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 습관 집에서부터 시작해요 [생활과 정책]

우리나라의 온실가스의 43%가 바로 가정과 같은 비산업부문에서 배출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따라 산업 뿐만 아니라 비산업 분야에서도 탄소를 줄이기 위한 개인의 노력이 절실한 상황인데요, 가정 경제도 살리고 환경도 살리는 가정에서의 녹색 습관들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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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임대주택, 무주택자 우선 공급

국가나 지자체가 소유한 토지에 주택을 지어, 그 주택에 대한 소유권만 주는 것을 '토지임대주택'이라고 하는데요. 무주택자 우선 공급을 핵심으로 하는 공급 기준이 발표됐습니다. 건물에 대한 소유권만을 취득할 수 있는 토지임대주택의 공급 기준이 마련됐습니다. 개정된 주택 공급 규칙에 따르면 토지임대주택은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됩니다. 민영주택의 경우에도 1순위는 무주택자만 청약이 가능하도록 가점제를 적용합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땐 반드시 토지임대주택임을 밝혀야 합니다. 다른 주택과 중복 당첨되면 주택 한 곳만 계약할 수 있고, 토지임대주택에 먼저 당첨된 경우 토지임대주택만 계약이 가능합니다. 한편, 장기전세주택의 일반 공급분과 우선 공급의 20%를 사업주체가 정한 기준에 따라 공급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강화하는 등, 장기전세주택 공급에 관한 특례도 마련됐습니다. 또 분양주택의 건축공정이 50%를 넘어선 상태에서만 중도금의 절반이상 또는 나머지 잔금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입주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도 구체화 됐습니다. 지난 3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 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이 국회에서 심의 의결 된 지 7개월만에, 이같은 내용을 다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마련됐습니다. 개정된 규칙은 다음달 5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친 뒤, 이르면 11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KTV 이충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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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주택 다음달 7일 청약 개시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에 대한 사전예약 청약이 다음달 7일부터 시작됩니다. 국민들의 큰 관심을 고려해, 당초보다 8일 가량 접수가 앞당겨졌습니다. 일반 아파트와 달리 사전예약으로 청약이 가능한 보금자리주택. 서울 강남 세곡과 서초 우면, 경기도 고양 원흥과 하남 미사 등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에 대한 사전예약 청약 일정이 확정됐습니다. 당초 다음달 15일부터 접수가 계획됐지만, 보금자리주택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관심을 고려해 8일 가량 앞당겨진 것입니다. 이에 따라 먼저 이달 30일 입주자 모집공고가 시행되고, 10월 7일부터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 기관추천 특별공급부터 청약이 시작됩니다. 이후 12일부터 14일까지는 3자녀 이상가구의 특별공급. 15일부터는 노부모 부양자 우선공급 청약이 진행됩니다. 20일부터 22일까지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특별공급, 22일부터 23일까지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이 진행되고, 26일부터 30일까지는 5년 이상 무주택자 등을 대상으로 일반 공급 청약이 진행됩니다. 청약 방식은 인터넷 접수를 원칙으로 하되, 기관추천 특별공급과 고령자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선 예외적으로 현장접수가 병행됩니다. 정부는 국토해양부, 주택공사 등 관계 기관 합동으로 사전예약 총괄팀을 구성하고, 오는 11월초까지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해, 사전예약 진행상황 점검 및 문제 발생에 즉각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더불어 사전예약 콜센터를 운영해, 청약자격과 방법 등 사전예약과 관련된 모든 문의도 안내한다는 계획입니다. KTV 김미정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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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문화의 날, 19명에 정부포상 수여

문화체육관광부는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제21회 인쇄문화의 날 기념식을 갖고 인쇄문화산업 발전에 기여한 19명에 대해 문화 포장 등 정부포상을 수여했습니다. 문화포장은 300여종의 도서인쇄와 3천500종의 카탈로그 인쇄 등 우수 인쇄물을 제작하여 인쇄물 품질향상에 기여한 대원문화사 조정석 대표이사에게 수여됐으며 대통령 표창은 특수인쇄기술을 개발해 인쇄산업의 고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한 웅선비즈네스 노웅선 대표이사에게 수여했습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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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리드차 구입, 20만원 추가 감면

다음달부터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살 경우 20여만원의 채권 감면 혜택이 부여됩니다. 기존 세제 해택에 채권감면 혜택까지 주어져 소비자들의 부담이 다소 줄어들게 됩니다. 국내 자동차 회사가 생산하고 있는 하이브리드 차량입니다. 일반 휘발유 차량과 비교해보면 같은 모델의 가격이 500만원 가까이 더 비쌉니다. 하지만 지난 7월부터 세제감면혜택이 시행돼 개별소비세 100만원 취득세 40만원 등록세 100만원 등 최대 310만원까지 싸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다음달부터는 하이브리드 차량을 구입할 경우 20만원의 추가적인 채권 감면 혜택도 주어집니다. 대상은 서울과 부산 대구를 제외한 지역개발채권 발행지역 주민으로 다음달 1일부터 차량 구입시 채권을 매입한 후 즉시 매도할 때 채권 매입액의 15%를 감면받게 됩니다. 예를들어, 2400만원의 하이브리드 차량을 구입할 경우 약 21만6천원의 채권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상영 / 행정안전부 회계공기업과 “서울과 부산 대구 등은 이미 도시철도채권을 통해 30만원정도 채권 감면혜택을 받고 있었지만 이번 조치를 통해서 중소도시거주자도 지역개발채권감면을 통해 20만원정도 구입비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달 이후 하이브리드 자동차 구매자는 조례 개정 전에는 지역개발 채권을 매입한 후 조례가 개정 공포된 이후에 환급 받을 수 있게됩니다. KTV 박영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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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플루 치료제·백신 부가세 면제

