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임대주택, 무주택자 우선 공급

국가나 지자체가 소유한 토지에 주택을 지어, 그 주택에 대한 소유권만 주는 것을 '토지임대주택'이라고 하는데요. 무주택자 우선 공급을 핵심으로 하는 공급 기준이 발표됐습니다. 건물에 대한 소유권만을 취득할 수 있는 토지임대주택의 공급 기준이 마련됐습니다. 개정된 주택 공급 규칙에 따르면 토지임대주택은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됩니다. 민영주택의 경우에도 1순위는 무주택자만 청약이 가능하도록 가점제를 적용합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땐 반드시 토지임대주택임을 밝혀야 합니다. 다른 주택과 중복 당첨되면 주택 한 곳만 계약할 수 있고, 토지임대주택에 먼저 당첨된 경우 토지임대주택만 계약이 가능합니다. 한편, 장기전세주택의 일반 공급분과 우선 공급의 20%를 사업주체가 정한 기준에 따라 공급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강화하는 등, 장기전세주택 공급에 관한 특례도 마련됐습니다. 또 분양주택의 건축공정이 50%를 넘어선 상태에서만 중도금의 절반이상 또는 나머지 잔금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입주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도 구체화 됐습니다. 지난 3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 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이 국회에서 심의 의결 된 지 7개월만에, 이같은 내용을 다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마련됐습니다. 개정된 규칙은 다음달 5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친 뒤, 이르면 11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KTV 이충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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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미흡 거점병원, 21곳 지정 취소

정부가 신종플루 치료거점병원에 대한 실태조사를 마치고 일부 문제점이 발견된 21개 의료기관에 대해 거점병원 취소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감염예방조치 등이 미흡한 거점병원에 대해서는 감염예방조치개선 등을 권고했습니다. 정부가 신종플루 확진환자의 입원치료를 목적으로 지정한 전국의 거점병원은 모두 464 곳. 최근 일부 거점병원에서 입원해 있던 환자가 신종플루에 감염되는 등 병원내 감염에 대한우려가 계속 제기돼 왔습니다. 이에따라 정부는 전국의 거점 병원을 대상으로 감염예방 활동, 인력, 시설 등을 조사해 거점병원 역할을 수행하기 어려운 의료기관의 거점병원 지정을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지정 취소 절차에 들어간 21개 거점병원은 감염예방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거나 24시간 진료가 불가능한 경우 담당 전문 인력이 부족한 경우 등입니다. 정부는 지정 취소 절차에 들어간 거점 병원의 명단을 다음주 중 공개할 예정이며 취소절차에 들어가진 않았지만 감염예방조치 등이 미흡한 의료기관 16곳에 대해서도 현장 지도 점검을 통해 감염예방조치 개선을 권고할 방침입니다. 한편 정부는 신종플루에 감염된 대부분의 환자들이 완치된 만큼 신종플루에 대한 지나친 불안감을 갖지 말아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정부는 향후 치료거점병원 추가지정을 위한 사전 검토를 실시하고 다수의 중증 환자 발생에 대비한 병상과 인력 확보에도 주력할 방침입니다. KTV 박성욱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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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주택 입주예약 근거 마련

서민 내집 마련을 위해 공급되는 보금자리주택은, 일반 아파트와 달리 사전예약으로 청약이 가능합니다. 정부가 규칙 개정을 통해 보금자리주택 입주예약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다음달 7일부터 시작되는 보금자리주택 입주예약. 이와 관련한 규칙 개정령이 마련됐습니다. 정부는 건설되는 보금자리주택의 80% 물량을 입주예약할 수 있도록 했고, 나머지는 일반 청약절차와 동일하게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입주예약은 세개 이내의 단지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고, 둘 이상의 주택단지에 당첨된 경우엔 우선순위에 당첨된 것이 인정됩니다. 보금자리주택의 동호수 배정은, 입주예약자와 나머지 공급세대에 대해 일괄적인 추첨 방식으로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입주예약에 당첨된 사람과 그 세대원은 다른 보금자리주택의 입주예약자로 선정될 수 없고, 입주예약을 포기하거나 취소한 경우엔 과밀억제권역은 2년, 기타지역은 1년간 입주예약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또, 임대주택에 대해서도 85m2 초과 공공임대주택에 중복 당첨됐을 경우 하나의 주택에만 계약이 가능하고, 당첨자 본인 또는 그 세대원이 다른 임대주택에 당첨돼 입주할 경우엔, 이전에 당첨된 임대주택은 비워줘야 합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세자녀 무주택 세대주에 대한 공공주택 특별공급 물량을 현행 3%에서 5%로 확대하고, 우선공급물량 5%를 신규 배정하는 내용도 이번 개정령에 포함시켰습니다. KTV 김민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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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대표하는 '국가상징거리' 조성

