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무단방류는 국제관습법 위배"

외교통상부는 최근 북한의 황강댐 무단방류와 관련해 이번 북한의 조치는 국제관습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외교통상부는 자국의 영토를 이용하는데 있어 나른 다라의 권리와 이익을 침해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국제관습법으로 확립된 원칙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향후 대응조치와 관련해 실효성 문제 등을 감안해 면밀히 검토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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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전 원산지 허위표시 일제단속

명절이면 제수용품을 비롯한 농축산물의 원산지 허위표시가 기승을 부리곤 하는데요. 추석을 앞두고 정부가 1천200여명의 대규모 단속반을 투입해, 원산지 허위표시에 대한 일제 단속에 들어갑니다. 해마다 추석 특수를 노리고 나타나는 농축산물 원산지 허위표시. 비싼 가격에 품질이 조악한 가짜 원산지 상품을 구입하게 돼, 소비자들의 피해가 커지는 시기입니다. 정부가 이렇게 추석명절을 앞두고 소비자를 울리는 원산지 허위표기를 막기 위해 일제 단속을 실시합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오는 14부터 추석 전날인 10월 2일까지, 전국적으로 선물이나 제수용품 같은 농축산물에 대해 원산지표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1천200여명으로 구성된 대규모 단속반이, 선물이나 제수용품 제조업체부터 백화점과 마트, 전통시장까지, 전방위적인 단속을 펼칩니다. 특히 쇠고기와 돼지고기, 닭고기, 사과, 배, 밤 등의 제수용품과 건강선물세트나 지역특산물 등의 선물용품은 특별단속 대상으로 지정해, 단속을 한층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아울러 원산지 허위표시 사례를 신고하면, 최대 200만원의 포상금도 지급됩니다. 정부는 단속과 더불어 원산지 표시에 대한 홍보도 병행해, 원산지표시 준수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부정유통을 사전에 방지하는 데 힘쓴다는 계획입니다. KTV 최고다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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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입 상담 콜센터' 본격 운영

수험생들을 위해 대학입시 무료 상담을 해주는 대입상담 콜센터가 본격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상담 수요가 급증하는 9월부터 12월까지는 현직 교사, 전직 대학 입학사정관 등이 상주하면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상담서비스가 제공합니다. 상담 희망자는 대교협과 시도 교육청 홈페이지에 개설된 '대학입학상담' 코너에 들어가 통화 가능한 자신의 전화번호를 입력하면 되고, 콜센터 대표번호(1600-1615)를 통한 직접 상담도 가능합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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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남대문 시장 방문

이명박 대통령은 추석을 앞두고 남대문 시장을 방문해 시장 상인들을 둘러보고 격려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생필품 값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철저히 감시해 서민 생활에 주름살이 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추석을 3주 정도 앞두고 남대문 시장을 방문해 민생현장을 살펴봤습니다. 이 대통령은 남대문시장 안에 있는 새마을금고에서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서민생활과 밀접한 생활필수품과 관련된 담합 등 불공정행위에 대해 철저히 감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또 물가는 전반적으로 안정돼 있지만 일부 요인으로 인해 제수용품 물가가 불안해지지 않도록 수급 조절 등을 잘해서 서민생활에 주름이 지지 않도록 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가 끝난 뒤 남대문시장을 둘러보며 상인들과 추석 전 대목을 앞두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한복가게 들러 친손녀를 위해 전통시장 상품권으로 한복 한 벌을 구입하기도 했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장을 보러 나온 시민들은 대통령은 보고 반가워했고 이 대통령은 일일이 악수하며 인사를 건냈습니다. 이어 이 대통령은 남대문 상인들과 설렁탕집에서 오찬을 함께한 간담회를 갖고 상인들을 격려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명절 기간 도가 지나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전통시장 상품권 등 조그만 선물을 주고받는 풍조가 확산됐으면 한다고 말해 추석을 앞두고 경기가 활성화되길 기대했습니다. KTV 이경미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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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자 고용 사업장 83%가 노동법 위반

