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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머타임, 삶의질 향상·에너지 절감
정부가 내년 서머타임제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함께 에너지 절감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여름철에 표준시간을 1시간 앞당기는 서머타임 제도. 독일에서 처음 채택된 이 제도는 현재 프랑스와 이탈리아 등 유럽 국가들을 비롯해 이집트와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74개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하루를 일찍 시작하면 그만큼 에너지를 아낄 수 있고 햇빛을 장시간 쬐면서 건강도 좋아진다는 것이, 잘 알려진 서머타임 제도의 장점입니다. 실제로 멕시코 국립에너지협의회는 서머타임을 실시하면서 작년 한 해 동안만 123만 킬로와트 아워의 전기를 아꼈다는 보고서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123만 킬로와트 아워는 400가구가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의 30개 회원국 중 서머타임제를 실시하지 않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일본, 아이슬란드 등 3개 나라 뿐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서머타임제를 실시될 경우 경제적 이익을 높이는 한편, 국민의 삶의 질도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면서 국민 여론 수렴을 거친 뒤 시행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서머타임제가 도입되면 에너지 절감 효과는 물론 생활패턴의 변화를 가져오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입니다. 실제로 서울대 연구소 등 7개 연구기관의 '서머타임 도입 효과' 연구 결과에 따르면, 매년 4월부터 9월까지 서머타임을 시행할 경우, 전력소비량이 0.13에서 0.25% 감소해 적게는 약 341억 원에서 많게는 653억 원의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고, 출퇴근시간이 분산되면서 연간 최고 919억 원의 경제적 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재훈 박사 / 한국교통연구원 섬머타임제로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한국정책방송원
서머타임 '1시간의 경제학' [클릭! 경제브리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클릭 경제브리핑 최대환입니다. 우리나라의 대외 이미지를 한단계 도약시킨 1988년 서울 올림픽. 그 해 여름을 기억하는 시청자들은, 시계를 한시간 앞당겨 맞췄던 일도 함께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바로 88년에 마지막으로 시행됐던 서머타임제를 말씀드리는 건데요. 당시엔 충분한 설명과 의견수렴의 과정이 없어서, 왜 하는지도 모르고 따랐던 경우도 많았는데요. 경제브리핑, 오늘은 22년만에 재시행이 검토되고 있는 서머타임제의 취지와, 그 경제적 효과를 살펴보겠습니다. 정부가 이르면 내년 4월 서머타임제를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고, 여론 수렴 과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여름철에 한시간 앞당겨진 시간을 적용하는 서머타임은, 이미 대부분의 해외 주요국들이 적용하고 있는 제도인데요. 독일에서 처음 채택된 서머타임은 현재 전세계 일흔네개 나라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서른개 회원국 가운데선 우리나라와 일본, 아이슬란드 세나라를 제외하고는 모두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슬란드의 경우 백야현상 때문에 현실적으로 서머타임제가 필요없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우리나라와 일본만 시행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도 여야 의원들이 내년부터 서머타임제를 도입하기 위한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외 주요국들이 대부분 이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서머타임에는 단순히 시곗바늘을 한시간 앞으로 돌리는 것 이상의 경제적 사회적 이득이 숨어있기 때문입니다. 멕시코에서 서머타임 실시에 의한 에너지 절약 효과를 담은 보고서가 발표됐는데, 작년 한 해에만 400가구가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을 아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도 서울대연구소 등 일곱개 연구기관
이 대통령 "교육, 균등한 기회 제공돼야"
이명박 대통령이 취업후 상환 학자금 제도를 내년부터 전격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새로운 제도 도입과 관련해 경제가 어려워도 중단할 수 없는 것이 교육이라며, 교육의 균등한 기회를 강조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 마포구의 대학교육협의회에서 열린 대학생 간담회에 참석했습니다. 비싼 학자금 때문에 학생들이 겪어야 하는 어려운 현실을 듣고 새롭게 바뀐 학자금 대출제도의 효과를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먼저 이명박 대통령은 교육에는 균등한 기회가 제공돼야한다며 서민 가정의 학생들이야말로 교육을 통해 가난의 대물림을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마땅한 수입이 없어도 학자금을 갚아야하는 현실에 신용불량자가 된다는 뉴스가 충격이었다면서 학자금 대출제도의 개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취업 후 수입이 생겼을 때 상환하면 학부모의 부담도 줄고, 자생력도 기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개선된 제도는 고소득자를 제외하고 중산층 이하에 해당한다며 내년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경제사정이 어려워도 교육을 중단할 수는 없기 때문에 지금 협의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KTV 김관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재정 조기집행 우수 자치단체장 오찬
