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신임특보·수석 임명장 수여

이명박 대통령은 어제 정무, 경제, 과학기술, IT 등 특보 4명과 신임 수석진에게 임명장을 수여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임명장 수여식 후 가진 간담회에서 “경제회복에 대한 기대가 있지만 어려울 때는 서민들이 제일 먼저 피해를 보고 가장 나중까지 고통을 받는다면서 민생 챙기기에 정책 우선 순위를 두고 분발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특히 진영곤 신임 사회정책 수석에게는 “올 가을에서 초겨울에 걸쳐 신종플루 대유행 우려가 있는 만큼 대응에 만전을 기하라”고 말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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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플루 주춤···정부, 조기투약 '약효'

국내 신종 플루 확진환자 발생수가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 중앙인플루엔자대책본부는 “하루 확진환자 수가 257명을 기록했던 지난달 28일을 정점으로 29일 106명, 30일 80명, 31일 58명으로 줄어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16일 46명에 달했던 일일 입원 환자 수도 21일 이후 하향곡선을 그리며 25일부터는 한 자릿수로 떨어졌습니다. 정부는 “환자가 급성열성호흡기증상을 보일 경우 확진검사 없이 바로 항바이러스제를 투약하도록 지난달 21일 지침을 바꾸면서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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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외부평가에 신중해야"

이명박 대통령은 오늘 미래기획위원회 보고회에 참석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경제 등급 전망을 한 단계 올리는 등 외부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지만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서울 상암동 디지털 미디어 센터에서 열린 미래기획위원회 5차 보고회에 참석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한국의 국가신용등급과 관련해 대한민국 경제 등급 전망을 한단계 높이는 등 외부에서 우리나라 경제가 가장 잘 나간다고 하지만 우리는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경제위기 극복 이후의 경쟁 속에서 한국이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더 앞서갈 수 있기 위해서는 기업들의 과감한 선제적 투자가 필요하다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이날이 대한민국 제 2의 IT 시대를 열어가는 날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융합시대에 맞는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우리의 IT 산업이 활력을 되찾고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그 혜택이 국민들에게 골고루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어 강력한 경쟁자와 힘을 합치는 것이 더욱 큰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면서 기업들도 그런 점에서 발상의 전환, 인식의 전환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보고회를 마친 이 대통령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시스템반도체진흥센터를 방문해 홍보전시실을 관람하고 실습실에서 교육생들의 수업을 참관했습니다. KTV 이경미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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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편법 세금포탈 뿌리 뽑는다 [클릭! 경제브리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클릭 경제브리핑 최대환입니다. 세금에 관한 지식을 잘 활용해 중복된 납부를 피하는 등, 꼭 필요한 세금만 내는 것을 '절세'라고 합니다. 하지만, 명확히 해야 할 점은, 절세는 반드시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뤄진다는 점입니다. 그렇지 않고 법망을 교묘히 피하거나 불법한 방법을 써서 세금을 내지 않는다면, 이는 절세가 아니라 탈루, 즉 범법행위인 세금포탈이 되는 것이죠. 오늘 경제브리핑에선 정부가 내놓은 탈법 세금포탈 차단 방안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세금과 관련한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이른바 '바지사장'이라는 말 많이들 접해보셨을 겁니다. 사실상 공공연하고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세금 탈루 방식인 '바지 사장'의 구조를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바지사장'은 사업자 등록에 필요한 명의만 빌려주고, 실제 운영은 하지 않는, 자리뿐인 사장을 일컫습니다. 노숙자나 납세능력이 없는 사람의 명의만 빌려 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면, 나중에 세금을 제대로 거두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정부는 법망을 교묘하게 피해 세금을 내지 않는 이런 행위에 대해, 처벌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는데요. 탈루를 꾀한 사업자에 대해 현행 50만원 이하 벌금형에서,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 수위를 대폭 높이는 한편, 타인에게 자기 성명의 사용을 허락한 경우에 대해서도, 형량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허위로 납세내역을 작성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철퇴가 가해집니다.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을 위해 종종 활용되는 것이, 이른바 '자료상'을 이용하는 방식인데요. 자료상은 제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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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e-러닝 국제박람회 개막

