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 연내 5천800억원 보상

'4대강 살리기'사업의 보상 작업이 오늘부터 본격화됐습니다. 정부는 경작지 비중이 가장 큰 충남 부여를 시작으로, 올해 말까지 총 5천800억원을 보상비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4대강 사업 추진을 위해 보상비로 투입되는 금액은 모두 2조 7천여억원. 이 가운데 충남 부여 지역의 1천164억원을 포함한 1천800억원 규모의 보상이 처음으로 이루어집니다. 아울러 28일쯤에는 추가로 4천억원이 풀리면서, 올 연말까지 모두 5천800억원이 경작지 영농손실과 비닐하우스 등의 지장물 이전 보상비로 집행될 계획입니다. 정부는 현재까지 4대강 주변 대부분의 지역에 대한 기본조사와 감정평가를 마무리한 상태입니다. 김보현 / 4대강살리기추진본부 사업관리팀 사무관 “이번 보상대상은 10월 사업착공에 지장이 없도록 4대강 살리기 1차 사업구간의 하천부지 경작지와 비닐하우스 등에 대해 우선적으로 실시하는 것입니다. 향후 사업구역에 신규로 편되는 사유토지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보상을 실시하되, 농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보상을 조기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특히 부여지역 일대의 경작지 보상 규모가 1천 2백만 평방미터로 비중이 가장 큰 가운데, 보상도 먼저 이루어져 향후 사업추진에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한편, 보상을 노린 투기와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단속이 한층 강화됩니다. 정부는 사업구역내 보상을 목적으로 설치되는 비닐하우스 등의 시설물에 대해 항공사진 대조와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불법행위는 보상대상에서 배제할 계획입니다. 또한 불법 시설물은 자진철거 통보 후, 하천점용허가 취소와 관련자 형사고발 등의 강력한 조치도 취한다는 방침입니다. KTV 박진석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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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미소금융, 서민에 힘…나눔 확산 기대"

이명박 대통령이 오늘 제24차 라디오인터넷 연설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서민무담보대출, 미소금융은 서민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면서 이를 계기로 나눔과 화합의 정신이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자녀의 학비를 벌기 위해 사채를 빌려쓰다 빚이 눈덩이처럼 늘어난 대구의 한 김밥장수에게 무담보에 낮은이자로 대출을 받게 도와준 이야기를 소개하며 라디오,인터넷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처럼 신용이 부족해서 은행자금을 이용할 수 없는 서민이 무려 팔백만명이 넘는데, 이 가운데서도 190만명이 높은 이자를 내야하는 사채를 쓰고 있다면서, 지난주 정부가 발표한, 담보없이 싼 이자로 돈을 빌려주는 '서민 무담보 대출',미소금융이 스스로 일어나고자 하는 서민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같은 정책은 서울시장 때부터 시행했던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후 이제도를 대통령 선거공약으로 정했고, 대통령 취임후 지난해 4월 은행에서 잠자고 있는 예금을 활용해서 소액서민금융재단을 설립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미소금융은 민생과 일자리 창출에 가장 핵심 정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이번 '무담보소액대출'사업에 대기업들이 1조원을 출연한 것은 영세 상공인들에게 대기업이 직접 금융 지원을 하는 첫 사례로, 대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는 좋은 본보기가 될 것이고 기대했습니다. 아울러 서민들의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심 가까운 곳보다 훨씬 싼 가격으로 '보금자리 주택'을 공급하고, 가능하면 전세나 월세 주택을 많이 지어서 서민들이 전세금 정도로 평생 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끝으로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속담처럼 정부도 스스로 일어서고자 노력하는 국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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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조기검진 등 노인 지원 강화

