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96% "흉악범 전자발찌 착용 찬성"

국민 대다수가 성폭력과 살인강도방화 등 강력범 또는 흉악범에게 전자발찌를 부착하는 데 압도적으로 찬성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법무부는 전국의 성인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된 성폭력범에 대한 현행 전자발찌 착용 제도에 95.6%가 찬성한 반면 반대 의견은 2.8%에 그쳤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이 제도를 성폭력범 뿐 아니라 살인강도방화범에까지 확대 적용하는 방침에 대해서도 87.1%가 찬성한다고 응답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올해 근로장려금 추석전 조기 지급

정부가 추석명절 기간 저소득층의 자금수요를 고려해, 올해 근로장려금 지급일을 당초보다 보름 앞당겨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정부가 당초 9월 말로 예정돼 있던 근로 장려금 지급일을, 추석 전으로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저소득 가구의 추석명절 자금 수요에 보탬이 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에 따라 추석 전인 이달 15일까지, 57만4천가구에 모두 4천4백5억원이 지급됩니다. 한 가구당 평균 77만원을 지원받고, 소득 수준에 따라 적게는 1만5천원에서 많게는 12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결정된 근로 장려금은 신청자에게 개별 통지되며, 신청자가 신고한 금융기관계좌에 이체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고의적으로 근로 장려금을 부정수급한 경우에 대해선, 전액 환수조치하고, 2년 또는 5년간 근로 장려금 지급을 제한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국세청 분석결과, 근로 장려금은 무주택 가구, 젊은 부부세대, 그리고 일용근로자 가구가 주로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TV 김민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알기 쉬운 경제용어

MICE 1. 회의, 여행관광, 컨벤션, 이벤트와 전시의 네 분야를 뜻하는 서비스 산업으로,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일반 관광산업과 다름. 2. 싱가포르와 홍콩 등의 국가는 오래 전부터 각종 국제회의와 기업 인센티브 여행, 대규모 컨벤션과 국제전시회를 합해 하나의 산업으로 육성시켜 오고 있음. 3. 기업 대상이라는 점 때문에 MICE산업 부가가치는 일반 관광산업보다 훨씬 높음.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2018평창동계올림픽 유치위 창립총회

'2018평창동계올림픽 유치위원회' 가 오늘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창립총회를 열고 본격적인 유치활동에 들어갔습니다. 한승수 국무총리는 격려사를 통해 하계올림픽과 월드컵을 개최한 우리가 동계올림픽까지 유치하면 국가브랜드 제고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면서 성공적인 유치를 위해 범정부적 차원에서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평창은 다음달 15일까지 국제올림픽위원회, IOC에 유치의향서를 제출할 예정이며 IOC는 내년 6월말 공식 후보도시 3∼4곳을 선정할 전망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축제·행사 자제로 지역감염 최소화 유도

지난주 들어 일일 신종플루 확진환자가 500명을 넘어서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비상체제에 들어갔는데요. 정부는 9월 중순 이후 많은 사람이 모이는 행사가 많아지면 신종플루가 더욱 확산될 수 있다고 보고 지방자치단체에 축제와 행사에 관한 운영지침을 전달했습니다. 지난 주말을 기준으로 신종플루 확진환자 수가 7천 500명을 넘어섰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 하루 확진환자 발생수가 500명을 넘어서는 등 환자가 매우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기온의 하락과 일선 학교의 개학 등으로 확진 환자수가 증가한 것으로 보고 방역관리는 물론 손씻기 등 개인 위생관리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또 9월들어 기온이 더욱 떨어지고 지역마다 많은 사람이 모이는 다양한 행사가 많아지면 신종플루가 더욱 확산될 수 있다고 보고 각종 축제 와 행사에 관한 운영지침을 마련했습니다. 특히 폐쇄된 실내공간에서 개최되면서 영유아나 노약자 등을 대상으로 하거나 감염예방조치를 시행하기 어려운 축제와 행사는 가급적 취소하거나 연기할 것을 지자체에 권고했습니다. 아울러 이외의 행사는 지자체의 판단에 의해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발열검사 실시와 행사장내 신고센터 운영등 감염예방조치를 충실히 수행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해 대규모 행사를 취소하지 않을 경우 재정지원을 축소하기로 했던 기존의 제약은 없앴습니다. 정부는 향후 설치 예정인 신종플루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지휘에 따라 사람이 많이 모이는 추석 연휴와 수학능력시험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할 방침이며 지자체 별로도 지역대책본부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KTV 박성욱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

