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 탈세·변칙상속 엄정 대응"

지난해에 전체적인 세무조사 건수는 줄었지만, 조세범칙 조사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고소득 전문직 탈루 등 고의적인 탈세는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지난해 촉발된 세계적인 금융위기. 이로 인한 국내 기업들의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 지난해 정기 세무조사는 10월부터 한시적으로 유예됐습니다. 특히 경제적 어려움을 상대적으로 많이 체감하는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간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정기 세무조사가 올해 7월까지 유예됨에 따라, 법인사업자 조사는 2천974건으로 지난해보다 29% 줄었습니다. 이 가운데 연매출 300억원 이상의 대법인은 조사가 16% 감소했고, 특히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중소법인은 32% 줄었습니다. 이렇게 정기 세무조사는 유예했지만, 조세범칙조사는 한 해 전보다 늘었습니다. 지난달 발표된 국세청 개혁안에서도 천명됐듯이, 국세청은 고소득 전문직의 탈세 등 고의적이거나 지능적인 탈세에 대해선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KTV 김민주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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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 탈세·변칙상속 엄정 대응"

지난해에 전체적인 세무조사 건수는 줄었지만, 조세범칙 조사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고소득 전문직 탈루 등 고의적인 탈세는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지난해 촉발된 세계적인 금융위기. 이로 인한 국내 기업들의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 지난해 정기 세무조사는 10월부터 한시적으로 유예됐습니다. 특히 경제적 어려움을 상대적으로 많이 체감하는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간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정기 세무조사가 올해 7월까지 유예됨에 따라, 법인사업자 조사는 2천974건으로 지난해보다 29% 줄었습니다. 이 가운데 연매출 300억원 이상의 대법인은 조사가 16% 감소했고, 특히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중소법인은 32% 줄었습니다. 이렇게 정기 세무조사는 유예했지만, 조세범칙조사는 한 해 전보다 늘었습니다. 지난달 발표된 국세청 개혁안에서도 천명됐듯이, 국세청은 고소득 전문직의 탈세 등 고의적이거나 지능적인 탈세에 대해선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KTV 김민주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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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시설 장애인구역, 일반차 '주차금지'

어제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시각장애인등 교통약자의 이동을 보다 편리하게 해 주기 위해 관련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터미널과 철도역,공항 같은 여객시설에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이 있지만 잘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설치 기준과 의무만 있고,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 같은 여객시설내에 설치된 장애인구역에 일반 차량이 주차하면 최고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공공건물이나 공중이용시설에 대해서만 적용돼오던 장애인 전용 구역에 대한 주차금지와 과태료 규정을 철도역이나 공항 등 여객시설까지 확대한 겁니다. 이와 함께 현행법상 보행우선구역에만 설치돼 있는 차량 진입 억제용 말뚝을 일반도로에도 적용해 안전성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보행우선구역 이외 도로에는 충격 흡수 소재가 아닌 돌이나 쇠로 된 임시말뚝이 무분별하게 설치돼 있어 보행자의 부상위험이 높은 게 사실입니다. 또 시각장애인을 위해 말뚝 전면에 30센티미터의 점형블럭을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올 정기국회에 제출한 뒤 국회에서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내년 5월이나 6월쯤 본격 시행할 예정입니다. KTV 김용남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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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증현 장관 "노동 유연성, 한국경제 최대 과제"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노동시장의 유연성 문제가 한국 경제에 가장 큰 어려움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장관은 오늘 열린 한 오찬 강연에서, 노동시장의 유연성은 한국 경제의 최대 아킬레스건이라면서, 향후 재도약과 대외신뢰를 위해 보완책 마련에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해고당한 근로자의 직장 간 이동과 전직에 필요한 직업교육을 강화하는 등 사회 안전망 구축을 충실히 하고 있다면서, 노동시장의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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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 격상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

정부는 올 추석 전후가 ‘신종플루’의 대유행의 고비가 될 것으로 보고 중앙 행정 부처와 16개 시도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신종플루 대책회의를 가졌습니다. 정부는 전염병 위기 단계가 '심각'으로 격상될 경우 인플루엔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신속하게 구성해 단계별로 대응해 가기로 했습니다. 신종플루 확진 환자가 6천명을 넘어서면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도 대응 수위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행안부 주관으로 중앙 행정부처와 16개 시.도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신종플루 확산 방지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 방안을 집중 협의 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명칭은 인플루엔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로 정하고 향후 전염병위기대응 단계가 심각으로 상향조정되면 상황판단회의 후 구성할 방침입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장관을 본부장으로 통제관 지휘아래 총괄상황반과 홍보기획반 등 4개 실무반이 운영됩니다. 실무반은 행정안전부 직원과 각 부처 파견자로 구성되며 파견기관과 인원 등은 인플루엔자 상황추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지휘에 따라 신종플루에 단계별로 대응할 방침인 가운데 지자체 별로도 지역대책본부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밖에 신종플루 경보 수준이 '심각' 단계로 상향 조정될 것에 대비해 부처별 비상대책을 수립하기로 했으며 사람이 많이 모이는 추석 연휴와 수학능력시험에 대한 대비책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KTV 박성욱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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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원 절감, 겨울철 서민 지원

