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임진강 인명피해 사과 요구

정부는 북측의 사전 통보없는 임진강 댐 방류로 우리 측 민간인 6명이 실종사망한 것과 관련해 북측에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정부는 통일부 대변인 논평에서 국민 인명피해가 발생한데 대해 북한 책임있는 당국의 충분한 설명과 사과를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논평은 또 어제 북측의 해명에 대해 우리 측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면서 심각한 인명피해에 대해 전혀 언급이 없다는 점에서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북측은 어제 임진강 상류 수위가 높아져 긴급히 방류하게 됐다고 해명하고 향후 사전 통보 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의 대남 통지문을 보내왔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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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시설 장애인구역, 일반차 '주차금지'

한편 오늘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시각장애인등 교통약자의 이동을 보다 편리하게 해 주기 위해 관련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터미널과 철도역,공항 같은 여객시설에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이 있지만 잘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설치 기준과 의무만 있고,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 같은 여객시설내에 설치된 장애인구역에 일반 차량이 주차하면 최고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공공건물이나 공중이용시설에 대해서만 적용돼오던 장애인 전용 구역에 대한 주차금지와 과태료 규정을 철도역이나 공항 등 여객시설까지 확대한 겁니다. 이와 함께 현행법상 보행우선구역에만 설치돼 있는 차량 진입 억제용 말뚝을 일반도로에도 적용해 안전성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보행우선구역 이외 도로에는 충격 흡수 소재가 아닌 돌이나 쇠로 된 임시말뚝이 무분별하게 설치돼 있어 보행자의 부상위험이 높은 게 사실입니다. 또 시각장애인을 위해 말뚝 전면에 30센티미터의 점형블럭을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올 정기국회에 제출한 뒤 국회에서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내년 5월이나 6월쯤 본격 시행할 예정입니다. KTV 김용남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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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임진강 인명피해 사과 요구

정부는 북측의 사전 통보없는 임진강 댐 방류로 우리 측 민간인 6명이 실종사망한 것과 관련해 북측에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정부는 통일부 대변인 논평에서 국민 인명피해가 발생한데 대해 북한 책임있는 당국의 충분한 설명과 사과를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논평은 또 어제 북측의 해명에 대해 우리 측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면서 심각한 인명피해에 대해 전혀 언급이 없다는 점에서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북측은 어제 임진강 상류 수위가 높아져 긴급히 방류하게 됐다고 해명하고 향후 사전 통보 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의 대남 통지문을 보내왔습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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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KBS, 방송 선진화에 선도적 역할"

이명박 대통령은 어제, KBS 신임 이사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방송이 세계화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방송산업 선진화와 국제경쟁력 제고에 선도적 역할을 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손병두 KBS 이사장을 비롯한 신임 KBS 이사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임명장 수여 뒤 가진 환담에서 우리 사회와 세계는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는데, 우리 방송은 아직도 정쟁 등 정치문제에 지나치게 몰두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끼리의 안방경쟁에서 벗어나 방송통신융합 등 방송산업 선진화와 국제경쟁력 제고에 KBS가 선도적 역할을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정부는 대한민국의 선진 기반을 닦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정부가 방송을 장악하려 한다는 일부의 주장이 있지만, 그것은 결코 사실이 아니라며 아무도 방송을 장악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이사진들에게 여야에서 추천을 받았지만, 여야를 뛰어넘어 KBS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손병두 KBS 이사장은 이에 대해 최근 정치권도 화합과 통합을 얘기하고 있다며 이제 여야를 떠나 KBS가 BBC나 NHK처럼 국민의 신뢰를 받는 세계적 방송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라고 답했습니다. 이날 대통령이 KBS 신임 이사 전원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것은 처음으로 이 대통령은 '공영방송이 우리 사회의 윤리적, 도덕적 변화를 이끄는데 앞장서 달라는 취지라고 밝혔습니다. KTV 김관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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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진흥위원장에 조희문 교수 선임

문화체육관광부는 신임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으로 인하대학교 연극영화학과 조희문교수를 선임했습니다. 조희문 신임 영진위원장은 오늘 오전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후 기자간담회를 통해 영진위가 한국영화 활성화에 조력자가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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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리, 임진강 사고현장 방문

