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서민에 2조원 골고루 지원"

이명박 대통령은 어제,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소액신용대출 제도 확대 계획을 설명하면서 '미소재단'을 만들어 2조원을 전국의 서민들에게 골고루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서울 종로에 있는 소액서민금융재단에서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민간 기업의 참여를 통한 소액신용대출 제도 이른바 마이크로크레디트 제도의 확대 시행 계획을 밝혔습니다. 마이크로크레디트 뱅크재단인 미소재단을 만들어 대기업 중심의 전국경제인연합회와 금융연합회가 앞으로 10년간 2조원 이상을 기부해 전국의 서민들에게 골고루 지원하겠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제도에 대해 대기업이 가장 어려운 계층에 직접 도움을 주는 것은 생산적 도움이라며 현 정권 뿐만 아니라 현대사 60년 역사상 처음으로 민간에 의한 직접 서민금융을 한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이번 제도가 따뜻한 나라, 따뜻한 사회를 만드는데 획기적인 방향의 전환을 이뤘다며 마이크로 크레디트 사업에 기업들이 더 많이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진심으로 없는 사람들을 돕는다는 애틋한 심정이 있어야 한다며 기본적으로 이 같은 자세로 무장해야 성공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일부에서는 모럴 헤저드를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는데, 몇십 몇백만원 빌린 사람은 제때 값지 못하는 일은 있어도 안 갚으면 안된다는 고마움과 절박함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갚겠다는 생각이 있다며 이 같은 우려를 일축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잘 살아보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는 소상공인 영세상인을 비롯해 어려운 서민에게 우선 혜택 돌아갈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잘 운용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김은혜 청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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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신용자 소액신용대출 확대

앞서 전해드린대로 담보가 없는 서민이나 저신용자들이 낮은 금리로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길이 확대됩니다. 서민들의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한 금융지원 방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다음 달부터 은행을 이용할 수 없는 저신용자들도 낮은 금리로 새마을 금고나 신용협동조합에서 소액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서민들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현재 서울 등 대도시 위주로 몇십 개에 불과한 소액 신용대출 취급기관을 10월부터 단계적으로 전국 2백곳에서 3백곳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신용등급이 7등급에서 10등급으로 낮아 제도권 금융기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저신용자들도 생계비나 창업 자금 등을 무담보로 빌릴 수 있습니다. 대출 금액은 1인당 500만원에서 1억원까지 빌릴 수 있습니다. 이 돈으로 영세사업자 운영자금과 전통시장 상인의 운영자금, 프랜차이즈 창업자금, 일반 창업자금 등이 지원될 전망입니다. 대출 재원으로는 정부 재정과 휴면예금, 기부금 등이 활용될 전망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소액서민금융재단, 지방자치단체 등과 함께 마이크로 크레디트 기관을 설치해 대출 재원을 운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기관의 운영 인력으로 미취업자와 금융회사 퇴직자를 활용하고, 기부금을 내는 기업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도 확대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와함께 연 49%에 달하는 등록 대부업체의 금리를 낮추는 방안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이번 방안으로 향후 10년동안 기존 제도금융권 밖에 있던 약 20만~25만가구 이상의 저소득층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KTV 김미정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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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 대신 '등교중지' 우선 검토

