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철 발열성 질환 감염 주의 당부

질병관리본부는 가을철 쯔쯔가무시증과 렙토스피라증 등 발열성 질환 감염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쯔쯔가무시증은 2007년 6022명, 2008년 6057명의 환자가 신고돼 매년 6천명 이상의 환자가 보고됐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성묘와 벌초, 도토리 밤 줍기, 논밭 작업이나 야외활동 후 두통과 고열, 오한과 같은 심한 감기증상이 있거나 벌레에 물린 곳이 있으면 가까운 보건소나 병원을 찾아 진료를 받을 것을 주문했습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신종플루 확진환자 대부분 완치

신종플루 사망자 소식에 놀라는 분들 많으신데요. 많은 분들이 신종플루에 대해 막연한 공포감을 느끼고 있는 반면 건강한 성인의 경우 대부분 쉽게 완치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신종플루 확진환자가 늘고 있지만 대다수의 환자들이 치료를 통해 완치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건강한 성인의 경우 자연치유 사례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종플루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이 남성도 항바이러스제 투약을 받고 쉽게 완치판정을 받았습니다. 김상식(가명)/신종플루 완치 환자 신종플루 확진판정을 받아서 항바이러스제를 바로 투약받았거든요. 약 먹고나서 바로 증상이 좋아졌고 치료하는 동안 일반 감기랑 별로 다른 점을 못 느꼈습니다. 현재까지 국내에서 신종플루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는 모두 만 여명. 8명의 사망자와 몇몇 고위험군 입원환자를 제외하고는 모두 김씨처럼 감기정도의 증상만을 앓고 완치됐습니다. 실제 국내 신종플루 확진 환자의 사망률은 일반적인 계절 독감의 사망률보다도 낮은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또한 주요선진국들의 신종플루 사망률을 비교해봐도 우리의 경우 신종플루에 잘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언론에 보도되는 확진환자 수와 사망자 관련 소식에 막연한 불안감을 갖는 것 보다는 신종플루에 대한 정확한 정보로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신종플루에 감염되면 37.8도 이상의 고열이 나게 되고 기침, 코막힘, 인후통 등의 호흡기 질환이 동반됩니다. 건강한 성인이라면 항바이러스제 투약이나 일반적인 감기 치료 만으로도 일주일내에 증상이 완화 됩니다. 그러나 65세 이상 노인, 폐질환자 만성심혈관 질환자, 임산부, 6세 미만 영유아 등의 경우 감염시 증세가 급격하게 악화될 수 있으

한국정책방송원

신종플루 치료제·백신 부가세 면제

어제 정부중앙청사에서는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가 열렸습니다. 전세계적으로 유행하는 신종플루 백신과 치료제에 대한 물량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 부가가치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신종플루 치료제와 백신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이와함께 후천성면역결핍증 치료제와 근육이양증, 삼킴장애 등 7가지 희귀병 치료제 역시 부가세가 없어집니다. 정부는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신종플루 치료제와 백신의 부가세 10%가 면제되는 액수만큼 확보 물량 또한 늘어나고 2008년 12월 등록 기준으로 7가지 희귀성 난치병을 앓고 있는 질환자 6천명의 경우에도 1인당 연간 50만 원 수준의 치료비 경감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을 의결해 폐에 먼지가 쌓여 생기는 직업병인 진폐증 환자로 판명된 근로자에게 일시금이 아닌 연금 형태의 보상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밖에도 부동산 투자회사 설립자본금을 현행 10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최저자본금의 경우 100억 원에서 최소 50억 원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부동산 투자회사법 개정안도 의결했습니다. KTV 김용남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이 대통령 "과거사 매듭 위해 日 천황 방한 희망"

