 변화와 시장 변화는 같다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이에 따라 공시가격 산정방식을 매년 시세반영률 인상을 위한 기존의 방식에서 시장변화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꿉니다.이렇게 되면 올해 시세가 9억 원에 달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기존의 현실화 계획에서는 내년도 공시가격이 6억5천만 원으로 올해보다 4.52% 오르지만, 합리화 방안이 적용되면 올해 공동주택 가격 변동률인 1.52%만 적용돼 6억3천2백만 원에 이르는 겁니다.녹취 김규철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현행 공시가격 산정방식은 시세 반영률이 매년 인상됨에 따라 공시가격 상승률이 실제 집값 상승률보다 높아지는 구조적인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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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의료계 대화부터 시작하자"···11~25일 비상응급주간 [뉴스의 맥]

최대환 앵커정부와 국민의 힘이 지역 필수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당정협의회를 가졌습니다.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계속해서 취재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신국진 기자 당정협의회의 핵심은 대화였죠.신국진 기자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 힘 대표가 지역 필수 의료체계 개선을 위해 만났습니다.당정은 현재 상황에 대해서 대화의 시작이 중요하다며 의료단체의 참여를 독려했는데요.한덕수 국무총리는 정부가 열린 마음으로 의료계와의 대화를 기다리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여·야·의·정 협의체에 대해서도 국민이 고개를 끄덕이는 해법을 위해 힘을 합쳐 찾아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한동훈 국민의 힘 대표 역시 여·야·의·정 협의체의 시작을 강조했습니다.한 대표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대화를 당사자끼리, 중재자끼리 모여서 시작하자는 것이라며 의제 제한도 없고 출발을 위한 조건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그러면서 더불어 민주당도 특정 의료 단체 참여 같은 조건을 걸지 말고 협의체 출발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한덕수 국무총리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녹취 한덕수 국무총리"의료발전의 발전을 위한 해법 논의해 나갈수 있었으면 합니다. 정부는 열린 마음으로 의료계와의 대화를 기다리고 있습니다."최대환 앵커현재 응급의료 상황을 진단하고, 의료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나왔는데요.한 총리가 미래세대를 위한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죠.신국진 기자네, 한 총리는 "역대 정부가 의료 개혁을 미룬 탓에 지금 우리 국민이 치르고 계신 비용을 정부가 뼈아프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그러면서 "정부와 여당은 겸허하되 심지 굳게 나아가겠다"고 덧붙였는데요.한 총리는 특히, 개혁을 미루면 머지않아 더 큰 대가를 치르기 쉽다고 강조하며 의료 개혁의 의미를 강조했습니다.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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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단거리 탄도미사일 여러 발 발사···두 달여 만

모지안 앵커북한이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여러 발을 쐈습니다.최근 연속적인 쓰레기 풍선에 이어 두 달여 만에 미사일 도발을 다시 감행한 건데요.우리 군은 발사를 즉각 포착해 추적, 감시했으며, 미국, 일본과 긴밀히 정보를 공유했다고 밝혔습니다.김현아 기자입니다.김현아 기자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합동참모본부는 12일 오전 7시 10분쯤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여러 발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이들 미사일은 360여 km를 날아 동해상에 떨어졌습니다.군 당국은 비행 거리와 고도 등을 고려했을 때 북한이 600mm 초대형 방사포(KN-25)를 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남쪽을 겨냥할 경우 서울과 대전 등 대도시뿐 아니라 계룡, 군산, 청주 등 군 주요 시설이 있는 곳까지 사정권 안에 들어갑니다.군은 북한 미사일 발사를 즉각 포착해 추적, 감시했으며 미국, 일본 측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했다고 밝혔습니다.세부 제원은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건 지난 7월 1일 이후 두 달여 만입니다.녹취 이성준 /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단거리 탄도미사일 도발은 최근에 우리 연합연습이나 쌍용훈련에 대한 반발, 또 러시아 수출을 위한 테스트 목적으로 했을 수 있고..."앞서 북한은 지난 4일부터 닷새 연속으로 쓰레기 풍선을 남쪽으로 날려 보냈고 11일 밤에도 20여 개의 쓰레기 풍선을 띄웠는데 대부분 군사분계선 북쪽으로 이동했습니다.북한이 두 달여 만에 탄도미사일 발사를 재개한 가운데 오는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존재감을 과시하기 위해 도발 수위를 끌어올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합참은 한미 연합방위태세 하에 북한의 다양한 활동을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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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성장하는 ‘한·르완다’ [세계 속 한국]

우리나라 경상도 크기 정도의 작은 나라 ‘르완다’. 국토 면적은 작지만 아프리카 모범사례로 주목받을 정도로 놀라운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60여 년간 이어온 한-르완다 중점 협력 분야를 살펴보고, 양국이 동반 성장을 이룰 수 있는 방안을 주르완다 대사로부터 들어본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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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방송 대한민국 2부 (166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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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민생물가·의료체계’ 점검 만전 [오늘의 이슈]

임보라 앵커오늘 오전 윤석열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추석을 앞둔 민생 현안 점검과 대책이 논의됐습니다.관련 내용 박연미 경제평론가와 함께 살펴봅니다.먼저 대통령 모두 발언 듣고 오시겠습니다(출연: 박연미 / 경제평론가)Q. 추석 연휴 의료 공백 최소화 계획은?Q. 추석 물가 안정화는?(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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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연안여객선 특별교통대책 시행

