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도중 신종플루 감염땐 '산재 인정'

최근 170개국 이상에서 18만여명 이상이 신종플루에 감염된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데요. 정부는 해외 바이어를 상대하거나 업무상 해외출장으로 신종플루에 감염될 경우 산업재해 적용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신종플루는 170개국 이상에서 적어도 18만명이상의 환자가 발생된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현재 신종플루 감염 우려가 높은 고위험 발생국인 미국의 경우 4만 9천명의 환자가 발생했고, 영국 1만 3천명, 칠레 1만 2천명 등 호주와 중국 등에서도 지속적으로 감염자 수가 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앞으로 해외출장을 다녀온 근로자가 신종플루에 걸리될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게 됩니다. 정부는 신종플루가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근로자들이 업무수행과정 중에 불가피하게 신종플루에 감염됐을 경우, 산업재해 대상에 포함시키도록 하는 업무상 질병관리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포함 대상은 신종플루 감염자와 잦은 접촉이 이뤄지는 의료기관 종사자들을 비롯해 신종플루를 검색하는 공항과 항만 등의 검역관, 신종플루 발생이 높은 고위험 국가로 출장을 다녀온 근로자 등 입니다. 또 업무 도중 감염 동료근로자와의 접촉으로 신종플루에 걸린 사람도 재해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다만, 이들 대상자의 업무활동 범위가 신종플루가 점염된 경로와 일치하고, 신종플루에 노출됐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돼야만 산재 판정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판정 지침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나 공단 요양팀에 문의하면 됩니다. KTV 신혜진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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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박 전 대표 특사활동 치하

이명박 대통령은 어제 청와대에서 최근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유럽을 순방하고 돌아온 박근혜 전 대표를 만나 노고를 치하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중요한 시기에 특사단이 성공적인 업무수행으로 큰 역할을 해주었고, 향후 국정운영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유럽연합, EU는 중국 다음으로 큰 시장이지만 개별국가에 대한 설명은 부족했다며 필요한 순간에 중요한 역할을 해줘 감사하다고 거듭 고마움을 표했습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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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서민에 2조원 골고루 지원"

이명박 대통령은 오늘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소액신용대출 제도 확대 계획을 설명하면서 `미소재단'을 만들어 2조원을 전국의 서민들에게 골고루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서울 종로에 있는 소액서민금융재단에서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민간 기업의 참여를 통한 소액신용대출 제도 이른바 마이크로크레디트 제도의 확대 시행 계획을 밝혔습니다. 마이크로크레디트 뱅크재단인 미소재단을 만들어 대기업 중심의 전국경제인연합회와 금융연합회가 앞으로 10년간 2조원 이상을 기부해 전국의 서민들에게 골고루 지원하겠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제도에 대해 대기업이 가장 어려운 계층에 직접 도움을 주는 것은 생산적 도움이라며 현 정권 뿐만 아니라 현대사 60년 역사상 처음으로 민간에 의한 직접 서민금융을 한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이번 제도가 따뜻한 나라, 따뜻한 사회를 만드는데 획기적인 방향의 전환을 이뤘다며 마이크로 크레디트 사업에 기업들이 더 많이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김은혜 청와대 대변인은 이번 비상경제대책회의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고 극빈층의 사회안전망을 확보하는 이명박 정부의 친서민 중도실용 정책의 결정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KTV 이경미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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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안전사고 '주의보'

소방방재청은 추석을 앞두고 야외 활동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빈발함에 따라 '안전사고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벌쏘임과 뱀물림, 벌초사고와 관련한 예방수칙과 응급조치 요령을 홍보하고,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안전사고 예방 캠페인을 벌일 예정입니다. 소방방재청은 올해는 지구온난화로 벌이 일찍 활동을 시작해 예년보다 많은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특히 추석을 앞두고 벌초와 성묘가 집중되는 만큼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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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엄단

부동산 거래를 할 때 공인중개사나 거래 당사자는 반드시 실거래가 계약 내용을 해당 시군구에 신고해야 하는데요. 이를 어기고 실거래가를 허위 신고한 이들에 대해, 정부가 엄정한 조치를 내렸습니다.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 105m2에 7억원 하는 아파트를 4억8천만원에 샀다고 허위 신고한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결국 7백만원의 세금을 피하려다 4천2백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됐습니다. 지난해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내역을 조사해 보니,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거나 또는 높게 허위 신고한 경우가 174명으로, 모두 11억5천34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증여'를 '거래'로 신고한 경우도 196건이나 적발됐습니다. 적발 건수로만 보면 서울이 25건으로 가장 많았고, 과태료 건수 대비 액수는 충북이 2억3천여만원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정부는 이처럼 통계에 잡힌 내역보다 실제 부정사례가 더 많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특히 수도권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선, 매달 신고가격 검증을 실시하는 등 실거래가 허위신고를 철저히 조사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허위신고와 증여혐의 내역을 국세청에 통보하고, 부정거래에 따른 양도세와 증여세 추징 등 추가적인 조치를 취한다는 계획입니다. KTV 김민주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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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플루 확진환자 대부분 완치

