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 자영업자 소득탈루율 44.6%

지난해 고소득 자영업자 가운데 절반 가까이가 소득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이들을 대상으로 기획 세무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고소득자들이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소득의 절반 가까이 신고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세청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고소득 자영업자의 482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한 결과, 실제 소득 1조 3천억 원의 44.6%인 6천여억 원의 소득을 숨긴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1인당 12억 6천만 원의 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셈입니다. 그동안 고소득자 소득 탈루율은 2005년 56.9%에서 2007년 46% 지난해 44.6%로 매년 조금씩 낮아지고는 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주로 성형외과와 안과, 피부과 등 의사들이 많았고 한의사 변호사, 유흥업소 대표도 포함됐습니다. 현재 국세청은 이들을 대상으로 기획세무조사에 착수.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득 탈루를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 지난달 국세청 개혁안에서 과표양성화 대책도 제시한 상황. 변호사, 회계사, 의사 등은 30만 원이 넘을 때는 현금영수증을 발행하거나 신용카드를 사용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윤증현 / 기획재정부 장관 기획재정부 브리핑, 8월 25일 세금 부담 측면에서 분석하면 고소득자와 대기업이 전체 증가세액의 80~90%를 부담하게 됩니다. 더불어 2년 동안 한시적으로 위반사실을 신고하면 위반액의 20%를 지급하는 등 신고 포상금 제도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입니다. 납세의 의무는 국민의 4대 의무 중 하나. 번만큼 세금을 내는 조세 정의가 하루 빨리 뿌리내려지길 기대해봅니다. KTV 김미정입니다. (K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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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남댐 증축 가능성 검토

북한의 갑작스런 황강댐 방류로 인해 6명의 인명피해를 낸 임진강 수해사고와 관련해 정부가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정부는 북한의 황강댐에 대응할 우리측 군남댐을 증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권태신 국무총리실장 주재로 열린 임진강 수해관련 차관회의에서 정부는 군남댐 증축방안을 검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수해의 원인이됐던 북한의 황강댐이 3~4억톤의 저수량을 보유하는 것에 비해 우리측 군남댐의 저수량은 평시 7천만톤에서 최대 1억 3천만톤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관련 전문가들의 기술적 검토를 통해 군남댐의 증축 가능여부를 검토함과 동시에 2012년 완공예정인 한탄강댐의 조기완공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조기 경보체계도 강화됩니다. 현재 임진강 필승교에 있는 수위계측장치를 북쪽 상류로 전진 배치해 조기경보체계가 구축되고, 경보발령과 주민 대피체계도 2~3중으로 강화하고 무인정찰기를 활용해 북측 수계에 대한 감시활동도 강화됩니다. 아울러 자동경보시스템의 오류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해 위험지역의 경우 24시간 유인근무체제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접경지역 재난사고 위기관리 매뉴얼을 빠른 시일내에 만들어 유사 사고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한다는 계획입니다. KTV 박영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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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개척 해외 건설시장 공략 박차

앞으로 정부와 기업들은 아프리카와 같은 미개척 해외 건설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할 전망입니다. 오늘 열린 '해외건설 발전전략 세미나' 현장으로 함께 가보겠습니다. 하루 원유 생산량 7백만 배럴로, 전세계 생산량의 10%를 차지하고 있는 아프리카. 다이아몬드는 절반, 코발트와 백금은 4분의 3을 생산하는 등 아프리카는 자원의 보고입니다. 하지만 식량부족, 물부족 문제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고, 하루에도 몇번씩 전기가 끊어가기 일쑤입니다. 바로 상하수도와 배선, 도로, 댐 등 사회기반시설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세계적인 건설플랜트 기술을 보유한 우리나라가, 아프리카처럼 기반시설이 필요한 나라에 좀 더 적극적으로 진출할 필요가 있다고 한목소리를 냈습니다. 박영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박사 우리는 기술을 주고, 인프라를 마련해주고, 그들은 풍부한 자원을 제공하면 결국 윈윈하는 것입니다. 정부가 마련한 해외건설 발전전략 세미나에서는, 이처럼 해외 건설시장 진출에 대한 다양한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특히 해외 건설업계 스스로도, 앞으로는 보다 고부가가치 공사를 선정하고 키워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강신영 해외건설협회 실장 그린에너지, 환경, 신도시 건설 등이 바로 고부가가치 공사다..이제 정유나 도로 공사는 포화상태기 때문에 경쟁력이 떨어집니다. 업계는 이와 함께, 해외건설시장에 진출하는 우리 업체끼리의 과다경쟁을 막는 시스템의 정비도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청취한 해외건설업계와 전문가의 의견을 바탕으로, 해외건설시장 지원책을 마련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KTV 김민주입니다.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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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전 원산지 허위표시 일제단속