신종플루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각급 학교에 신종플루에 대한 새로운 대응지침을 내렸습니다. 확진환자가 발생할 경우 감염이 확인된 학생에 대해서만 우선적으로 등교중지를 하도록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전국 초중고교에 새롭게 내려진 신종플루 대응지침은 휴업는 최대한 자제하면서 예방활동과 확진환자에 대한 관리는 강화해 달라는 겁니다. 따라서 당초 학교에서 확진환자가 발생할 경우 원칙적으로 휴업했던 지침 대신 확진환자만 등교를 하지 않도록 조치하라고 각급 학교에 지시했습니다. 지역사회 감염이 확산되고 있는 만큼 휴업를 할 경우 학생들의 외부활동으로 신종플루 감염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입니다. 반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발열 감시활동 등 예방관리는 한층 강화됩니다. 자체적으로 실시했던 발열감시활동이 지침에 명문화됐고, 교실 환기나 손잡이 소독 등 환경관리 조항도 신설했습니다. 해외여행을 다녀온 학생에 일률적으로 적용했던 7일 등교금지 지침을 폐지해 의심증상이 없으면 곧바로 등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신종플루로 학교 시험을 치르지 못할 경우에는 학교별 성적관리규정에 따라 인정점수를 부여하고 수업결손에 대해서는 학교 홈페이지를 활용해 가정학습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대학은 학생들이 많이 모이는 축제 등 교내외 행사는 되도록 취소하도록 하고, 사설 입시학원에 대해서도 각급학교에 준해 신종플루에 대응하도록 지침을 강화했습니다. KTV 박영일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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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110년, 녹색교통으로 거듭난다

오늘은 우리나라에서 열차가 처음으로 운행된 지 110년이 되는 '철도의 날'입니다. 미래 녹색교통의 대안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철도의 발자취와 현주소를 정리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지축을 흔드는 열차의 첫 기적이 울린 지 올해로 110년. 그 동안 철도는 일제 침략과 수탈의 도구로 악용되기도 했지만, 한국전쟁 이후 경제 성장기를 거치면서 우리나라 근대화와 산업화를 이끌어 온 주역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국내 최초의 열차 개통 구간은 1899년 운행을 시작한 경인선. 노량진에서 제물포 구간을 시속 30km로 달리며, 민족의 역사와 애환도 함께 실어 날랐습니다. 110년의 역사를 거치는 사이 우리 철도의 모습은 얼마나 변했을까. 최초 열차보다 열배가 빨라진 시속 300km 이상의 고속철도가 2004년 세계 5번째로 운행에 들어가면서, 여객과 물류 수송의 핵심 축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그 결과 반나절 이상이 걸리던 서울~부산간 이동시간은 2시간 30분으로 크게 줄었고, 물류 수송 분담률 역시 6.2%를 지나 꾸준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녹색교통체계 구축을 위한 세계 각국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철도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대폭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철도의 수송 분담률을 1%만 올려도 한해 6천억원에 이르는 에너지 비용과 이산화탄소 배출비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15년까지 지금의 수송 분담률을 배로 높이면 교통혼잡비용을 합쳐 21조원의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연구결과도 있습니다. 녹색교통 철도에 세계 여러나라가 각축을 벌이는 이때, 우리나라는 오는 2011년이면 지금보다 시속 100km가 더 빠른 KTX-2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고유가와 기후변화 등이 세계적 화두로 부각되는 시대, 대표적 녹색교통인 철도의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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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서민 집 걱정 없도록"

이명박 대통령은 오늘 대구경북지역을 방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경북 구미에서 열린 새마을박람회 개막식에 참석해 전세주택을 많이 지어 서민들이 집 걱정 없이 평생 살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경북 구미를 방문해 대한민국 새마을 박람회 개막식에 참석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새마을운동이 시대적 변화에 발맞춰 `녹색성장을 통한 선진화'와 같은 새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서민형 아파트를 공급하는 보금자리 주택 정책과 관련해 서민들의 주거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것이라면서 전세주택을 많이 지어 집 걱정 없이 평생 살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와 무담보 소액 신용 대출 등 친서민 정책이 뿌리내린다면 서민들의 주름살이 펴지고 희망을 갖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와함께 낙동강뿐 아니라 전국의 4대강 역시 다음 세대를 위해 반드시 되살려야 한다면서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선택이 아닌 필수로 결코 미룰 수 없는 우리의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 대통령은 대구시청을 방문해 시정과 2011년 세계육상경기대회 보고를 받고, 대구, 경북이 발전하면 국가가 발전한다고 생각한다면서 낙동강의 기적이 일어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포항 영일만항 개항식에도 참석했습니다. 동해 유일의 컨테이너 부두인 영일만항이 포항을 하이테크 산업도시이자 물류 중심 도시로 이끌고, 낙후돼 있는 동해안권의 발전을 이끌어 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경북 지역 방문은 지난해 5월 경북도청 업무보고 이후 15개월 만입니다. KTV 이경미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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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선진화운동으로 거듭나야"