이명박 대통령은 어제 연합뉴스와 일본 교도통신과 공동 인터뷰를 갖고 새로운 한일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내년 중 일본 천황의 한국 방문을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오늘 새로 출범하는 하토야마 정권에 대해서는 한일간 협력문제를 포괄적으로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일 양국의 통신사와 공동 인터뷰를 갖은 이명박 대통령은 새로운 한일관계 구축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일본 천황의 방한 문제와 관련해 양국관계의 거리를 완전히 없애는, 종지부를 찍는다는 의미가 있다며 방한이 내년중이라도 이뤄질 수 있으면 양국간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일관계가 과거에만 얽매여질 수는 없지만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는 의미는 과거를 문제가 전혀 없다고 하는 의미는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일본 천황이 세계를 다 방문했는데 한국은 방문하지 못했다면서, 한국을 방문하는 자체도 중요하지만 어떤 모습으로 방문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새로 출범하는 하토야마 유키오 내각에 대해 기대감을 표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하토야마 정권이 들어서면 한일관계가 신뢰를 바탕으로 한단계 새롭게 올라가는 계기가 되지 않겠냐면서, 민주당 정권이 들어왔기 때문에 한일간 협력문제를 포괄적으로 한번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의 이 같은 신 한일관계 제안은 과거사를 매듭짓고 동시에 미래지향적 협력을 통한 한일관계의 새로운 지평을 열자는 것이어서 일본 정부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KTV 박영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한국정책방송원

토지임대주택, 무주택자 우선 공급

국가나 지자체가 소유한 토지에 주택을 지어, 그 주택에 대한 소유권만 주는 것을 '토지임대주택'이라고 하는데요. 무주택자 우선 공급을 핵심으로 하는 공급 기준이 발표됐습니다. 건물에 대한 소유권만을 취득할 수 있는 토지임대주택의 공급 기준이 마련됐습니다. 개정된 주택 공급 규칙에 따르면 토지임대주택은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됩니다. 민영주택의 경우에도 1순위는 무주택자만 청약이 가능하도록 가점제를 적용합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땐 반드시 토지임대주택임을 밝혀야 합니다. 다른 주택과 중복 당첨되면 주택 한 곳만 계약할 수 있고, 토지임대주택에 먼저 당첨된 경우 토지임대주택만 계약이 가능합니다. 한편, 장기전세주택의 일반 공급분과 우선 공급의 20%를 사업주체가 정한 기준에 따라 공급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강화하는 등, 장기전세주택 공급에 관한 특례도 마련됐습니다. 또 분양주택의 건축공정이 50%를 넘어선 상태에서만 중도금의 절반이상 또는 나머지 잔금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입주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도 구체화 됐습니다. 지난 3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 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이 국회에서 심의 의결 된 지 7개월만에, 이같은 내용을 다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마련됐습니다. 개정된 규칙은 다음달 5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친 뒤, 이르면 11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KTV 이충현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선거구제 개편, 초당적 협력 촉구

한편 이명박 대통령은 최근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슈들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특히 선거구제 개편과 관련해 국가발전 전략의 하나라며 정치권의 초당적인 협력을 촉구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815 경축사에서 근원적 처방의 하나로 제시한 선거구제 개편에 대해 다시 한번 그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대통령은 현행 선거구제로는 동서간 화합이 이뤄질 수 없다며 소선거구제 및 중선거구제의 병행이나 권역별 비례대표제 등에 대해 다각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선거구제 개편은 국가발전 전략의 하나로 제안한 것이라며 정치권의 초당적인 협력을 촉구했습니다. 또 북한문제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대통령은 최근 북한의 일련의 유화책과 관련해, 핵실험 이후 UN안보리의 강력한 제재조치에 북한이 곤혹스러워 하는 것이 사실이라며, 하지만 현재로서는 핵을 포기하겠다는 진정성이나 징조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시행 시기를 두고 논의가 한창인 출구전략에 대해선 올해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까지는 신중하게 임해야 한다며, 과거 너무 이른 출구전략으로 다시 위기를 맞이했던 사례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신종플루의 세계적 유행 속에 한국은 피해가 적은 편이라며 철저히 경계하되, 국민이 지나친 공포심으로 불안에 떨지 않도록 언론이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KTV 김관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장기요양급여비용 차등지급