한국정책방송원

직업능력개발 계좌제, 실업자 전체 확대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직업 훈련이 보다 강화됩니다. 정부는 실직자들에게 2백만원 상당의 가상 계좌를 발급해 원하는 훈련과정을 스스로 골라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직업능력개발계좌제를 도입할 방침입니다 예비 취업자나 실업자들이 스스로 원하는 훈련과정을 선택해 직업 훈련을 받을 수 있는 '직업능력개발 계좌제'가 실업자 전체로 확대됩니다. 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법 개정안을 이번달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임명미 /노동부 인적자원개발과 직업능력계좌제 팀장 직업능력개발계좌제 기대효과.. 직업능력 개발계좌제를 활용하면, 실업자들은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등 한해동안 200만원 한도의 가장 계좌를 발급받아 자신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직업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받은 계좌는 1년간 이용할 수 있고 취업 이전에 한 번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전체 훈련비의 80%는 정부가 부담하고 나머지 20%나 당초 한도 금액을 넘은 훈련비용만 개인이 부담하도록 한다는 겁니다. 또 노동부를 비롯한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위탁해 직업 훈련을 실시하고 있는 훈련기관에 대해서도 훈련 실시 능력과 성과 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밖에도 주요 산업별 대표기업과 단체 등에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을 확대 지원해 구직자들에게 맞춤형 직업훈련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KTV 신혜진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결혼 이민자, 현지 사전교육 강화

정부는 지난 2007년부터 한국인과 결혼하는 결혼 이민자를 대상으로 한국 문화와 생활정보를 안내하는 정보 제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정부는 베트남 필리핀 몽골등 사전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3개국 공무원과 강사를 초청해 우리나라를 소개하는 연수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2002년 5%였던 우리 국민의 국제 결혼 비율은 2008년 11%로 6년만에 두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우리 국민 10명중 1명이 국제결혼을 통해 외국인 배우자를 만나고 있는겁니다. 이처럼 국제 결혼의 비율은 점차 높아지고 있지만 대부분의 결혼 이민자들이 배우자의 나라인 한국에 대한 충분한 정보 없이 입국해 초기 한국 생활 정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2007년부터 결혼 이민자 들의 한국생활 조기적응을 위해 이민자가 한국으로 입국하기 전에 자국에서 한국문화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사전 정보 제공프로그램을 운영해왔습니다. 각국에서 이러한 사전 정보 제공프로그램을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과 강사 등이 우리 정부가 마련한 한국 소개 연수프로그램에 참석하기 위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선주/보건복지가족부 다문화가족과 사무관 “각국에서 결혼 이민자의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관계자 분들을 초청해 한국의 생생한 문화와 정보등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입니다.”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은 연수프로그램 참가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현지에서의 한국 관련 교육이 한국정부의 다문화 가족 지원 정책의 시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연수프로그램에 참여한 각국 관계자들은 4박 5일간의 일정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등 관련기관 방문과 인사동 걷기 등의 문화체험을 통해 한국 정부의 결혼 이민자 지원 정책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게 됩니다. 마리아 갈리

한국정책방송원

하이브리드차 구매, 20만원 추가 혜택

다음달부터 친환경 하이브리드차를 구매할 경우 20만여원의 추가 혜택을 주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행정안전부는 하이브리드 자동차 구매자들이 ‘지역개발채권’ 매입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지역개발채권 발행 주체인 시도와 협의해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역개발채권 매입이 면제될 경우 하이브리드차 구매자는 개별소비세 등 기본 세제혜택과 함께 20만여원의 추가적인 채권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MICE 홍보대사 위촉 국제행사 유치

세계적으로 국제회의나 컨벤션, 전시 등 국제행사를 유치하기 위한 소리 없는 전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경제효과 뿐만 아니라 국가 브랜드를 높이는데 큰 역할을 하는데요, 우리나라도 해외 전문가들을 홍보대사로 위촉해 적극적인 마케팅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국제회의와 포상 관광, 컨벤션, 전시 등을 총칭하는 MICE는 주요 선진국에서 황금알을 낳는 산업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마이스 산업이 각광받는 이유는 항공, 숙박 등 관광 산업의 견인차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참가자들의 소비 지출액도 높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경우 국제회의 참가자는 일반 관광객보다 평균 1.9배를 더 소비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때문에 우리나라도 마이스 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신성장동력으로 적극 육성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의 마이스 시설을 해외에 홍보하고 MICE 발굴과 유치를 담당하는 홍보대사와 스페셜리스트 위촉식이 열렸습니다. 김학수 아시아 경제공동체재단 이사장을 비롯해 전계성 호텔폴리테크닉대학교 호텔관광경영과장 등 3명이 마이스 홍보대사로 선정됐고 중국과 일본, 태국, 미국 등 9명의 스페셜리스트를 위촉했습니다. 한국관광공사는 이들에게 코엑스와 벡스코 등 마이스 시설 시찰 기회를 주고 마이스 관련 정보 제공 등을 통해 이들의 적극적인 유치활동을 독려하고 국제회의를 유치할 경우 이에 따른 인센티브도 제공할 계획입니다. KTV 강명연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내달 1일까지 저울류 특별점검