이명박 대통령은 상반기 지방재정 조기집행 실적이 우수한 28개 기초자치단체장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하반기에도 국민과 가장 가까이 있는 시?군?자치구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오찬 간담회에 앞서 이 대통령은 경기 파주시,경남 양산시,경북 군위군 등 6개 기초자치단체에게 대통령 표창을 수여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부가 내년 서머타임제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함께 에너지 절감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여름철에 표준시간을 1시간 앞당기는 서머타임 제도. 독일에서 처음 채택된 이 제도는 현재 프랑스와 이탈리아 등 유럽 국가들을 비롯해 이집트와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74개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하루를 일찍 시작하면 그만큼 에너지를 아낄 수 있고 햇빛을 장시간 쬐면서 건강도 좋아진다는 것이, 잘 알려진 서머타임 제도의 장점입니다. 실제로 멕시코 국립에너지협의회는 서머타임을 실시하면서 작년 한 해 동안만 123만 킬로와트 아워의 전기를 아꼈다는 보고서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123만 킬로와트 아워는 400가구가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의 30개 회원국 중 서머타임제를 실시하지 않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일본, 아이슬란드 등 3개 나라 뿐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서머타임제를 실시될 경우 경제적 이익을 높이는 한편, 국민의 삶의 질도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면서 국민 여론 수렴을 거친 뒤 시행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서머타임제가 도입되면 에너지 절감 효과는 물론 생활패턴의 변화를 가져오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입니다. 실제로 서울대 연구소 등 7개 연구기관의 '서머타임 도입 효과' 연구 결과에 따르면, 매년 4월부터 9월까지 서머타임을 시행할 경우, 전력소비량이 0.13에서 0.25% 감소해 적게는 약 341억 원에서 많게는 653억 원의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고, 출퇴근시간이 분산되면서 연간 최고 919억 원의 경제적 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재훈 박사 / 한국교통연구원 “섬머타임제로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고,
미디어법 후속조치 빨라진다
미디어 관련 법안들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8월에 발표될 선정 기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달 말까지 미디어 관련법안을 관보에 게재한 뒤 법안 시행령 개정을 조속히 추진할 방침입니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미디어 관련법은 이달 말 관보에 게재돼 법령으로 공포될 예정입니다. 법령이 공포되면 방송법과 IPTV법은 공포일로부터 3개월 후인 오는10월 31일, 신문법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내년 1월 31일부터 각각 시행됩니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도 미디어 관련법을 효과적으로 실천하는 것은 정부의 몫이라며 후속 조치를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미디어법 후속조치 관련 기자회견, 7월 26일 우선,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방송법에 미디어다양성위원회구성, 매체합산 영향력 지수의 개발, 시청점유율제한 등 여론 다양성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포함된 만큼, 이러한 새로운 제도들이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착실히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연내에 종합편성채널과 보도전문채널을 도입하기 위해 가급적 다음달 중에 구체적 정책 방안을 발표한 후, 사업자 승인 신청 접수와 심사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위원장은 특히 특정 신문이나 특정 기업에 대한 특혜는 결코 없을 것이라며 공정한 경쟁을 통한 사업자 선정을 강조했습니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미디어법 후속조치 관련 기자회견, 7월 26일 새 방송사업자 선정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언론사나 기업의 '이름'이나 '정치적 성향'이 아니라, 시장에서의 '경쟁력'이 될 것입니다. 미래 우리나라의 먹을거리를 창출해낼 미디어 산업. 미디