이명박 대통령은 오늘 대한민국새마을박람회에 참석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문은주기자! 네, 청와대입니다. 네, 이명박 대통령이 새마을 운동의 변화를 언급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네, 이명박대통령은 오늘 오전 경북 구미서 열린 대한민국새마을박람회에 참석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한 새마을운동이 녹색강국을 실현하는 등 선진화운동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제 새마을운동은 우리만의 것이 아닌 세계의 것이 됐다며 새마을운동은 개발도상국의 발전 모델이 되고 있고 세계인들에게 더 나은 미래를 약속하는 꿈과 희망이 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우리는 시대의 변화를 앞서가기 위해 저탄소 녹색성장을 국가의 비전으로 설정하고 녹색성장 5개년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며 새마을이 산업화를 앞당겼듯이 이제 녹색화를 앞당기는 데 또 한 번 큰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전해드렸습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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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주거안정 지킴이 '보금자리주택' [현장포커스]

정부는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보금자리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는데요. 최근 집값과 전셋값이 불안한 조짐을 보이자 보금자리 주택의 건설시기를 앞당기고 공급물량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보금자리 주택은 도시 근교의 개발제한구역에서 저렴하게 공급될 뿐만 아니라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친환경적으로 건설된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지금부터 함께 보시죠~(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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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IAEA 이사국으로 선출

우리나라가 최근 열린 제53차 국제원자력기구,IAEA 총회에서 2년 임기의 이사국으로 선출됐습니다. IAEA 이사회는 IAEA의 핵심적 의사결정 기관으로, 주요 핵 검증 의제를 비롯해 안전조치, 검증활동 등 제반 활동과 관련된 정책을 결정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1957년 IAEA 가입 이래 2007년까지 모두 13차례 이사국을 맡았습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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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좋은 학부모 교실' 지원

1차적인 자녀 교육은 학부모에 의해 이뤄져야 하지만 많은 부모들이 이와 관련해 체계적인 교육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학부모에 대한 교육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최근 핵가족과 맞벌이 가정이 늘면서 학부모의 자녀교육 비중은 약화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반면 사교육의 비중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현재 일부 시.도 교육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학부모교실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지원하는 좋은 학부모교실은 학부모들이 가정에서 자녀들을 교육하는데 있어 꼭 필요한 프로그램들로 구성돼 있습니다. 독서와 글쓰기 등 학습 지도와 게임 중독 예방과 인터넷 활용 교육과 같은 정보화 분야를 비롯해, 진로와 인성분야 등 다양한 교육이 이뤄집니다. 시도 교육청은 자율적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할 수 있고, 정부는 각 교육청이 우수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할 수 있도록 16억원을 차등지원합니다. 또 전국단위 학부모 교육강사 인력풀도 제공됩니다. 특히,이번 프로그램은 상대적으로 교육 여건이 열악한 다문화가정이나 기초생활수급자 가정 학부모에게 우선적으로 제공되고, 가정이나 거주지역을 직접 방문하는 찾아가는 교육이 이뤄집니다. 이와함께 체계적인 부모교육 기회를 갖지 못한 ？은 부부를 대상으로 예비학부모교실이 운영되고, 맞벌이 부부 등 시간적 여건이 어려운 학부모를 위해 주말이나 야간을 활용한 교육도 함께 제공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가정의 교육 기능을 회복하고 향후 사교육비 경감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이달부터 지원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KTV 문은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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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 대신 '등교중지' 우선 검토