각 나라나 도시에는 그 곳을 상징하는 대표 거리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경복궁에서 한강에 이르는 국가 상징 거리를 조성하기 위한 계획 단계에 있는데요, 이를 격조 있는 국가 중심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미국 워싱턴 DC의 내셔널 몰, 프랑스 파리의 샹제리제 거리처럼 이름만으로도 그 나라를 대표하는 거리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경복궁에서 한강까지 7km에 이르는 구간이 역사와 문화가 공존하는 국가 상징 거리로 조성됩니다. 건국이래 역사, 정치, 경제, 문화의 요충지로 자리 잡은 수도 서울의 심장부에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국가중심 공간을 만들겠다는 취지입니다. 국가 상징거리 조성에 앞서 거리에 대한 역사적인 의의를 짚어보고 문화와 사회, 도시 등 다양한 관점에서 바람직한 사업추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심포지엄이 마련됐습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서 국가 상징거리를 통해서 도시가 문화적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기조연설을 맡은 이화여자대학교 이배용 총장은 서울의 공간적 의미와 각 권역별 역사성을 설명하고 권역별로 테마를 나눠 과거와 현재, 미래를 아우르는 공간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국가상징 거리는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해 8.15 경축사에서 조성 계획 뜻을 밝힌 뒤 그동안 기초조사와 의견 수렴 등을 거쳤으며 올해 말까지 마스터 플랜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KTV 강명연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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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철 발열성 질환 감염 주의 당부

질병관리본부는 가을철 쯔쯔가무시증과 렙토스피라증 등 발열성 질환 감염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쯔쯔가무시증은 2007년 6022명, 2008년 6057명의 환자가 신고돼 매년 6천명 이상의 환자가 보고됐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성묘와 벌초, 도토리 밤 줍기, 논밭 작업이나 야외활동 후 두통과 고열, 오한과 같은 심한 감기증상이 있거나 벌레에 물린 곳이 있으면 가까운 보건소나 병원을 찾아 진료를 받을 것을 주문했습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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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박 전 대표 특사활동 치하

이명박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에서 최근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유럽을 순방하고 돌아온 박근혜 전 대표를 만나 노고를 치하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중요한 시기에 특사단이 성공적인 업무수행으로 큰 역할을 해주었고, 향후 국정운영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유럽연합, EU는 중국 다음으로 큰 시장이지만 개별국가에 대한 설명은 부족했다며 필요한 순간에 중요한 역할을 해줘 감사하다고 거듭 고마움을 표했습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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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지역활성화·서민경제 중점"

이명박 대통령은 오늘 제 2차 지역발전위원회 보고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역이 활성화되고 서민 경제가 살아나는 데 중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서민경제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제 2차 지역발전위원회 보고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기업은 우리 경제가 나아지고 있는 것을 조금 체감하고 있지만 지방이나 서민은 아직도 체감할 수 없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지금 세계 모든 기구에서 한국이 가장 먼저 위기를 극복해 가고 있다고 격찬하고 있지만 우리 정부는 아직도 매우 신중한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과거에도 세계가 역사적으로 이렇게 어려울 때 조금 낫다고 해서 정책을 바꾸면 다시 어려웠던 시기가 많았다며 이 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세계 경제가 당초 예상보다 빠르게 회복되고 있는데, 이것은 국제 공조의 결과라며 여기에 한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그동안 지역발전위원회가 주요한 국가 어젠다에 대해서 상당한 역할을 해주었다고 평가한 뒤 앞으로도 국가발전 이슈에 대해 심도 있고 적극적으로 협력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KTV 이경미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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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임대주택, 무주택자 우선 공급