"남북교류협력 합의서 보완해야"
국가인권위원회 주최로 어제, 북한인권 관련 심포지엄이 열렸습니다. 참석자들은 북한에 체류하거나 여행중인 우리국민의 신변안전을 위해현재의 남북 교류협력 합의서 보완작업이 시급하게 이뤄져야 한다는데 한목소리를 냈습니다. 한때 개성공단 우리측 근로자와 금강산 우리측 관광객을 합쳐 연인원 60만 명에 육박했던 남북교류협력사업은 우리국민의 신변안전 문제가 확실하게 해결되지 않고 있어 크게 위축된 상태입니다. 이런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 주체로 금강산관광객 피격사건과 개성공단 억류자 문제를 중심으로 한 북한인권 심포지엄이 열렸습니다. 참석자들은 남북 교류협력 합의서의 보완이 시급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했습니다. 고성호 /통일교육원 교수 우리국민의 신변안전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남북 합의서인 개성. 금강산 출입체류 합의서는 신변안전보장에 관해 남과 북이 합의하는 엄중한 위반행위에 대해 쌍방이 별도로 합의해 처리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엄중한 위반행위에 대해 남북이 구체적인 어떤 행위를 합의한 바는 없습니다. 이러한 남북교류 합의서의 모호성을 비롯해 2004년 발효 이후 4년이 넘도록 구성되지 않고 있는 '남북간 공동위원회'의 제자리 걸음 역시 북한내 우리국민의 신변안전을 어렵게 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참석자들은 남북간 교류협력사업에서 우리국민의 신변을 보호할 수 있는 합의내용이 명확해 져야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남북공동위원회도 구성돼 후속조치가 공식 논의돼야 한다는데 같은 목소리를 냈습니다. KTV 김용남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시각 지구촌
지구촌 곳곳의 소식을 전해드리는 이시각 지구촌 소식입니다. 오늘은 최고다 기자와 함께 합니다. Q1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북한을 방문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죠? A1 네, 지구촌에서 몇 안되는 긴장 지역이죠. 안타깝게도 우리가 살고 있는 한반도인데요. 반기문 총장이 한반도 긴장완화를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현지시간으로 29일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해 북한을 방문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반 총장은 이날 월례 기자회견을 통해 사무총장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할 용의가 있다며 현 시점에서 북한을 방문하는 것도 이에 포함된다고 말했습니다. 반 총장은 이어 내가 언제 북한을 방문하는 것이 적절할지 알아보겠다며 당장 이에 대한 답을 줄 수 없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핵문제에 관련해서는 북미 양자 대화를 지지했습니다. 반 총장은 교착 상태에 있는 6자회담이 좋은 방법이지만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미국과의 직접 대화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6일 일정으로 중국과 몽골 등을 방문하고 돌아온 반 총장 이날 기후변화 등 글로벌 이슈대처와 관련해선 더 강한 유엔을 위해서는 더 강한 정치적 의지가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반 총장은 후진타오 주석과 원자바오 총리 등 중국 정부지도자들이 12월 코펜하겐에서 열리는 기후변화회의에서 새로운 합의가 도출되기를 바란다고 했으며 중국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밝혔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Q2 네, 북한이 빨리 핵을 포기하고 열린마음으로 국제사회로 돌아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p
징수인프라 구축, 재정부담 최소화
앞서 전해드린 학자금 안심대출 제도는 일시적으로 정부의 재정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재정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득산정과 징수 인프라 구축에도 심혈을 기울이기로 했습니다. 현재 40만명인 학자금 대출자가 이번 제도 개선으로 100만명 수준으로 늘 경우, 내년부터 5년간 연평균 1조 5천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학자금 대출제도 개선으로인한 재정부담은 일시적일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제도시행 초기에는 재정부담이 늘어나지만 일정기간 후 상환기일이 도래하기 시작하면 더 이상 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교육은 미래에 대한 투자이며 중산층과 서민 생활을 위해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인 만큼, 다른 사업의 구조조정을 통해 재정에 주는 부담을 최소화 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또 대출이후 상환이 원활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와 관련해서는 소득포착과 징수 인프라 구축에 힘을 쏟는다는 방침입니다. 원리금 상환은 조세징수시스템과 연계해 원천 징수하고 외국의 사례 등을 검토해 충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 일정기간 이상 상환이 없을 경우에는 소득뿐 아니라 재산에 대해서도 조사를 실시해 상환액을 재산정하거나, 대졸 전업주부에 대해서는 가계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방안을 마련한다는 겁니다. 학자금 대출제도 개선으로 대학이 마음대로 등록금을 인상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학자금 대출을 받지 않는 학생도 많기 때문에 등록금 인상에 대한 견제 심리는 현재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KTV 유진향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
