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간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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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대표하는 '국가상징거리' 조성

각 나라나 도시에는 그 곳을 상징하는 대표 거리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경복궁에서 한강에 이르는 국가 상징 거리를 조성하기 위한 계획 단계에 있는데요, 이를 격조 있는 국가 중심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미국 워싱턴 DC의 내셔널 몰, 프랑스 파리의 샹제리제 거리처럼 이름만으로도 그 나라를 대표하는 거리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경복궁에서 한강까지 7km에 이르는 구간이 역사와 문화가 공존하는 국가 상징 거리로 조성됩니다. 건국이래 역사, 정치, 경제, 문화의 요충지로 자리 잡은 수도 서울의 심장부에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국가중심 공간을 만들겠다는 취지입니다. 국가 상징거리 조성에 앞서 거리에 대한 역사적인 의의를 짚어보고 문화와 사회, 도시 등 다양한 관점에서 바람직한 사업추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심포지엄이 마련됐습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서 국가 상징거리를 통해서 도시가 문화적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기조연설을 맡은 이화여자대학교 이배용 총장은 서울의 공간적 의미와 각 권역별 역사성을 설명하고 권역별로 테마를 나눠 과거와 현재, 미래를 아우르는 공간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국가상징 거리는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해 8.15 경축사에서 조성 계획 뜻을 밝힌 뒤 그동안 기초조사와 의견 수렴 등을 거쳤으며 올해 말까지 마스터 플랜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KTV 강명연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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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급여비용 차등지급

노인들이 입소해 사는 장기요양기관의 급여비용이 간호사나 물리치료사 등 서비스 인력배치 현황에 따라 차등지급됩니다. 정부는 요양기관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10월 급여제공분부터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노인들이 입소해 사는 장기요양기관의 급여비용이 서비스질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5일 서비스별로 장기요양지급비용을 차등지급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공고함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세부사항에 따르면 노인요양시설이 간호사나 물리치료사 등 노인들을 돌볼수 있는 인력이 추가로 배치하는 경우 급여 비용수가를 3내지 10%선에서 올려주기로 했습니다. 또한 수급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해 수급자의 상태가 호전 될 경우 1회당 50만원의 등급개선장 려금이 지급됩니다. 반면 정원이나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해운영하거나 배상책임에 가입하지 않은 기관에 대해서는 급여비용을 최대 30%까지 감산하게 됩니다. 이번 급여비용 가감산제도 시행으로 장기요양기관의 전문인력이 추가 배치돼 전반적인 서비스 질 향상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장기요양기관은 다음달부터 급여비용을 청구하기 전에 입소자 보호와 현황과 종사자 근무 현황자료를 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KTV 강석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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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플루 치료제·백신 부가세 면제

어제 정부중앙청사에서는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가 열렸습니다. 전세계적으로 유행하는 신종플루 백신과 치료제에 대한 물량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 부가가치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신종플루 치료제와 백신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이와함께 후천성면역결핍증 치료제와 근육이양증, 삼킴장애 등 7가지 희귀병 치료제 역시 부가세가 없어집니다. 정부는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최근 전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신종인플루엔자의 치료와 예방을 지원하고 그 밖의 희귀병 환자 및 그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신종플루 치료제와 백신의 부가세 10%가 면제되는 액수만큼 확보 물량 또한 늘어나고 2008년 12월 등록 기준으로 7가지 희귀성 난치병을 앓고 있는 질환자 6천명의 경우에도 1인당 연간 50만 원 수준의 치료비 경감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을 의결해 폐에 먼지가 쌓여 생기는 직업병인 진폐증 환자로 판명된 근로자에게 일시금이 아닌 연금 형태의 보상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밖에도 부동산 투자회사 설립자본금을 현행 10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최저자본금의 경우 100억 원에서 최소 50억 원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부동산 투자회사법 개정안도 의결했습니다. KTV 김용남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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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전 체불임금 청산 지도 나선다