국가나 지자체가 소유한 토지에 주택을 지어, 그 주택에 대한 소유권만 주는 것을 '토지임대주택'이라고 하는데요. 무주택자 우선 공급을 핵심으로 하는 공급 기준이 발표됐습니다. 건물에 대한 소유권만을 취득할 수 있는 토지임대주택의 공급 기준이 마련됐습니다. 개정된 주택 공급 규칙에 따르면 토지임대주택은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됩니다. 민영주택의 경우에도 1순위는 무주택자만 청약이 가능하도록 가점제를 적용합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땐 반드시 토지임대주택임을 밝혀야 합니다. 다른 주택과 중복 당첨되면 주택 한 곳만 계약할 수 있고, 토지임대주택에 먼저 당첨된 경우 토지임대주택만 계약이 가능합니다. 한편, 장기전세주택의 일반 공급분과 우선 공급의 20%를 사업주체가 정한 기준에 따라 공급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강화하는 등, 장기전세주택 공급에 관한 특례도 마련됐습니다. 또 분양주택의 건축공정이 50%를 넘어선 상태에서만 중도금의 절반이상 또는 나머지 잔금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입주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도 구체화 됐습니다. 지난 3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 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이 국회에서 심의 의결 된 지 7개월만에, 이같은 내용을 다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마련됐습니다. 개정된 규칙은 다음달 5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친 뒤, 이르면 11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KTV 이충현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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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층 국내 친소비 환경 조성

외국인의 소비를 국내로 끌어들이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고소득 내국인의 국내 소비를 늘리는 건데요. 이를 위해 고품격 관광레저를 활성화하고, 휴가문화의 선진화도 추진됩니다. 계속해서 전해드립니다. 국민소득은 늘었지만, 그에 걸맞는 문화수요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입니다. 고소득층이 소비를 위해 해외로 발을 돌리는 주요한 이유기도 합니다. 정부는 이런 여건을 개선하기위해 요트와 모터보트, 스쿠버 다이빙 등,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해양레저스포츠 시설을 체계적으로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말까지 권역별 수요량을 예측해 전국 40여곳을 대상지역으로 선정하고, 관련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난개발과 중복개발을 방지하면서 적극적인 개발에 착수한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해양레저용 선박에 대해 기존 화물여객선과 차별화된 선박안전검사와 승무원 탑승 기준을 내년 6월 말까지 마련할 방침입니다. 이밖에도 수상레저기구 대여 사업자 등록요건에서 영업구역 표시 도면처럼 본업무와 관련이 적은 사항은 삭제하고, 비영리 무등록으로 이뤄지던 수상레저 교육사업도, 지자체장에게 신고하도록 내년 중순까지 제도화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건전한 소비수요를 늘리는 차원에서, 근로 관행을 개선해 휴가문화를 선진화한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신규 광고시장을 넓히기 위해, 불합리했던 방송광고 규제도 개선한다는 방침입니다. 먹는 샘물에 대한 지상파 광고가 가능해지는 것은 물론, 한층 강화된 광고심의제도를 바탕으로 종합유선방송을 통한 의료 분야 방송광고도 허용됩니다. 이밖에도 전자바우처 적용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제공기관에 대한 허가제를 등록제로 전환하는 등, 사회서비스 시장의 수요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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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과거사 매듭 위해 日 천황 방한 희망"