창의자본 조성…'지식강국' 도약
국가경쟁력강화위에서는 또 특허 등 지식재산 강국 실현을 위한 전략도 보고 됐습니다. 지식재산 강국실현을 위해 아이디어나 특허권을 사고 팔수 있는 창의자본을 조성해 새로운 사업모델을 만든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계속해서 전해드립니다. 우리나라의 지식재산 환경은 양적으로는 세계적인 수준이지만 질적인 면에서는 아직도 미흡한 게 사실입니다. 이를 말해 주듯 2007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기술 수입액이 수출액보다 두배이상 많게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식재산 강국 실현을 위한 전략을 마련했습니다. 전략 가운데 핵심은 창의자본 조성으로 일정규모의 자본을 조성해 아이디어나 특허권을 사고 이를 기업에 팔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는 것입니다. 당장 올해안에 정부가 50억원을 지원해 200억원 규모의 창의자본을 조성해 운영하는 시범사업이 추진됩니다. 오는 2011년에는 이 같은 지식재산거래를 담당할 지식재산관리회사도 설립됩니다. 기술보유자에게 기술을 양도받아 기술수요자에게 이전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연구자에겐 보상이 강화되고 지식재산권 활용도 촉진돼 기술개발이 한층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영민 /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국장 2011년 이후 민관 공동출자 형태로 지식재산관리회사를 설립하고 5년간 5천억원 규모로 성장시킬 계획이다. 지식재산을 보호하고 활용하는 방안을 포괄적으로 담은 지식재산기본법 제정도 추진됩니다. 국무총리실에 지식재산 전담팀을 구성해 관련업무를 추진하고, 지식재산 정책을 총괄할 국가지식재산위원회도 내년 하반기 중 설치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부는 3개부문 11개 중점과제를 담은 이번 전략을 통해 기술수출 활성화는 물론 현재 세계 9위 수
아시아 30개국 희귀우표가 한자리에
아시아 30여개국의 우표를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전시회가 오늘 개막했습니다. 사람과 자연, 우표를 컨셉트로 20만장의 우표가 전시되는 '2009 아시아 국제우표전시회'가 8월 4일까지의 일정으로 오늘 서울 코엑스에서 시작됐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챔피언십과 전통 우취, 우편사 등 모두 12개의 전시 부문으로 나쥐어 희귀하고 수준 높은 아시아 각국의 우표 작품들을 선보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감 폐지…전자인증·서명 대체
앞서 전해드린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회의에서는 현재의 인감증명제도 개선 방안이 보고 됐습니다. 인감증명제도가 잦은 위조와 변조 사고로 오히려 신뢰를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인감 대신 전자인증이나 서명으로 대체하는 방안이 마련됐습니다. 일제시대인 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지금도 부동산 거래나 은행 담도대출 등 다양한 거래에서 본인확인수단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장제작기술발달로 위변조사고가 급증하고, 각종 기관의 과도한 인감증명 요구로 국민적 불편함도 큽니다. 발급비용, 시간소요 등 인감제도로 인한 사회적비용만 연간 4천5백억원. 정부는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임감증명제도를 전면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5년 내 인감제 폐지'라는 원칙 아래 순차적인 제도 손질에 들어가는데, 당장 올해 안으로 인감증명을 요구하는 중앙부처의 사무 중 60% 달하는 122건을 폐지합니다. 또 인감증명을 대체하기 위해 기존의 온라인 전자인증으로도 부동산등기와 담보대출, 자동차 거래가 가능하도록 관련 인프라를 확충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전자위임장제도를 도입해 주민센터 방문 없이도 민원인이 온라인상으로 민원신청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미국, 유럽 등에서 보편화된 신분증 서명등재도 추진하는데, 신분증 상의 서명을 본인확인의보조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새로 시행될 인감제 대체방안은 대부분 첨단 IT기술을 접목한 시스템으로 편리성 뿐 아니라 보안성도 강화될 것으로 정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한편 인감제 개편을 위한 시행령 개정 등 차질없는 작업을 위해 관계부처와 전문가들로 TF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KTV 김관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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