추석제수용품 구매시 소비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다음달 1일까지 정육점이나 청과물점 등에서 사용되는 저울에 대한 특별단속이 실시됩니다.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업체엔 과태료 등 행정처분이 내려집니다. 추석명절을 앞두고 시작된 정부와 16개 시도의 합동 저울류 특별단속이 다음달 1일까지 계속됩니다. 정육점과 청과물점, 대형 유통업체와 슈퍼마켓 등 제수용품 거래가 많은 판매점들이 주요 대상입니다. 정부는 전기식 지시저울과 접시 지시저울, 판수동저울 등 상거래용 저울에 대해 저울의 정확도와 눈금 조작 여부, 영점 조정상태와 오차 범위 초과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입니다. 특히, 검정을 받지 않은 계량 기기를 제작수리하거나 부적합한 저울을 대여한 경우 해당 시군구를 통해 관련규정에 따라 고발조치됩니다. 또한, 단속을 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정부는, 이번 기간 동안 사용자 단체와 소비자단체를 참여시킨 민관합동 단속을 실시해 점검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기한다는 방침입니다. 정부는 지난 해 같은기간 특별점검을 통해 점검대상 저울 3만여대 가운데 300대에 이르는 불량 저울을 적발하고 사용중지 처분을 내린 바 있습니다. KTV 이충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올해 근로장려금 추석전 조기 지급

정부가 추석명절 기간 저소득층의 자금수요를 고려해, 올해 근로장려금 지급일을 당초보다 보름 앞당겨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정부가 당초 9월 말로 예정돼 있던 근로 장려금 지급일을, 추석 전으로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저소득 가구의 추석명절 자금 수요에 보탬이 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에 따라 추석 전인 이달 15일까지, 57만4천가구에 모두 4천4백5억원이 지급됩니다. 한 가구당 평균 77만원을 지원받고, 소득 수준에 따라 적게는 1만5천원에서 많게는 12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결정된 근로 장려금은 신청자에게 개별 통지되며, 신청자가 신고한 금융기관계좌에 이체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고의적으로 근로 장려금을 부정수급한 경우에 대해선, 전액 환수조치하고, 2년 또는 5년간 근로 장려금 지급을 제한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국세청 분석결과, 근로 장려금은 무주택 가구, 젊은 부부세대, 그리고 일용근로자 가구가 주로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TV 김민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보금자리주택 다음달 7일 청약 개시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에 대한 사전예약 청약이 다음달 7일부터 시작됩니다. 국민들의 큰 관심을 고려해, 당초보다 8일 가량 접수가 앞당겨졌습니다. 일반 아파트와 달리 사전예약으로 청약이 가능한 보금자리주택. 서울 강남 세곡과 서초 우면, 경기도 고양 원흥과 하남 미사 등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에 대한 사전예약 청약 일정이 확정됐습니다. 당초 다음달 15일부터 접수가 계획됐지만, 보금자리주택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관심을 고려해 8일 가량 앞당겨진 것입니다. 이에 따라 먼저 이달 30일 입주자 모집공고가 시행되고, 10월 7일부터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 기관추천 특별공급부터 청약이 시작됩니다. 이후 12일부터 14일까지는 3자녀 이상가구의 특별공급. 15일부터는 노부모 부양자 우선공급 청약이 진행됩니다. 20일부터 22일까지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특별공급, 22일부터 23일까지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이 진행되고, 26일부터 30일까지는 5년 이상 무주택자 등을 대상으로 일반 공급 청약이 진행됩니다. 청약 방식은 인터넷 접수를 원칙으로 하되, 기관추천 특별공급과 고령자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선 예외적으로 현장접수가 병행됩니다. 정부는 국토해양부, 주택공사 등 관계 기관 합동으로 사전예약 총괄팀을 구성하고, 오는 11월초까지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해, 사전예약 진행상황 점검 및 문제 발생에 즉각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더불어 사전예약 콜센터를 운영해, 청약자격과 방법 등 사전예약과 관련된 모든 문의도 안내한다는 계획입니다. KTV 김미정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