오늘은 2회째를 맞는 치매 극복의 날인데요, 치매는 예방과 치료가 가능한 질환으로 그만큼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부는 치매 노인에 대한 지원을 한층 강화할 계획입니다. 치매는 노인이 되면서 기억력 등 여러 가지 지적 능력의 감퇴가 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치매환자는 8.4%로 42만 명에 이르고, 급속한 고령화로 치매노인의 수도 빠르게 증가하여 2027년에는 치매노인이 100만 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흔히 치매는 불치병으로 인식되고 있지만 최근에는 약물 등 치료법이 개발되고 있어 조기에 발견해 적절한 치료를 하면 증상을 호전시키거나 나빠지는 속도를 상당히 늦출 수도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보건복지가족부는 21일 치매 극복의 날을 맞아 내년부터 치매 노인에 대한 지원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192개 보건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치매조기검진을 내년에는 전국 253개로 확대해 60세 이상 노인이면 누구나 거주지역 보건소에서 검진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저소득층 치매 노인에게는 치료비가 지원됩니다. 약값 등 치료비용이 부담돼 적절한 치료를 하지 못하는 차상위계층 이하의 노인들에게 증상의 지연이나 예방을 위한 약제비 등이 지급될 계획입니다. 한편 질병관리본부는 운동과 금연, 사회활동, 두뇌활동, 절주, 뇌건강 식사 등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되는 내용을 담은 ‘노인 인지건강증진 관리지침’을 만들어 발표했습니다. KTV 강명연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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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촌 장관, 재래시장 탐방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추석을 앞둔 서울의 재래시장을 찾아 상인들의 애로사항 등을 점검했습니다. 유 장관은 재래시장을 문화가 살아 숨쉬는 곳으로 육성해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밝혔습니다. 추석을 2주 가량 앞둔 서울의 한 재래시장. 민생점검에 나선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시장 어귀에 들어서자 시장상인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유 장관은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경청하며 시장활성화에 대한 자신의 소신을 피력했습니다. 그러면서 문화를 통해 활력을 되찾은 수원 못골시장의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이어 시장 현장점검에 나선 유장관은 직접 제수용품 등을 구입하며 추석을 앞둔 시장의 물가를 점검했습니다. 유장관은 시장 곳곳을 둘러보며 문화를 통한 시장 활성화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들을 시장 상인들에게 거침없이 쏟아냈습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시장이 가진 구수하고 흥정하는 사는 이야기 등... 이런 시장문화가 다시 살아나는게 재래시장 살리는 길입니다. 문화부는 그런쪽에서 초점을 맞춰서 보완하고 있습니다.” 진성호 의원/ 한나라당 “중랑구청과 서울 시청이 20억 지원, 중기청의 지원등 그것보다 중요한 것이 유인촌 장관이 말하는 아이디어 새로운 아이디어를 통해 성장하도록..” 또다른 재래시장을 찾은 유 장관은 최근 인근 지역의 재개발로 여건이 어려워진 이 지역 시장의 상황을 보고 받고 시장활성화를 위한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강승규 의원/ 한나라당 “아현시장도 재개발이나 문화관광부 추진의 활성화를 할 것인가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 중 수렴되는 대로 재개발 할 것인지 우선 활성화 하는 프로그램을 할 것인지를 고민중에 있습니다. 조만간 결정할 것입니다.” 유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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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촌 장관, 재래시장 탐방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추석을 앞둔 서울의 재래시장을 찾아 상인들의 애로사항 등을 점검했습니다. 유 장관은 재래시장을 문화가 살아 숨쉬는 곳으로 육성해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밝혔습니다. 추석을 2주 가량 앞둔 서울의 한 재래시장. 민생점검에 나선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시장 어귀에 들어서자 시장상인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유 장관은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경청하며 시장활성화에 대한 자신의 소신을 피력했습니다. 그러면서 문화를 통해 활력을 되찾은 수원 못골시장의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이어 시장 현장점검에 나선 유장관은 직접 제수용품 등을 구입하며 추석을 앞둔 시장의 물가를 점검했습니다. 유장관은 시장 곳곳을 둘러보며 문화를 통한 시장 활성화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들을 시장 상인들에게 거침없이 쏟아냈습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시장이 가진 구수하고 흥정하는 사는 이야기 등... 이런 시장문화가 다시 살아나는게 재래시장 살리는 길입니다. 문화부는 그런쪽에서 초점을 맞춰서 보완하고 있습니다.” 진성호 의원/ 한나라당 “중랑구청과 서울 시청이 20억 지원, 중기청의 지원등 그것보다 중요한 것이 유인촌 장관이 말하는 아이디어 새로운 아이디어를 통해 성장하도록..” 또다른 재래시장을 찾은 유 장관은 최근 인근 지역의 재개발로 여건이 어려워진 이 지역 시장의 상황을 보고 받고 시장활성화를 위한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강승규 의원/ 한나라당 “아현시장도 재개발이나 문화관광부 추진의 활성화를 할 것인가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 중 수렴되는 대로 재개발 할 것인지 우선 활성화 하는 프로그램을 할 것인지를 고민중에 있습니다. 조만간 결정할 것입니다.” 유 장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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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기업 신환경규제 사전 대응 지원

