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위반 여부 사전심사 확대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이나 사업자단체가 공정거래 관련 법률의 위반 여부에 대해 사전에 심사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를 오는 내일부터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사전심사 청구제가 적용되는 법률은 공정거래법과 가맹사업법, 표시광고법, 하도급법 등 4개지만 이번에 전자상거래법과 방문판매법이 추가됩니다. 이 제도는 해당 법률의 규제를 받는 기업 또는 사업자단체가 특정 행위를 하기 전에 공정위에 법 위반 여부에 대한 심사를 청구하면 공정위가 위법 여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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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자살관련 '금칙어' 지정

앞서 전해드렸듯이 인터넷 부작용 가운데 심각한 것이 자살사이트입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는 자살 정보를 실시간으로 삭제하고, 자살과 관련된 단어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지난달 23일, 강원도 양구에서 남녀 4명이 동반 자살을 시도했고, 이틀 뒤 경북 봉화에서도 남녀 2명이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인터넷 자살사이트나 블로그를 통해 만난 사람들입니다. 이처럼 신고.접수된 인터넷 자살사이트는 지난 2007년 4백80여건이던 것이 지난해엔 2배 가까이 증가했고, 이에 따라 정부는 자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예방대책을 내놨습니다. 우선, 자살 관련 정보가 인터넷에서 쉽게 유통되고 있는 만큼, 자살과 관련된 용어 10여개를 포털간 사용을 금지하는 단어로 설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그동안 포털 등 정보 통신 서비스사업자 자율에 맡겨왔던 불법 유해정보에 대한 자체 모니터링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또 사이버 경찰과 함께 인터넷 자살 사이트를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자살 관련 정보는 발견되는대로 즉시 삭제하기로 했습니다. 이외에도 정부는 자살을 시도하려는 사람들을 상담, 설득하는 자살위기대응팀을 2013년까지 전국 12개 시도에 확대 설치할 계획입니다. KTV 신혜진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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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자살관련 '금칙어' 지정

인터넷은 이제 우리 생활에서 빼놓을 수 없을 만큼 중요하지만 부작용도 적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인터넷 부작용 가운데 심각한 것이 자살사이트인데요.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는 자살 정보를 실시간으로 삭제하고, 자살과 관련된 단어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지난달 23일, 강원도 양구에서 남녀 4명이 동반 자살을 시도했고, 이틀 뒤 경북 봉화에서도 남녀 2명이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인터넷 자살사이트나 블로그를 통해 만난 사람들입니다. 이처럼 신고.접수된 인터넷 자살사이트는 지난 2007년 4백80여건이던 것이 지난해엔 2배 가까이 증가했고, 이에 따라 정부는 자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예방대책을 내놨습니다. 우선, 자살 관련 정보가 인터넷에서 쉽게 유통되고 있는 만큼, 자살과 관련된 용어 10여개를 포털간 사용을 금지하는 단어로 설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그동안 포털 등 정보 통신 서비스사업자 자율에 맡겨왔던 불법 유해정보에 대한 자체 모니터링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또 사이버 경찰과 함께 인터넷 자살 사이트를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자살 관련 정보는 발견되는대로 즉시 삭제하기로 했습니다. 이외에도 정부는 자살을 시도하려는 사람들을 상담, 설득하는 자살위기대응팀을 2013년까지 전국 12개 시도에 확대 설치할 계획입니다. KTV신혜진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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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 일본인 신종플루 의심증상

한편 제주공항으로 입국하던 60대 일본인 여성이 신종플루 의심증상을 보여 격리 조치됐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오늘 오전 일본 오사카 간사이공항을 출발해 제주에 도착한 승객 가운데 60대 일본인 여성이 발열감시 카메라에 감지돼 검역소 휴게실에 격리됐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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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관계발전 계기"