노인들이 입소해 사는 장기요양기관의 급여비용이 간호사나 물리치료사 등 서비스 인력배치 현황에 따라 차등지급됩니다. 정부는 요양기관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10월 급여제공분부터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노인들이 입소해 사는 장기요양기관의 급여비용이 서비스질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5일 서비스별로 장기요양지급비용을 차등지급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공고함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세부사항에 따르면 노인요양시설이 간호사나 물리치료사 등 노인들을 돌볼수 있는 인력이 추가로 배치하는 경우 급여 비용수가를 3내지 10%선에서 올려주기로 했습니다. 또한 수급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해 수급자의 상태가 호전 될 경우 1회당 50만원의 등급개선장 려금이 지급됩니다. 반면 정원이나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해운영하거나 배상책임에 가입하지 않은 기관에 대해서는 급여비용을 최대 30%까지 감산하게 됩니다. 이번 급여비용 가감산제도 시행으로 장기요양기관의 전문인력이 추가 배치돼 전반적인 서비스 질 향상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장기요양기관은 다음달부터 급여비용을 청구하기 전에 입소자 보호와 현황과 종사자 근무 현황자료를 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KTV 강석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국민 78.8% "노사관계 법·질서 확립 필요"

우리 국민 열명 가운데 여덟명은 노사관계에 있어서 법질서 확립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앞으로 노사운동이 이념이나 정치적인 측면에 치우치기보다 고용안정 등에 초점을 둬야한다는 답변이 많았습니다. 노동부가 조사한 노사관계 인식조사 결과,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우리나라 국민은 현재의 노사관계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으며 법질서확립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동부가 외부 조사기관에 의뢰한 '노사관계 인식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5%가 우리 노사관계가 대립적이라고 응답해 협력적이라고 응답한 비율에 비해 14배나 높았습니다. 또 노사관계에 있어서는 응답자의 78.8%가 법질서 확립이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반면에 노사관계 변화를 긍정적으로 전망한 사람은 30%에 그쳤습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10% 넘게 줄어든 것으로 노사관계에 대한 부정적 전망이 늘어난 것입니다. 이정일/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왜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늘어났나..이처럼 노사관계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부정적으로 바뀐데는 쌍용차 파업같은 강성 노동단체의 연대파업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노동운동이 중점을 두어야할 분야로 고용안정 46.25 , 근로조건향상 31.9%로 응답한 반면 정치적 영향력 확대는 2.2%로 나타나 노동운동이 정치나 이념적 측면에 치우치기 보다는 노사협력 등의 실질적 측면에 초점을 두기를 바라는 국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겁니다. 한편, 이번 조사는 지난 7월 14일부터 4일간 전국의 만 20세에서 65세 이하의 성인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전화 면접조사한 것으로 신뢰수준에 대한 허용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3.10%p 입니다. KTV 신혜진입니다.(K

한국정책방송원

국민 78.8% "노사관계 법·질서 확립 필요"

우리 국민 열명 가운데 여덟명은 노사관계에 있어서 법질서 확립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앞으로 노사운동이 이념이나 정치적인 측면에 치우치기보다 고용안정 등에 초점을 둬야한다는 답변이 많았습니다. 노동부가 조사한 노사관계 인식조사 결과,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우리나라 국민은 현재의 노사관계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으며 법질서확립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동부가 외부 조사기관에 의뢰한 '노사관계 인식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5%가 우리 노사관계가 대립적이라고 응답해 협력적이라고 응답한 비율에 비해 14배나 높았습니다. 또 노사관계에 있어서는 응답자의 78.8%가 법질서 확립이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반면에 노사관계 변화를 긍정적으로 전망한 사람은 30%에 그쳤습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10% 넘게 줄어든 것으로 노사관계에 대한 부정적 전망이 늘어난 것입니다. 이정일/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왜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늘어났나..이처럼 노사관계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부정적으로 바뀐데는 쌍용차 파업같은 강성 노동단체의 연대파업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노동운동이 중점을 두어야할 분야로 고용안정 46.25 , 근로조건향상 31.9%로 응답한 반면 정치적 영향력 확대는 2.2%로 나타나 노동운동이 정치나 이념적 측면에 치우치기 보다는 노사협력 등의 실질적 측면에 초점을 두기를 바라는 국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겁니다. 한편, 이번 조사는 지난 7월 14일부터 4일간 전국의 만 20세에서 65세 이하의 성인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전화 면접조사한 것으로 신뢰수준에 대한 허용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3.10%p 입니다. KTV 신혜진입니다.(K

