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 2013년 국제정원박람회 유치

전남 순천시가 2013년 국제정원박람회 유치에 성공했습니다. 국제원예생산자협회는 오늘 스페인 사라고사에서 열린 정기총회에서 만장일치로 한국의 순천시를 2013년 정원박람회 개최지로 선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국제정원박람회는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열리는 것으로 1조원의 생산유발효과와 1만1천여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순천시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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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절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권고

노약자나 만성질환자의 경우 10월에서 3월 사이 계절 인플루엔자로 인해 사망까지 이르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요. 정부는 65세 이상 노인이나 심장질환자, 폐질환자 등 만성 질환자는 계절 인플루엔자 유행에 대비해 백신 접종을 권고했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만 65세 이상 노인이나 심장질환자, 폐질환자 등을 계절 인플루엔자 유행에 대비한 예방접종 권장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일명 독감으로 불리고 있는 계절 인플루엔자는 매원10월부터 다음해 3-4월까지 유행해 노약자와 만성질환자의 사망률을 높이는 급성호흡기 질환입니다. 접종권고 대상은 신종플루 고위험군과 동일하며 만성 심장, 폐질환자와 만성심부전이나, 암, 간 질환를 앓고 있는 환자, 생후6개월에서 23개월 소아와 65세 노인, 임산부 등 입니다. 예방접종 권고 대상자 가운데 65세 이상 노인과 사회복지시설 생활자 등 440만명은 내달 초부터 각 지역 보건소를 통해 무료로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접종은 1회면 충분하며 접종경험이 없는 만8세 미만 어린이는 2회 접종을 해야 합니다. 계절 인플루엔자가 기침 또는 재채기를 할 때 나오는 침이나 바이러스에 오염된 손을 통해 주로 전염되므로 손을 자주 씻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 합니다. 한편 질병관리본부는 지금 유행하고 있는 신종플루는 계절 인플루엔자와 다른 바이러스 이기에 독감 접종을 받는다고 신종플루가 예방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KTV 강석민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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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소비 국내로 돌려 내수 활성화

정부가 과감하게 규제를 풀어 외국인과 고소득층의 국내 소비를 확대하는 내용의 '내수기반 확충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해외 소비를 국내로 흡수해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을 살펴봅니다. 우리나라 GDP의 절반을 넘게 차지하는 민간소비. 경기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소비가 좀처럼 살아나지 않음에 따라, 정부가 관련 규제를 완화해 소비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주로 외국인과 고소득층의 소비를 늘리는 데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먼저 해외관광수요를 국내로 전환하기 위해 관련 규제를 대폭 풀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장에 마트나 영화관 등 수익시설을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합니다. 경기장의 활용도를 높여, 한국을 찾는 외국인들의 관광거점으로 삼겠다는 복안입니다. 또, 정부 투자기관이나 지방 공기업이 소유한 토지도 임대료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외국인투자촉진법을 개정해, 외국자본의 유치를 꾀한다는 방침입니다. 아울러, 해외 골프 원정을 줄이기 위해, 회원제 골프장의 입지 기준을 대중 골프장 수준으로 완화하는 방안도 담았습니다. 이 밖에도 외국인 전용 카지노에 한해 해외에서 발급된 신용카드로 카지노 칩을 구입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쇼핑인증제도'를 도입해 외국인 관광객들의 만족도를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KTV 이해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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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 근로자 임금, 5% 인상 합의

남북은 개성공단 근로자 임금과 관련해 최근 북측이 제의해 온 5% 인상안에 최종 합의했습니다. 통일부는 오늘 오후 개성공단관리위원회와 북한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간에 임금 5% 인상안에 대한 합의서가 체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7월31일까지 적용될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의 최저임금은 현재 55.125달러에서 57.881달러로 올라가게 됩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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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주택 입주예약 근거 마련

서민 내집 마련을 위해 공급되는 보금자리주택은, 일반 아파트와 달리 사전예약으로 청약이 가능합니다. 정부가 규칙 개정을 통해 보금자리주택 입주예약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다음달 7일부터 시작되는 보금자리주택 입주예약. 이와 관련한 규칙 개정령이 마련됐습니다. 정부는 건설되는 보금자리주택의 80% 물량을 입주예약할 수 있도록 했고, 나머지는 일반 청약절차와 동일하게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입주예약은 세개 이내의 단지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고, 둘 이상의 주택단지에 당첨된 경우엔 우선순위에 당첨된 것이 인정됩니다. 보금자리주택의 동호수 배정은, 입주예약자와 나머지 공급세대에 대해 일괄적인 추첨 방식으로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입주예약에 당첨된 사람과 그 세대원은 다른 보금자리주택의 입주예약자로 선정될 수 없고, 입주예약을 포기하거나 취소한 경우엔 과밀억제권역은 2년, 기타지역은 1년간 입주예약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또, 임대주택에 대해서도 85m2 초과 공공임대주택에 중복 당첨됐을 경우 하나의 주택에만 계약이 가능하고, 당첨자 본인 또는 그 세대원이 다른 임대주택에 당첨돼 입주할 경우엔, 이전에 당첨된 임대주택은 비워줘야 합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세자녀 무주택 세대주에 대한 공공주택 특별공급 물량을 현행 3%에서 5%로 확대하고, 우선공급물량 5%를 신규 배정하는 내용도 이번 개정령에 포함시켰습니다. KTV 김민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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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미흡 거점병원, 21곳 지정 취소

