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기능올림픽 선수단과 오찬

이명박 대통령은 오늘 낮 최근 막을 내린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서 종합우승을 달성한 선수단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우리국민의 우수성과 인재대국기능강국의 위상을 세계에 떨친 선수들을 치하하고, 앞으로도 기능연마에 더욱 매진해 우리 기술과 산업발전에 기여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우리나라 선수단은 지난 8일 끝난 제 40회 국제기능올리픽대회에서 금메달 13개를 따내며 16번째 종합우승을 차지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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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플루 고위험군 조기처방 당부

정부는 신종플루 사망자 7명 가운데 6명이 고위험군으로 나타남에 따라 고위험군의 야외활동 자제를 당부했습니다. 정부는 특히 추석 전후가 신종플루 확산의 고비가 될 것으로 보고 추석연휴 귀성 귀경에 대비한 신종플루 방지대책을 다음주께 발표할 예정입니다. 신종플루 일일 확진환자 발생이 600명을 넘어서면서 정부의 방역관리체계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9월부터 사실상 신종플루 대유행 초기에 들어갔다고 보고 환자를 치료하는 거점병원관리에서 원내 감염이 없도록 거점병원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주말 신종플루로 인한 추가 사망자 역시 65세 이상의 당뇨나 간질환을 앓고 있는 신종플루 고위험군으로 나타남에 따라 고위험군에 속하는 사람들은 스스로 예방과 대처법을 숙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고위험군의 경우 손씻기등 위생관리는 기본이며 증상 발견시 즉시 병원을 찾는 등 초기 대응에 집중해야합니다. 또 집회나 모임 등엔 가급적 가지 않는 것이 좋고 해외여행을 자제해 신종플루에 노출되지 않아야 합니다. 질병관리본부 권준욱 홍보담당관은 “고위험군 환자들은 열이나 근육통, 인후통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병원을 찾아야 한다”면서 “의료기관도 고위험군 환자의 경우 급성호흡기증상이 나타나면 확진 전이라도 항바이러스제를 투약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신종플루 고위험군은 폐질환이나 만성 심혈관질환자, 당뇨나 신장질환자, 만성 간질환자나 임산부나 59개월이하 소아가 포함됩니다. 한편 보건복지가족부는 추석연휴 귀성귀경에 대비한 신종플루 확산방지 대책을 다음주에 발표할 예정이며 여기에는 매표 직원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귀성객 발열 시 대처 요령, 역터미널공항의 방역 강화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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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플루 치료제·백신 부가세 면제

오늘 정부중앙청사에서는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가 열렸습니다. 전세계적으로 유행하는 신종플루 백신과 치료제에 대한 물량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 부가가치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신종플루 치료제와 백신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이와함께 후천성면역결핍증 치료제와 근육이양증, 삼킴장애 등 7가지 희귀병 치료제 역시 부가세가 없어집니다. 정부는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최근 전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신종인플루엔자의 치료와 예방을 지원하고 그 밖의 희귀병 환자 및 그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신종플루 치료제와 백신의 부가세 10%가 면제되는 액수만큼 확보 물량 또한 늘어나고 2008년 12월 등록 기준으로 7가지 희귀성 난치병을 앓고 있는 질환자 6천명의 경우에도 1인당 연간 50만 원 수준의 치료비 경감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을 의결해 폐에 먼지가 쌓여 생기는 직업병인 진폐증 환자로 판명된 근로자에게 일시금이 아닌 연금 형태의 보상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밖에도 부동산 투자회사 설립자본금을 현행 10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최저자본금의 경우 100억 원에서 최소 50억 원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부동산 투자회사법 개정안도 의결했습니다. KTV 김용남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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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창업 선도기업 선정, 투자 지원

