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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호부대 훈련 수료식('70)-장병들에게 버스 기중('70)-정신박약아 특수교육('70)-사이공 시내에 초등학교 건설('70)-산악 사진전('70)-한일 고교 교환경기('70)(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위를 씻는다('81)-색다른 수출품('81)-경북 예천 용문사('81)-제2차 전국 실업 배구 연맹전('81)-제35회 전국씨름선수권대회('81)(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원양어선 진수('65)-동명호 명명·취항식('65)-하드보드 생산 작업 공장('65)-경남 거제군 장승포항 국제항로로 승격('65)-세계 기계체조경기('65)(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재미 태권도 사범 새마을 교육('81)-국제 민속 음악제('81)-가변차선 등장('81)-자연보호 수중 경진대회('81)-목각 마을('81)-오대산의 국보('81)-제17회 쌍용기 쟁탈 전국 고등학교 농구대회('81)(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호남 석유화학 공장 준공·제품 생산('79)-대한조선공사가 만든 화물선('79)-새마음 종합병원 준공('79)-공주 고분 발굴('79)-자연보호 헌장비('79)-남전 강영희 화백의 동양화 초대전('79)-제3회 세계 연식 정구 선수권대회('79)(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영농에 앞장선 공무원('82)-한·중 현대 서화전('82)-단양 8경('82)-괴산군 장연면 태성리 죽마을('82)-서울 국제 주니어 육상대회('82)(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불량상품을 몰아내자('70)-여름학교 개교('70)-한국미술협회 회원전('70)-대통령배 동남아 여자농구대회 대표 선발 2차전('70)(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북의 새마을 운동('75)-강원의숙 개관('75)-식생활 개선 전시('75)-제6회 아시아 AG 수영 선수권 대회('75)-부산 영도 남단의 태종대('75)(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복궁 서문 영추문 복원 준공('75)-청담교 준공 강남2교 개통('75)-잠실지구 아파트 단지 1차 준공('75)-학생들의 6.25 격선지 순례 대행군('75)-새마을 도토리 국수 공장('75)-미군 기지 위문공연('75)-제2회 세계태권도대회('75)(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소년 선도 및 보호의 달('64)-원주 방송국 개국('64)-도자기 전시('64)-동래고와 동북고의 축구경기('64)-아빠 선거전에 딸 한몫('64)(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1주일 새 비정규직 2천520명 실직
지난 1일 비정규직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은 채 계약기간 2년이 만료된 가운데, 전국 388곳의 사업장에서 2천5백명이 넘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해고 통보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법 개정을 촉구하는 한편, 각종 지원대책을 적극 활용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비정규직 보호법 개정안 처리가 무산된 이후, 전국 388개 사업장에서 모두 2천520명의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1천222명, 7일 현재 2천520명으로 나흘만에 두배 넘게 늘었습니다. 같은 기간, 정규직으로 전환된 근로자는 99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하지만 노동부는 모든 사업장을 조사하거나 표본조사 한 수치가 아니기 때문에, 비정규직 실직자의 수는 앞으로 더욱 많아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정부는 일단, 비정규직법 개정안 처리에 대한 정치권의 향방을 주시하면서, 비정규직 실직자들을 위한 정부의 각종 지원대책을 제대로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우선 2년 이상 일하고 해고된 비정규직 실직자는, 연령에 따라 90일에서 150일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더라도, 지역 고용지원센터에서 간단한 확인절차를 거치면 실업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재갑 노동부 고용정책관 실업급여 지급이 끝나더라도.. 생계가 어려운 비정규직 실직자는 개별연장 급여 신청이나 실직가정 생계비 대부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지방 노동청장 직속으로 비정규직 실업대책 지원반을 구성하고, 각 고용지원센터에 비정규직 전담 상담창구를 운영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빈 일자리'나 사회적 일자리 등을 연결해 주고 직업 훈련을 지원하는 등, 비정규직 실직자들의 재취업을 적극 돕는다는 계획입니다.