내년 말까지 공급되는 신종플루 치료제와 백신에 대해 이번달 말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정부는 오늘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신종플루 치료제와 백신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또 후천성 면역결핍증 치료제, 윌슨병 치료제 등 8가지 치료제에 대해서도 부가세를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최근 전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신종플루 치료를 지원하고 희귀병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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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각 지구촌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소식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용남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Q1 전세계 금융위기를 촉발했던 리먼 브러더스 사태가 벌써 1년이 됐다고요? A1 그렇습니다. 세계 금융위기를 초래했던 리먼브러더스 파산이 1주년을 맞았는데요, 미국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다시 한번 무모한 투자에 대해 강력하게 규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현지시간 14일, 뉴욕 월스트리트 중심가에서 최근의 미국 경제와 금융시스템 회복 조짐이 정상화되고 있지만 여기에 안도감을 나타내서는 안된다는 연설을 했는데요, 특히 일부 금융기관들이 과거 리먼 사태에서처럼 무모하고 방만한 투자를 하는 것에 대해 더이상 정부가 나서서 구제해 주지 않을 것이라며 기대를 갖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또 최근 2년간 지속된 금융위기가 가라앉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해서 정부가 계속 개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진단하기도 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오는 24일부터 이틀간 피츠버그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서 금융위기 재발방지를 위한 금융규제개혁 노력을 촉구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리머 브러더스 사태는 단순히 규제나 입법, 감독의 실패가 아니라 책임의 실패였다고 오바바 대통령은 지적했는데요, 금융위기를 통해서 바로 책임의식을 되찾는 게 가장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Q2 미국 대통령이 월가 금융인들의 도덕성을 강조한 것으로 보이네요. 다음 소식이죠? 기후변화가 일부 국가의 국내 총생산에 타격을 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고요? A2 네, 그렇습니다. 유엔의 지원을 받아 '기후적응의 경제학 작업반'이 작성한 이 보고서에서는 2030년까지 기후변화로 인해 몇몇 나라들의 국내총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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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리드차 구입, 20만원 추가 감면

다음달부터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살 경우 20여만원의 채권 감면 혜택이 부여됩니다. 기존 세제 해택에 채권감면 혜택까지 주어져 소비자들의 부담이 다소 줄어들게 됩니다. 국내 자동차 회사가 생산하고 있는 하이브리드 차량입니다. 일반 휘발유 차량과 비교해보면 같은 모델의 가격이 500만원 가까이 더 비쌉니다. 하지만 지난 7월부터 세제감면혜택이 시행돼 개별소비세 100만원 취득세 40만원 등록세 100만원 등 최대 310만원까지 싸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다음달부터는 하이브리드 차량을 구입할 경우 20만원의 추가적인 채권 감면 혜택도 주어집니다. 대상은 서울과 부산 대구를 제외한 지역개발채권 발행지역 주민으로 다음달 1일부터 차량 구입시 채권을 매입한 후 즉시 매도할 때 채권 매입액의 15%를 감면받게 됩니다. 예를들어, 2400만원의 하이브리드 차량을 구입할 경우 약 21만6천원의 채권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상영 / 행정안전부 회계공기업과 “서울과 부산 대구 등은 이미 도시철도채권을 통해 30만원정도 채권 감면혜택을 받고 있었지만 이번 조치를 통해서 중소도시거주자도 지역개발채권감면을 통해 20만원정도 구입비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달 이후 하이브리드 자동차 구매자는 조례 개정 전에는 지역개발 채권을 매입한 후 조례가 개정 공포된 이후에 환급 받을 수 있게됩니다. KTV 박영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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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미흡 거점병원, 21곳 지정 취소

