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조기검진 등 노인 지원 강화

치매는 예방과 치료가 가능한 질환으로 그만큼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부는 치매 노인에 대한 지원을 한층 강화할 계획입니다. 치매는 노인이 되면서 기억력 등 여러 가지 지적 능력의 감퇴가 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치매환자는 8.4%로 42만 명에 이르고, 급속한 고령화로 치매노인의 수도 빠르게 증가하여 2027년에는 치매노인이 100만 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흔히 치매는 불치병으로 인식되고 있지만 최근에는 약물 등 치료법이 개발되고 있어 조기에 발견해 적절한 치료를 하면 증상을 호전시키거나 나빠지는 속도를 상당히 늦출 수도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보건복지가족부는 21일 치매 극복의 날을 맞아 내년부터 치매 노인에 대한 지원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192개 보건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치매조기검진을 내년에는 전국 253개로 확대해 60세 이상 노인이면 누구나 거주지역 보건소에서 검진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저소득층 치매 노인에게는 치료비가 지원됩니다. 약값 등 치료비용이 부담돼 적절한 치료를 하지 못하는 차상위계층 이하의 노인들에게 증상의 지연이나 예방을 위한 약제비 등이 지급될 계획입니다. 한편 질병관리본부는 운동과 금연, 사회활동, 두뇌활동, 절주, 뇌건강 식사 등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되는 내용을 담은 ‘노인 인지건강증진 관리지침’을 만들어 발표했습니다. KTV 강명연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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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 투자상품 세제혜택 확대

수도권에 비해 아직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 미분양 사태의 해소를 위해, 세정 지원이 한층 강화됩니다. 정부는 지방 미분양주택 투자상품까지 세제혜택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연말 전국에서 16만5천가구에 달했던 미분양 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등 연이은 세제지원에 힘입어 7월말 현재 미분양주택 수는 14만 가구까지 줄어들었지만, 이중 80% 이상이 지방일 정도로, 지방의 어려움은 여전합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자산유동화 방식'에 의한 미분양주택 투자 상품에까지 세제혜택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연말까지 지방 미분양주택을 60% 이상 취득한 미분양 관련 투자상품은 30%의 법인세 추가과세가 면제되고, 종합부동산세 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 또, 이 미분양주택을 분양받은 사람도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그 동안 미분양주택 구입 시 조건없이 세제혜택을 주던 미분양주택 리츠, 즉 부동산투자신탁이나 펀드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지방미분양 주택을 60% 이상 취득한 경우에만 세제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지방 미분양주택 감소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이달 말 공포와 함께 시행될 예정입니다. KTV 이해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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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기후변화 협상 타결에 적극 기여할 것"

이명박 대통령은 오늘 뉴욕 유엔본부에서 반기문 사무총장과 공식 면담을 갖고 기후변화 대처와 북핵문제 등 국제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면담에서 12월 코펜하겐 기후변화 협상 타결을 위하여 적극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고, 이에 반 사무총장은 한국이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남북관계와 관련해 그간 반 사무총장의 관심과 노력에 감사의 뜻을 표했고, 반 사무총장은 최종 목표는 대북 제재가 아니라 북한이 대화에 나서도록 해 북핵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밖에도 이날 면담에서는 공적개발원조와 유엔 평화유지활동 확대 등을 통한 한국의 국제사회 기여 방침에 대한 의견이 교환됐습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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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플루 증가율 계절독감보다 낮아

보건복지가족부가 최근의 신종플루 동향을 발표했는데요. 신종플루가 의심되는 환자는 늘고 있지만 예년의 계절독감 보다는 증가율이 더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종플루의 확산 추세가 예년의 계절 독감에 비해 완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반적으로 병원을 찾는 환자 1천명 중 인플루엔자가 의심되는 환자가 2.6명을 넘어서면 인플루엔자의 유행이 시작된 것으로 봅니다. 계절독감이 유행했던 작년 겨울 기준치인 2.6을 넘어선 후 4주만에 정점인 17에 달했지만 신종플루의 경우 올해 기준치 초과 4주 후에도 6.32 정도의 완만한 증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중앙인플루엔자 대책본부는 현재 중증으로 입원 중인 환자 16명을 제외한 나머지 감염 사례는 대부분 투약 등을 통해 신종플루 바이러스가 소멸됐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보건당국은 향후 신종플루 관련 발표시 '확진 환자'라는 표현대신 '검사 양성 사례'라는 표현을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보건당국은 끝으로 우리나라는 항바이러스제가 충분하고 백신도 원활히 공급될 예정인 만큼 과도한 불안감을 갖지 말고 지속적인 개인위생 관리를 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KTV 박성욱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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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탁아소 건립, 내일 합의서 체결