한국정책방송원
'음식점 원산지 표시' 1년의 성과와 과제 [클릭! 경제 브리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클릭 경제브리핑 최대환입니다. 요즘 식당에 가면 주문할 음식을 정할 때 꼭 확인하는 것이 있죠. 고기는 어느 나라에서 수입한 것인지, 배추김치는 우리 것인지 중국산인지 바로 메뉴판에 촘촘하게 표기돼 있는 원산지 표신데요. 이제 알고도 속는 기분으로 음식을 먹던 예전과는, 확실히 달라진 풍속도가 정착돼 가는 것 같습니다. 경제브리핑, 오늘은 시행 1년을 맞은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의 성과를 정리하고, 앞으로의 과제를 짚어보겠습니다. 먹을거리에 대한 국민불안을 해소하고 소비자들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전국의 모든 음식점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제를 시행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지난 1년간의 제도 시행 성과를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전국의 음식점 20만7천9백서른네곳을 단속한 결과,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식당이 1천2백쉰두곳이었고, 아예 아무 표시도 하지 않은 식당이 4백일흔한곳으로 나타나는 등, 모두 1천7백스물세곳이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적발됐습니다. 농산물품질관리원은 제도의 안착을 위해 연인원 4천200여명을 동원해 지도와 단속을 실시했고, 홍보물 453만매를 배포했습니다. 소와 돼지, 닭고기는 물론 쌀과 배추김치가 원산지 표시의 대상인 가운데, 역시 수입 고기를 국내산으로 둔갑시키는 경우가 많이 적발됐고, 중국산 배추김치를 국내산으로 속여 파는 경우도 적지 않았습니다. 서울 관악구의 한 식당은 호주산 수입 쇠고기로 조리한 음식의 원산지를 '국내산 육우'로 허위표시했다가 형사입건됐고, 경북 경산의 한 식당은 국내산 육우로 조리한 음식의 원산지를 '국내산 한우'로 둔갑시켰다가 역시 형사입건됐습니다.
복지서비스 이용권, 부정사용 '처벌'
앞으로 장애인이나 노인 등 취약계층에게 제공되는 사회복지서비스이용권을 부정하게 사용할 경우 형사 처벌까지 받게 됩니다. 어제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이런 내용을 담은 사회서비스이용권 관리 법안이 의결됐습니다. 복지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실시하는 각종 복지 서비스에 대한 부정사용 감시가 엄격해 집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사회복지서비스 전자이용권을 부정하게 사용할 경우행정제재와 금액 환수는 물론 형사처벌까지 받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사회서비스 전자이용권은장애인 활동보조, 노인돌보미와 같은 사회복지서비스를 대상계층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가 서비스 비용을 전액 보조해주는 복지쿠폰 개념입니다.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 금액만큼을 카드나 UBS형 단말기에 저장해 서비스 이용자에게 미리 지급하고 결재금액을 그 자리에서 전자로 차감할 수 있도록 시스템화 돼 있습니다. 현재 전액 정부 보조로 사회서비스 전자이용권을 사용하는 대상자는 18만8천여 명으로 3,12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사회서비스이용권 관리법 개정안이 의결되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에 대한 의무도 강화됩니다. 사업자는 이용자에게 제공해오던 사회서비스를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할 수 없고, 신분증명서나 서류를 통해 이용 당사자가 해당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하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사회서비스 이용권의 부정 사용을 막고 이로 인한 국가 재정 손실도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KTV 김용남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윤옥 여사, 바르샤바 어린이병원 방문
이명박 대통령 부인 김윤옥 여사는 현지시간으로 어제 폴란드 바르샤바에 있는 어린이 전문병원을 방문했습니다. 김 여사는 입원병동 놀이방에서 어린이 환자 20여 명이 준비한 공연을 관람한 뒤 한국산 대형 TV를 기증했습니다. 바르샤바 어린이 전문병원은 2차 대전 기간 희생된 어린이들을 추모하기 위해 지난 1977년 건립된 의료기관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정보 공개
한편 정부는 이용자 선택권을 강화하기 위해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노인돌봄, 가사간병서비스 등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은 각 서비스기관의 지난해 총매출액과 제공인력수, 이용자 수를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합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하나원 개원 10주년 기념식