한국정책방송원

한부모·조손가정 대상 복지관광 실시

풍성한 명절인 추석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이런 때일수록 더 외로운 우리의 이웃들이 있습니다. 소외 이웃들의 즐거운 명절을 위해 나눔여행이 실시됩니다. 소외 이웃들이 즐거운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국내 여행 프로그램이 제공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설날에 이어 추석에도 복지관광 특별행사 추석맞이 나눔여행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희망 대한민국 프로젝트'의 하나로 추진되는 이번 프로그램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한부모가정과 조손가정을 대상으로 하며 이들이 명절기간 중에 느낄 허전함을 조금이 나마 달래보고자 하는 취지로 마련됐습니다. 참가자격은 기초생활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의 한부모 가정이나 조손가정으로 한가족당 최대 4명씩 모두 840명까지 지원됩니다. 주어진 여행 일정 가운데 가고 싶은 여행의 종류와 날짜를 선택해 신청하면 선착순으로 바우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행은 서울 시티투어 농어촌 체험으로 나뉘며 참가 가정의 사정에 맞춰 당일여행이나 숙박여행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한편 이번 여행은 복지관을 통해 단체 여행으로 진행되던 기존 나눔 여행과 달리 각 가정의 참가 신청을 받아 본인이 원하는 곳으로 여행을 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KTV 강명연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이 대통령, 박 전 대표 특사활동 치하

이명박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에서 최근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유럽을 순방하고 돌아온 박근혜 전 대표를 만나 노고를 치하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중요한 시기에 특사단이 성공적인 업무수행으로 큰 역할을 해주었고, 향후 국정운영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유럽연합, EU는 중국 다음으로 큰 시장이지만 개별국가에 대한 설명은 부족했다며 필요한 순간에 중요한 역할을 해줘 감사하다고 거듭 고마움을 표했습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고소득층 국내 친소비 환경 조성

외국인의 소비를 국내로 끌어들이는 것 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고소득 내국인의 국내 소비를 늘리는 건데요. 이를 위해 고품격 관광레저를 활성화하고, 휴가문화의 선진화도 추진됩니다. 계속해서 전해드립니다. 국민소득은 늘었지만, 그에 걸맞는 문화수요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입니다. 고소득층이 소비를 위해 해외로 발을 돌리는 주요한 이유기도 합니다. 정부는 이런 여건을 개선하기위해 요트와 모터보트, 스쿠버 다이빙 등,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해양레저스포츠 시설을 체계적으로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말까지 권역별 수요량을 예측해 전국 40여곳을 대상지역으로 선정하고, 관련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난개발과 중복개발을 방지하면서 적극적인 개발에 착수한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해양레저용 선박에 대해 기존 화물여객선과 차별화된 선박안전검사와 승무원 탑승 기준을 내년 6월 말까지 마련할 방침입니다. 이밖에도 수상레저기구 대여 사업자 등록요건에서 영업구역 표시 도면처럼 본업무와 관련이 적은 사항은 삭제하고, 비영리 무등록으로 이뤄지던 수상레저 교육사업도, 지자체장에게 신고하도록 내년 중순까지 제도화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건전한 소비수요를 늘리는 차원에서, 근로 관행을 개선해 휴가문화를 선진화한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신규 광고시장을 넓히기 위해, 불합리했던 방송광고 규제도 개선한다는 방침입니다. 먹는 샘물에 대한 지상파 광고가 가능해지는 것은 물론, 한층 강화된 광고심의제도를 바탕으로 종합유선방송을 통한 의료 분야 방송광고도 허용됩니다. 이밖에도 전자바우처 적용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제공기관에 대한 허가제를 등록제로 전환하는 등, 사회서비스 시장의 수요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방

한국정책방송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