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능력개발 계좌제, 실업자 전체 확대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직업 훈련이 보다 강화됩니다. 정부는 실직자들에게 2백만원 상당의 가상 계좌를 발급해 원하는 훈련과정을 스스로 골라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직업능력개발계좌제를 도입할 방침입니다 예비 취업자나 실업자들이 스스로 원하는 훈련과정을 선택해 직업 훈련을 받을 수 있는 '직업능력개발 계좌제'가 실업자 전체로 확대됩니다. 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법 개정안을 이번달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임명미 /노동부 인적자원개발과 직업능력계좌제 팀장 직업능력개발계좌제 기대효과.. 직업능력 개발계좌제를 활용하면, 실업자들은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등 한해동안 200만원 한도의 가장 계좌를 발급받아 자신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직업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받은 계좌는 1년간 이용할 수 있고 취업 이전에 한 번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전체 훈련비의 80%는 정부가 부담하고 나머지 20%나 당초 한도 금액을 넘은 훈련비용만 개인이 부담하도록 한다는 겁니다. 또 노동부를 비롯한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위탁해 직업 훈련을 실시하고 있는 훈련기관에 대해서도 훈련 실시 능력과 성과 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밖에도 주요 산업별 대표기업과 단체 등에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을 확대 지원해 구직자들에게 맞춤형 직업훈련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KTV 신혜진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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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주택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앞서 전해드린 대로,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 청약이 눈앞으로 다가왔는데요. 국민들의 보금자리 주택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보금자리주택 홍보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서민 내집마련을 위해 정부가 역점 추진하고 있는 보금자리주택. 그 내용과 취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홍보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수원에 자리한 기존 국민임대주택 홍보관을 대폭 개선해 개관했으며, 휴일 없이 세부적인 청약사항에 대한 안내와 도움을 주게 되고, 곧 사이버 모델하우스도 선보입니다. 그 동안 모델하우스 형태로 인테리어 전시가 이뤄졌던 3층 전시공간은, 사전예약 시작과 동시에 청약접수 장소로 활용됩니다. 따라서 이곳에선 분양절차와 대상자별 청약일정, 구비서류 등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2층 전시관은 보금자리주택에 대한 소개와 시범지구 추진 계획, 그리고 주택 유형별 입주 자격과 공급계획 등을 홍보하는 공간으로 활용됩니다. 1층 그린홈 전시관엔 단열과 창호, 폐열회수 환기 시스템 등 스마트 그리드 구현 사례가 전시돼 있어, 미래의 에너지 절약형 주택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하게 됩니다. 한편 정부는 집값 안정을 위해 보금자리주택 공급 시기를 당초보다 앞당긴 데 이어, 국무총리실 산하에 '보금자리주택 건설 추진 점검단'을 신설해 관련 사업조직과 인력을 대폭 강화하는 등, 보금자리주택의 공급에 더욱 속도를 낸다는 방침입니다. KTV 이충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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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대표하는 '국가상징거리' 조성

각 나라나 도시에는 그 곳을 상징하는 대표 거리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경복궁에서 한강에 이르는 국가 상징 거리를 조성하기 위한 계획 단계에 있는데요, 이를 격조 있는 국가 중심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미국 워싱턴 DC의 내셔널 몰, 프랑스 파리의 샹제리제 거리처럼 이름만으로도 그 나라를 대표하는 거리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경복궁에서 한강까지 7km에 이르는 구간이 역사와 문화가 공존하는 국가 상징 거리로 조성됩니다. 건국이래 역사, 정치, 경제, 문화의 요충지로 자리 잡은 수도 서울의 심장부에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국가중심 공간을 만들겠다는 취지입니다. 국가 상징거리 조성에 앞서 거리에 대한 역사적인 의의를 짚어보고 문화와 사회, 도시 등 다양한 관점에서 바람직한 사업추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심포지엄이 마련됐습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서 국가 상징거리를 통해서 도시가 문화적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기조연설을 맡은 이화여자대학교 이배용 총장은 서울의 공간적 의미와 각 권역별 역사성을 설명하고 권역별로 테마를 나눠 과거와 현재, 미래를 아우르는 공간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국가상징 거리는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해 8.15 경축사에서 조성 계획 뜻을 밝힌 뒤 그동안 기초조사와 의견 수렴 등을 거쳤으며 올해 말까지 마스터 플랜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KTV 강명연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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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과거사 매듭 위해 日 천황 방한 희망"