연소근로자 고용 사업장 83%가 노동관계 법령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주유소와 피자가계의 위법률이 80%이상인 것으로 나타나 아르바이트 일자리가 많은 사업장 일수록 더욱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8세 미만 연소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 대다수가 노동관계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동부는 여름방학 기간인 지난 7월 23일부터 한달 간 패스트푸드점과 주유소 등 사업장 807개 곳을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83.5%인 674개 사업장에서 노동관계법령 위반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적발된 사업장의 법 위반 건수는 모두 1657건으로 최저임금 주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이 전체의 22%로 가장 많았고 근로계약 시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않는 경우가 16% 근로자명부를 작성하지 않은 사업장이 13%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이밖에 임금을 체납하거나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을 지급한 사례도 확인 됐습니다. 업종별로는 주유소가 조사 대상 121개소 중 112개소가 적발돼 위반률 1위의 불명예를 안았고 피자판매업소와 패스트푸드점 등 일자리가 많은 사업장일수록 위반사례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노동부는 적발된 1659건 가운데 99%인 1657건을 시정 조치했으며 나머지 2건에 대해서는 사법처리 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임금을 받지 못하거나 근로조건에 있어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 누구든지 종합상담센터에서 상담을 받거나 노동부 홈페이지나 지방노동관서 근로개선지도과에 신고하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KTV 강석민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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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영어교사 인증제 전국 확대

내년부터 우수 영어교사 인증제가 전국적으로 시행됩니다. 영어 공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영어수업이 한창인 한 고등학교입니다. 영어교사로 재직중인 주혜연 선생님은 3년 전부터 영어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생활을 통해 영어를 학문이 아닌 언어로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주혜연 / 서울 잠신고등학교 영어교사 “학생들이 영어를 사용하는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학교 수업시간에 영어를 쓰면서 좀 더 친숙해 질수 있도록..” 현재 이처럼 영어로 수업이 가능한 교사는 전체교사의 58%정도, 하지만 내년부터 우수 영어교사 인증제가 시행되고 2012년이면 모든 영어교사가 영어로 수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우수 영어교사 인증제는 교사의 경력과 연수실적, 영어수업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이에따라 시도교육감이 인증서를 발급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서울시교육청에서 추진중인 영어로 진행하는 영어수업 이른바 ‘TEE 인증제’를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하겠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 영어교사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연수도 능력과 지역, 학교별 여건에 맞게 맞춤형으로 강화됩니다. 금용한 / 교육과학기술부 영어교육강화팀장 “영어선생님들의 연수를 다양화하고, 부족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연수를 통해 영어수업이 가능하도록..” 교육과학기술부는 가장 높은 단계의 인증을 받는 교사에게는 장기 해외 연수나 연구비 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KTV 박영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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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개성 근로자 임금 5% 인상 요구"

북한이 올해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 임금 인상과 관련해 예년 수준인 5% 인상안을 제시해왔다고 통일부가 밝혔습니다. 이종주 통일부 부대변인은 5% 인상안이 적용될 경우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의 최저임금은 현재 55.125 달러에서 57.881달러로 올라가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종주 부대변인은 또 북한은 지난 6월 종전의 4배 수준인 300달러로 임금을 올려달라고 요구한 것과 관련해 이번 제안으로 300달러 요구안을 철회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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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신종플루 '행사·축제 운영 지침' 발표

정부는 신종인플루엔자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나 감염예방조치를 시행하기 어려운 실내행사는 취소하거나 연기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8개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통일된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신종플루 감염 확산으로 지자체의 행사가 취소되거나 연기되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가족부와 행정안전부 등 8개 부처가 '축제와 행사 운영지침'을 만들어 본격 시행에 들어갑니다. 이번에 발표한 지침에 따르면 폐쇄된 실내 공간에서 영유아나 65세 이상 노인 등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하거나 감염 예방조치가 어려운 축제는 가급적 취소하거나 연기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 밖의 행사에 대해서는 지자체 판단에 의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만 행사를 할 경우에는 발열 검사를 실시하고 행사장내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등 복지부가 제시한 감염예방 조치를 충실하게 수행해 줄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번 지침은 연인원 천명이상, 이틀 이상 운영되는 행사에 대해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 기준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모든 행사와 축제를 운영할 때도 이 지침을 준용할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지침에 대해 복지부는 그동안 부처별로 각각 시행하던 지침이나 지시사항 등의 기준을 통일한 것으로 행정 혼선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TV 강명연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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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단방류는 국제관습법 위배"