신종플루 사망자 소식에 놀라는 분들 많으신데요. 많은 분들이 신종플루에 대해 막연한 공포감을 느끼고 있는 반면 건강한 성인의 경우 대부분 쉽게 완치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신종플루 확진환자가 늘고 있지만 대다수의 환자들이 치료를 통해 완치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건강한 성인의 경우 자연치유 사례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종플루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이 남성도 항바이러스제 투약을 받고 쉽게 완치판정을 받았습니다. 김상식(가명)/신종플루 완치 환자 신종플루 확진판정을 받아서 항바이러스제를 바로 투약받았거든요. 약 먹고 나서 바로 증상이 좋아졌고 치료하는 동안 일반 감기랑 별로 다른 점을 못 느꼈습니다. 현재까지 국내에서 신종플루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는 모두 만 여명. 8명의 사망자와 몇몇 고위험군 입원환자를 제외하고는 모두 김씨처럼 감기정도의 증상만을 앓고 완치됐습니다. 실제 국내 신종플루 확진 환자의 사망률은 일반적인 계절 독감의 사망률 보다도 낮은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언론에 보도되는 확진환자 수와 사망자 관련 소식에 막연한 불안감을 갖는 것 보다는 신종플루에 대한 정확한 정보로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신종플루에 감염되면 37.8도 이상의 고열이 나게 되고 기침, 코막힘, 인후통 등의 호흡기 질환이 동반됩니다. 건강한 성인이라면 항바이러스제 투약이나 일반적인 감기 치료 만으로도 일주일내에 증상이 완화 됩니다. 그러나 65세 이상 노인, 폐질환자 만성심혈관 질환자, 임산부, 6세 미만 영유아 등의 경우 감염시 증세가 급격하게 악화될 수 있으므로 신종플루가 의심된다면 즉각 의료기관을 찾아 항바이러스제 투약을 받아야 합니다. 날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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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50개 명소 '생태정보 한눈에'

환경 친화적으로 변모하는 4대강의 생태정보를 담은 지도가 제작됩니다. 정부는 하천 내 서식어류와 관광코스 등을 담은 생태지도를 올해 말까지 제작해, 인터넷에서 무료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총 길이 1천km에 달하는 4대강의 생태와 관광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지도가 만들어집니다. 생태관광명소 50곳 약 200km구간은 2~3시간이면 걸을 수 있는 4km 단위로, 하천 생태계에 대한 기본정보와 테마별 추천코스 등의 정보가 담깁니다. 특히 강과 관련된 24개 주제 가운데 한 가지를 선별해 이야기 형식으로 기술되는 방식이 활용됩니다. 예를 들어 주제가 어류일 경우 어류의 종류와 산란장소, 이동경로 등의 생태정보가 이야기로 수록되는 겁니다. 나머지 800km 구간은 연구기관에서 학술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다목적 생태지도가 별도로 만들어집니다. 그 동안 섬진강을 비롯한 일부 지역에서 부분적으로 생태지도가 제작된 경우는 있었지만, 전국적인 규모의 제작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4대강 생태지도는 그 동안 축적해 놓은 조사자료와 각종 지도를 토대로 올해 말까지 제작될 예정이며, 제작된 생태지도는 인터넷에서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KTV 박진석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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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조손가정 대상 복지관광 실시

풍성한 명절인 추석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이런 때일수록 더 외로운 우리의 이웃들이 있습니다. 소외 이웃들의 즐거운 명절을 위해 나눔여행이 실시됩니다. 소외 이웃들이 즐거운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국내 여행 프로그램이 제공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설날에 이어 추석에도 복지관광 특별행사 추석맞이 나눔여행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희망 대한민국 프로젝트'의 하나로 추진되는 이번 프로그램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한부모가정과 조손가정을 대상으로 하며 이들이 명절기간 중에 느낄 허전함을 조금이 나마 달래보고자 하는 취지로 마련됐습니다. 참가자격은 기초생활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의 한부모 가정이나 조손가정으로 한가족당 최대 4명씩 모두 840명까지 지원됩니다. 주어진 여행 일정 가운데 가고 싶은 여행의 종류와 날짜를 선택해 신청하면 선착순으로 바우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행은 서울 시티투어 농어촌 체험으로 나뉘며 참가 가정의 사정에 맞춰 당일여행이나 숙박여행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한편 이번 여행은 복지관을 통해 단체 여행으로 진행되던 기존 나눔 여행과 달리 각 가정의 참가 신청을 받아 본인이 원하는 곳으로 여행을 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KTV 강명연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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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신용자 소액신용대출 확대