이명박 대통령은 오늘 연합뉴스와 일본 교도통신과 공동 인터뷰를 갖고 새로운 한일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내년 중 일본 천황의 한국 방문을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내일 새로 출범하는 하토야마 정권에 대해서는 한일간 협력문제를 포괄적으로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일 양국의 통신사와 공동 인터뷰를 갖은 이명박 대통령은 새로운 한일관계 구축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일본 천황의 방한 문제와 관련해 양국관계의 거리를 완전히 없애는, 종지부를 찍는다는 의미가 있다며 방한이 내년중이라도 이뤄질 수 있으면 양국간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일관계가 과거에만 얽매여질 수는 없지만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는 의미는 과거를 문제가 전혀 없다고 하는 의미는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일본 천황이 세계를 다 방문했는데 한국은 방문하지 못했다면서, 한국을 방문하는 자체도 중요하지만 어떤 모습으로 방문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새로 출범하는 하토야마 유키오 내각에 대해 기대감을 표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하토야마 정권이 들어서면 한일관계가 신뢰를 바탕으로 한단계 새롭게 올라가는 계기가 되지 않겠냐면서, 민주당 정권이 들어왔기 때문에 한일간 협력문제를 포괄적으로 한번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의 이 같은 신 한일관계 제안은 과거사를 매듭짓고 동시에 미래지향적 협력을 통한 한일관계의 새로운 지평을 열자는 것이어서 일본 정부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KTV 박영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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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제 개편, 초당적 협력 촉구

한편 이명박 대통령은 최근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슈들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특히 선거구제 개편과 관련해 국가발전 전략의 하나라며 정치권의 초당적인 협력을 촉구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815 경축사에서 근원적 처방의 하나로 제시한 선거구제 개편에 대해 다시 한번 그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대통령은 현행 선거구제로는 동서간 화합이 이뤄질 수 없다며 소선거구제 및 중선거구제의 병행이나 권역별 비례대표제 등에 대해 다각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선거구제 개편은 국가발전 전략의 하나로 제안한 것이라며 정치권의 초당적인 협력을 촉구했습니다. 또 북한문제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대통령은 최근 북한의 일련의 유화책과 관련해, 핵실험 이후 UN안보리의 강력한 제재조치에 북한이 곤혹스러워 하는 것이 사실이라며, 하지만 현재로서는 핵을 포기하겠다는 진정성이나 징조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시행 시기를 두고 논의가 한창인 출구전략에 대해선 올해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까지는 신중하게 임해야 한다며, 과거 너무 이른 출구전략으로 다시 위기를 맞이했던 사례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신종플루의 세계적 유행 속에 한국은 피해가 적은 편이라며 철저히 경계하되, 국민이 지나친 공포심으로 불안에 떨지 않도록 언론이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KTV 김관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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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공포감 조성, 심각한 문제"

이명박 대통령은 신종플루와 관련해 지나친 경계심으로 공포감이 조성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우리나라의 감염률이 아직 심각한 단계가 아니라는 점도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수석 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신종플루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경계심을 가지지 않는 것은 분명 문제지만 지나친 경계심으로 공포감이 조성되는 것도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한편에서는 예방활동 벌이면서 다른 쪽에서는 차분하게 일상의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언론의 협조도 구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언론은 전체 감염자수에 관심을 갖고 희생자들에 대해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면서 “대부분의 감염자들이 치료받고 낫고 있다는 사실도 언론이 이해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어떤 이유로든 감염으로 인한 인명피해는 한없이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른바 고위험군 환자가 아닌 경우에는 다 빠르게 회복되고 있고 우리의 감염률은 아직 심각하게 걱정할 단계가 아니라는 사실도 언론에 잘 알리고 협조를 요청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정기국회 국정감사와 인사청문회와 관련해서 국회에서 지적하는 문제는 겸허하게 뒤돌아보고 개선하는 것이 마땅하다면서 하지만 오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당하게 설명하고 설득할 수도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국정감사나 다른 국회일정으로 정부의 다른 업무가 차질을 빚어서는 곤란하다면서 지금은 효율을 바탕으로 실적을 내야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KTV 이정연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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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기능올림픽 선수단과 오찬

