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의 악순환 끊기, 서민금융이 돕는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클릭 경제브리핑 최대환입니다. 최근 경상수지 흑자와 소비심리의 회복 등 경기 회복세가 점차 가시화되는 양상입니다. 하지만 서민과 영세 자영업자들은 아직 불황의 그림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경제위기로 어려워진 가계사정 때문에 진 빚을, 경기가 호전되도 청산할 여력이 없다 보니, 당장에 필요한 생활자금을 마련하는 일부터가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경기회복의 수혜를 가장 늦게 받는 계층이 서민 저소득층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인데요. 오늘 경제브리핑에선 가계경제의 재기를 돕는 서민금융 제도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분기 가계신용 동향에 따르면, 올해 6월 말을 기준으로 한 가구당 빚이 평균 4천2백만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계빚 자체의 증가도 증가지만, 저신용자들의 경우 빚의 악순환에 빠진다는 데 더 큰 문제가 있는데요. 대법원에 따르면 올해 들어 7월 말까지 전국 법원에 접수된 개인회생 신청은 작년보다 28% 늘어난 3만5천 건입니다. 여기에 '경제적 사망신고'로 불리는 개인파산 신청도 7월까지 6만7천 명에 달했고, 올해 10만명이 넘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서민과 영세상인이 대부분인 저신용자들은 시중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급전을 마련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금리가 높은 대부업체 등을 찾게 되고, 결국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빚을 해결하지 못해 파산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이같은 절망의 고리를 끊기 위해, 정부는 고금리로 고통 받는 서민들의 빚 부담을 덜어주는 데 주력해 왔습니다. 대표적인 제도가 바로 전환대출 프로그램과 채무재조정 프로그램인데요. 이미 한국자산관리공사는 7천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이들 프로그램에 투입하고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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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예술원상, 소설가 이문열 등 3명

제 54회 대한민국예술원상에 소설가 이문열, 고인이 된 서양화가 정점식, 작곡가 백병동 씨가 각각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대한민국예술원상은 1955년부터 매년 문학, 미술, 음악, 연극영화무용 등 4개 부문에서 우리나라 예술진흥 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예술인에게 수여하고 있습니다. 수상자에게는 각각 상장과 메달, 상금 3천만원이 수여됩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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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기업·국민, 저출산 공동대응

그런가 하면 이 자리에선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한 대책도 언급됐는데요. 그 동안 정부 주도의 한계에서 탈피해, 기업은 물론 국민의 참여를 독려하는 근본적인 처방이 마련될 전망입니다. 작년 한해 우리나라 출산율은 1.19명. 2명이 넘는 미국과 프랑스에 뒤지는 데다, 1.73명인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에도 못 미치는 세계 최저 수준입니다. 최근에는 혼인건수와 출생아수가 더욱 감소해, 올해 출산율은 더욱 내려간 1.12명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 같은 현상이 지속되면 향후 10년 뒤에는 65세 노인 인구가 유소년 인구를 역전해, 내수시장 위축은 물론 성장 잠재력도 약화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총인구 감소가 시작되는 앞으로 10년간의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근본적인 대응의 필요성에 공감했습니다. 정부는 우선 예산을 최대 23%까지 확충해 무상보육 대상을 늘리고, 2만8천명에 달하는 육아휴직 급여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도록 기업에 탄력시간제와 직장보육시설 확충 등을 독려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서는 제재를 한층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또한 전국적 범국민 운동체로서 '아이낳기 좋은세상 운동본부'의 역할을 제도화 함은 물론, 학교에서의 인구교육도 강화한다는 복안입니다. 정부는 이같은 방안을 담은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면, 저출산고령화의 도래에 대한 정부와 기업, 국민의 공동 대응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KTV 이정연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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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원 절감, 겨울철 서민 지원