유럽에 제품을 수출할 때 화학물질을 사전에 등록해야 하는 '리치'가 올 초부터 시행되는 등, 전 세계적으로 화학물질 수출 규제가 확산되고 있는데요. 정부가 리치 엑스포를 열어, 우리 기업들의 사전 대응을 돕기로 했습니다. 유럽 연합 내에서 연간 1톤 이상 제조되거나 수입되는 3만 5백여 개 화학물질에 대해 등록을 의무화하는 제도인 리치. 지난해 기업들의 사전등록이 완료된 이후, 올 초부터 신고와 허가 절차가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1일에는 유럽 화학물질청이 15종의 새로운 후보물질을 선정해 공개한 데다, 최근 중국과 일본 등 우리의 주요 수출 대상국들도 자국 화학물질제도를 '리치'와 유사한 형태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리치 엑스포를 열어, 기업들의 사전 대응에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올해로 세 번째로 열리는 리치 엑스포에서는 유럽연합과 중국, 일본 등 해외 리치의 최신 동향은 물론, 본등록과 신고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방안이 소개될 예정입니다. 특히 완제품 내에 신고된 대상물질의 함유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표준화된 양식과 운영 시스템을 소개하고, 유럽연합의 각 회원국 별로 제정되는 리치 하위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정보수집이 어려운 중소 수출업체의 대응을 돕는다는 계획입니다. 더불어 국내 주요 컨설팅 업체와의 일대일 상담 기회를 제공해 참가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한다는 방침입니다. KTV 김미정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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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직가정 생계비 대부 요건 대폭 완화

실업자나 그 가족의 생활안정을 돕기 위해 정부가 낮은 이자로 빌려주는 생계비 대부 요건이 크게 완화됩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실직가정 생활안정자금' 지원 대상을 구직 등록기간이 2개월 지난 실업자에서 한달이상인 실업자로 확대하고,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실직자도 대부 대상에 포함시키도록 했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 가운데, 2만8천8백원에 해당하는 최저 구직급여일액을 적용받고, 구직급여 수급기간이 150일 이하인 자도 생계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부 요건과 방법, 절차 등은 근로복지공단 각 지역본부나 지사,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됩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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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미소금융, 서민에 힘…나눔 확산 기대"

이명박 대통령이 오늘 제24차 라디오.인터넷 연설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서민무담보대출, 미소금융은 서민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면서 이를 계기로 나눔과 화합의 정신이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자녀의 학비를 벌기 위해 사채를 빌려쓰다 빚이 눈덩이처럼 늘어난 대구의 한 김밥장수에게 무담보에 낮은이자로 대출을 받게 도와준 이야기를 소개하며 라디오,인터넷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처럼 신용이 부족해서 은행자금을 이용할 수 없는 서민이 무려 팔백만명이 넘는데, 이 가운데서도 190만명이 높은 이자를 내야하는 사채를 쓰고 있다면서, 지난주 정부가 발표한, 담보없이 싼 이자로 돈을 빌려주는 '서민 무담보 대출',미소금융이 스스로 일어나고자 하는 서민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같은 정책은 서울시장 때부터 시행했던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후 이제도를 대통령 선거공약으로 정했고, 대통령 취임후 지난해 4월 은행에서 잠자고 있는 예금을 활용해서 소액서민금융재단을 설립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미소금융은 민생과 일자리 창출에 가장 핵심 정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이번 '무담보소액대출'사업에 대기업들이 1조원을 출연한 것은 영세 상공인들에게 대기업이 직접 금융 지원을 하는 첫 사례로, 대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는 좋은 본보기가 될 것이고 기대했습니다. 아울러 서민들의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심 가까운 곳보다 훨씬 싼 가격으로 '보금자리 주택'을 공급하고, 가능하면 전세나 월세 주택을 많이 지어서 서민들이 전세금 정도로 평생 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끝으로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속담처럼 정부도 스스로 일어서고자 노력하는 국민을 적극 도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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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리, 소록도 방문 한센인 격려

한승수 국무총리가 오늘 소록도를 찾았습니다. 지난 5월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인데, 한총리는 한센병 환자들을 직접 씻겨주며 정부차원의 한센인 지원대책을 수립해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5월에 이어 두 번째로 소록도를 찾은 한승수 총리. 이번엔 부인 홍소자여사와 함께 했습니다. 투병생활을 하고 있는 주민들은 소록도를 다시 찾아준 한 총리를 반갑게 맞이합니다. 한총리는 소록도 병원에서 힘겨운 투병생활을 하고 있는 환자들에게 외롭지 않다는 생각으로 희망을 갖고 생활해 달라며, 정부도 애정을 갖고 소록도를 챙기고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 총리는 또, 그동안 한센인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미흡했다며, 앞으로 예산지원을 포함해 한센인에 대한 정부차원의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센인들의 처우개선에 관심이 큰 한 총리는 지난 5월 첫 방문때 소록도 병원의 부족한 간호인력 10명과 물리치료사 4명을 내년에 증원하도록 조치했으며 병원의 숙원사업인 장애인 저상버스 구입을 위해 20억 3천만원의 예산을 증액해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KTV 박영일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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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 연내 5천800억원 보상

