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촌 장관, 비정규직 격려 방문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어제, 한 게임업체를 찾아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격려했습니다. 유 장관은 기간제 근로자 고용제한이 적용된 것과 관련해 정부도 문제해결을 위해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서울 구로동에 있는 한 게임업체를 방문해 비정규직 직원들을 만났습니다.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2년간의 고용기간 제한이 적용되면서 현장 동요를 막고 최대한 비정규직 대량 해고 사태를 막기위해서입니다. 2000년 설립된 이 회사는 미르의 전설 등을 개발해 비교적 동종 업계에서는 자리를 잡고 있는 편이지만 전체 385명 중 50여명 가량이 비정규직으로, 다른 업체들과 비슷한 고민에 빠져있습니다. 유 장관은 현재 비정규직과 관련한 법률 처리상황을 상세하게 설명했습니다. 현 상황에 대한 정부의 입장도 함께 밝혔습니다. 유 장관은 이어 이 문제가 조만간 결론이 날 것이라면서 용기를 잃지 말고 맡은 일을 열심히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KTV 강석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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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저작권법, 불법복제 방지 초점

오는 23일부터는 개정된 저작권법이 시행됩니다. 일각에서는 지나치게 인터넷 이용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정부는 개정 저작권법은 불법복제물 유통을 막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밝혔습니다. 불법 저작물을 유통하다 세 번 이상 경고를 받으면 최장 6개월까지 해당 게시판을 사용할 수 없는 삼진아웃제. 이 같은 삼진아웃제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저작권법 적용과 관련해 정부는 개인의 인터넷 접근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불법 저작물의 유통 자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인이 세 번 이상 불법 다운로드를 했을 때 계정을 정지시켜 인터넷에 대한 접근 자체를 못하게 했던 프랑스의 삼진아웃제와는 차원이 다르다는 겁니다. 즉, 영리 추구의 목적이 아니라면 메일 서비스나 블로그, 미니홈피 등은 개정된 저작권법 상의 삼진아웃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셈입니다. 예를 들어, 영화 비평을 하기 위해서 영화의 한 장면을 캡처해 비평글과 함께 올리거나 신문기사의 제목을 클릭했을 때 해당 신문사 사이트로 이동할 수 있도록 링크를 걸면 저작물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개정된 저작권법 아래 개인이 편리하게 인터넷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저작권료 지불 방법에 대한 대책을 관련 업체와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이용’ 제도는 저작물에 대해 영리 목적이 아닐 경우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현재 미국에서도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이 대규모로 불법복제물을 유통시키는 헤비 업로더와, 상업적으로 이용되는 게시판 등을 규제하기 위한 것인 만큼 기존의 인터넷 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KTV 문은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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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21일부터 시작

최근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학자금 대출 신청자가 늘고 있는데요. 오는 2학기부터는 시중 은행이 아닌 한국 장학재단에서 지금보다 낮은 금리로 학자금을 대출 받을 수 있습니다. 다가오는 2학기부터 정부 보증 학자금 대출이 시중은행이 아닌 한국 장학재단을 통해 이뤄집니다. 또 대출 금리도 5% 후반대로 지금보다 1~1.5%포인트 낮아질 전망입니다. 그동안에는 한국장학재단이 대출 보증을, 그리고 시중은행이 대출을 각각 맡아왔습니다. 하지만 시중은행의 대출업무를 재단이 가져와 운영하고, 재단채권을 발행해 대출에 필요한 재원을 직접 조달하게 되는 만큼, 금리가 인하됐습니다. 최근 어려워진 경제 상황과 대출 신청자 대부분이 학생이라는 점이 적극 반영됐습니다. 학자금 대출 절차도 간소화 돼 미성년자가 대출을 받기 위해선 부모 모두가 동의가 필요했지만 앞으론 한쪽의 동의만 있어도 대출이 가능하게 됩니다. 또 '대출예약 신청제도'를 신설해 사전 심사를 거친 저소득층 학생들이 대출신청 시점에서부터 바로 이자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2학기 대출 신청은 3일까지 학자금 포털사이트를 통해 할 수 있고 이달 21일부터 9월 말까지 학자금이 지원됩니다. KTV 신혜진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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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마철, 식중독 주의보

더운 여름철이 되면서 식중독 발생 위험이 한층 높아졌습니다. 특히 장마철에는 식중독 원인균의 번식력이 왕성해져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장마철이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침수사고 이로 인해 식중독 발생 위험도 한층 높아집니다. 하천이 범람할 경우 노로바이러스나 병원성대장균 같은 식중독 원인균이 지하수로 침투하거나 채소류 등으로 옮겨져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발생한 식중독 가운데 5건중 1건은 장마철이 포함된 7~8월에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온과 습도가 높기 때문에 식중독 균 한 마리가 네시간 100만마리로 번식할 만큼 활동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식중독 균이 번식하기 쉬운 칼이나 도마 행주 등은 물기를 제거하고 끓는 물이나 소독제로 자주 살균해야 합니다. 또, 냉장고에 있는 음식물도 유통기한과 변질여부를 확인한 후 섭취해야합니다. 장마철에는 특히 상추와 같이 생으로 섭취하는 채소류 등은 반드시 흐르는 물로 두 세번 세척한 후 섭취해야 식중독을 예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KTV 박영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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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보증 학자금대출 21일 시작