북한 이탈주민의 사회적응을 돕기 위해 1999년 문을 연 하나원이 10주년을 맞았습니다. 그동안 만4천여명이 이곳을 다녀갔다고 하는데요, 개원 10주년 기념식이 오늘 하나원 본원에서 열렸습니다. 2009년 6월 현재, 국내에 들어온 북한이탈주민은 모두 16,354명. 1999년도에 148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10년 사이에 무려 110배가 넘는 북한 주민들이 남한 사회에 들어온 셈입니다. 매년 북한이탈주민이 10% 이상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그에 따른 지원 대책의 필요성도 높아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사회적응에 도움이 되는 교육 과정을 담당하는 하나원은 북한이탈 주민들에게 큰 힘이 돼 왔습니다. 하나원이 개원 10주년을 맞아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지난 10년은 북한 주민들에게 희망을 심어준 귀한 시간이었다며, 탈북자들의 인권보호를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인택 통일부 장관 “북한이탈주민이 우리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하고, 그들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삶의 안정을 찾아가는 것은 우리가 진정한 선진사회로 가느냐의 “리트머스 테스트”와 같은 것입니다.“ 약 2만 여평의 부지의 하나원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법’에 따라 지난 1999년에 처음 문을 열었습니다. 본관과 교육관, 생활관 등으로 구성돼 있는 하나원 본원은 정착금 지급과 취업 알선 등 다양한 방식으로 북한이탈주민의 적응을 돕고 있습니다. 현재 본원에 750명, 분원에 250명 등 총 천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특히 하나원에 입소하면 3개월간 사회 적응을 위한 교육을 받게 됩니다. 교육 과정은 건강증진에 50시간,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대한 이해 등에 135시간, 직업 훈련에 177시간 등 모두 420시간으로 구성돼 있습
인터넷 침해 '주의' 경보 발령
정부는 주요 정부기관 사이트와 일부 포털이 분산서비스거부, 디도스 공격을 받은 것과 관련해 인터넷 침해사고 '주의'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특히 디도스 공격을 받은 부처에 대해서는 정부와 전문가 합동으로 특별 감시체계를 가동해 대응하도록 했습니다. 한편 기술적인 지원이 필요한 인터넷 사용자들은 한국정보보호진흥원에서 운영하는 보호나라 홈페이지를 방문하거나 인터넷침해 사고대응지원센터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부는 주요 정부기관 사이트와 일부 포털이 분산서비스 거부와 디도스 공격을 받은 것과 관련해 인터넷 침해사고 '주의'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특히 디도스 공격을 받은 부처에 대해서는 정부와 전문가 합동으로 특별 감시체계를 가동해 대응하도록 했습니다. 한편 기술적인 지원이 필요한 인터넷 사용자들은 한국정보보호진흥원에서 운영하는 보호나라 홈페이지를 방문하거나 인터넷침해 사고대응지원센터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부, 관심에서 '행동으로'
이명박 대통령의 재산기부로 기부문화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 기부문화 선진화 토론회가 열렸는데요, 기부를 행동으로 실천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이문주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유명인사 기부에 관한 책 보면서 최근부터 기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부에 대한 관심을 반영하듯 우리나라는 기부금이 꾸준히 늘어 2006년에는 참여자수 처음으로 8조원을 넘었습니다. 하지만 영국의 기부금 규모는 우리나라 보다 12배 많고, 미국은 ‘기부의 나라’답게 액수가 158조원에 달합니다. 선진국에서 기부가 활발한 것은 기부금이 제대로 쓰이고 있다는 믿음과 기부자를 위한 세제 혜택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부문화 선진화 토론회’에서는 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들이 논의됐습니다. 참석자들은 기부금 운영의 투명성이 우선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정무성 숭실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통일된 회계처리 지침이나 규정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기부가 생활이되는 ‘기부문화’가 조성되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습니다. 강병규 행정안전부 제2차관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는 사회지도측의 자발적인 기부 솔선은 물론 정부나 지자체 시민단체는 기부에 대한 체계적인 홍보,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병행노력이 요구됩니다.” 이 밖에도 토론회에서는 IT기반이 갖춰진 우리나라의 여건에 맞춰 온라인 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식 등도 논의됐습니다. 정부는 기부가 확대될 수 있도록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토대로 관련 법률을 정비해나간다는 방침입니다. KTV 장유진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사교육 없는 학교' 457곳 선정