임보라 기자이번 추석 연휴에 '여객선' 타고 고향 가는 분도 있으시죠?해양수산부가 추석 연휴에 여객선을 이용하는 국민을 위해 오는 13일부터 18일까지 '추석 연휴 연안여객선 특별교통대책'을 시행합니다.이 기간 총 41만6천여 명이 연안여객선을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14일이 가장 붐빌 것으로 보이는데요.해수부는 예비선 6척을 추가 투입해 여객선을 139척까지 운영하고 운항 횟수는 5천1백여 회로 평소보다 11% 정도 늘리기로 했습니다.또 여객선의 출발·도착시간과 운항 상태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여객선 교통정보서비스'도 운영합니다.14일부터 18일까지는 연안여객선터미널 7곳의 터미널 이용료와 주차비를 면제해준다고 하니 추석 귀성·귀경길, 여객선 타고 편안하게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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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부총리 "경계의식 갖고 가계부채 더 안정적 관리"

모지안 앵커새출발기금을 통한 채무조정 대상의 확대가 시작됐습니다.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주택담보대출 증가세에 경계의식을 갖고, 가계부채를 더욱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경제관계장관회의 소식, 김용민 기자가 보도합니다.김용민 기자최근 국제결제은행 BIS가 한국의 가계부채 증가에 대해 경고했고, 한국은행도 12일 가계부채 수준이 성장을 제약하는 수준이라고 분석했습니다.국내외에서 주택담보대출 중심의 가계부채 증가에 대한 경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경제관계장관회의(장소: 1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최상목 부총리는 가계부채에 대해 언급했습니다.부채 관리에 더 신경을 쓰겠다는 겁니다.녹취 최상목 경제부총리"주택담보대출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경계의식을 가지고 가계부채를 더욱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최 부총리는 물가에 대해서도 강조했습니다.목표수준인 2%에 도달했지만, 추석을 앞두고 일부품목 가격이 높은 만큼 추가 공급을 통한 가격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이날 회의에서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종합대책이 논의됐습니다.오늘부터 새출발기금을 통한 채무조정 대상이 확대됐습니다.따라서 기금 신청 즉시 본인과 보증인에 대한 추심이 신청 다음 날부터 중단됩니다.최 부총리는 금융지원 3종세트 집행과 온누리 상품권 추가물량 공급 등을 언급하며, 소상공인 지원대책을 더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참석자들은 투자 활성화를 위한 방안도 논의했습니다.(영상취재: 김태우 / 영상편집: 정성헌)최 부총리는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3호 프로젝트로, 1조 4천억 규모의 전남 여수 묘도 LNG터미널을 조성한다며 2027년 말까지 준공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KTV 김용민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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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해외구매대행 어린이제품에서 유해물질 검출

임보라 기자해외구매대행으로 들여온 어린이 완구·물놀이 용품에서 유해물질이 대거 검출됐습니다.조사 대상 27개 중 10개 제품이 안전기준을 초과했는데요.무선조종 자동차 등 전동완구 제품은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납 기준치를 크게 넘어섰고, 튜브 등 물놀이 용품도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를 최대 269배 초과했습니다.비눗방울·핑거페인트 등 액체완구 제품에서는 방부제로 사용이 금지된 유해물질들이 검출됐는데요.소비자원은 해당 제품들을 판매하는 구매대행사업자에게 판매 중지를 권고하고 유통을 차단했습니다.또 소비자에게는, 구매대행으로 어린이용품을 구입할 경우 안전인증번호를 반드시 확인하라고 당부했습니다.지금까지 보도자료 브리핑이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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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대한뉴스 7 (26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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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에 문화 담는다···27년까지 선도 산단 10곳 선정

모지안 앵커우리 제조업의 심장이던 산업단지가 최근 노후화와 편의시설 부족 등으로 기피 장소로 전락했는데요.정부가 오는 2027년까지 문화 융합 선도 산업단지 10곳을 집중 지원해, 산업단지를 매력적인 공간으로 만든다는 계획입니다.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윤현석 기자올해로 출범 60주년을 맞은 산업단지.제조업 강국 도약의 밑바탕 역할을 수행해왔지만 노후화가 진행되며 일과 시간 이후 사람이 머물지 않는 도시의 섬이 됐습니다.또, 청년층이 선호하는 문화편의시설이 부족해 청년 기피공간으로 전락했습니다.이에 정부가 산업단지에 문화시설을 확충, 청년과 근로자가 기피하는 공간에서 누구나 머물고 싶은 공간으로 바뀔 수 있도록 지원에 나섭니다.녹취 안덕근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문화의 힘을 통해 산업단지를 청년이 찾고 머물고 싶은 공간으로 바꾸겠습니다."먼저, 산단 내 문화, 편의시설이 확충됩니다.산업단지 입지 제도를 개편해 문화시설과 식당, 카페 등 시설을 확대합니다.산단 근로자의 경우 시세 대비 35%에서 90% 저렴한 임대주택을 제공하고, 산단 내 카풀이나 동승택시 이용을 지원하는 교통 플랫폼도 시범 도입할 계획입니다.산업단지의 경관도 개선합니다.영세 노후공장의 내·외관 개선 지원을 대폭 강화하고, 매년 전국 산단 소재 아름다운 공장을 선정, 인센티브를 제공해 자발적 경관개선을 유도합니다.각 산단에 역사와 스토리가 담긴 공간도 새롭게 구축합니다.윤현석 기자 yoonhyun1118@korea.kr"제 뒤로 보이는 곳은 예전 구로공단 노동자들이 살던 쪽방을 활용해 그들의 생활을 체험할 수 있도록 조성한 공간입니다. 이곳처럼 산업단지의 역사가 담긴 공간을 재해석해 복합문화공간, 일명 산업 라키비움을 구축합니다."산업 라키비움을 중심으로 광장과 공원 등 특화 브랜드 공간을 개발하고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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