정부가 신종플루 치료거점병원에 대한 실태조사를 마치고 일부 문제점이 발견된 21개 의료기관에 대해 거점병원 취소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감염예방조치 등이 미흡한 거점병원에 대해서는 감염예방조치 개선 등을 권고했습니다. 정부가 신종플루 확진환자의 입원치료를 목적으로 지정한 전국의 거점병원은 모두 464 곳. 최근 일부 거점병원에서 입원해 있던 환자가 신종플루에 감염되는 등 병원내 감염에 대한우려가 계속 제기돼 왔습니다. 이에따라 정부는 전국의 거점 병원을 대상으로 감염예방 활동, 인력, 시설 등을 조사해 거점병원 역할을 수행하기 어려운 의료기관의 거점병원 지정을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지정 취소 절차에 들어간 21개 거점병원은 감염예방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거나 24시간 진료가 불가능한 경우 담당 전문 인력이 부족한 경우 등입니다. 정부는 지정 취소 절차에 들어간 거점 병원의 명단을 다음주 중 공개할 예정이며 취소절차에 들어가진 않았지만 감염예방조치 등이 미흡한 의료기관 16곳에 대해서도 현장 지도 점검을 통해 감염예방조치 개선을 권고할 방침입니다. 한편 정부는 신종플루에 감염된 대부분의 환자들이 완치된 만큼 신종플루에 대한 지나친 불안감을 갖지 말아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정부는 향후 치료거점병원 추가지정을 위한 사전 검토를 실시하고 다수의 중증 환자 발생에 대비한 병상과 인력 확보에도 주력할 방침입니다. KTV 박성욱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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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전 체불임금 청산 지도 나선다

올해 8월말까지 신규로 발생한 근로자들의 체불 임금이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40%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가 추석을 앞두고 체불임금을 신속하게 청산하기 위해 집중 지도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추석을 앞두고 체불 임금 청산 활동에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올해 1월부터 8월말까지 발생한 신규 체불임금은 모두 7천9백6억원으로 모두 18만여명의 근로자가 제때 임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체불액수는 41% 근로자는 28% 각각 늘어난 수치입니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각 지역별로 전담반을 운영해 현재까지 청산되지 못한 체불 임금을 추석 전까지 지급하도록 촉구하고, 체불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은 특별 관리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김종철 /노동부 임금복지과장 “추석앞두고 근로자들이 제때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사업장에 촉구하는 등 현장 방문을 확대하고 각 사업자에게 공문을 보내 행정지도를 강화 할 것입니다.” 동시에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한 근로자들의 생계를 지원하기 위해 700만원 한도의 생계비를 빌려주고, 기업의 도산으로 퇴직근로자가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사업주를 대신해 최대 천오백육십만원까지 체불액을 지급해주기로 했습니다. 특히 재산을 은닉하거나 고의로 체불 청산을 미루는 등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해선 벌금 부과 등 사법 처리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밖에도 근로자들이 밀린 임금을 신속히 받을 수 있도록 무료로 법률 구조서비스를 지원할 방침입니다. KTV 신혜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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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플루 치료제·백신 부가세 면제

어제 정부중앙청사에서는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가 열렸습니다. 전세계적으로 유행하는 신종플루 백신과 치료제에 대한 물량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 부가가치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신종플루 치료제와 백신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이와함께 후천성면역결핍증 치료제와 근육이양증, 삼킴장애 등 7가지 희귀병 치료제 역시 부가세가 없어집니다. 정부는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최근 전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신종인플루엔자의 치료와 예방을 지원하고 그 밖의 희귀병 환자 및 그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신종플루 치료제와 백신의 부가세 10%가 면제되는 액수만큼 확보 물량 또한 늘어나고 2008년 12월 등록 기준으로 7가지 희귀성 난치병을 앓고 있는 질환자 6천명의 경우에도 1인당 연간 50만 원 수준의 치료비 경감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을 의결해 폐에 먼지가 쌓여 생기는 직업병인 진폐증 환자로 판명된 근로자에게 일시금이 아닌 연금 형태의 보상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밖에도 부동산 투자회사 설립자본금을 현행 10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최저자본금의 경우 100억 원에서 최소 50억 원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부동산 투자회사법 개정안도 의결했습니다. KTV 김용남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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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플루 확진환자 대부분 완치

