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총부채상환비율' 수도권 확대

소득에 따라 대출액을 제한하는 총부채상환비율, 즉 DTI가 오늘부터 수도권 전체로 확대됩니다. 집을 담보로 5천만원이 넘는 돈을 빌릴 때 서울은 50%, 인천과 경기도는 60%의 DTI가 적용됩니다. 투기지역인 강남 3구는 지금처럼 40%로 제한됩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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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전문가 영입, 세정 투명성 향상

국세청이 본청의 핵심 국장급인 감사관과 전산정보관리관에 외부 전문가를 각각 임명했습니다. 각종 관행에서 자유로운 외부 전문가에게 공직을 개방해, 세정을 투명하게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국세청 핵심국장에 외부 인사를 영입해, 세정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그 동안 공석으로 있던 본청 감사관에는 미국 '국제 성과감사센터' 소장 출신의 문호승씨가, 전산정보관리관에는 LG CNS 기술대학원장 출신의 임수경씨가 각각 임명됐습니다. 특히 임수경 신임 전산정보관리관은, 1966년 국세청 개청 이래 최초의 여성국장으로 이름을 올리게 됐습니다. 이번 인사는 백용호 신임 국세청장의 국세청 개혁안에 따른 것으로, 국세행정의 투명성을 높여 국세청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자는 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국세청은 이번 인사와 함께 개방 직위인 본청 '납세자보호관'도 채용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납세자보호관 임용까지 완료되면 본청 국장의 30%, 국세청 고위공무원 전체의 13% 규모가 외부에 개방되는 셈입니다. KTV 김민주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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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생산 신종플루 백신 임상시험

국내에서 생산한 신종플루 백신이 오늘부터 임상 시험에 들어갑니다. 녹십자는 자체 생산한 백신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하기 위해 오늘부터 고려대 구로 병원 등 3곳에서 성인과 노인 470여 명에 대한 임상 시험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또, 오는 21일부터는 서울대학병원 등 5곳에서 영유아와 청소년 등 250명을 대상으로 한 임상 시험이 시작됩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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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로 복지체감도 높인다

오늘부터는 국번없이 129번만 누르면 보건, 복지 관련분야는 물론 민생 안정 지원까지도 상담 받을 수 있게됩니다. 복지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서 보건복지 콜센터와 시군구의 민생안정추진 태스크포스를 연계하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복지 예산은 늘어나고 있지만 복지서비스 제공의 전달체계 미비로 수요자가 서비스를 받지 못하거나 중복으로 급여를 타가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례를 줄이기 위해서 보건복지콜센터와 시군구의 민생안정추진 태스크포스가 실시간으로 연계됩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사회복지전달체계를 개선하고 다양한 사회복지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이같은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129번을 통해 일자리실직자 지원이나 교육, 복지, 주거지원 같은 민생안정지원에 대한 상담이나 안내를 받을수 있습니다. 민원인이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29번으로 전화 하면 전문 상담원의 상담과 안내를 통해 필요할 경우 시군구로 실시간 연계됩니다. 정부는 안내 시스템 구축으로 복지 수요자의 편의성과 접근성이 대폭 늘어나고 일선 지자체 공무원의 업무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또 지역간의 복지 서비스 정보 등에 대한 격차도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복지부는 이를 위해 민생안정 전문요원으로 239개 시군구의 각 태스크포스에 4명씩 모두 906명을 배치했습니다. KTV 강명연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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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일자리와 민생, 정책 최우선"

