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기업 신환경규제 사전 대응 지원

유럽에 제품을 수출할 때 화학물질을 사전에 등록해야 하는 '리치'가 올 초부터 시행되는 등, 전 세계적으로 화학물질 수출 규제가 확산되고 있는데요. 정부가 리치 엑스포를 열어, 우리 기업들의 사전 대응을 돕기로 했습니다. 유럽 연합 내에서 연간 1톤 이상 제조되거나 수입되는 3만 5백여 개 화학물질에 대해 등록을 의무화하는 제도인 리치. 지난해 기업들의 사전등록이 완료된 이후, 올 초부터 신고와 허가 절차가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1일에는 유럽 화학물질청이 15종의 새로운 후보물질을 선정해 공개한 데다, 최근 중국과 일본 등 우리의 주요 수출 대상국들도 자국 화학물질제도를 '리치'와 유사한 형태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리치 엑스포를 열어, 기업들의 사전 대응에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올해로 세 번째로 열리는 리치 엑스포에서는 유럽연합과 중국, 일본 등 해외 리치의 최신 동향은 물론, 본등록과 신고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방안이 소개될 예정입니다. 특히 완제품 내에 신고된 대상물질의 함유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표준화된 양식과 운영 시스템을 소개하고, 유럽연합의 각 회원국 별로 제정되는 리치 하위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정보수집이 어려운 중소 수출업체의 대응을 돕는다는 계획입니다. 더불어 국내 주요 컨설팅 업체와의 일대일 상담 기회를 제공해 참가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한다는 방침입니다. KTV 김미정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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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신종플루 범정부 방역대책 마련

추석 기간 중 대규모 인구이동을 앞두고 신종 인플루엔자의 확산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비상의료체제를 가동하는 등 신종 플루 확산 방지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입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추석 연휴가 신종 플루 확산의 고비가 될 것으로 보고 범정부 차원의 방역대책이 마련됐습니다. 정부는 우선 비상의료체제를 가동해 진료 공백을 없애고 대중교통과 다중이용시설 등에는 방역대책을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연휴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거점병원이 아닌 응급의료기관에서도 항바이러스제를 조제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전국의 모든 보건소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매일 진료를 실시하고 농어촌 주민들을 위한 보건지소도 매일 1/3씩 돌아가면서 진료를 할 계획입니다. 현재 1300여개 수준인 거점약국도 추석까지 2천개로 늘리고 당번 약국을 지정해 연휴기간 중 최소한 6백개 이상의 거점 약국을 매일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대규모 인구이동으로 신종인플루엔자 확산을 막기 위해 차단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입니다. 기차와 고속버스 등 대중교통 차량과 역, 휴게소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특별 소독과 위생용품 비치 등 방역대책을 집중 시행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서 이번 주부터 추석연휴에 대비한 비상의료체제계와 교통, 행사 등 각 부문의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미비점을 개선하는 등 철저한 준비에 들어갑니다. KTV 강명연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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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십시일반으로 기후변화 대처하자"

이명박 대통령은 유엔기후변화정상회의 참석에 앞서 기후 변화 문제에 대한 전 세계의 공동 대응을 강조했습니다. 계속해서 보도해드립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22일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기후변화 정상회의에 앞서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전 세계의 공동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가장 심각한 도전 과제 중 하나인 기후변화를 극복하기 위해선 십시일반의 정신으로 인류가 힘을 합쳐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숟가락의 크기가 아니라 기꺼이 함께 노력하는 의지라고 지적하며, 모든 국가가 책임의식과 결의를 새롭게 다져야 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또 기후변화에 대한 일부 국가의 미온적인 대응에 대해 지금 바로 행동으로 옮기고, 준비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청와대는 이에 대해 교토의정서체제 이후를 결정하는 코펜하겐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를 앞두고 회담 성과에 비관적인 전망이 우세한 상황에서 우리가 능동적, 적극적으로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녹색성장의 비전과 실천의지를 담은 영상연설은 유엔 기후변화정상회의 개회에 맞춰 유엔 사이트와 유튜브 등에 게시됩니다. 한편 이 대통령은 22일, 유엔 기후변화 정상회의 참석에 이어 기후변화 정상 원탁회의 8개 그룹 중 하나를 케빈 러드 호주 총리와 공동 주재하며 우리의 적극적인 기후변화 대응과 저탄소 녹색성장 확산을 위한 노력을 국제사회에 알릴 계획입니다. KTV 이정연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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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직가정 생계비 대부 요건 대폭 완화