신종플루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각급 학교에 신종플루에 대한 새로운 대응지침을 내렸습니다. 확진환자가 발생할 경우 감염이 확인된 학생에 대해서만 우선적으로 등교중지를 하도록 했습니다. 전국 초중고교에 새롭게 내려진 신종플루 대응지침은 휴업는 최대한 자제하면서 예방활동과 확진환자에 대한 관리는 강화해 달라는 겁니다. 따라서 당초 학교에서 확진환자가 발생할 경우 원칙적으로 휴업했던 지침 대신 확진환자만 등교를 하지 않도록 조치하라고 각급 학교에 지시했습니다. 지역사회 감염이 확산되고 있는 만큼 휴업를 할 경우 학생들의 외부활동으로 신종플루 감염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입니다. 반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발열 감시활동 등 예방관리는 한층 강화됩니다. 자체적으로 실시했던 발열감시활동이 지침에 명문화됐고, 교실 환기나 손잡이 소독 등 환경관리 조항도 신설했습니다. 해외여행을 다녀온 학생에 일률적으로 적용했던 7일 등교금지 지침을 폐지해 의심증상이 없으면 곧바로 등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신종플루로 학교 시험을 치르지 못할 경우에는 학교별 성적관리규정에 따라 인정점수를 부여하고 수업결손에 대해서는 학교 홈페이지를 활용해 가정학습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대학은 학생들이 많이 모이는 축제 등 교내외 행사는 되도록 취소하도록 하고, 사설 입시학원에 대해서도 각급학교에 준해 신종플루에 대응하도록 지침을 강화했습니다. KTV 박영일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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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아껴쓰기' 하반기에도 박차 [클릭! 경제브리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클릭 경제브리핑 최대환입니다. 요즘 각 가정에서 쓴 전력량을 탄소 배출량으로 표기해 경각심을 일깨우거나, 전기요금 10% 줄이기 운동에 동참하는 아파트 단지들이 눈에 띄게 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군 부대에서도 에너지를 아껴서 포인트를 쌓으면 외박과 같은 혜택을 주는 제도가 도입돼서, 에너지 절감에 큰 성과를 내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우리 사회 곳곳에서 활발하게 펼쳐지고 있는 에너지 절감의 움직임들은, 이제 비단 비싼 에너지를 아껴쓰자는 비용 절감의 차원을 넘어서, '저탄소 사회'로의 전환을 앞당기는 중차대한 국가적 목표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오늘 경제브리핑에선 상반기 나라 전체의 에너지 사용량을 분석해보고, 하반기 절감 대책을 짚어보겠습니다. 지식경제부 에너지절약 추진단이 상반기 에너지 소비량을 발표했는데, 그 동안 해마다 증가해온 에너지 소비량이 11년 만에 줄어드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자세한 내역부터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상반기 나라 전체의 에너지 소비는 석유환산 기준으로 작년보다 2.9%가 줄어든 9천 130만TOE를 기록했는데요. 상반기 에너지 소비가 줄어든 것은 외환위기 직후인 지난 98년 이후 처음입니다. 특히 산업 부문의 소비가 5천200만TOE로 작년보다 3.2% 줄었고, 가정상업 부문도 4.6%가 줄어든 1천980만 TOE에 머물렀습니다. 산업과 가정상업 부문의 에너비 소비를 합치면 국가 전체 소비의 80%를 차지합니다. 일단 98년 이후 11년 만에 에너지 소비가 줄었다는 결과는 반가운 소식임에 틀림 없는데요. 이렇게 에너지를 적게 쓰게 된 원인을 살펴보면 대략 세가지 정도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지식경제부는 무엇보다 경기침체의 여파를 꼽았고, 해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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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기준 19세로 인하, 개정안 입법예고

법무부는 성년의 나이 기준을 만 20세에서 19세로 낮추고, 금치산한정치산제도 대신 성년후견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1차 민법개정안을 오늘 입법예고했습니다. 성년후견제는 질병이나 노령 등에 따른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없는 사람, 한정후견제는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 특정후견제는 상속 등 특정한 사무나 일정한 기간에 한해 후원이 필요한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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