올해 8월말까지 신규로 발생한 근로자들의 체불 임금이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40%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가 추석을 앞두고 체불임금을 신속하게 청산하기 위해 집중 지도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추석을 앞두고 체불 임금 청산 활동에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올해 1월부터 8월말까지 발생한 신규 체불임금은 모두 7천9백6억원으로 모두 18만여명의 근로자가 제때 임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체불액수는 41% 근로자는 28% 각각 늘어난 수치입니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각 지역별로 전담반을 운영해 현재까지 청산되지 못한 체불 임금을 추석 전까지 지급하도록 촉구하고, 체불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은 특별 관리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김종철 /노동부 임금복지과장 “추석앞두고 근로자들이 제때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사업장에 촉구하는 등 현장 방문을 확대하고 각 사업자에게 공문을 보내 행정지도를 강화 할 것입니다.” 동시에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한 근로자들의 생계를 지원하기 위해 700만원 한도의 생계비를 빌려주고, 기업의 도산으로 퇴직근로자가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사업주를 대신해 최대 천오백육십만원까지 체불액을 지급해주기로 했습니다. 특히 재산을 은닉하거나 고의로 체불 청산을 미루는 등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해선 벌금 부과 등 사법 처리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밖에도 근로자들이 밀린 임금을 신속히 받을 수 있도록 무료로 법률 구조서비스를 지원할 방침입니다. KTV 신혜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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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각 지구촌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소식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최고다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Q1 50년만에 정권교체를 이뤄낸 일본 민주당 내각이 오늘 출범한다죠. A1 네, 일본 민주당의 하토야마 정권이 오늘 공식 출범합니다. 내각은 안정적인 정권 운영을 위해 당 실세를 요직에 배치하고, 연립정부에 합의한 여당 대표도 기용했습니다. 하토야마 유키오 일본 차기 총리가 내각 인선을 완료했습니다. 이번에 신설된 국가 전략국 담당상에는 간 나오토 민주당 대표 대행이 임명됐습니다. 국가 전략국은 예산과 정책 조정은 물론, 일본의 관료주의 개혁을 진두지휘하게 될 하토야마 내각의 핵심기구입니다. 외무상에는 오카다 가쓰야 당 간사장이, 관방장관에는 최측근인 히라노 히로후미 대표 비서실장이 기용됐습니다. 애초 합의대로 연정 파트너인 사민당과 국민신당에서도 당 대표급 인사가 입각됐습니다. 정권교체의 일등공신인 오자와 이치로 대표대행은 민주당을 지휘할 새 간사장을 맡습니다. 하토야마 대표는 특별국회에서 93대 총리로 선출된 후 바로 신임 내각을 구성하고 연립 정부를 발족합니다. 54년 만에 정권교체를 이룬 '하토야마 호'가 기치대로 '새로운 일본'을 실현할 수 있을지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Q2 54년만에 정권교체이니 만큼 앞으로 한일 관계에 어떤 변화가 찾아올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겠군요. 이번엔 월가의 소식이죠? A2 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미국의 월가에 강도 높은 쓴소리를 했습니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선 월가의 뼈를 깎는 자구 노력이 필요하다는 건데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뉴욕 월스트리트 중심에서 금융계를 향해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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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주중 개성 근로자 임금 합의

남북은 이번주중으로 개성공단 근로자 임금 인상에 대한 합의서를 체결할 예정입니다 이종주 통일부 부대변인은 북한이 제의해 온 임금 5% 인상과 관련해 입주기업들의 의견 수렴이 마무리 단계에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내년 7월 31일까지 적용될 이번 합의가 이뤄지면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의 최저임금은 현재 55.125달러에서 57.881달러로 올라가게 됩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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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 2013년 국제정원박람회 유치

전남 순천시가 2013년 국제정원박람회 유치에 성공했습니다. 국제원예생산자협회는 오늘 스페인 사라고사에서 열린 정기총회에서 만장일치로 한국의 순천시를 2013년 정원박람회 개최지로 선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국제정원박람회는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열리는 것으로 1조원의 생산유발효과와 1만1천여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순천시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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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절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권고