남북은 개성공단 내 탁아소 건립을 위한 남북간 합의서를 내일 체결하기로 했다고 통일부가 밝혔습니다. 개성공단 탁아소는 올해 말 완공 예정으로 수용인원은 200여명입니다. 통일부는 탁아소 건립은 영유아와 모성 보호라는 측면에서 인도적인 성격이 있다는 점을 고려했고, 영유아 보육에 따른 기업의 생산성 제고를 감안했다고 설명했습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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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리, 소록도 방문 한센인 격려

한승수 국무총리가 어제 소록도를 찾았습니다. 지난 5월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인데, 한총리는 한센병 환자들을 직접 씻겨주며 정부차원의 한센인 지원대책을 수립해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5월에 이어 두 번째로 소록도를 찾은 한승수 총리. 이번엔 부인 홍소자여사와 함께 했습니다. 투병생활을 하고 있는 주민들은 소록도를 다시 찾아준 한 총리를 반갑게 맞이합니다. 한총리는 소록도 병원에서 힘겨운 투병생활을 하고 있는 환자들에게 외롭지 않다는 생각으로 희망을 갖고 생활해 달라며, 정부도 애정을 갖고 소록도를 챙기고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 총리는 또, 그동안 한센인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미흡했다며, 앞으로 예산지원을 포함해 한센인에 대한 정부차원의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센인들의 처우개선에 관심이 큰 한 총리는 지난 5월 첫 방문때 소록도 병원의 부족한 간호인력 10명과 물리치료사 4명을 내년에 증원하도록 조치했으며 병원의 숙원사업인 장애인 저상버스 구입을 위해 20억 3천만원의 예산을 증액해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KTV 박영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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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자영업자 추석 전 소득세 환급

정부가 추석을 앞두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자영업자들을 위해, 초과 납부한 소득세 환급금을 추석 이전에 돌려주기로 했습니다. 화장품 외판원이나 전기가스 검침원, 대리운전기사 등이 주 대상입니화장품 외판원을 하고 있는 김씨. 수당을 받을 때마다 수입금액의 3%가 소득세 명목으로 징수됐습니다. 이렇게 차감된 돈이 연간 80만원인데, 각종 소득공제를 통해 40만원 정도를 돌려받았습니다. 김씨의 경우처럼 제대로 환급받는 이들이 있는 반면에, 올해 소득세를 더 내고도 돌려받지 못한 영세자영업자가 38만4천명에 이릅니다. 대부분 초과납부한 소득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를 잘 몰라 찾아가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국세청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자영업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환급급을 추석 전까지 돌려주기로 했습니다. 주로 화장품 외판원이나 전기가스검침원, 대리운전기사, 음료품 배달원 등이 환급 대상입니다. 환급 금액은 총 280억원으로, 1인당 평균 7만3천원 가량을 돌려받게 됩니다. 이종호 / 국세청 개인납세국장 일부 자영업자의 경우 2008년 사업장에서 소득을 지급받을 때 원천 징수된 소득세가 있으나 2009년 5월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 정산하지 못한 자영업자 중 원천징수 된 소득세가 납부할 소득세보다 많은 자영업자에게 초과납부된 소득세를 되돌려 주는 것임. 국세청은 대상자들에게 안내문과 환급금액이 적힌 통지문을 발송했으며, 통지서를 받지 못했어도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대상자 여부와 환금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환급금은 계좌이체를 통하거나, 신분증을 지참하고 우체국을 방문하면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한편 국세청은 ARS나 금융기관 ATM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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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 투자상품 세제혜택 확대

수도권에 비해 아직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 미분양 사태의 해소를 위해, 세정 지원이 한층 강화됩니다. 정부는 지방 미분양주택 투자상품까지 세제혜택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연말 전국에서 16만5천가구에 달했던 미분양 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등 연이은 세제지원에 힘입어 7월말 현재 미분양주택 수는 14만 가구까지 줄어들었지만, 이중 80% 이상이 지방일 정도로, 지방의 어려움은 여전합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자산유동화 방식'에 의한 미분양주택 투자 상품에까지 세제혜택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연말까지 지방 미분양주택을 60% 이상 취득한 미분양 관련 투자상품은 30%의 법인세 추가과세가 면제되고, 종합부동산세 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 또, 이 미분양주택을 분양받은 사람도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그 동안 미분양주택 구입 시 조건없이 세제혜택을 주던 미분양주택 리츠, 즉 부동산투자신탁이나 펀드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지방미분양 주택을 60% 이상 취득한 경우에만 세제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지방 미분양주택 감소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이달 말 공포와 함께 시행될 예정입니다. KTV 이해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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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소득공제…서민 주거안정