인터넷을 이용해 쌍방향으로 대화할 수 있는 첨단 교육환경인 이른바 이러닝에 대해 한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15개국이 참가해 전세계적인 이러닝 트렌드를 한 곳에서 살펴볼 수 있는 국제박람회가 오늘 개막됐습니다. 책이나 필기구 대신 노트북으로 수업이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화상통신 장비를 활용해 다른 나라에 사는 친구와 실시간 대화를 하는가 하면, 부드러운 필기감은 물론 자유롭게 확대 축소할 수 있는 전자칠판으로 집중력을 높여봅니다. 교육과학기술부과 문화체육관광부, 지식경제부 주최로 20009 이러닝 국제박람회가 올해 네 번째로 열렸습니다. 이번 박람회는 우리나라가 특성화하고 있는 이러닝 정책의 추진성과와 함께 미래 비전을 알리기 위해 마련된 겁니다. 특히 해외 14개 나라에서 32개 기업이 참가해 국가간 교류 공간이 마련됨으로써 수준 높은 국내 이러닝 시장의 해외진출 가능성도 높아졌습니다. 고든 레이어드 / 퍼시픽멀티미디어 대표(호주) 문서나 파워포인트 등을 자동화해서 사용자를 돕는 이러닝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있는데, 한국에서 판매할 수 있는 파트너를 찾기 위해 참석하게 됐습니다. 타파니 탐미터 / 태국 사이버대학교 교수(태국) 교육 관계자들에게 태국의 원격 교육 프로젝트를 알리기 위해 왔는데, 태국과 한국, 그 외의 나라와 함께 이러닝 관련 아이디어 등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300여 개의 부스가 마련된 이번 박람회에는 U-교실과 디지털교과서 등을 체험할 수 있는 테마관을 비롯해, 기업관과 비즈니스 센터가 마련돼 전세계 전문가들이 이러닝의 최신 경향을 공유하게 됩니다. 3일과 4일 양일에는 ‘기술로 인한 교육의 변화’라는 주제로 이러닝 국제콘퍼런스가 마련돼 15개국에서 20여 명의 초청 발표자가 이러닝의 현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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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못하는 교사 '설 자리 없다'

앞으로는 학교 수업을 잘 못하는 교사는 설 자리가 없어집니다. 정부는 공교육 강화 차원에서 교사들의 수업 전문성을 높이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교사의 수업전문성을 끌어올려 학교교육을 정상화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정부가 발표한 교사의 수업전문성 제고방안 시안은 공교육 강화를 위해선 우수교사를 통한 교실수업의 전문성제고가 필수라고 전제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교사의 양성 및 임용은 물론이고 수업현장에서까지 교사의 전문성에 대한 다각적인 평가가 이뤄질 계획입니다. 우선 교육대학과 사범대학 등 교원양성기관에서 실시되는 평가를 대폭강화하고, 교원임용시험도 수업전문성 위주의 평가체제로 개편됩니다. 또 현직교사에 대한 교원능력개발평가를 전면 실시해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다양한 조치가 취해집니다. 여기에 학교단위의 성과급제도와 우수교사 인증제 등 다양한 인센티브 부여 방안을 마련해 교원들의 자발적인 경쟁으로 인한 교육의 질적제고를 이끈다는 겁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 같은 내용을 토대로 권역별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시안을 수정보완한 뒤, 이번달 말까지 확정안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KTV 김관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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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자 후원의 날' 행사 열려

추가 범죄를 예방하는 출소자 지원사업 활성화를 위한 '출소자 HUG 후원의 날' 행사가 올림픽공원에서 열렸습니다. 후원의 날 행사에는 김경한 법무부 장관과 유선호 법사위원장, 연예인 홍보대사, 자원봉사자 등 모두 4천여명이 참석해 출소자들과 함께 축제 한마당을 펼쳤습니다. 이와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범죄의 사회적 비용 추정 연구'에 대한 컨퍼런스 등도 열렸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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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플루, 예비비 1천200억원 투입

정부는 신종플루 예방백신과 항바이러스제 구입을 위한 예비비 1200억원 투입계획을 확정했습니다. 정부는 백신을 조기구입해 신종플루 예방에 적극 대처한다는 방침입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비축하고 있는 항바이러스제는 531만명 분. 총 인구의 11%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정부는 가을철 신종플루의 대유행에 대비해 항바이러스제 비축량을 총 인구의 20%까지 늘리기로 했으며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이를 위한 소요경비 1천 233억 5천만원을 예비비로 지출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의결된 예비비를 통해 신속한 항바이러스제 추가 구입을 추진할 방침이며 앞으로는 항시 총 인구의 20% 분량을 비축할 계획입니다. 한편 정부는 지난 31일 열린 당정협의 에서 현재 '경계' 단계인 신종플루 위기 단계를 '심각'으로 상향 조정할 경우 전국에 일제히 휴교령을 내리는 한편, 군장병의 휴가 등을 제안하는 방안을 검토했습니다. 현재 확진 환자 가운데 학생과 군인 등 집단 생활을 통한 감염이 2천여명으로 절반 가량을 차지한데 따른 것입니다. 당정은 아울러 학생, 군인 등 단체 접종대상과 저소득층에 대한 무상 접종, 거점병원의 진료공간 설치에 드는 비용 등에 273억원을 지원하기로 했으며, 예방백신의 접종 우선순위는 이달 중 예방접종심의위를 열어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KTV 박성욱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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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플루 주춤…거점약국 확대