여름철 전기사용을 줄여서 모은 돈으로 겨울철 저소득층의 에너지 복지를 지원하는 '에너지 빼기, 사랑 더하기' 캠페인. 올 여름에 100억원에 달하는 돈이 절약됐다고 합니다. 서울 중구의 한 백화점. 백화점 점원하면 흔히 말끔한 정장에 넥타이까지 차려맨 모습이 떠오르지만, 이곳 점원들은 넥타이와 단추를 풀었습니다. 체감온도를 낮추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단추 하나를 풀고 실내온도를 1도만 높이더라도, 전체 냉방비의 14% 가량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이 백화점이 실천한 넥타이 풀기는 이른바 '5기 운동' 가운데 하나입니다. 걷기, 넥타이 풀기, 점심시간에 컴퓨터 전원 끄기, 여름철 실내 적정온도 지키기, 그리고 안쓰는 플러그 뽑기 등 여름철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한 5가지 실천사항입니다. 실제 통계치를 보더라도, 5기 운동에 참여한 건물수는 지난해보다 두배 가까이 늘었고, 그로 인한 전기 절감량은 9만1천389 MWh로, 지난해의 1.38배를 절약했습니다. 절약분을 돈으로 환산하면 100억원 상당에 이릅니다. 정부는 이처럼 기업들이 여름철 전기사용을 줄여 축적한 실적을, 올해도 겨울철 저소득층의 에너지 복지에 쓰기로 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11월 '에너지절약의 달'을 기념해, 캠페인 참가자가 본인 명의로 저소득층에 연탄을 기부하는 '연탄배달 릴레이'를 전개한다는 계획입니다. 에너지 빼기, 사랑 더하기. 이번 캠페인으로, 올해만 32만 가구가 한 달 동안 쓸 수 있는 전기가 절약됐습니다. KTV 김민주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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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4대강 사업으로 SOC 예산 줄지 않아"

이명박 대통령이 4대강살리기 사업 예산과 관련해 명확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4대강살리기 사업으로 인해 사회간접자본 예산이 축소된다는 오해가 있는 것 같다면서 사회간접자본 예산은 결코 줄어들지 않는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정몽준 한나라당 신임 대표와 상견례를 겸한 조찬 회동을 갖고 향후 국정운영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4대강 살리기 예산과 관련한 일각의 오해에 대해 다시 한번 명확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4대강 살리기 예산이 16조원인데 22조원으로 잘못 알려져 있고, 그 가운데 8조원은 수자원 공사가 맡아 하기로 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4대강살리기 예산 때문에 내년도 사회간접자본 SOC 예산이 줄어든다는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4대강 살리기 예산은 유엔환경계획(UNEP) 성장보고서에서 기후변화와 친환경 녹색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새만금과 연결하는 동서고속도로를 하나 만들자는 이야기가 있다며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터널이나 교량을 많이 만들어야 하는 문제가 있지만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이 대통령은 다음달에 실시되는 보궐선거와 관련해 서민들이 살기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에서 선거 분위기를 의도적으로 너무 띄울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서민들은 경제가 나빠지는 것을 가장 먼저 느끼고 반면 좋아지는 것은 제일 늦게 느낀다면서 정기국회에서 서민을 위한 정책이 나오도록 도와달라고 당부했습니다. KTV 이경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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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의 새소식(61')

*시사 줌인-건설의 새소식(61')*시사 줌인-울산공업센터 건설(62')*그때 그 시절-미군 TV방송 개국(57')*그때 그 시절-홍콩 영화인 일행 내한(57')*그때 그 시절-판잣집 자진 철거(57')*그때 그 시절-대전에 신설된 어린이 놀이터(57')*문화 예술-무용 발표회(59')*해외 토픽-잠수함 유도탄(58')*해외 토픽-서독 수상 불 수상을 방문(58')*해외 토픽-하이젠하워 미 대통령의 서구 방문(59')(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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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원 절감, 겨울철 서민 지원