다음달 1일과 2일 제주에서 열리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앞두고 아세안 10개국 언론인들이 방한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들과의 간담회에서 이번 특별정상회의는 양측의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다음 달에 열릴 한 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앞두고 아세안 국가 언론인들을 만났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한국은 아세안 국가들과 경제협력을 넘어 여러 분야에서 보다 깊은 관계를 맺는 국가적 목표를 갖고 있다며, 이번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가 한 아세안 관계를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필리핀과 태국이 한국전에 참전했던 사실을 언급하며 한국과의 각별한 인연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번 회의를 계기로 6월 1일 이전에 아세안 10개국 언론에 특별 기고를 할 것이라고 청와대는 밝혔습니다. 녹색성장을 위한 한-아세안간의 발전적 협력 방안을 강조하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미국의 CNBC방송이 한국특집방송 주간을 편성해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 과정 일부를 아세안 각국에 생중계하고 한국의 녹색성장과 한식 세계화에 대한 특별기획 프로그램도 제작할 예정입니다.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는 한-아세안 대화관계 수립 20주년을 기념해 개최되는 것으로, 아세안 10개국 정상이 모두 참석할 예정입니다. 청와대는 이번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는 신아시아 외교의 본격적인 신호탄이 될 것이라며, 한국과 아세안 국가들이 번영의 동반자 관계를 모색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KTV 이경미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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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기에 등 4개국 여행유의지역 지정

외교통상부는 신종 인플루엔자 A 환자가 새로 발생한 벨기에와 페루 등 4개국을 여행경고 1단계인 여행유의지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신종플루가 발생한 국가에 체류하거나 여행하는 국민들은 개인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지난 3일 멕시코에 파견됐던 질병관리전문가팀은 2주간의 의료지원활동을 마치고 오늘 귀국할 예정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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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환승객 감염확인, 동승자 추적

지난 일요일 환승을 위해 인천공항에 들어온 베트남 여성이 신종인플루엔자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보건당국은 함께 비행기를 타고 왔던 승객들 중 연락이 닿지 않는 사람들의 건강상태를 파악하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감염이 확인된 여성은 22살 베트남 유학생입니다. 이 여성은 미국 시에틀을 출발해 베트남 호치민으로 가려던 중 지난 17일 인천공항에 환승을 위해 들렀다가 보건당국에 의해 추정환자로 판정받았고 정밀 유전자검사 결과 신종플루에 감염된 것으로 최종 확인됐습니다. 국내에서 외국인 감염자가 발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신종플루 감염은 내국인을 포함해 이번이 네 번째입니다. 이 여성은 정식입국절차를 거처 현재 수도권의 한 병원에서 격리돼 치료를 받고 있으며 양호한 건강상태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건당국은 이 여성과 함께 비행기를 타고 국내로 입국한 101명의 동승자들에 대한 추적조사도 벌이고 있습니다. 감염자와 기내에서 2m이내에 앉았던 19명이 중점관리 대상인데 이들에 대한 추적조사가 집중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반 접촉자 82명 가운데 대부분은 이상증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보건당국은 미국 시애틀에서 아시아나를 이용해 지난 17일 일요일 오후 6시30분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탑승자 가운데 현재까지 연락이 되지 않고 있는 사람들은 질병관리 본부로 연락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KTV 박영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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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관계발전 계기"

다음달 1일과 2일 제주에서 열리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앞두고 아세안 10개국 언론인들이 방한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들과의 간담회에서 이번 특별정상회의는 양측의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다음 달에 열릴 한 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앞두고 아세안 국가 언론인들을 만났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한국은 아세안 국가들과 경제협력을 넘어 여러 분야에서 보다 깊은 관계를 맺는 국가적 목표를 갖고 있다며, 이번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가 한 아세안 관계를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필리핀과 태국이 한국전에 참전했던 사실을 언급하며 한국과의 각별한 인연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번 회의를 계기로 6월 1일 이전에 아세안 10개국 언론에 특별 기고를 할 것이라고 청와대는 밝혔습니다. 녹색성장을 위한 한-아세안간의 발전적 협력 방안을 강조하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미국의 CNBC방송이 한국특집방송 주간을 편성해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 과정 일부를 아세안 각국에 생중계하고 한국의 녹색성장과 한식 세계화에 대한 특별기획 프로그램도 제작할 예정입니다.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는 한-아세안 대화관계 수립 20주년을 기념해 개최되는 것으로, 아세안 10개국 정상이 모두 참석할 예정입니다. 청와대는 이번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는 신아시아 외교의 본격적인 신호탄이 될 것이라며, 한국과 아세안 국가들이 번영의 동반자 관계를 모색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KTV 이경미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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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 방문, 예약하면 편리해요"