노약자나 만성질환자의 경우 10월에서 3월 사이 계절 인플루엔자로 인해 사망까지 이르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요. 정부는 65세 이상 노인이나 심장질환자, 폐질환자 등 만성 질환자는 계절 인플루엔자 유행에 대비해 백신 접종을 권고했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만 65세 이상 노인이나 심장질환자, 폐질환자 등을 계절 인플루엔자 유행에 대비한 예방접종 권장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일명 독감으로 불리고 있는 계절 인플루엔자는 매원10월부터 다음해 3-4월까지 유행해 노약자와 만성질환자의 사망률을 높이는 급성호흡기 질환입니다. 접종권고 대상은 신종플루 고위험군과 동일하며 만성 심장, 폐질환자와 만성심부전이나, 암, 간 질환를 앓고 있는 환자, 생후6개월에서 23개월 소아와 65세 노인, 임산부 등 입니다. 예방접종 권고 대상자 가운데 65세 이상 노인과 사회복지시설 생활자 등 440만명은 내달 초부터 각 지역 보건소를 통해 무료로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접종은 1회면 충분하며 접종경험이 없는 만8세 미만 어린이는 2회 접종을 해야 합니다. 계절 인플루엔자가 기침 또는 재채기를 할 때 나오는 침이나 바이러스에 오염된 손을 통해 주로 전염되므로 손을 자주 씻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 합니다. 한편 질병관리본부는 지금 유행하고 있는 신종플루는 계절 인플루엔자와 다른 바이러스 이기에 독감 접종을 받는다고 신종플루가 예방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KTV 강석민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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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소비 국내로 돌려 내수 활성화

정부가 과감하게 규제를 풀어 외국인과 고소득층의 국내 소비를 확대하는 내용의 '내수기반 확충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해외 소비를 국내로 흡수해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을 살펴봅니다. 우리나라 GDP의 절반을 넘게 차지하는 민간소비. 경기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소비가 좀처럼 살아나지 않음에 따라, 정부가 관련 규제를 완화해 소비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주로 외국인과 고소득층의 소비를 늘리는 데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먼저 해외관광수요를 국내로 전환하기 위해 관련 규제를 대폭 풀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장에 마트나 영화관 등 수익시설을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합니다. 경기장의 활용도를 높여, 한국을 찾는 외국인들의 관광거점으로 삼겠다는 복안입니다. 또, 정부 투자기관이나 지방 공기업이 소유한 토지도 임대료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외국인투자촉진법을 개정해, 외국자본의 유치를 꾀한다는 방침입니다. 아울러, 해외 골프 원정을 줄이기 위해, 회원제 골프장의 입지 기준을 대중 골프장 수준으로 완화하는 방안도 담았습니다. 이 밖에도 외국인 전용 카지노에 한해 해외에서 발급된 신용카드로 카지노 칩을 구입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쇼핑인증제도'를 도입해 외국인 관광객들의 만족도를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KTV 이해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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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 근로자 임금, 5% 인상 합의

남북은 개성공단 근로자 임금과 관련해 최근 북측이 제의해 온 5% 인상안에 최종 합의했습니다. 통일부는 오늘 오후 개성공단관리위원회와 북한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간에 임금 5% 인상안에 대한 합의서가 체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7월31일까지 적용될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의 최저임금은 현재 55.125달러에서 57.881달러로 올라가게 됩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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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주택 입주예약 근거 마련

서민 내집 마련을 위해 공급되는 보금자리주택은, 일반 아파트와 달리 사전예약으로 청약이 가능합니다. 정부가 규칙 개정을 통해 보금자리주택 입주예약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다음달 7일부터 시작되는 보금자리주택 입주예약. 이와 관련한 규칙 개정령이 마련됐습니다. 정부는 건설되는 보금자리주택의 80% 물량을 입주예약할 수 있도록 했고, 나머지는 일반 청약절차와 동일하게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입주예약은 세개 이내의 단지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고, 둘 이상의 주택단지에 당첨된 경우엔 우선순위에 당첨된 것이 인정됩니다. 보금자리주택의 동호수 배정은, 입주예약자와 나머지 공급세대에 대해 일괄적인 추첨 방식으로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입주예약에 당첨된 사람과 그 세대원은 다른 보금자리주택의 입주예약자로 선정될 수 없고, 입주예약을 포기하거나 취소한 경우엔 과밀억제권역은 2년, 기타지역은 1년간 입주예약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또, 임대주택에 대해서도 85m2 초과 공공임대주택에 중복 당첨됐을 경우 하나의 주택에만 계약이 가능하고, 당첨자 본인 또는 그 세대원이 다른 임대주택에 당첨돼 입주할 경우엔, 이전에 당첨된 임대주택은 비워줘야 합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세자녀 무주택 세대주에 대한 공공주택 특별공급 물량을 현행 3%에서 5%로 확대하고, 우선공급물량 5%를 신규 배정하는 내용도 이번 개정령에 포함시켰습니다. KTV 김민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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