공교육 강화를 통해 사교육비 절감하기 위한 정부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사교육 없는 학교 457곳을 선정했습니다. 초등학교 160곳과 중학교 142곳, 그리고 고등학교 155곳 등 전국 457개 학교가 '사교육 없는 학교'로 최종 선정됐습니다. 사교육 없는 학교는 올 초 발표된 사교육 경감대책에 따라 마련된 것으로, 관할 시도교육청의 추천과 교육과학기술부의 평가를 통해 확정됐습니다. 특히 사교육이 성행하는 지역뿐만 아니라 저소득층 밀집지역이나 농산어촌 등 공교육 강화 필요성이 높은 지역의 학교도 대거 포함된 것이 특징입니다. 이번에 선정된 학교는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시했습니다. 경기지역의 A 초등학교는 수준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학력 향상과 특기 적성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으며, 도농 복합지역에 따른 돌봄 요구가 많은 만큼 방과후와 주말, 그리고 방학중 돌봄 프로그램을 추가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또 사교육이 성행 지역으로 꼽히는 서울의 B 고등학교는 논문 작성 등 맞춤식 교육과 함께 동문 멘토링 프로그램 등이 운영돼 우수 프로그램 실시 학교로 선정됐습니다. 선정된 학교에 대해서 정부는 향후 3년간 예산이 지원할 예정이며, 첫 해에는 학교별로 평균 1억3천만원씩 총 600억원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지급받은 예산은 교원 인센티브와 보조강사 채용, 교육시설 확충과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에 학교장 자율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지원에 따른 관리도 강화됩니다. 선정된 학교는 학생학부모와 교직원 설문을 통해 사교육비 지출 실태를 조사하고, 매년 운영성과를 평가받게 됩니다. 평가결과 개선의 여지가 없을 경우에는 지원이 중단 될 수도 있습니다. 한편, 정부는 사교육없는 학교수를 지속적으로 늘
하나원 10년, 처음 언론에 공개
하나원은 지난 10년 동안 내부가 거의 공개되지 않았는데요, 오늘 개원 10주년을 맞아 하나원 본원 내부가 처음으로 언론에 공개됐습니다. 하나원 본원은 총 7개 건물로 본관과 교육동, 생활동, 그리고 봉사관이 있습니다. 본관에는 정신과와 내과, 산부인과, 치과, 그리고 한방과 등 5개 과목을 진료하는 ‘하나의원’이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탈북 과정에서 겪는 스트레스와 홀로 생활하는 외로움, 그리고 북녘에 남겨진 가족에 대한 그리움 등으로 정신과 진료가 많다고 합니다. 전진용 하나의원 정신과 공중보건의 “매일 15명 정도 정신과 상담 전체 기수 가운데 10%는 약물치료까지 요구될 정도로 심각합니다.” 2개 동으로 구성된 교육관은 도서관과 강의실, 컴퓨터실, 종교실 등 교육시설이 갖춰져 있습니다. 특히 시장경제라는 새로운 체제의 적응이 탈북자에게는 어렵고도 중요한 문제인 만큼 교육 기능은 하나원의 주요 기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총 12주의 교육기간 동안 9주 정도는 시장경제 이해와 현장학습, 기초직업훈련 등 남한 사회에 대한 적응을 위한 교육으로 집중됩니다. 교육생들의 최대 관심사가 취업과 결혼, 진학인 점을 고려해 교육 과정에는 영구임대주택마련 등 각종 정착지원제도에 대한 안내 교육이 있습니다. 숙소인 생활관은 온돌방으로 한 방에 최대 4명이 머물 수 있습니다. 하나원은 교육생이 표준발음을 익힐 수 있도록 ‘우리말 상담실’을 강화운영하고 교육생들간 학력차를 고려해 수준별 수업을 실시한다는 계획입니다. KTV 장유진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가정폭력 피해자 주택·상담 긴급지원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서민생활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안식처 마련이 시급한 가정폭력 피해자들에게 임대주택 우선 입주가 지원되고, 피해 현장에서의 상담 지원도 강화됩니다. 가정폭력의 피해를 당하는 여성과 가족들. 폭력을 피해 오갈 곳이 없어져, 각종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오는 11월부터 이같은 걱정을 일정 부분 덜 수 있게 됐습니다. 여성부와 국토해양부는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임대주택 우선 입주권을 주기 위한 세부 선정기준과 방법 등을 정하고,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관련법 개정안을 오는 11월 9일부터 본격 시행한다는 방침입니다. 따라서, 법에 근거해 일정한 기준을 갖춘 경우라면,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안식처를 마련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박영미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거주권에 대한 보장이라고 하는 것. 그런 점에서 우리 사회가 양육 미혼여성과 가정폭력 피해 여성가족들에 대해서 그 현실을 정확하게 알고 도와주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개정된 법률의 시행으로, 여성긴급전화 1366 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도 마련됩니다. 따라서, 상담원 등 종사자에 대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수교육 등이 가능해져, 폭력피해 여성들이 보다 전문성 있는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경제위기로 인한 가정폭력과 성폭력, 성매매 등 각종 폭력피해 여성의 생활보호를 위해, 사회복지 서비스와 직업훈련을 연계함으로써 자립 기반 지원도 강화해나간다는 방침입니다. KTV 이충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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