오늘 오전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이 의결됐습니다. 저소득 근로자를 위한 월세 소득공제 제도 신설 등 다양한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앞으로 월세를 살고 있는 저소득 근로자들은 월세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대상은 연간 총급여가 3천 만원 이하이고 부양가족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 근로자로서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에 살면서 월세를 낼 경우 월세 금액의 40%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비용은 그 동안 전세자금 대출이나 모기지론의 상환 금액과는 달리, 소득공제에 해당되지 않아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습니다.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기부자에 대한 혜택도 확대됩니다. 사회복지와 문화, 예술 등 공익성을 감안해 기부하는 지정기부금의 경우 이월 공제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지정기부금의 이월공제는, 기부한 금액이 기준 한도를 넘어 해당 년도에 공제 받지 못할 경우 이후 일정 기간까지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한 것으로, 개인은 소득 금액의 15%, 법인은 5%를 공제 범위로 정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의사,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가 건당 30만 원 이상의 거래를 하는 경우,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도록 했습니다. KTV 문은주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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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 연내 5천800억원 보상

'4대강 살리기'사업의 보상 작업이 본격화됐습니다. 정부는 경작지 비중이 가장 큰 충남 부여를 시작으로, 올해 말까지 총 5천800억원을 보상비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4대강 사업 추진을 위해 보상비로 투입되는 금액은 모두 2조 7천여억원. 이 가운데 충남 부여 지역의 1천164억원을 포함한 1천800억원 규모의 보상이 처음으로 이루어집니다. 아울러 28일쯤에는 추가로 4천억원이 풀리면서, 올 연말까지 모두 5천800억원이 경작지 영농손실과 비닐하우스 등의 지장물 이전 보상비로 집행될 계획입니다. 정부는 현재까지 4대강 주변 대부분의 지역에 대한 기본조사와 감정평가를 마무리한 상태입니다. 김보현 / 4대강살리기추진본부 사업관리팀 사무관 “이번 보상대상은 10월 사업착공에 지장이 없도록 4대강 살리기 1차 사업구간의 하천부지 경작지와 비닐하우스 등에 대해 우선적으로 실시하는 것입니다. 향후 사업구역에 신규로 편되는 사유토지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보상을 실시하되, 농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보상을 조기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특히 부여지역 일대의 경작지 보상 규모가 1천 2백만 평방미터로 비중이 가장 큰 가운데, 보상도 먼저 이루어져 향후 사업추진에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한편, 보상을 노린 투기와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단속이 한층 강화됩니다. 정부는 사업구역내 보상을 목적으로 설치되는 비닐하우스 등의 시설물에 대해 항공사진 대조와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불법행위는 보상대상에서 배제할 계획입니다. 또한 불법 시설물은 자진철거 통보 후, 하천점용허가 취소와 관련자 형사고발 등의 강력한 조치도 취한다는 방침입니다. KTV 박진석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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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소득공제…서민 주거안정

오늘 오전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이 의결됐습니다. 저소득 근로자를 위한 월세 소득공제 제도 신설 등 다양한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앞으로 월세를 살고 있는 저소득 근로자들은 월세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대상은 연간 총급여가 3천 만원 이하이고 부양가족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 근로자로서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에 살면서 월세를 낼 경우 월세 금액의 40%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비용은 그 동안 전세자금 대출이나 모기지론의 상환 금액과는 달리, 소득공제에 해당되지 않아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습니다.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기부자에 대한 혜택도 확대됩니다. 사회복지와 문화, 예술 등 공익성을 감안해 기부하는 지정기부금의 경우 이월 공제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지정기부금의 이월공제는, 기부한 금액이 기준 한도를 넘어 해당 년도에 공제 받지 못할 경우 이후 일정 기간까지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한 것으로, 개인은 소득 금액의 15%, 법인은 5%를 공제 범위로 정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의사,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가 건당 30만 원 이상의 거래를 하는 경우,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도록 했습니다. KTV 문은주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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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십시일반으로 기후변화 대처하자"

이명박 대통령은 유엔기후변화정상회의 참석에 앞서 기후 변화 문제에 대한 전 세계의 공동 대응을 강조했습니다. 계속해서 보도해드립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22일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기후변화 정상회의에 앞서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전 세계의 공동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가장 심각한 도전 과제 중 하나인 기후변화를 극복하기 위해선 십시일반의 정신으로 인류가 힘을 합쳐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숟가락의 크기가 아니라 기꺼이 함께 노력하는 의지라고 지적하며, 모든 국가가 책임의식과 결의를 새롭게 다져야 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또 기후변화에 대한 일부 국가의 미온적인 대응에 대해 지금 바로 행동으로 옮기고, 준비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청와대는 이에 대해 교토의정서체제 이후를 결정하는 코펜하겐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를 앞두고 회담 성과에 비관적인 전망이 우세한 상황에서 우리가 능동적, 적극적으로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녹색성장의 비전과 실천의지를 담은 영상연설은 유엔 기후변화정상회의 개회에 맞춰 유엔 사이트와 유튜브 등에 게시됩니다. 한편 이 대통령은 22일, 유엔 기후변화 정상회의 참석에 이어 기후변화 정상 원탁회의 8개 그룹 중 하나를 케빈 러드 호주 총리와 공동 주재하며 우리의 적극적인 기후변화 대응과 저탄소 녹색성장 확산을 위한 노력을 국제사회에 알릴 계획입니다. KTV 이정연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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