신종플루 사망자 소식에 놀라는 분들 많으신데요. 많은 분들이 신종플루에 대해 막연한 공포감을 느끼고 있는 반면 건강한 성인의 경우 대부분 쉽게 완치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신종플루 확진환자가 늘고 있지만 대다수의 환자들이 치료를 통해 완치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건강한 성인의 경우 자연치유 사례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종플루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이 남성도 항바이러스제 투약을 받고 쉽게 완치판정을 받았습니다. 김상식(가명)/신종플루 완치 환자 신종플루 확진판정을 받아서 항바이러스제를 바로 투약받았거든요. 약 먹고나서 바로 증상이 좋아졌고 치료하는 동안 일반 감기랑 별로 다른 점을 못 느꼈습니다. 현재까지 국내에서 신종플루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는 모두 만 여명. 8명의 사망자와 몇몇 고위험군 입원환자를 제외하고는 모두 김씨처럼 감기정도의 증상만을 앓고 완치됐습니다. 실제 국내 신종플루 확진 환자의 사망률은 일반적인 계절 독감의 사망률보다도 낮은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또한 주요선진국들의 신종플루 사망률을 비교해봐도 우리의 경우 신종플루에 잘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언론에 보도되는 확진환자 수와 사망자 관련 소식에 막연한 불안감을 갖는 것 보다는 신종플루에 대한 정확한 정보로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신종플루에 감염되면 37.8도 이상의 고열이 나게 되고 기침, 코막힘, 인후통 등의 호흡기 질환이 동반됩니다. 건강한 성인이라면 항바이러스제 투약이나 일반적인 감기 치료 만으로도 일주일내에 증상이 완화 됩니다. 그러나 65세 이상 노인, 폐질환자 만성심혈관 질환자, 임산부, 6세 미만 영유아 등의 경우 감염시 증세가 급격하게 악화될 수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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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유 강화로 긴밀한 정책공조

정부와 한국은행, 금융당국이 사실상 모든 정보를 공유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또, 한국은행이 금융감독원에 공동검사를 요구하면, 금감원은 한달안에 조사에 착수하도록 절차를 개선했습니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이들 5개 기관이 각기 보유한 금융정보를 최대한 공유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현재도 보유한 정보의 60% 정도를 제한적으로 공유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이 수준을 98%까지 끌어올려, 사실상 대부분의 정보를 주고받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비밀보호를 이유로 공유를 금지하고 있는 일부 자료를 제외하고, 그 동안 공유가 불가능했던 제2금융권 정보나 통화신용정보까지 모두 제약없이 공유할 수 있게 됩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금융위기 대응과정에서 정보공유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이번 양해각서 체결로 정책공조의 수준이 한단계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금융기관에 대한 공동검사 절차도 개선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이 금융통화위원회 의결을 거쳐 금융감독원에 공동검사를 요구하면, 금감원은 한달 안에 검사에 착수해야 합니다. 특히 유동성 지원 같은 긴급한 사안의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동검사를 실시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했습니다. 한편, 정보공유 및 공동검사와 관련한 의견 조율을 위해, 5개 기관의 부기관장으로 구성된 '금융업무협의회'를 설치해 분기별로 실태를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KTV 이해림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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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주택 입주예약 근거 마련

서민 내집 마련을 위해 공급되는 보금자리주택은, 일반 아파트와 달리 사전예약으로 청약이 가능합니다. 정부가 규칙 개정을 통해 보금자리주택 입주예약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다음달 7일부터 시작되는 보금자리주택 입주예약. 이와 관련한 규칙 개정령이 마련됐습니다. 정부는 건설되는 보금자리주택의 80% 물량을 입주예약할 수 있도록 했고, 나머지는 일반 청약절차와 동일하게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입주예약은 세개 이내의 단지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고, 둘 이상의 주택단지에 당첨된 경우엔 우선순위에 당첨된 것이 인정됩니다. 보금자리주택의 동호수 배정은, 입주예약자와 나머지 공급세대에 대해 일괄적인 추첨 방식으로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입주예약에 당첨된 사람과 그 세대원은 다른 보금자리주택의 입주예약자로 선정될 수 없고, 입주예약을 포기하거나 취소한 경우엔 과밀억제권역은 2년, 기타지역은 1년간 입주예약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또, 임대주택에 대해서도 85m2 초과 공공임대주택에 중복 당첨됐을 경우 하나의 주택에만 계약이 가능하고, 당첨자 본인 또는 그 세대원이 다른 임대주택에 당첨돼 입주할 경우엔, 이전에 당첨된 임대주택은 비워줘야 합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세자녀 무주택 세대주에 대한 공공주택 특별공급 물량을 현행 3%에서 5%로 확대하고, 우선공급물량 5%를 신규 배정하는 내용도 이번 개정령에 포함시켰습니다. KTV 김민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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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철 발열성 질환 감염 주의 당부

질병관리본부는 가을철 쯔쯔가무시증과 렙토스피라증 등 발열성 질환 감염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쯔쯔가무시증은 2007년 6022명, 2008년 6057명의 환자가 신고돼 매년 6천명 이상의 환자가 보고됐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성묘와 벌초, 도토리 밤 줍기, 논밭 작업이나 야외활동 후 두통과 고열, 오한과 같은 심한 감기증상이 있거나 벌레에 물린 곳이 있으면 가까운 보건소나 병원을 찾아 진료를 받을 것을 주문했습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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