국세청은 생활공감 정책의 일환으로 이달부터 '세무상담과 민원증명 발급 예약제'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방문상담 예약제는 세무서 방문시 장시간 대기하는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인터넷으로 방문상담을 예약한 뒤 방문 즉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방문상담을 원하는 납세자가 국세청이나 일선 세무서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하면 세무서는 예약 방문일시와 담당자 연락처를 신청인의 휴대전화와 이메일로 통보해줍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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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 "백신, 9월까지 300만명분 가능"

오는 9월까지 국내에서 300만명분의 신종인플루엔자 백신을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세계보건기구로부터 이르면 이달 말 백신제조용 종균에 해당하는 '표준바이러스주'를 제공받을 예정이라며 국내 제조시설로는 9월말까지 300만명분을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달 안으로 구체적인 생산 필요량을 결정할 예정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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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합동, 6·25전사자 유해발굴

지난 14일부터 한미 합동으로 휴전선 근처에서 6.25 전사자 유해발굴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강원도 화천 유해발굴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한미 합동 6.25 전사자 유해발굴 현장. 인적이 드문 이곳에서 한미 양국 장병들은 6.25전쟁에서 소중한 목숨을 바친 선배전우의 유해를 찾기 위해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녹슨 철모와 탄피 고향에 두고 온 가족을 그리며 소중히 간직했던 만연필은 60여년의 긴 세월동안 땅속에 묻혀 있었습니다. 화천지역은 지난 1951년 6월 국군과 NU군이 합동으로 북진을 시작하면서 중공군과의 격전으로 수 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곳입니다. 이번 유해발굴 작업은 한국과 미국이 지난해 8월 체결한 이후 처음으로 한미 합동으로 실시되는 것으로 지난 15일에는 첫 전사자 유해를 발굴하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이같은 성과는 한미 양국이 서로의 정보와 시스템을 공유하면서 체계적인 발굴 시스템이 완성 됐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합동 유해 발굴의 큰 의미는 한미 양국이 6.25전쟁으로 시작된 혈맹동맹의 의미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입니다. 한미 양국은 강원도 화천을 시작으로 다음달 13일까지 경기 연천,강원 양구와 철원에 대한 유해발굴 작업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예정입니다. 이번에 발굴된 유해는 미국 워싱턴으로 보내져 정밀 DNA 검사를 거친 후 늦어도 6개월 후 부터는 유족과의 DNA 비교가 가능할 것 보입니다. KTV 강석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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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폭력시위, 반드시 극복해야"

이명박 대통령이 오늘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최근 발생한 폭력시위와 관련해 이 같은 후진성은 반드시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주말 대전에서 발생한 화물연대의 `죽창시위'와 관련해 시위대가 죽창을 휘두르는 장면이 전 세계에 보도돼 한국 이미지에 큰 손상을 입혔다면서 폭력시위 엄정대처를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한국의 국가브랜드를 떨어뜨리는 3가지 요인이 폭력시위, 노사분쟁, 북핵문제로 조사된 적이 있다며, 벌어지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며 이 같이 말했습니다. 특히 글로벌 시대에 국가브랜드를 높이기 위해서는 이런 후진성은 반드시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구조조정과 공기업 개혁을 더욱 적극 추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경제가 조금 나아지고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고 해서 공직자들이 긴장의 끈을 늦추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며 이 기회를 놓치면 우리의 국가 경쟁력은 뒤처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공기업에 대한 평가가 결코 형식적이 돼선 안 되며 실질적이고 철저하게 이행해 그 결과 책임질 사람은 책임지도록 해야 한다며 신상필벌을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에너지 절약 문제에 대해 조기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기후변화와 에너지 절약은 초등학교 때부터 몸에 익힐 수 있도록 기초교육을 강화하라며 관련 대책을 세울 것을 주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 밖에도 광주광역시가 2015년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유치 신청을 낸 것과 관련해 오는 22일 최종 결정에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다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KTV 이경미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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