국내 신종플루 확진환자 발생수가 지난달 28일을 정점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항바이러스제 투약 지침 변경 등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데요. 정부는 거점약국수를 지금보다 4배정도 늘려 국민 불안을 해소한다는 방침입니다. 국내 신종 플루 확진환자 발생수가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 중앙인플루엔자대책본부는 “하루 확진환자 수가 257명을 기록했던 지난달 28일을 정점으로 29일 106명, 30일 80명, 31일 58명으로 줄어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16일 46명에 달했던 일일 입원 환자 수도 21일 이후 하향곡선을 그리며 25일부터는 한 자릿수로 떨어졌습니다. 정부는 “환자가 급성열성호흡기증상을 보일 경우 확진검사 없이 바로 항바이러스제를 투약하도록 지난달 21일 지침을 바꾸면서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신종인플루엔자 감염확산에 대응해 전국 거점약국을 2천여개로 확대키로 했습니다. 현재 거점약국은 552곳으로 지역별로 약국 수의 편차가 크고 휴일 쉬는 곳이 많아 환자들이 이용에 불편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습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의료진이 처방.조제 시 환자의 고위험군 해당 여부, 투약 경력 등을 조회할 수 있는 항바이러스제 처방조제 지원시스템을 이달 중순부터 운용해 진료비 삭감을 우려하는 의료진이 소극적으로 항바이러스제를 처방하는 문제를 방지하기로 했습니다. KTV 박영일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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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플루 주춤···거점약국 확대

국내 신종플루 확진환자 발생수가 지난달 28일을 정점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항바이러스제 투약 지침 변경 등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데요. 정부는 거점약국수를 지금보다 4배정도 늘려 국민불편을 해소한다는 방침입니다. 국내 신종 플루 확진환자 발생수가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 중앙인플루엔자대책본부는 “하루 확진환자 수가 257명을 기록했던 지난달 28일을 정점으로 29일 106명, 30일 80명, 31일 58명으로 줄어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16일 46명에 달했던 일일 입원 환자 수도 21일 이후 하향곡선을 그리며 25일부터는 한 자릿수로 떨어졌습니다. 정부는 “환자가 급성열성호흡기증상을 보일 경우 확진검사 없이 바로 항바이러스제를 투약하도록 지난달 21일 지침을 바꾸면서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신종인플루엔자 감염확산에 대응해 전국 거점약국을 2천여개로 확대키로 했습니다. 현재 거점약국은 552곳으로 지역별로 약국 수의 편차가 크고 휴일 쉬는 곳이 많아 환자들이 이용에 불편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습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의료진이 처방조제 시 환자의 고위험군 해당 여부, 투약 경력 등을 조회할 수 있는 항바이러스제 처방조제 지원시스템을 이달 중순부터 운용해 진료비 삭감을 우려하는 의료진이 소극적으로 항바이러스제를 처방하는 문제를 방지하기로 했습니다. KTV 박성욱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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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플루 격리병동 가점 부여 검토"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은 오늘 경기도에 있는 신종플루 거점병원을 방문해 진료체계를 점검했습니다. 전 장관은 이 자리에서 신종플루 확산을 막기 위해 격리병동을 운영하는 의료기관에 대해 가점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신종플루 확산을 막기위한 격리병동을 운영하는 의료기관에 대해 가점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 장관은 고양시 명지병원의 신종플루 대응 진료센터를 방문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고 병원 외래 환자들을 위해 1회용 마스크를 지급하는 방안과 전국민 마스크 쓰기 운동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전 장관은 그러면서 455개 신종플루 거점의료기관에 대한 대응 실태 점검을 마쳤으며 조만간 2차 점검을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보건복지가족부는 내년도 전염병 관리예산이 올해보다 25억원이 줄어들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사업이 종료되는 에이즈 글로벌 펀드 기여금 등 국제 사업예산 44억원을 제외하면 내년도 전염병 관리 예산은 올해보다 오히려 19억원이 증가한 규모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내년도 예산안을 금년도 추경을 포함한 예산과 직접 비교하는 것은 착시 현상을 초래할 수 있으며 아직 내년도 정부 예산 안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삭감 규모를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습니다. KTV 박성욱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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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 사라져야 DMZ 평화이용 논의"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한반도에서 북핵이 사라질 때 비로소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 논의가 생명력을 갖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 장관은 오늘 오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최후의 녹색 갈라파고스, 한국의 DMZ' 국제심포지엄에서 군사분계선을 사이에 두고 대규모 병력이 대치중인 한반도의 특수성을 인정하지 않고서는 DMZ의 평화적 이용을 논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현 장관은 이어 이명박 대통령은 8.15 '한반도의 새로운 평화구상' 선언을 통해 남북간 재래식 무기 감축을 제안했다며 남북이 본질적 문제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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