한승수 국무총리는 어제 임진강 야영객 실종 사고현장을 방문해 북한의 사전 통보없는 댐 방류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재발방지를 요구했습니다. 한 총리는 이어 재발 방지를 위해 항구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면서 철저한 원인규명과 보완대책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수해 재발 방지를 위해 7천만톤 규모의 군남댐을 조기에 완공하기로 했습니다. 또 수위 조기경보 전달 체계를 보강하기로 하는 한편, 북측댐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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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국회 '통과 필요 법안' 184건

법제처는 오늘 열린 국무회의에서 올해 정기국회에 반드시 처리해야 할 통과필요 법률안 184건을 보고했습니다. 통과 필요 법률안에는 학원 수강료 공개를 의무화한 `학원 설립운영과 과외교습법' 등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법률안 23건이 들어있습니다. 또 조세특례제한법와 기간제근로자 고용개선 특별조치법 등 경제활성화 관련 법률안 29건도 포함됐습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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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주택공사 2012년까지 인력 24% 줄인다

다음달 1일에 닻을 올리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기능과 조직운영 계획이 윤곽을 드러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박진석 기자. Q 오늘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향후 운영 계획이 발표됐죠? A네, 15년간 끌어온 토지공사와 주택공사의 통합작업이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다음달이면 경영 효율화를 기치로 내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정식 출범하게 되는데요. 이에 따라 기능조정과 조직설계, 그리고 정원감축 등 핵심과제에 대한 윤곽이 잡혔습니다. 우선 보금자리주택 건설과 녹색뉴딜 등 핵심기능을 강화하되, 중대형 분양주택 건설 등 민간과 중첩되는 기능들은 폐지됩니다. 아울러 본사 조직은 12개 본부에서 6개로 축소하고, 지사도 현행 24곳을 13곳으로 통폐합됩니다. 이같은 조직 슬림화 작업과 동시에, 4년 동안 총 정원의 24%인 1천 7백여명이 순차적으로 감축될 예정이라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한편 토지주택공사의 신임사장은 이지송 전 경복대 총장이 내정됐는데요. 이 내정자는 재무안정 없이는 기업안정이 있을 수 없는 만큼, 경영의 최우선 과제를 경영 합리화를 통한 재무구조 개선에 두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정부과천청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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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전문가 영입, 세정 투명성 향상

국세청이 본청의 핵심 국장급인 감사관과 전산정보관리관에 외부 전문가를 각각 임명했습니다. 각종 관행에서 자유로운 외부 전문가에게 공직을 개방해, 세정을 투명하게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국세청 핵심국장에 외부 인사를 영입해, 세정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그 동안 공석으로 있던 본청 감사관에는 미국 '국제 성과감사센터' 소장 출신의 문호승씨가, 전산정보관리관에는 LG CNS 기술대학원장 출신의 임수경씨가 각각 임명됐습니다. 특히 임수경 신임 전산정보관리관은, 1966년 국세청 개청 이래 최초의 여성국장으로 이름을 올리게 됐습니다. 이번 인사는 백용호 신임 국세청장의 국세청 개혁안에 따른 것으로, 국세행정의 투명성을 높여 국세청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자는 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국세청은 이번 인사와 함께 개방 직위인 본청 '납세자보호관'도 채용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납세자보호관 임용까지 완료되면 본청 국장의 30%, 국세청 고위공무원 전체의 13% 규모가 외부에 개방되는 셈입니다. KTV 김민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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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정보보호 콘퍼런스 개최

사이버 공격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국제 정보보호 콘퍼런스가 오늘 서울 코엑스에서 개막됐습니다. 내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행사에서는 디도스(DDoS) 공격과 대응에 대한 문제점과 향후 대책을 비롯해 정보보호 책임자에게 자체 사이버 보안체계를 효과적으로 구축하기 위한 정책과 기술이 제공됩니다. 또 국제해킹대회도 함께 개최돼 최종 우승팀에는 행정안전부 장관상과 상금 1천만원이 수여됩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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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총부채상환비율' 수도권 확대

소득에 따라 대출액을 제한하는 총부채상환비율, 즉 DTI가 오늘부터 수도권 전체로 확대됩니다. 집을 담보로 5천만원이 넘는 돈을 빌릴 때 서울은 50%, 인천과 경기도는 60%의 DTI가 적용됩니다. 투기지역인 강남 3구는 지금처럼 40%로 제한됩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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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을 배달합니다, 집배원 '송주석'

사랑을 배달합니다, 집배원 '송주석'(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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