이명박 대통령이 오늘 오전 라디오인터넷 연설을 통해 민생과 일자리 챙기기를 정책의 가장 앞자리에 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주 서민의 고충을 듣기 위해 찾은 전통시장과 장애인 직업시설 등 민생현장에 대한 이야기로, 23번째 라디오인터넷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목재 가구회사를 소개하면서는 일자리는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기도 하지만,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지키고 행복해질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에서 새로 짓는 보금자리주택에, 장애인들이 만든 제품이 사용된다면 더 큰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본다면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이에 따라 거동이 불편한 중증 장애인에게는 내년 7월부터 기초장애연금을 지급하고, 2011년부터는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정부가 보급하고 있는 전통시장 상품권 이용이 활성화되고 있는 시장을 들러, 적극적인 상품권 이용을 당부했다고 말했습니다. 끝으로 정운찬 국무총리 등 새로 짜여진 진용은 중도실용 정신을 바탕으로, 민생과 일자리 챙기기를 정책의 가장 앞자리에 둘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국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심어주는 말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KTV 박진석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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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플루 치료제 부가세·관세 면제

신종 플루 치료제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관세가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면제됩니다. 정부는 신종 플루 백신 및 치료제에 대해 이같이 결정하고 오는 15일 국무회의에서 관련 규정을 고쳐 공포일 이후 수입하거나 공급하는 분량부터 면세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신종 플루 관련 백신 및 치료제의 구입비용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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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총부채상환비율' 수도권 확대

소득에 따라 대출액을 제한하는 총부채상환비율, 즉 DTI가 오늘부터 수도권 전체로 확대됩니다. 집을 담보로 5천만원이 넘는 돈을 빌릴 때 서울은 50%, 인천과 경기도는 60%의 DTI가 적용됩니다. 투기지역인 강남 3구는 지금처럼 40%로 제한됩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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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도입 1년, 재범률 격감

일명 전자발찌로 불리는 성범죄자 전자감독 제도가 도입된지 1년이 지났습니다. 전자발찌 도입으로 재범률이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상습 성폭력사범에 대해 특단의 대책으로 지난해 9월 도입된 전자발찌. 전자발찌는 지난 1년동안 재범률을 큰폭으로 낮추는 등 톡톡한 효과를 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제도 시행후 전자장치 부착대상자는 총 472명으로 이 가운데 다시 범행을 저지른 사람은 1명에 불과합니다. 재범률 0.2%로 35.1%에 이르는 일반 성폭력 재범률보다 현저하게 낮았습니다. 특히 재범을 저지른 1명도 전자발찌 위치정보를 통해 20시간만에 검거됐습니다. 전자발찌는 부착대상자의 심리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부착이 끝난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63.5%가 발찌를 착용하면서 지난 행동을 반성했다고 답했습니다. 이런 긍정적인 효과로 미국은 44개 주에서 성폭력 범죄자 위치추적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프랑스, 호주, 네덜란드 등도 전자추적제도 도입을 추진 중입니다. 법무부는 성폭력범에 제한적으로 부착되던 전자발찌를 살인강도방화 등 흉악범에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관련 법률을 올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KTV 문은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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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기업·국민, 저출산 공동대응

그런가 하면 이 자리에선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한 대책도 언급됐는데요. 그 동안 정부 주도의 한계에서 탈피해, 기업은 물론 국민의 참여를 독려하는 근본적인 처방이 마련될 전망입니다. 작년 한해 우리나라 출산율은 1.19명. 2명이 넘는 미국과 프랑스에 뒤지는 데다, 1.73명인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에도 못 미치는 세계 최저 수준입니다. 최근에는 혼인건수와 출생아수가 더욱 감소해, 올해 출산율은 더욱 내려간 1.12명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 같은 현상이 지속되면 향후 10년 뒤에는 65세 노인 인구가 유소년 인구를 역전해, 내수시장 위축은 물론 성장 잠재력도 약화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총인구 감소가 시작되는 앞으로 10년간의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근본적인 대응의 필요성에 공감했습니다. 정부는 우선 예산을 최대 23%까지 확충해 무상보육 대상을 늘리고, 2만8천명에 달하는 육아휴직 급여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도록 기업에 탄력시간제와 직장보육시설 확충 등을 독려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서는 제재를 한층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또한 전국적 범국민 운동체로서 '아이낳기 좋은세상 운동본부'의 역할을 제도화함은 물론, 학교에서의 인구교육도 강화한다는 복안입니다. 정부는 이 같은 방안을 담은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면, 저출산고령화의 도래에 대한 정부와 기업, 국민의 공동 대응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KTV 이정연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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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KBS, 방송 선진화에 선도적 역할"