앞서 전해드린대로 담보가 없는 서민이나 저신용자들이 낮은 금리로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길이 확대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서민들의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한 금융지원 방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다음 달부터 은행을 이용할 수 없는 저신용자들도 낮은 금리로 새마을 금고나 신용협동조합에서 소액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서민들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현재 서울 등 대도시 위주로 몇십 개에 불과한 소액 신용대출 취급기관을 10월부터 단계적으로 전국 2백곳에서 3백곳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신용등급이 7등급에서 10등급으로 낮아 제도권 금융기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저신용자들도 생계비나 창업 자금 등을 무담보로 빌릴 수 있습니다. 대출 금액은 1인당 최고 500만원 정도가 될 전망입니다. 대출 재원으로는 정부 재정과 휴면예금, 기부금 등이 활용될 전망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소액서민금융재단, 지방자치단체 등과 함께 마이크로 크레디트 기관을 설치해 대출 재원을 운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기관의 운영 인력으로 미취업자와 금융회사 퇴직자를 활용하고, 기부금을 내는 기업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도 확대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와 함께 연 49%에 달하는 등록 대부업체의 금리를 낮추는 방안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이번 방안으로 향후 10년동안 기존 제도금융권 밖에 있던 약 20만~25만가구 이상의 저소득층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KTV 김미정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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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박 전 대표 특사활동 치하

이명박 대통령은 어제 청와대에서 최근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유럽을 순방하고 돌아온 박근혜 전 대표를 만나 노고를 치하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중요한 시기에 특사단이 성공적인 업무수행으로 큰 역할을 해주었고, 향후 국정운영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유럽연합, EU는 중국 다음으로 큰 시장이지만 개별국가에 대한 설명은 부족했다며 필요한 순간에 중요한 역할을 해줘 감사하다고 거듭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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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좋은 학부모 교실' 지원

1차적인 자녀 교육은 학부모에 의해 이뤄져야 하지만 많은 부모들이 이와 관련해 체계적인 교육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학부모에 대한 교육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최근 핵가족과 맞벌이 가정이 늘면서 학부모의 자녀교육 비중은 약화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반면 사교육의 비중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현재 일부 시도 교육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학부모교실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지원하는 좋은 학부모교실은 학부모들이 가정에서 자녀들을 교육하는데 있어 꼭 필요한 프로그램들로 구성돼 있습니다. 독서와 글쓰기 등 학습 지도와 게임 중독 예방과 인터넷 활용 교육과 같은 정보화 분야를 비롯해, 진로와 인성분야 등 다양한 교육이 이뤄집니다 시도 교육청은 자율적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할 수 있고, 정부는 각 교육청이 우수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할 수 있도록 16억원을 차등지원합니다. 또 전국단위 학부모 교육강사 인력풀도 제공됩니다. 특히, 이번 프로그램은 상대적으로 교육 여건이 열악한 다문화가정이나 기초생활수급자 가정 학부모에게 우선적으로 제공되고, 가정이나 거주지역을 직접 방문하는 찾아가는 교육이 이뤄집니다. 이와 함께 체계적인 부모교육 기회를 갖지 못한 젊은부부를 대상으로 예비학부모교실이 운영되고, 맞벌이 부부 등 시간적 여건이 어려운 학부모를 위해 주말이나 야간을 활용한 교육도 함께 제공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가정의 교육 기능을 회복하고 향후 사교육비 경감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이달부터 지원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KTV 문은주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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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층 국내 친소비 환경 조성

외국인의 소비를 국내로 끌어들이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고소득 내국인의 국내 소비를 늘리는 건데요. 이를 위해 고품격 관광레저를 활성화하고, 휴가문화의 선진화도 추진됩니다. 계속해서 전해드립니다. 국민소득은 늘었지만, 그에 걸맞는 문화수요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입니다. 고소득층이 소비를 위해 해외로 발을 돌리는 주요한 이유기도 합니다. 정부는 이런 여건을 개선하기위해 요트와 모터보트, 스쿠버 다이빙 등,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해양레저스포츠 시설을 체계적으로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말까지 권역별 수요량을 예측해 전국 40여곳을 대상지역으로 선정하고, 관련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난개발과 중복개발을 방지하면서 적극적인 개발에 착수한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해양레저용 선박에 대해 기존 화물여객선과 차별화된 선박안전검사와 승무원 탑승 기준을 내년 6월 말까지 마련할 방침입니다. 이밖에도 수상레저기구 대여 사업자 등록요건에서 영업구역 표시 도면처럼 본업무와 관련이 적은 사항은 삭제하고, 비영리 무등록으로 이뤄지던 수상레저 교육사업도, 지자체장에게 신고하도록 내년 중순까지 제도화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건전한 소비수요를 늘리는 차원에서, 근로 관행을 개선해 휴가문화를 선진화한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신규 광고시장을 넓히기 위해, 불합리했던 방송광고 규제도 개선한다는 방침입니다. 먹는 샘물에 대한 지상파 광고가 가능해지는 것은 물론, 한층 강화된 광고심의제도를 바탕으로 종합유선방송을 통한 의료 분야 방송광고도 허용됩니다. 이밖에도 전자바우처 적용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제공기관에 대한 허가제를 등록제로 전환하는 등, 사회서비스 시장의 수요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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