여름철 전기사용을 줄여서 모인 돈으로 겨울철 저소득층의 에너지 복지를 지원하는 '에너지 빼기, 사랑 더하기' 캠페인. 올 여름에 100억원에 달하는 돈이 절약됐다고 합니다. 서울 중구의 한 백화점. 백화점 점원하면 흔히 말끔한 정장에 넥타이까지 차려맨 모습이 떠오르지만, 이곳 점원들은 넥타이와 단추를 풀었습니다. 체감온도를 낮추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단추 하나를 풀고 실내온도를 1도만 높이더라도, 전체 냉방비의 14% 가량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이 백화점이 실천한 넥타이 풀기는 이른바 '5기 운동' 가운데 하나입니다. 걷기, 넥타이 풀기, 점심시간에 컴퓨터 전원 끄기, 여름철 실내 적정온도 지키기, 그리고 안쓰는 플러그 뽑기 등 여름철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한 5가지 실천사항입니다. 실제 통계치를 보더라도, 5기 운동에 참여한 건물수는 지난해보다 두배 가까이 늘었고, 그로 인한 전기 절감량은 9만1천389 MWh로, 지난해의 1.38배를 절약했습니다. 절약분을 돈으로 환산하면 100억원 상당에 이릅니다. 정부는 이처럼 기업들이 여름철 전기사용을 줄여 축적한 실적을, 올해도 겨울철 저소득층의 에너지 복지에 쓰기로 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11월 '에너지절약의 달'을 기념해, 캠페인 참가자가 본인 명의로 저소득층에 연탄을 기부하는 '연탄배달 릴레이'를 전개한다는 계획입니다. 에너지 빼기, 사랑 더하기. 이번 캠페인으로, 올해만 32만 가구가 한 달 동안 쓸 수 있는 전기가 절약됐습니다. KTV 김민주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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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 격상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

정부는 올 추석 전후가 ‘신종플루’의 대유행의 고비가 될 것으로 보고 중앙 행정 부처와 16개 시도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신종플루 대책회의를 가졌습니다. 정부는 전염병 위기 단계가 '심각'으로 격상될 경우 인플루엔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신속하게 구성해 단계별로 대응해 가기로 했습니다. 신종플루 확진 환자가 6천명을 넘어서면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도 대응 수위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행안부 주관으로 중앙 행정부처와 16개 시.도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신종플루 확산 방지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 방안을 집중 협의 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명칭은 인플루엔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로 정하고 향후 전염병위기대응 단계가 심각으로 상향조정되면 상황판단회의 후 구성할 방침입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장관을 본부장으로 통제관 지휘아래 총괄상황반과 홍보기획반 등 4개 실무반이 운영됩니다. 실무반은 행정안전부 직원과 각 부처 파견자로 구성되며 파견기관과 인원 등은 인플루엔자 상황추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지휘에 따라 신종플루에 단계별로 대응할 방침인 가운데 지자체 별로도 지역대책본부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밖에 신종플루 경보 수준이 '심각' 단계로 상향 조정될 것에 대비해 부처별 비상대책을 수립하기로 했으며 사람이 많이 모이는 추석 연휴와 수학능력시험에 대한 대비책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KTV 박성욱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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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임진강 인명피해 사과 요구

정부는 북측의 사전 통보없는 임진강 댐 방류로 우리 측 민간인 6명이 실종?사망한 것과 관련해 북측에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정부는 통일부 대변인 논평에서 국민 인명피해가 발생한데 대해 북한 책임있는 당국의 충분한 설명과 사과를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논평은 또 어제 북측의 해명에 대해 우리 측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면서 심각한 인명피해에 대해 전혀 언급이 없다는 점에서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북측은 어제 임진강 상류 수위가 높아져 긴급히 방류하게 됐다고 해명하고 향후 사전 통보 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의 대남 통지문을 보내왔습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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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원 절감, 겨울철 서민 지원