이명박 대통령은 오늘 낮 최근 막을 내린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서 종합우승을 달성한 선수단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우리국민의 우수성과 인재대국?기능강국의 위상을 세계에 떨친 선수들을 치하하고, 앞으로도 기능연마에 더욱 매진해 우리 기술과 산업발전에 기여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우리나라 선수단은 지난 8일 끝난 제 40회 국제기능올리픽대회에서 금메달 13개를 따내며 16번째 종합우승을 차지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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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공포감 조성, 심각한 문제"

이명박 대통령은 신종플루와 관련해 지나친 경계심으로 공포감이 조성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우리나라의 감염률이 아직 심각한 단계가 아니라는 점도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수석 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신종플루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경계심을 가지지 않는 것은 분명 문제지만 지나친 경계심으로 공포감이 조성되는 것도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한편에서는 예방활동 벌이면서 다른 쪽에서는 차분하게 일상의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언론의 협조도 구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언론은 전체 감염자수에 관심을 갖고 희생자들에 대해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면서 “대부분의 감염자들이 치료받고 낫고 있다는 사실도 언론이 이해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어떤 이유로든 감염으로 인한 인명피해는 한없이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른바 고위험군 환자가 아닌 경우에는 다 빠르게 회복되고 있고 우리의 감염률은 아직 심각하게 걱정할 단계가 아니라는 사실도 언론에 잘 알리고 협조를 요청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정기국회 국정감사와 인사청문회와 관련해서 국회에서 지적하는 문제는 겸허하게 뒤돌아보고 개선하는 것이 마땅하다면서 하지만 오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당하게 설명하고 설득할 수도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국정감사나 다른 국회일정으로 정부의 다른 업무가 차질을 빚어서는 곤란하다면서 지금은 효율을 바탕으로 실적을 내야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KTV 이정연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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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급여비용 차등지급

노인들이 입소해 사는 장기요양기관의 급여비용이 간호사나 물리치료사 등 서비스 인력배치 현황에 따라 차등지급됩니다. 정부는 요양기관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10월 급여제공분부터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노인들이 입소해 사는 장기요양기관의 급여비용이 서비스질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5일 서비스별로 장기요양지급비용을 차등지급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공고함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세부사항에 따르면 노인요양시설이 간호사나 물리치료사 등 노인들을 돌볼수 있는 인력이 추가로 배치하는 경우 급여 비용수가를 3내지 10%선에서 올려주기로 했습니다. 또한 수급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해 수급자의 상태가 호전 될 경우 1회당 50만원의 등급개선장 려금이 지급됩니다. 반면 정원이나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해운영하거나 배상책임에 가입하지 않은 기관에 대해서는 급여비용을 최대 30%까지 감산하게 됩니다. 이번 급여비용 가감산제도 시행으로 장기요양기관의 전문인력이 추가 배치돼 전반적인 서비스 질 향상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장기요양기관은 다음달부터 급여비용을 청구하기 전에 입소자 보호와 현황과 종사자 근무 현황자료를 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KTV 강석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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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주택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앞서 전해드린 대로,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 청약이 눈앞으로 다가왔는데요. 국민들의 보금자리 주택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보금자리주택 홍보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현장으로 함께 가보겠습니다. 서민 내집마련을 위해 정부가 역점 추진하고 있는 보금자리주택. 그 내용과 취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홍보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수원에 자리한 기존 국민임대주택 홍보관을 대폭 개선해 개관했으며, 휴일 없이 세부적인 청약사항에 대한 안내와 도움을 주게 되고, 곧 사이버 모델하우스도 선보입니다. 그 동안 모델하우스 형태로 인테리어 전시가 이뤄졌던 3층 전시공간은, 사전예약 시작과 동시에 청약접수 장소로 활용됩니다. 따라서 이곳에선 분양절차와 대상자별 청약일정, 구비서류 등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2층 전시관은 보금자리주택에 대한 소개와 시범지구 추진 계획, 그리고 주택 유형별 입주 자격과 공급계획 등을 홍보하는 공간으로 활용됩니다. 1층 그린홈 전시관엔 단열과 창호, 폐열회수 환기 시스템 등 스마트 그리드 구현 사례가 전시돼 있어, 미래의 에너지 절약형 주택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하게 됩니다. 한편 정부는 집값 안정을 위해 보금자리주택 공급 시기를 당초보다 앞당긴 데 이어, 국무총리실 산하에 '보금자리주택 건설 추진 점검단'을 신설해 관련 사업조직과 인력을 대폭 강화하는 등, 보금자리주택의 공급에 더욱 속도를 낸다는 방침입니다. KTV 이충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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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리드차 구입, 20만원 추가 감면