우수한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바탕으로 창업했지만, 자금력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은데요. 정부가 기술창업 선도기업을 선정해 적극적인 투자 지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서울에 소재한 한 중소업체. 무선인식 기술인 RFID 리더칩을 만드는 이 회사는, 지난 2007년 주파수와 상관없이 수신이 되는 칩을 개발했습니다. 일반 RFID 리더칩의 2배가 넘는 수신율을 가능하게 한 기술을 바탕으로 올해 상반기 기술창업 선도기업으로 선정됐고, 약 9억원의 자금지원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기술창업을 돕기 위해, 정부가 적극적인 투자 지원에 나섭니다. 지원의 초점은, 기술력은 있지만 자금이 딸리는 창업기업들입니다. 중소기업청은 창업 후 7년 이내의 기업 중 우수 아이템을 바탕으로 상용화에 성공한 기술창업 선도기업 10개를 선정해, 투자자와 기업을 연결해주는 투자마트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벤처 케피탈 등 투자회사들의 기술창업 선도기업에 대한 집중 투자로, 기업들의 자금난에 숨통이 트일 전망입니다. 중소기업청이 소상공인의 창업을 위해 지원하는 창업지원금은 올해 약 1조원. 일반적인 창업지원금이 창업의 양적인 측면을 고려한 것이라면, 기술창업 선도기업 육성 지원은 고부가가치 창업이라는 질적인 면을 고려한 겁니다. 중소기업청은 창업의 모범이 되는 기술창업 선도기업 선정과 지원이, 기술창업 붐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기술창업 선도기업 모집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다음달 12일까지 기술보증기금에 신청하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청이나 기술보증기금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KTV 최고다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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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급여비용 차등지급

노인들이 입소해 사는 장기요양기관의 급여비용이 간호사나 물리치료사 등 서비스 인력배치 현황에 따라 차등지급됩니다. 정부는 요양기관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10월 급여제공분부터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노인들이 입소해 사는 장기요양기관의 급여비용이 서비스질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5일 서비스별로 장기요양지급비용을 차등지급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공고함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세부사항에 따르면 노인요양시설이 간호사나 물리치료사 등 노인들을 돌볼수 있는 인력이 추가로 배치하는 경우 급여 비용수가를 3내지 10%선에서 올려주기로 했습니다. 또한 수급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해 수급자의 상태가 호전 될 경우 1회당 50만원의 등급개선장 려금이 지급됩니다. 반면 정원이나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해운영하거나 배상책임에 가입하지 않은 기관에 대해서는 급여비용을 최대 30%까지 감산하게 됩니다. 이번 급여비용 가감산제도 시행으로 장기요양기관의 전문인력이 추가 배치돼 전반적인 서비스 질 향상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장기요양기관은 다음달부터 급여비용을 청구하기 전에 입소자 보호와 현황과 종사자 근무 현황자료를 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KTV 강석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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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주택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앞서 전해드린 대로,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 청약이 눈앞으로 다가왔는데요. 국민들의 보금자리 주택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보금자리주택 홍보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서민 내집마련을 위해 정부가 역점 추진하고 있는 보금자리주택. 그 내용과 취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홍보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수원에 자리한 기존 국민임대주택 홍보관을 대폭 개선해 개관했으며, 휴일 없이 세부적인 청약사항에 대한 안내와 도움을 주게 되고, 곧 사이버 모델하우스도 선보입니다. 그 동안 모델하우스 형태로 인테리어 전시가 이뤄졌던 3층 전시공간은, 사전예약 시작과 동시에 청약접수 장소로 활용됩니다. 따라서 이곳에선 분양절차와 대상자별 청약일정, 구비서류 등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2층 전시관은 보금자리주택에 대한 소개와 시범지구 추진 계획, 그리고 주택 유형별 입주 자격과 공급계획 등을 홍보하는 공간으로 활용됩니다. 1층 그린홈 전시관엔 단열과 창호, 폐열회수 환기 시스템 등 스마트 그리드 구현 사례가 전시돼 있어, 미래의 에너지 절약형 주택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하게 됩니다. 한편 정부는 집값 안정을 위해 보금자리주택 공급 시기를 당초보다 앞당긴 데 이어, 국무총리실 산하에 '보금자리주택 건설 추진 점검단'을 신설해 관련 사업조직과 인력을 대폭 강화하는 등, 보금자리주택의 공급에 더욱 속도를 낸다는 방침입니다. KTV 이충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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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주택 다음달 7일 청약 개시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에 대한 사전예약 청약이 다음달 7일부터 시작됩니다. 국민들의 큰 관심을 고려해, 당초보다 8일 가량 접수가 앞당겨졌습니다. 일반 아파트와 달리 사전예약으로 청약이 가능한 보금자리주택. 서울 강남 세곡과 서초 우면, 경기도 고양 원흥과 하남 미사 등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에 대한 사전예약 청약 일정이 확정됐습니다. 당초 다음달 15일부터 접수가 계획됐지만, 보금자리주택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관심을 고려해 8일 가량 앞당겨진 것입니다. 이에 따라 먼저 이달 30일 입주자 모집공고가 시행되고, 10월 7일부터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 기관추천 특별공급부터 청약이 시작됩니다. 이후 12일부터 14일까지는 3자녀 이상가구의 특별공급. 15일부터는 노부모 부양자 우선공급 청약이 진행됩니다. 20일부터 22일까지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특별공급, 22일부터 23일까지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이 진행되고, 26일부터 30일까지는 5년 이상 무주택자 등을 대상으로 일반 공급 청약이 진행됩니다. 청약 방식은 인터넷 접수를 원칙으로 하되, 기관추천 특별공급과 고령자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선 예외적으로 현장접수가 병행됩니다. 정부는 국토해양부, 주택공사 등 관계 기관 합동으로 사전예약 총괄팀을 구성하고, 오는 11월초까지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해, 사전예약 진행상황 점검 및 문제 발생에 즉각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더불어 사전예약 콜센터를 운영해, 청약자격과 방법 등 사전예약과 관련된 모든 문의도 안내한다는 계획입니다. KTV 김미정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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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플루 치료제·백신 부가세 면제