여름철 전기사용을 줄여서 모인 돈으로 겨울철 저소득층의 에너지 복지를 지원하는 '에너지 빼기, 사랑 더하기' 캠페인. 올 여름에 100억원에 달하는 돈이 절약됐다고 합니다. 서울 중구의 한 백화점. 백화점 점원하면 흔히 말끔한 정장에 넥타이까지 차려맨 모습이 떠오르지만, 이곳 점원들은 넥타이와 단추를 풀었습니다. 체감온도를 낮추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단추 하나를 풀고 실내온도를 1도만 높이더라도, 전체 냉방비의 14% 가량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이 백화점이 실천한 넥타이 풀기는 이른바 '5기 운동' 가운데 하나입니다. 걷기, 넥타이 풀기, 점심시간에 컴퓨터 전원 끄기, 여름철 실내 적정온도 지키기, 그리고 안쓰는 플러그 뽑기 등 여름철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한 5가지 실천사항입니다. 실제 통계치를 보더라도, 5기 운동에 참여한 건물수는 지난해보다 두배 가까이 늘었고, 그로 인한 전기 절감량은 9만1천389 MWh로, 지난해의 1.38배를 절약했습니다. 절약분을 돈으로 환산하면 100억원 상당에 이릅니다. 정부는 이처럼 기업들이 여름철 전기사용을 줄여 축적한 실적을, 올해도 겨울철 저소득층의 에너지 복지에 쓰기로 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11월 '에너지절약의 달'을 기념해, 캠페인 참가자가 본인 명의로 저소득층에 연탄을 기부하는 '연탄배달 릴레이'를 전개한다는 계획입니다. 에너지 빼기, 사랑 더하기.이번 캠페인으로, 올해만 32만 가구가 한 달 동안 쓸 수 있는 전기가 절약됐습니다. KTV 김민주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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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KBS, 방송 선진화에 선도적 역할"

이명박 대통령은 어제, KBS 신임 이사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방송이 세계화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방송산업 선진화와 국제경쟁력 제고에 선도적 역할을 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손병두 KBS 이사장을 비롯한 신임 KBS 이사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임명장 수여 뒤 가진 환담에서 우리 사회와 세계는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는데, 우리 방송은 아직도 정쟁 등 정치문제에 지나치게 몰두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끼리의 안방경쟁에서 벗어나 방송통신융합 등 방송산업 선진화와 국제경쟁력 제고에 KBS가 선도적 역할을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정부는 대한민국의 선진 기반을 닦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정부가 방송을 장악하려 한다는 일부의 주장이 있지만, 그것은 결코 사실이 아니라며 아무도 방송을 장악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이사진들에게 여야에서 추천을 받았지만, 여야를 뛰어넘어 KBS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손병두 KBS 이사장은 이에 대해 최근 정치권도 화합과 통합을 얘기하고 있다며 이제 여야를 떠나 KBS가 BBC나 NHK처럼 국민의 신뢰를 받는 세계적 방송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라고 답했습니다. 이날 대통령이 KBS 신임 이사 전원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것은 처음으로 이 대통령은 공영방송이 우리 사회의 윤리적, 도덕적 변화를 이끄는데 앞장서 달라는 취지라고 밝혔습니다. KTV 김관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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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국회 '통과 필요 법안' 184건

한편 법제처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올해 정기국회에 반드시 처리해야 할 통과필요 법률안 184건을 보고했습니다. 통과 필요 법률안에는 학원 수강료 공개를 의무화한 `학원 설립운영과 과외교습법' 등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법률안 23건이 들어있습니다. 또 조세특례제한법와 기간제근로자 고용개선 특별조치법 등 경제활성화 관련 법률안 29건도 포함됐습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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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미널 장애인구역 주차시 과태료