'4대강 살리기'사업의 보상 작업이 오늘부터 본격화됐습니다. 정부는 경작지 비중이 가장 큰 충남 부여를 시작으로, 올해 말까지 총 5천800억원을 보상비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4대강 사업 추진을 위해 보상비로 투입되는 금액은 모두 2조 7천여억원. 이 가운데 충남 부여 지역의 1천164억원을 포함한 1천800억원 규모의 보상이 처음으로 이루어집니다. 아울러 28일쯤에는 추가로 4천억원이 풀리면서, 올 연말까지 모두 5천800억원이 경작지 영농손실과 비닐하우스 등의 지장물 이전 보상비로 집행될 계획입니다. 정부는 현재까지 4대강 주변 대부분의 지역에 대한 기본조사와 감정평가를 마무리한 상태입니다. 김보현 / 4대강살리기추진본부 사업관리팀 사무관 이번 보상대상은 10월 사업착공에 지장이 없도록 4대강 살리기 1차 사업구간의 하천부지경작지와 비닐하우스 등에 대해 우선적으로 실시하는 것입니다. 향후 사업구역에 신규로 편되는 사유토지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보상을 실시하되, 농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보상을 조기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특히 부여지역 일대의 경작지 보상 규모가 1천 2백만 평방미터로 비중이 가장 큰 가운데, 보상도 먼저 이루어져 향후 사업추진에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한편, 보상을 노린 투기와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단속이 한층 강화됩니다. 정부는 사업구역내 보상을 목적으로 설치되는 비닐하우스 등의 시설물에 대해 항공사진 대조와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불법행위는 보상대상에서 배제할 계획입니다. 또한 불법 시설물은 자진철거 통보 후, 하천점용허가 취소와 관련자 형사고발 등의 강력한 조치도 취한다는 방침입니다. KTV 박진석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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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직가정 생계비 대부 요건 대폭 완화

실업자나 그 가족의 생활안정을 돕기 위해 정부가 낮은 이자로 빌려주는 생계비 대부 요건이 크게 완화됩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실직가정 생활안정자금' 지원 대상을 구직 등록기간이 2개월 지난 실업자에서 한달이상인 실업자로 확대하고,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실직자도 대부 대상에 포함시키도록 했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 가운데, 2만8천8백원에 해당하는 최저 구직급여일액을 적용받고, 구직급여 수급기간이 150일 이하인 자도 생계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부 요건과 방법, 절차 등은 근로복지공단 각 지역본부나 지사,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됩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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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공개 강화…불법 다단계 근절

경기가 어려워지면 실업자나 퇴직자를 상대로 기승을 부리는 것 중의 하나가 바로 불법 다단계 판매인데요. 정부가 직권조사를 강화하고 업체에 대한 정보공개를 확대해, 다단계 판매시장을 건전화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불법 다단계 판매로 인한 서민들의 피해를 방지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정착하기 위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우선 다단계 판매의 대표적인 형태인 후원수당을 과도하게 지급하는 업체나 130만원 이상의 고가제품을 취급하는 업체들을 대상으로 10월부터 직권조사를 실시합니다. 이 과정에서 위법 사실이 밝혀지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최대 2억원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모르고 당하는 다단계 피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도 병행됩니다. 정부는 국민들 스스로 불법 다단계 판매에 대한 피해를 예방 할 수 있도록, 반복적인 법위반 사업자나 위반행위 유형에 대한 정보를 정기적으로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업체 입장에서도 반복적인 법위반 사실이 알려지면 영업에 어려움이 따른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소비자 피해에 대한 경보도 한층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현재는 공제조합들이 자체 홈페이지에만 소비자 피해 사례를 게재하는데, 10월부터 공정거래위원회와 각 지자체 등 관련 기관의 홈페이지에도 불법 다단계의 피해 사례를 게재합니다. 아울러 미등록 다단계 영업행위에 대해 최대 100만원의 신고포상금 제도도 실시해, 불법 다단계 판매를 원천봉쇄하기로 했습니다. KTV 최고다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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