이명박 대통령은 연합뉴스와 일본 교도통신과 공동 인터뷰를 갖고, 새로운 한일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내년 중 일본 천황의 한국 방문을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오늘 새로 출범하는 하토야마 정권에 대해서는 한일간 협력문제를 포괄적으로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일 양국의 통신사와 공동 인터뷰를 갖은 이명박 대통령은 새로운 한일관계 구축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일본 천황의 방한 문제와 관련해 양국관계의 거리를 완전히 없애는, 종지부를 찍는다는 의미가 있다며 방한이 내년중이라도 이뤄질 수 있으면 양국간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일관계가 과거에만 얽매여질 수는 없지만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는 의미는 과거를 문제가 전혀 없다고 하는 의미는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일본 천황이 세계를 다 방문했는데 한국은 방문하지 못했다면서, 한국을 방문하는 자체도 중요하지만 어떤 모습으로 방문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새로 출범하는 하토야마 유키오 내각에 대해 기대감을 표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하토야마 정권이 들어서면 한일관계가 신뢰를 바탕으로 한단계 새롭게 올라가는 계기가 되지 않겠냐면서, 민주당 정권이 들어왔기 때문에 한일간 협력문제를 포괄적으로 한번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의 이 같은 신 한일관계 제안은 과거사를 매듭짓고 동시에 미래지향적 협력을 통한 한일관계의 새로운 지평을 열자는 것이어서 일본 정부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KTV 박영일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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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제 개편, 초당적 협력 촉구

한편 이명박 대통령은 최근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슈들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특히 선거구제 개편과 관련해 국가발전 전략의 하나라며 정치권의 초당적인 협력을 촉구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815 경축사에서 근원적 처방의 하나로 제시한 선거구제 개편에 대해 다시 한번 그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대통령은 현행 선거구제로는 동서간 화합이 이뤄질 수 없다며 소선거구제 및 중선거구제의 병행이나 권역별 비례대표제 등에 대해 다각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선거구제 개편은 국가발전 전략의 하나로 제안한 것이라며 정치권의 초당적인 협력을 촉구했습니다. 또 북한문제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대통령은 최근 북한의 일련의 유화책과 관련해, 핵실험 이후 UN안보리의 강력한 제재조치에 북한이 곤혹스러워 하는 것이 사실이라며, 하지만 현재로서는 핵을 포기하겠다는 진정성이나 징조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시행 시기를 두고 논의가 한창인 출구전략에 대해선 올해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까지는 신중하게 임해야 한다며, 과거 너무 이른 출구전략으로 다시 위기를 맞이했던 사례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신종플루의 세계적 유행 속에 한국은 피해가 적은 편이라며 철저히 경계하되, 국민이 지나친 공포심으로 불안에 떨지 않도록 언론이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KTV 김관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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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미흡 거점병원, 21곳 지정 취소

정부가 신종플루 치료거점병원에 대한 실태조사를 마치고 일부 문제점이 발견된 21개 의료기관에 대해 거점병원 취소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감염예방조치 등이 미흡한 거점병원에 대해서는 감염예방조치 개선 등을 권고했습니다. 정부가 신종플루 확진환자의 입원치료를 목적으로 지정한 전국의 거점병원은 모두 464 곳. 최근 일부 거점병원에서 입원해 있던 환자가 신종플루에 감염되는 등 병원내 감염에 대한우려가 계속 제기돼 왔습니다. 이에따라 정부는 전국의 거점 병원을 대상으로 감염예방 활동, 인력, 시설 등을 조사해 거점병원 역할을 수행하기 어려운 의료기관의 거점병원 지정을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지정 취소 절차에 들어간 21개 거점병원은 감염예방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거나 24시간 진료가 불가능한 경우 담당 전문 인력이 부족한 경우 등입니다. 정부는 지정 취소 절차에 들어간 거점 병원의 명단을 다음주 중 공개할 예정이며 취소절차에 들어가진 않았지만 감염예방조치 등이 미흡한 의료기관 16곳에 대해서도 현장 지도 점검을 통해 감염예방조치 개선을 권고할 방침입니다. 한편 정부는 신종플루에 감염된 대부분의 환자들이 완치된 만큼 신종플루에 대한 지나친 불안감을 갖지 말아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정부는 향후 치료거점병원 추가지정을 위한 사전 검토를 실시하고 다수의 중증 환자 발생에 대비한 병상과 인력 확보에도 주력할 방침입니다. KTV 박성욱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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