실업자나 그 가족의 생활안정을 돕기 위해 정부가 낮은 이자로 빌려주는 생계비 대부 요건이 크게 완화됩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실직가정 생활안정자금' 지원 대상을 구직 등록기간이 2개월 지난 실업자에서 한달 이상인 실업자로 확대하고,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실직자도 대부 대상에 포함시키도록 했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 가운데, 2만8천8백원에 해당하는 최저 구직급여일액을 적용받고, 구직급여 수급기간이 150일 이하인 자도 생계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부 요건과 방법, 절차 등은 근로복지공단 각 지역본부나 지사,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됩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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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촌 장관, 재래시장 탐방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추석을 앞둔 서울의 재래시장을 찾아 상인들의 애로사항 등을 점검했습니다. 유 장관은 재래시장을 문화가 살아 숨쉬는 곳으로 육성해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밝혔습니다. 추석을 2주 가량 앞둔 서울의 한 재래시장. 민생점검에 나선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시장 어귀에 들어서자 시장상인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유 장관은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경청하며 시장활성화에 대한 자신의 소신을 피력했습니다. 그러면서 문화를 통해 활력을 되찾은 수원 못골시장의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이어 시장 현장점검에 나선 유장관은 직접 제수용품 등을 구입하며 추석을 앞둔 시장의 물가를 점검했습니다. 유장관은 시장 곳곳을 둘러보며 문화를 통한 시장 활성화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들을 시장 상인들에게 거침없이 쏟아냈습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시장이 가진 구수하고 흥정하는 사는 이야기 등... 이런 시장문화가 다시 살아나는게 재래시장 살리는 길입니다. 문화부는 그런쪽에서 초점을 맞춰서 보완하고 있습니다.” 진성호 의원/ 한나라당 “중랑구청과 서울 시청이 20억 지원, 중기청의 지원등 그것보다 중요한 것이 유인촌 장관이 말하는 아이디어 새로운 아이디어를 통해 성장하도록..” 또다른 재래시장을 찾은 유 장관은 최근 인근 지역의 재개발로 여건이 어려워진 이 지역 시장의 상황을 보고 받고 시장활성화를 위한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강승규 의원/ 한나라당 “아현시장도 재개발이나 문화관광부 추진의 활성화를 할 것인가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 중 수렴되는 대로 재개발 할 것인지 우선 활성화 하는 프로그램을 할 것인지를 고민중에 있습니다. 조만간 결정할 것입니다.” 유 장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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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유학생 관리·지원 강화

학업을 위해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 유학생의 수가 늘고 있지만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지지 않아 여러 가지 사회 문제를 낳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런 문제를 해소하고 우수 유학생을 유치하기 위해 유학생 관리 지원 방안을 내놨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를 찾은 외국인 유학생은 모두 6만 3천여명. 외국인 유학생은 최근 몇년사이 가파르게 상승해 올해는 8만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양적인 증가에 비해 그동안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지지 않아 중도 탈락하거나 불법 취업하는 학생들이 느는 등 또 다른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외국인 유학생 지원 관리 방안’을 내놨습니다. 먼저 외국인 유학생을 선발하고 관리하는 규정이 한층 강화됩니다. 그동안 대학이나 협의체가 개별적으로 실시해 왔던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앞으로는 대학이나 협의체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유치박람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또 유학생을 선발할 때 수학능력 등을 검증할 수 있도록 면접을 실시하고, 대학이나 대학원 입학 시 한국어능력시험 4급 이상 또는 토플과 텝스 등 영어능력시험에 기준이 마련됩니다. 특히 한국어능력시험 횟수를 확대하고 시험문항을 다양화 하는 등 한국어시험 활용도를 높일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관계부처 합동으로 매년 한차례 이상 대학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학사관리 등 관련 사항을 유학안내시스템에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선발과 관리가 까다로워진 만큼 선발된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지원도 강화됩니다. 해외 우수 학생을 정부가 초청해 지원하는 정부초청장학생 프로그램, 이른바 GKS를 확대해 자비 유학생에게도 장학금의 혜택이 돌아가도록 했습니다. 또 유학생을 50명 이상 유치한 대학은 1명 이상의 전담직원을, 200명 이상 선발한 대학은 전담조직을 설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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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조기검진 등 노인 지원 강화