이명박 대통령은 오늘, KBS 신임 이사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방송이 세계화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방송산업 선진화와 국제경쟁력 제고에 선도적 역할을 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손병두 KBS 이사장을 비롯한 신임 KBS 이사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임명장 수여 뒤 가진 환담에서 우리 사회와 세계는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는데, 우리 방송은 아직도 정쟁 등 정치문제에 지나치게 몰두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끼리의 안방경쟁에서 벗어나 방송통신융합 등 방송산업 선진화와 국제경쟁력 제고에 KBS가 선도적 역할을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정부는 대한민국의 선진 기반을 닦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정부가 방송을 장악하려 한다는 일부의 주장이 있지만, 그것은 결코 사실이 아니라며 아무도 방송을 장악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이사진들에게 여야에서 추천을 받았지만, 여야를 뛰어넘어 KBS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손병두 KBS 이사장은 이에 대해 최근 정치권도 화합과 통합을 얘기하고 있다며 이제 여야를 떠나 KBS가 BBC나 NHK처럼 국민의 신뢰를 받는 세계적 방송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라고 답했습니다. 이날 대통령이 KBS 신임 이사 전원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것은 처음으로 이 대통령은 공영방송이 우리 사회의 윤리적, 도덕적 변화를 이끄는데 앞장서달라는 취지라고 밝혔습니다. KTV 김관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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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군부대 등 집단시설 신종플루 예방강화

정부는 신종플루 대유행에 대비해 최대한 앞당겨 백신접종을 시행키로 하는 등 범정부적으로 신종플루에 대응하고 있는데요. 특히 학교나 군부대 등 집단 생활시설 관리를 강화해 신종플루 확산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찬바람이 불면서 신종플루 확산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대응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본격적인 가을이 시작되는 9월 중순 이후가 신종플루 대유행의 고비가 될 것으로 보고 범 정부적인 대응태세에 들어갔습니다. 우선 백신 접종과 항바이러스제 투약, 학교.군부대 등 집단 생활시설 관리를 강화해 신종플루 확산에 대비한다는 계획입니다. 정부는 먼저 접종시기를 최대한 앞당기되 11월부터 시작해 내년 2월까지 전국민의 27%인 1천336만명에게 접종을 완료한다는 방침입니다. 접종 우선 대상은 이달 중 보건복지가족부의 예방접종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계획이며 학생과 군인등 단체접종 대상과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무상접종이 이뤄지도록 할 방침입니다. 거점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도 강화됩니다. 격리진료공간을 운영하는 거점병원에 설치운영 비용을 실비로 지원하고 의료진을 위한 항바이러스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전재희 보건복지부 장관도 거점병원을 방문한 자리에서 병원 외래 환자들을 위해 1회용 마스크를 지급하는 방안과 전국민 마스크 쓰기 운동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아울러 효율적 투약관리를 위해 거점약국을 현재 552곳에서 2천곳으로 확대 지정하고 휴일이나 야간에 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에 대한 안내도 보건소와 응급의료정보센터등을 통해 제공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이밖에 지역사회 감염을 줄이기 위해 불요불급한 대규모 문화.체육행사를 취소 또는 연기하도록 지방자치단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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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생산 신종플루 백신 임상시험

국내에서 생산한 신종플루 백신이 오늘부터 임상 시험에 들어갑니다. 녹십자는 자체 생산한 백신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하기 위해 오늘부터 고려대 구로 병원 등 3곳에서 성인과 노인 470여 명에 대한 임상 시험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또, 오는 21일부터는 서울대학병원 등 5곳에서 영유아와 청소년 등 250명을 대상으로 한 임상 시험이 시작됩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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