정부가 신종플루 치료거점병원에 대한 실태조사를 마치고 일부 문제점이 발견된 21개 의료기관에 대해 거점병원 취소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감염예방조치 등이 미흡한 거점병원에 대해서는 감염예방조치 개선 등을 권고했습니다. 정부가 신종플루 확진환자의 입원치료를 목적으로 지정한 전국의 거점병원은 모두 464 곳. 최근 일부 거점병원에서 입원해 있던 환자가 신종플루에 감염되는 등 병원내 감염에 대한 우려가 계속 제기돼 왔습니다. 이에따라 정부는 전국의 거점 병원을 대상으로 감염예방 활동, 인력, 시설 등을 조사해 거점병원 역할을 수행하기 어려운 의료기관의 거점병원 지정을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지정 취소 절차에 들어간 21개 거점병원은 감염예방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거나 24시간 진료가 불가능한 경우 담당 전문 인력이 부족한 경우 등입니다. 정부는 지정 취소 절차에 들어간 거점 병원의 명단을 다음주 중 공개할 예정이며 취소절차에 들어가진 않았지만 감염예방조치 등이 미흡한 의료기관 16곳에 대해서도 현장 지도 점검을 통해 감염예방조치 개선을 권고할 방침입니다. 한편 정부는 신종플루에 감염된 대부분의 환자들이 완치된 만큼 신종플루에 대한 지나친 불안감을 갖지 말아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정부는 향후 치료거점병원 추가지정을 위한 사전 검토를 실시하고 다수의 중증 환자 발생에 대비한 병상과 인력 확보에도 주력할 방침입니다. KTV 박성욱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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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플루 치료제·백신 부가세 면제

오늘 정부중앙청사에서는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가 열렸습니다. 전세계적으로 유행하는 신종플루 백신과 치료제에 대한 물량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 부가가치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신종플루 치료제와 백신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이와함께 후천성면역결핍증 치료제와 근육이양증, 삼킴장애 등 7가지 희귀병 치료제 역시 부가세가 없어집니다. 정부는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신종플루 치료제와 백신의 부가세 10%가 면제되는 액수만큼 확보 물량 또한 늘어나고 2008년 12월 등록 기준으로 7가지 희귀성 난치병을 앓고 있는 질환자 6천명의 경우에도 1인당 연간 50만 원 수준의 치료비 경감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을 의결해 폐에 먼지가 쌓여 생기는 직업병인 진폐증 환자로 판명된 근로자에게 일시금이 아닌 연금 형태의 보상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밖에도 부동산 투자회사 설립자본금을 현행 10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최저자본금의 경우 100억 원에서 최소 50억 원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부동산 투자회사법 개정안도 의결했습니다. KTV김용남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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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주택 다음달 7일 청약 개시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에 대한 사전예약 청약이 다음달 7일부터 시작됩니다. 국민들의 큰 관심을 고려해, 당초보다 8일 가량 접수가 앞당겨졌습니다. 일반 아파트와 달리 사전예약으로 청약이 가능한 보금자리주택. 서울 강남 세곡과 서초 우면, 경기도 고양 원흥과 하남 미사 등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에 대한 사전예약 청약 일정이 확정됐습니다. 당초 다음달 15일부터 접수가 계획됐지만, 보금자리주택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관심을 고려해 8일 가량 앞당겨진 것입니다. 이에 따라 먼저 이달 30일 입주자 모집공고가 시행되고, 10월 7일부터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 기관추천 특별공급부터 청약이 시작됩니다. 이후 12일부터 14일까지는 3자녀 이상가구의 특별공급. 15일부터는 노부모 부양자 우선공급 청약이 진행됩니다. 20일부터 22일까지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특별공급, 22일부터 23일까지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이 진행되고, 26일부터 30일까지는 5년 이상 무주택자 등을 대상으로 일반 공급 청약이 진행됩니다. 청약 방식은 인터넷 접수를 원칙으로 하되, 기관추천 특별공급과 고령자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선 예외적으로 현장접수가 병행됩니다. 정부는 국토해양부, 주택공사 등 관계 기관 합동으로 사전예약 총괄팀을 구성하고, 오는 11월초까지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해, 사전예약 진행상황 점검 및 문제 발생에 즉각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더불어 사전예약 콜센터를 운영해, 청약자격과 방법 등 사전예약과 관련된 모든 문의도 안내한다는 계획입니다. KTV 김미정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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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급여비용 차등지급

노인들이 입소해 사는 장기요양기관의 급여비용이 간호사나 물리치료사 등 서비스 인력배치 현황에 따라 차등지급됩니다. 정부는 요양기관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10월 급여제공분부터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노인들이 입소해 사는 장기요양기관의 급여비용이 서비스질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5일 서비스별로 장기요양지급비용을 차등지급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공고함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세부사항에 따르면 노인요양시설이 간호사나 물리치료사 등 노인들을 돌볼수 있는 인력이 추가로 배치하는 경우 급여 비용수가를 3내지 10%선에서 올려주기로 했습니다. 또한 수급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해 수급자의 상태가 호전 될 경우 1회당 50만원의 등급개선장 려금이 지급됩니다. 반면 정원이나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해운영하거나 배상책임에 가입하지 않은 기관에 대해서는 급여비용을 최대 30%까지 감산하게 됩니다. 이번 급여비용 가감산제도 시행으로 장기요양기관의 전문인력이 추가 배치돼 전반적인 서비스 질 향상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장기요양기관은 다음달부터 급여비용을 청구하기 전에 입소자 보호와 현황과 종사자 근무 현황자료를 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KTV 강석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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