오늘은 2회째를 맞는 치매 극복의 날인데요, 치매는 예방과 치료가 가능한 질환으로 그만큼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부는 치매 노인에 대한 지원을 한층 강화할 계획입니다. 치매는 노인이 되면서 기억력 등 여러 가지 지적 능력의 감퇴가 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치매환자는 8.4%로 42만 명에 이르고, 급속한 고령화로 치매노인의 수도 빠르게 증가하여 2027년에는 치매노인이 100만 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흔히 치매는 불치병으로 인식되고 있지만 최근에는 약물 등 치료법이 개발되고 있어 조기에 발견해 적절한 치료를 하면 증상을 호전시키거나 나빠지는 속도를 상당히 늦출 수도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보건복지가족부는 21일 치매 극복의 날을 맞아 내년부터 치매 노인에 대한 지원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192개 보건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치매조기검진을 내년에는 전국 253개로 확대해 60세 이상 노인이면 누구나 거주지역 보건소에서 검진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저소득층 치매 노인에게는 치료비가 지원됩니다. 약값 등 치료비용이 부담돼 적절한 치료를 하지 못하는 차상위계층 이하의 노인들에게 증상의 지연이나 예방을 위한 약제비 등이 지급될 계획입니다. 한편 질병관리본부는 운동과 금연, 사회활동, 두뇌활동, 절주, 뇌건강 식사 등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되는 내용을 담은 ‘노인 인지건강증진 관리지침’을 만들어 발표했습니다. KTV 강명연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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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나눔문화, 휴먼네트워크 활성화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휴먼네트워크가 본격화 될 전망입니다. 지난주 서울대학교에서는 휴먼네트워크 선도멘토포럼 발대식이 있었는데요. 정부는 기업과 대학 등으로 휴먼네트워크가 확산될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는 방침입니다. 새로운 나눔문화, 휴먼네트워크 사업이 본격화 됩니다. 휴먼네트워크란 사회에서 소외된 취약 아동과 청소년을 미래 희망직업 분야 사회지도층 인사들이 일대일로 연결돼 꿈과 비전을 심어주는 사회공헌 프로그램입니다. 지난 18일 서울대에서는 우리 사회 각계 각층의 저명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휴먼네트워크 선도멘토포럼’ 발대식이 열려 참석자들의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이날 발대식에서는 휴먼네트워크 선도멘토 포럼 위원으로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과 서울대 이장무 총장 등 종교계, 언론사를 대표하는 16명의 선도멘토포럼위원이 구성됐습니다. 선임된 멘토위원들은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의 빈곤탈출을 위해 개인적 역량, 인적 네트워크 형성에 참여하고 격려와 지지활동을 펼치게 됩니다. 휴먼네트워크는 이명박 대통령이 8.15 경축사를 통해 서민을 따뜻하게 중산층을 두텁게 하기위해 노블레스 오블리주 확산을 주장한 이후 국정과제로 선정됐습니다. 정부는 휴먼네트워크가 기업과 대학, 지방자치단체,복지기관으로 확대돼 새로운 나눔문화로 정착될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는 방침입니다. KTV 강석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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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공개 강화…불법 다단계 근절

경기가 어려워지면 실업자나 퇴직자를 상대로 기승을 부리는 것 중의 하나가 바로 불법 다단계 판매인데요. 정부가 직권조사를 강화하고 업체에 대한 정보공개를 확대해, 다단계 판매시장을 건전화 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불법 다단계 판매로 인한 서민들의 피해를 방지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정착하기 위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우선 다단계 판매의 대표적인 형태인 후원수당을 과도하게 지급하는 업체나 130만원 이상의 고가제품을 취급하는 업체들을 대상으로 10월부터 직권조사를 실시합니다. 이 과정에서 위법 사실이 밝혀지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최대 2억원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모르고 당하는 다단계 피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도 병행됩니다. 정부는 국민들 스스로 불법 다단계 판매에 대한 피해를 예방 할 수 있도록, 반복적인 법위반 사업자나 위반행위 유형에 대한 정보를 정기적으로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업체 입장에서도 반복적인 법위반 사실이 알려지면 영업에 어려움이 따른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소비자 피해에 대한 경보도 한층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현재는 공제조합들이 자체 홈페이지에만 소비자 피해 사례를 게재하는데, 10월부터 공정거래위원회와 각 지자체 등 관련 기관의 홈페이지에도 불법 다단계의 피해 사례를 게재합니다. 아울러 미등록 다단계 영업행위에 대해 최대 100만원의 신고포상금 제도도 실시해, 불법 다단계 판매를 원천봉쇄하기로 했습니다. KTV 최고다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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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대중교통 이용하세요"