오늘 정부중앙청사에서는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가 열렸습니다. 전세계적으로 유행하는 신종플루 백신과 치료제에 대한 물량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 부가가치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신종플루 치료제와 백신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이와함께 후천성면역결핍증 치료제와 근육이양증, 삼킴장애 등 7가지 희귀병 치료제 역시 부가세가 없어집니다. 정부는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신종플루 치료제와 백신의 부가세 10%가 면제되는 액수만큼 확보 물량 또한 늘어나고 2008년 12월 등록 기준으로 7가지 희귀성 난치병을 앓고 있는 질환자 6천명의 경우에도 1인당 연간 50만 원 수준의 치료비 경감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을 의결해 폐에 먼지가 쌓여 생기는 직업병인 진폐증 환자로 판명된 근로자에게 일시금이 아닌 연금 형태의 보상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밖에도 부동산 투자회사 설립자본금을 현행 10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최저자본금의 경우 100억 원에서 최소 50억 원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부동산 투자회사법 개정안도 의결했습니다. KTV김용남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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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임대주택, 무주택자 우선 공급

국가나 지자체가 소유한 토지에 주택을 지어, 그 주택에 대한 소유권만 주는 것을 '토지임대주택'이라고 하는데요. 무주택자 우선 공급을 핵심으로 하는 공급 기준이 발표됐습니다. 건물에 대한 소유권만을 취득할 수 있는 토지임대주택의 공급 기준이 마련됐습니다. 개정된 주택 공급 규칙에 따르면 토지임대주택은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됩니다. 민영주택의 경우에도 1순위는 무주택자만 청약이 가능하도록 가점제를 적용합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땐 반드시 토지임대주택임을 밝혀야 합니다. 다른 주택과 중복 당첨되면 주택 한 곳만 계약할 수 있고, 토지임대주택에 먼저 당첨된 경우 토지임대주택만 계약이 가능합니다. 한편, 장기전세주택의 일반 공급분과 우선 공급의 20%를 사업주체가 정한 기준에 따라 공급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강화하는 등, 장기전세주택 공급에 관한 특례도 마련됐습니다. 또 분양주택의 건축공정이 50%를 넘어선 상태에서만 중도금의 절반이상 또는 나머지 잔금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입주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도 구체화 됐습니다. 지난 3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 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이 국회에서 심의 의결 된 지 7개월만에, 이같은 내용을 다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마련됐습니다. 개정된 규칙은 다음달 5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친 뒤, 이르면 11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KTV 이충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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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플루 고위험군 조기처방 당부