외교통상부는 최근 북한의 황강댐 무단방류와 관련해 이번 북한의 조치는 국제관습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외교통상부는 자국의 영토를 이용하는데 있어 나른 다라의 권리와 이익을 침해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국제관습법으로 확립된 원칙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향후 대응조치와 관련해 실효성 문제 등을 감안해 면밀히 검토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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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남댐 증축 가능성 검토

최근 발생한 임진강 수해와 관련해 정부가 종합적인 예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문은주기자 네, 정부중앙청사에 나와있습니다. Q 정부가 마련한 수해예방대책 내용 자세하게 전해주시죠. A 정부는 오늘 오후 임진강 수해와 관련해 재발방지를 위한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접경지역에 대한 통합적인 수해예방대책이 마련됐는데요, 우선 정부는 위기징후를 빨리 포착하기 위해 예보와 경보 시스템을 설치하고, 경보발령과 대피체제 등 전과정을 2중3중으로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수위계측장치도 현재보다 북쪽지역인 상류로 전진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또 유사시 주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고 발생 우려가 높은 지역은 24시간 유인근무체계로 전환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와함께 정부는 우리측 군남댐의 경우 긴급시 1억3천톤까지 저수할 수 있도록 설계돼 있지만 전문가들의 기술적 검토를 통해 증축 가능여부를 검토하고, 오는 2012년 완공예정인 한탄강댐의 조기완공도 함께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정부중앙청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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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대화, 先 제의 배제 안해"

정부가 임진강 참사와 관련한 재발방지를 위해 남북대화의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북한의 사과가 있기 전이라도 먼저 대화를 제의할 수 있다는 뜻도 내비쳤습니다. 북한의 예고없는 댐방류로 우리측 민간인 6명이 사망한 것과 관련해 정부는 재방방지를 위해 남북대화를 먼저 제의할 수 있다는뜻을 밝혔습니다. 또 사과전이라도 북측에 대화를 제의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우리 정부는 이번 참사와 관련해 책임있는 북한당국의 공식 사과를 요구한 상태입니다. 통일부는 수해방지를 위한 남북대화의 시기와 내용 등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부처간 협의와 검토작업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정부는 또 북한의 무단 댐방류가 국제법을 위반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통일부는 현재 외교통상부와 법무부 등 관련부처와 긴밀한 협의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KTV김용남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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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구조 개선, 상시적 물가안정

이번 대책에는 단기적인 명절 물가안정 뿐 아니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보다 긴 안목의 물가관리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농축수산물과 석유제품의 유통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해, 물가상승을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계속해서 전해드립니다. 먼저 가격 변동성이 큰 농축수산물의 유통구조가 대폭 개선됩니다. 오는 10월부터 사과나 배, 단감 등 대규모 매매가 가능한 스물여덟가지 품목을 중심으로, 농축산농가와 중소유통업체, 식자재 기업 간에 B2B, 즉 사업자간 거래가 개시됩니다. 유통 경로를 간소화해 농축수산물의 가격을 근원적으로 낮춘다는 복안입니다. 석유제품의 유통 구조도 크게 바뀝니다. 정유사 공급가격의 공개범위를 확대해, 주유소와 대리점 등 각 유통업체에 평균 공급가격을 공개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대형마트의 주유소 개설도 당초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서민생활과 직결된 생활필수품의 가격 안정을 위해, 내년부터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에 생필품 판매가격을 정기적으로 공개하고, 전기와 가스, 수도 등 여섯 종류의 공공요금 원가정보도 공개한다는 방침입니다. 더불어, 생필품의 원료와 완제품에 긴급 할당관세를 적용하는 등, 관세율 인하를 통한 가격 안정도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를 중심으로 시장상황점검팀을 구성하고, 생필품의 불공정행위 감시를 강화하는 한편 정보 제공도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KTV 김미정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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