다음달부터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살 경우 20여만원의 채권 감면 혜택이 부여됩니다. 기존 세제 해택에 채권감면 혜택까지 주어져 소비자들의 부담이 다소 줄어들게 됩니다. 국내 자동차 회사가 생산하고 있는 하이브리드 차량입니다. 일반 휘발유 차량과 비교해보면 같은 모델의 가격이 500만원 가까이 더 비쌉니다. 하지만 지난 7월부터 세제감면혜택이 시행돼 개별소비세 100만원 취득세 40만원 등록세 100만원 등 최대 310만원까지 싸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다음달부터는 하이브리드 차량을 구입할 경우 20만원의 추가적인 채권 감면 혜택도 주어집니다. 대상은 서울과 부산 대구를 제외한 지역개발채권 발행지역 주민으로 다음달 1일부터 차량 구입시 채권을 매입한 후 즉시 매도할 때 채권 매입액의 15%를 감면받게 됩니다. 예를들어, 2400만원의 하이브리드 차량을 구입할 경우 약 21만6천원의 채권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상영 / 행정안전부 회계공기업과 “서울과 부산 대구 등은 이미 도시철도채권을 통해 30만원정도 채권 감면혜택을 받고 있었지만 이번 조치를 통해서 중소도시거주자도 지역개발채권감면을 통해 20만원정도 구입비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달 이후 하이브리드 자동차 구매자는 조례 개정 전에는 지역개발 채권을 매입한 후 조례가 개정 공포된 이후에 환급 받을 수 있게됩니다. KTV 박영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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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전 체불임금 청산 지도 나선다

올해 8월말까지 신규로 발생한 근로자들의 체불 임금이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40%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가 추석을 앞두고 체불임금을 신속하게 청산하기 위해 집중 지도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추석을 앞두고 체불 임금 청산 활동에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올해 1월부터 8월말까지 발생한 신규 체불임금은 모두 7천9백6억원으로 모두 18만여명의 근로자가 제때 임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체불액수는 41% 근로자는 28% 각각 늘어난 수치입니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각 지역별로 전담반을 운영해 현재까지 청산되지 못한 체불 임금을 추석 전까지 지급하도록 촉구하고, 체불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은 특별 관리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김종철 /노동부 임금복지과장 “추석앞두고 근로자들이 제때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사업장에 촉구하는 등 현장 방문을 확대하고 각 사업자에게 공문을 보내 행정지도를 강화 할 것입니다.” 동시에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한 근로자들의 생계를 지원하기 위해 700만원 한도의 생계비를 빌려주고, 기업의 도산으로 퇴직근로자가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사업주를 대신해 최대 천오백육십만원까지 체불액을 지급해주기로 했습니다. 특히 재산을 은닉하거나 고의로 체불 청산을 미루는 등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해선 벌금 부과 등 사법 처리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밖에도 근로자들이 밀린 임금을 신속히 받을 수 있도록 무료로 법률 구조서비스를 지원할 방침입니다. KTV 신혜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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