여름철 전기사용을 줄여서 모인 돈으로 겨울철 저소득층의 에너지 복지를 지원하는 '에너지 빼기, 사랑 더하기' 캠페인. 올 여름에 100억원에 달하는 돈이 절약됐다고 합니다. 서울 중구의 한 백화점. 백화점 점원하면 흔히 말끔한 정장에 넥타이까지 차려맨 모습이 떠오르지만, 이곳 점원들은 넥타이와 단추를 풀었습니다. 체감온도를 낮추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단추 하나를 풀고 실내온도를 1도만 높이더라도, 전체 냉방비의 14% 가량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이 백화점이 실천한 넥타이 풀기는 이른바 '5기 운동' 가운데 하나입니다. 걷기, 넥타이 풀기, 점심시간에 컴퓨터 전원 끄기, 여름철 실내 적정온도 지키기, 그리고 안쓰는 플러그 뽑기 등 여름철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한 5가지 실천사항입니다. 실제 통계치를 보더라도, 5기 운동에 참여한 건물수는 지난해보다 두배 가까이 늘었고, 그로 인한 전기 절감량은 9만1천389 MWh로, 지난해의 1.38배를 절약했습니다. 절약분을 돈으로 환산하면 100억원 상당에 이릅니다. 정부는 이처럼 기업들이 여름철 전기사용을 줄여 축적한 실적을, 올해도 겨울철 저소득층의 에너지 복지에 쓰기로 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11월 '에너지절약의 달'을 기념해, 캠페인 참가자가 본인 명의로 저소득층에 연탄을 기부하는 '연탄배달 릴레이'를 전개한다는 계획입니다. 에너지 빼기, 사랑 더하기.이번 캠페인으로, 올해만 32만 가구가 한 달 동안 쓸 수 있는 전기가 절약됐습니다. KTV 김민주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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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명절 성수식품 특별 점검 실시

민족 최대의 명절인 한가위가 이제 한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제수용품과 선물용 식품 등에 대한 합동 점검이 실시됩니다. 추석을 앞두고 제수용과 선물용 식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년 불량 제수용 식품에 대한 적발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추석을 앞두고 제수용과 선물용 식품에 대한 위생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합동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특별 단속 대상은 건강기능식품과 한과류, 벌꿀 등 식품을 제조하거나 가공하는 업체와 재래시장, 대형마트, 백화점 등 유통 판매업소입니다. 이번 점검에서는 특히 원재료와 완제품의 안전성과 유통기한 위, 변조, 허위, 과대광고, 부패변질 식품 판매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입니다. 식약청은 특별단속 기간 동안 제수용품인 생선류와 나물류, 추석선물로 인기 있는 건강기능 식품을 수거해 불법 첨가물 사용 여부도 검사할 계획입니다. 이번 점검은 전국 16개 지자체와 6개 지방청이 합동으로 실시하며 기간은 이달 14일부터 18일까지입니다. 한편 식약청은 고사리와 도라지, 밤 등 제수용 농산물에 대한 수입단계 검사를 강화했습니다. 이와 함께 색깔이 유난히 하얗고 선명한 도라지나 연근, 밤 등 농산물이나 붉은 색이 묻어나는 생선류 등은 유해색소를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구입시 신중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KTV 강명연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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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빛 그리움, 이효석 <메밀꽃 필 무렵>

달빛 그리움, 이효석 메밀꽃 필 무렵(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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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시설 장애인구역, 일반차 '주차금지'

어제 국무회의에서는 시각장애인등 교통약자의 이동을 보다 편리하게 해 주기 위해 관련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터미널과 철도역,공항 같은 여객시설에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이 있지만 잘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설치 기준과 의무만 있고,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 같은 여객시설내에 설치된 장애인구역에 일반 차량이 주차하면 최고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공공건물이나 공중이용시설에 대해서만 적용돼오던 장애인 전용 구역에 대한 주차금지와 과태료 규정을 철도역이나 공항 등 여객시설까지 확대한 겁니다. 이와 함께 현행법상 보행우선구역에만 설치돼 있는 차량 진입 억제용 말뚝을 일반도로에도 적용해 안전성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보행우선구역 이외 도로에는 충격 흡수 소재가 아닌 돌이나 쇠로 된 임시말뚝이 무분별하게 설치돼 있어 보행자의 부상위험이 높은 게 사실입니다. 또 시각장애인을 위해 말뚝 전면에 30센티미터의 점형블럭을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올 정기국회에 제출한 뒤 국회에서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내년 5월이나 6월쯤 본격 시행할 예정입니다. KTV 김용남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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