정부는 신종플루 사망자 7명 가운데 6명이 고위험군으로 나타남에 따라 고위험군의 야외활동 자제를 당부했습니다. 정부는 특히 추석전후가 신종플루 확산의 고비가 될 것으로 보고 추석연휴 귀성 귀경에 대비한 신종플루 방지대책을 다음주께 발표할 예정입니다. 신종플루 일일 확진환자 발생이 600명을 넘어서면서 정부의 방역관리체계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9월부터 사실상 신종플루 대유행 초기에 들어갔다고 보고 환자를 치료하는 거점병원관리에서 원내 감염이 없도록 거점병원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주말 신종플루로 인한 추가 사망자 역시 65세 이상의 당뇨나 간질환을 앓고 있는 신종플루 고위험군으로 나타남에 따라 고위험군에 속하는 사람들은 스스로 예방과 대처법을 숙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고위험군의 경우 손씻기등 위생관리는 기본이며 증상 발견시 즉시 병원을 찾는 등 초기 대응에 집중해야합니다. 또 집회나 모임 등엔 가급적 가지 않는 것이 좋고 해외여행을 자제해 신종플루에 노출되지 않아야 합니다. 질병관리본부 권준욱 홍보담당관은 “고위험군 환자들은 열이나 근육통, 인후통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병원을 찾아야 한다”면서 “의료기관도 고위험군 환자의 경우 급성호흡기증상이 나타나면 확진 전이라도 항바이러스제를 투약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신종플루 고위험군은 폐질환이나 만성 심혈관질환자, 당뇨나 신장질환자, 만성 간질환자나 임산부나 59개월이하 소아가 포함됩니다. 한편 보건복지가족부는 추석연휴 귀성귀경에 대비한 신종플루 확산방지 대책을 다음주에 발표할 예정이며 여기에는 매표 직원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귀성객 발열 시 대처 요령, 역터미널공항의 방역 강화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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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공포감 조성, 심각한 문제"

이명박 대통령은 신종플루와 관련해 지나친 경계심으로 공포감이 조성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우리나라의 감염률이 아직 심각한 단계가 아니라는 점도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수석 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신종플루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경계심을 가지지 않는 것은 분명 문제지만 지나친 경계심으로 공포감이 조성되는 것도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한편에서는 예방활동 벌이면서 다른 쪽에서는 차분하게 일상의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언론의 협조도 구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언론은 전체 감염자수에 관심을 갖고 희생자들에 대해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면서 “대부분의 감염자들이 치료받고 낫고 있다는 사실도 언론이 이해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어떤 이유로든 감염으로 인한 인명피해는 한없이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른바 고위험군 환자가 아닌 경우에는 다 빠르게 회복되고 있고 우리의 감염률은 아직 심각하게 걱정할 단계가 아니라는 사실도 언론에 잘 알리고 협조를 요청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정기국회 국정감사와 인사청문회와 관련해서 국회에서 지적하는 문제는 겸허하게 뒤돌아보고 개선하는 것이 마땅하다면서 하지만 오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당하게 설명하고 설득할 수도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국정감사나 다른 국회일정으로 정부의 다른 업무가 차질을 빚어서는 곤란하다면서 지금은 효율을 바탕으로 실적을 내야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KTV 이정연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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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능력개발 계좌제, 실업자 전체 확대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직업 훈련이 보다 강화됩니다. 정부는 실직자들에게 2백만원 상당의 가상 계좌를 발급해 원하는 훈련과정을 스스로 골라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직업능력개발계좌제를 도입할 방침입니다 예비 취업자나 실업자들이 스스로 원하는 훈련과정을 선택해 직업 훈련을 받을 수 있는 '직업능력개발 계좌제'가 실업자 전체로 확대됩니다. 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법 개정안을 이번달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직업능력 개발계좌제를 활용하면, 실업자들은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등 한해동안 200만원 한도의 가장 계좌를 발급받아 자신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직업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받은 계좌는 1년간 이용할 수 있고 취업 이전에 한 번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전체 훈련비의 80%는 정부가 부담하고 나머지 20%나 당초 한도 금액을 넘은 훈련비용만 개인이 부담하도록 한다는 겁니다. 또 노동부를 비롯한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위탁해 직업 훈련을 실시하고 있는 훈련기관에 대해서도 훈련 실시 능력과 성과 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밖에도 주요 산업별 대표기업과 단체 등에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을 확대 지원해 구직자들에게 맞춤형 직업훈련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KTV 신혜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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