명절이면 제수용품을 비롯한 농축산물의 원산지 허위표시가 기승을 부리곤 하는데요. 추석을 앞두고 정부가 1천200여명의 대규모 단속반을 투입해, 원산지 허위표시에 대한 일제 단속에 들어갑니다. 해마다 추석 특수를 노리고 나타나는 농축산물 원산지 허위표시. 비싼 가격에 품질이 조악한 가짜 원산지 상품을 구입하게 돼, 소비자들의 피해가 커지는 시기입니다. 정부가 이렇게 추석명절을 앞두고 소비자를 울리는 원산지 허위표기를 막기 위해 일제 단속을 실시합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오는 14부터 추석 전날인 10월 2일까지, 전국적으로 선물이나 제수용품 같은 농축산물에 대해 원산지표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1천200여명으로 구성된 대규모 단속반이, 선물이나 제수용품 제조업체부터 백화점과 마트, 전통시장까지, 전방위적인 단속을 펼칩니다. 특히 쇠고기와 돼지고기, 닭고기, 사과, 배, 밤 등의 제수용품과 건강선물세트나 지역특산물 등의 선물용품은 특별단속 대상으로 지정해, 단속을 한층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아울러 원산지 허위표시 사례를 신고하면, 최대 200만원의 포상금도 지급됩니다. 정부는 단속과 더불어 원산지 표시에 대한 홍보도 병행해, 원산지표시 준수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부정유통을 사전에 방지하는 데 힘쓴다는 계획입니다. KTV 최고다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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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간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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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구인·구직 행사 열려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한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가 오늘 한국산업단지공단 경인지역본부에서 열렸습니다. 오늘 행사에는 취업을 희망하는 북한이탈주민 150여명과 27개 구인업체가 참가했습니다. 한편 행사에 앞서 통일부와 한국여성경제인협회는 북한이탈주민 취업지원 사업과 관련해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앞으로 두 기관은 취업설명회와 교육프로그램 마련 등 여성 북한 이탈주민을 위한 취업지원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게 됩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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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개성 근로자 임금 5% 인상 요구"

북한이 올해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 임금 인상과 관련해 예년 수준인 5% 인상안을 제시해왔다고 통일부가 밝혔습니다. 이종주 통일부 부대변인은 5% 인상안이 적용될 경우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의 최저임금은 현재 55.125 달러에서 57.881달러로 올라가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부대변은 또 북한은 지난 6월 종전의 4배 수준인 300달러로 임금을 올려달라고 요구한 것과 관련해 이번 제안으로 300달러 요구안을 철회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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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영어교사 인증제 전국 확대

내년부터 우수 영어교사 인증제가 전국적으로 시행됩니다. 영어 공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영어수업이 한창인 한 고등학교입니다. 영어교사로 재직중인 주혜연 선생님은 3년 전부터 영어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생활을 통해 영어를 학문이 아닌 언어로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주혜연 / 서울 잠신고등학교 영어교사 “학생들이 영어를 사용하는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학교 수업시간에 영어를 쓰면서 좀 더 친숙해 질수 있도록..” 현재 이처럼 영어로 수업이 가능한 교사는 전체교사의 58%정도, 하지만 내년부터 우수 영어교사 인증제가 시행되고 2012년이면 모든 영어교사가 영어로 수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우수 영어교사 인증제는 교사의 경력과 연수실적, 영어수업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이에따라 시도교육감이 인증서를 발급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서울시교육청에서 추진중인 영어로 진행하는 영어수업 이른바 ‘TEE 인증제’를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하겠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 영어교사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연수도 능력과 지역, 학교별 여건에 맞게 맞춤형으로 강화됩니다. 금용한 / 교육과학기술부 영어교육강화팀장 “영어선생님들의 연수를 다양화하고, 부족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연수를 통해 영어수업이 가능하도록..” 교육과학기술부는 가장 높은 단계의 인증을 받는 교사에게는 장기 해외 연수나 연구비 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KTV 박영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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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영어교사 인증제 전국 확대

내년부터 우수 영어교사 인증제가 전국적으로 시행됩니다. 영어 공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영어수업이 한창인 한 고등학교입니다. 영어교사로 재직중인 주혜연 선생님은 3년 전부터 영어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생활을 통해 영어를 학문이 아닌 언어로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주혜연 / 서울 잠신고등학교 영어교사 “학생들이 영어를 사용하는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학교 수업시간에 영어를 쓰면서 좀 더 친숙해 질수 있도록..” 현재 이처럼 영어로 수업이 가능한 교사는 전체교사의 58%정도, 하지만 내년부터 우수 영어교사 인증제가 시행되고 2012년이면 모든 영어교사가 영어로 수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우수 영어교사 인증제는 교사의 경력과 연수실적, 영어수업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이에따라 시도교육감이 인증서를 발급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서울시교육청에서 추진중인 영어로 진행하는 영어수업 이른바 ‘TEE 인증제’를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하겠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 영어교사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연수도 능력과 지역, 학교별 여건에 맞게 맞춤형으로 강화됩니다. 금용한 / 교육과학기술부 영어교육강화팀장 “영어선생님들의 연수를 다양화하고, 부족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연수를 통해 영어수업이 가능하도록..” 교육과학기술부는 가장 높은 단계의 인증을 받는 교사에게는 장기 해외 연수나 연구비 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KTV 박영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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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마을이 달라졌어요" [현장포커스]

전국 방방곡곡을 문화의 향기로 가득 채우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희망 대한민국 프로젝트' 그 대장정은 지금 이 시각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장포커스 연속기획, '희망 대한민국 문화에 길이 있다' 오늘은 밋밋한 동네 생활공간이 공공미술을 통해 아름답게 변하고 있는 현장을 찾아가 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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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무단방류는 국제관습법 위배"

외교통상부는 최근 북한의 황강댐 무단방류와 관련해 이번 북한의 조치는 국제관습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외교통상부는 자국의 영토를 이용하는데 있어 나른 다라의 권리와 이익을 침해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국제관습법으로 확립된 원칙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향후 대응조치와 관련해 실효성 문제 등을 감안해 면밀히 검토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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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대 인생의 불빛 나의 친구, 윤삼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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