오늘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서민생활과 관련된 다양한 안건들이 처리됐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박영일 기자. Q1 오늘 처리된 안건 가운데 장애인들의 이동권을 강화하는 내용이 법률안도 처리됐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A1 네, 앞으로는 터미널과 철도역, 공항시설과 같은 여객시설에 있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일반 차량이 주차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이 통과됐는데요, 개정안은 기존에 여객터미널이나 철도역, 공항에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하도록 기준과 의무만을 규정했던 것을 위반시 최고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했습니다. 현재는 공공건물이나 공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장애인 전용 구역에 대한 주차금지와 과태료 규정이 있지만 여객시설 등에는 처벌 규정이 없는 상황입니다. 개정안은 또 보행우선구역내 뿐만 아니라 보행우선 구역 이외의 도로에서도 자동차진입을 억제하는 말뚝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재질 사용을 의무화하도록 했습니다. 개정안은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될 예정으로 국회에서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내년 5월이나 6월쯤 본격 시행될 예정입니다. Q2 그리고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올 정기국회 입법추진 대책도 보고가 됐다고 하는데요. A2 법제처는 올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하는 184건의 통과필요 법률안을 보고했습니다. 통과 필요 법률안에는 학원 수강료 공개를 의무화한 `학원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법', 그리고 퇴직연금 근로자 수급권을 강화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 서민생활 안정과 중산층 배려를 위한 법률안 23건이 들어있습니다. 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촉진법' 등 국정과제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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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완성보증제 본격 시행

영화와 음악, 애니메이션, 게임 등 콘텐츠 제작에 대한 금융 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한 콘텐츠 완성보증제도가 본격 시행됩니다. 자금조달이 용이해져 콘텐츠 산업계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콘텐츠 산업의 국내 시장 규모는 2007년 기준으로 58조원에 달하고 수출은 15억 달러가 넘습니다. 우리나라 콘텐츠 산업은 짧은 기간 안에 비약적인 성장을 했지만 국내 콘텐츠 산업의 제도적 기반은 열악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콘텐츠 기업들의 완성을 보증해주는 완성 보증제도가 본격 시행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수출입은행과 기술보증기금, 한국콘텐츠진흥원과 완성보증제도와 콘텐츠 가치평가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완성보증제도는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심사를 거쳐 업체를 추천하면 기술보증기금은 이를 평가해 대출에 필요한 보증서를 발급하게 되고 이를 근거로 수출입 은행 등 금융기관은 콘텐츠 제작자금을 대출해 주는 겁니다. 여기에 문화부와 수출입은행이 완성보증 운영자금으로 3년 동안 각각 100억원씩 출연하기로 했습니다. 문화부는 이번 협약에 따라 제1금융권의 안정적인 자금 유입을 통해 제작자금 조달이 쉬워지고 프로젝트 기준 금융지원의 기반도 마련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KTV 강명연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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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원 절감, 겨울철 서민 지원

여름철 전기사용을 줄여서 모인 돈으로 겨울철 저소득층의 에너지 복지를 지원하는 '에너지 빼기, 사랑 더하기' 캠페인. 올 여름에 100억원에 달하는 돈이 절약됐다고 합니다. 서울 중구의 한 백화점. 백화점 점원하면 흔히 말끔한 정장에 넥타이까지 차려맨 모습이 떠오르지만, 이곳 점원들은 넥타이와 단추를 풀었습니다. 체감온도를 낮추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단추 하나를 풀고 실내온도를 1도만 높이더라도, 전체 냉방비의 14% 가량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이 백화점이 실천한 넥타이 풀기는 이른바 '5기 운동' 가운데 하나입니다. 걷기, 넥타이 풀기, 점심시간에 컴퓨터 전원 끄기, 여름철 실내 적정온도 지키기, 그리고 안쓰는 플러그 뽑기 등 여름철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한 5가지 실천사항입니다. 실제 통계치를 보더라도, 5기 운동에 참여한 건물수는 지난해보다 두배 가까이 늘었고, 그로 인한 전기 절감량은 9만1천389 MWh로, 지난해의 1.38배를 절약했습니다. 절약분을 돈으로 환산하면 100억원 상당에 이릅니다. 정부는 이처럼 기업들이 여름철 전기사용을 줄여 축적한 실적을, 올해도 겨울철 저소득층의 에너지 복지에 쓰기로 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11월 '에너지절약의 달'을 기념해, 캠페인 참가자가 본인 명의로 저소득층에 연탄을 기부하는 '연탄배달 릴레이'를 전개한다는 계획입니다. 에너지 빼기, 사랑 더하기.이번 캠페인으로, 올해만 32만 가구가 한 달 동안 쓸 수 있는 전기가 절약됐습니다. KTV 김민주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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