내일, 9월22일은 우리나라를 비롯해 세계적으로 동시에 ‘차 없는 날’ 행사가 펼쳐집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환경보호와 에너지절약의 의미를 되새겨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9월22일,세계 차 없는 날을 맞아 전국적으로 다양한 행사가 열립니다. ‘세계 차 없는 날’ 행사는 1997년 프랑스 항구 도시 “라로쉐”에서 에너지 절약과 환경보호 차원에서 시작돼 지난해에는 세계 40개국, 2,100여개 도시가 참여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1년도부터 동참해 오고 있습니다. 올해 행사는 국민 스스로가 승용차 운행을 자제함으로써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에너지 절약을 실천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습니다. 시도별로 지하철, 시내버스 무료탑승 행사 등 다양한 행사가 열립니다. 서울인천지역에서는 시민들에게 대중교통 이용을 권장하기 위해 내일 아침 첫차부터 오전 9시까지 지하철과 시내버스를 무료로 이용하는 행사가 진행됩니다. 전국 12개 시도별로 총 33km의 도로구간을 설정해 버스만 통행시키거나 차량을 전면 통제하는 ‘차 없는 거리’를 운영됩니다. 또 승용차 사용 자제를 유도하기 위해 공공기관 주차장 사용을 제한하고, 민간기업 부설 주차장도 행사에 동참하기 위해 자발적인 폐쇄 조치도 있을 예정입니다. 또한, 녹색생활 실천 분위기 확산을 위해 ‘차 없는 날’을 전후하여 자전거 페스티발 및 기후변화 사진전, ‘승용차 요일제’ 참여 서명 운동 행사도 열립니다. 지난해 ‘차 없는 날’ 행사를 통해 서울시의 경우 행사당일 교통량은 평소보다 20%, 오염물질 배출은 평소보다 최고 20%까지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부는 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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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신종플루 범정부 방역대책 마련

추석 기간 중 대규모 인구이동을 앞두고 신종 인플루엔자의 확산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비상의료체제를 가동하는 등 ‘신종 플루’ 확산 방지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입니다. 추석 연휴가 신종 플루 확산의 고비가 될 것으로 보고 범정부 차원의 방역대책이 마련됐습니다. 정부는 우선 비상의료체제를 가동해 진료 공백을 없애고 대중교통과 다중이용시설 등에는 방역대책을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연휴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거점병원이 아닌 응급의료기관에서도 항바이러스제를 조제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전국의 모든 보건소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매일 진료를 실시하고 농어촌 주민들을 위한 보건지소도 매일 1/3씩 돌아가면서 진료를 할 계획입니다. 현재 1300여개 수준인 거점약국도 추석까지 2천개로 늘리고 당번 약국을 지정해 연휴기간 중 최소한 6백개 이상의 거점 약국을 매일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대규모 인구이동으로 신종인플루엔자 확산을 막기 위해 차단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입니다. 기차와 고속버스 등 대중교통 차량과 역, 휴게소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특별 소독과 위생용품 비치 등 방역대책을 집중 시행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서 이번주부터 추석연휴에 대비한 비상의료체제계와 교통, 행사 등 각 부문의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미비점을 개선하는 등 철저한 준비에 들어갑니다. KTV 강명연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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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서민 저리대출, 서민정책 핵심"

이명박 대통령은 21일 “스스로 일어서려는 서민들에게 낮은 금리로 자금을 대출해줘서 자활의지를 뒷받침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중도실용 서민정책의 핵심” 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아침 7시 45분 부터 KBS1 라디오와 교통방송, 동영상 공유사이트인 유튜브를 통해 방송된 제24차 라디오인터넷 연설에서 스스로 일어서고자 하는 서민들에게 담보 없이 싼 이자로 돈을 빌려주는 제도인 ‘미소금융’ 정책에 대해 설명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어 “높은 사채이자를 내야 했던 서민들에게 금융권보다 낮은 이자로 자금을 빌려주면 얼마나 힘이 되겠느냐”며 ”미소금융은 그러한 서민들을 돕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했다. 정부도 스스로 일어서고자 하는 국민을 적극 도울 것”이라며 “이것이 정부의 서민정책 철학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보금자리주택 사업과 관련 “가능하면 전세주택, 월세주택을 많이 지어서 서민들이 전세금 정도로 평생 살 수 있도록 할 것” 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환절기에 신종플루까지 겹쳐 국민 여러분의 건강이 정말 걱정된다”면서 “꼭 자주 손을 씻기 바란다. 아프면 곧 병원으로 연락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 제24차 라디오인터넷 연설 전문입니다.국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통령입니다. 여러분께서 라디오를 듣고 계신 지금 저는 뉴욕에 와 있습니다. UN에서는 기후변화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총회에서 연설을 하게됩니다. 피츠버그에서 열리는 G20정상회의에서는 금융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논의를 하게 될 것입니다. 국익을 위하고 국가 위상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고 돌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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