2학기부터 정부 보증 학자금 대출이 은행이 아닌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이뤄지고 금리는 1~1.5% 포인트 낮아집니다. 한국장학재단은 새롭게 바뀐 정부 보증 학자금 대출 방식을 적용해 오는 21일부터 9월30일까지 2학기 학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출 신청은 기존처럼 학자금 포털 사이트 (www.studentloan.go.kr)를 통해 하면 됩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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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을 떠나요' 생태·체험형 관광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면서 여름 휴가지를 놓고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특히 어려워진 경제사정을 고려해 국내에서 알뜰한 휴가를 계획하는 분들이 늘고 있는데요, 올 여름 가볼만한 여행지를 알려드립니다. 올 여름 휴가지로 국내여행지를 꼽는 사람이 부쩍 늘었습니다. 경기 침체의 여파로 지갑이 얇아져 국내에서 알뜰하게 휴가를 보내겠다는 겁니다. 최근 한국관광공사가 전국의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올 여름 여행 계획이 있다고 대답한 157명 가운데 91.5%는 국내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국내 여행 수요는 늘고 있지만 높은 물가와 인파로 제대로 쉬고 오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 등 11개 기관이 공동으로 ‘2009년 무더위 하하호호 여름휴가 캠페인’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이 캠페인은 생태와 체험이라는 큰 주제아래 자연휴양림, 산촌체험마을, 농어촌이나 갯벌체험 등 다양한 상품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하호호 캠페인이 추천하는 우수 국내 여행상품으로는 슬로시티인 증도와 담양에서 이국적 풍광을 즐기고 염전 체험 등을 하며 느림의 미학을 누리는 코스가 있습니다. 또 안면도 해변에서 조개를 캐며 신나는 갯벌 체험을 할 수 있는 코스와 영주의 유교문화와 안동의 양반문화를 탐방하며 우리의 뿌리를 찾아 떠나는 여행 등이 있습니다. 유관 기관들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보다 다양한 국내 관광지가 개발되고 국내 여행 수요를 늘리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KTV 강명연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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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수질악화' 수질예측모형 오해

4대강 살리기와 관련해 일부 언론에선 사업이 완료되는 2012년이면 낙동강 수질이 오히려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수질예측모형을 잘못 이해한 데서 비롯된 오해라는 것이 정부의 설명입니다. 가뭄과 홍수에 대비하고 물 확보를 위해 추진되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의 내용에는, 오염된 수질의 개선도 중요한 과제로 포함돼 있습니다. 전체 사업 예산의 3분의 1을 넘는 6조원이 수질개선 사업에 투입되는 겁니다. 4대강으로 흘러들어가는 방류수의 수질 기준을 지역별로 최고 40배나 강화한 특별대책을 내놓은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이런 가운데, 일부 언론에서는 지난 5월 국립환경과학원이 실시한 수질예측결과를 두고, 낙동강의 수질이 오히려 악화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수질예측모형을 잘못 이해한 데 따른 오해라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수질예측 당시 2006년을 기준으로 삼은 것은, 검증된 것으로는 가장 최근 자료였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부는 계획이 차질없이 진행되면, 사업이 모두 마무리되는 오는 2012년엔 4대강의 86%가 2급수에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KTV 박진석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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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촌 장관, 비정규직 격려 방문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어제, 한 게임업체를 찾아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격려했습니다. 유 장관은 기간제 근로자 고용제한이 적용된 것과 관련해 정부도 문제해결을 위해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서울 구로동에 있는 한 게임업체를 방문해 비정규직 직원들을 만났습니다.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2년간의 고용기간 제한이 적용되면서 현장 동요를 막고 최대한 비정규직 대량 해고 사태를 막기위해서입니다. 2000년 설립된 이 회사는 미르의 전설 등을 개발해 비교적 동종 업계에서는 자리를 잡고 있는 편이지만 전체 385명 중 50여명 가량이 비정규직으로, 다른 업체들과 비슷한 고민에 빠져있습니다. 유 장관은 현재 비정규직과 관련한 법률 처리상황을 상세하게 설명했습니다. 현 상황에 대한 정부의 입장도 함께 밝혔습니다. 유 장관은 이어 이 문제가 조만간 결론이 날 것이라면서 용기를 잃지 말고 맡은 일을 열심히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KTV 강석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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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산층 강화, 국민통합 밑거름"

이명박 대통령이 제14기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출범식에 참석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서민의 삶을 나아지게 하고, 중산층을 두텁게 하는 것이 국민통합의 밑거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제14기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출범식에 참석한 이명박 대통령은 우리앞에는 많은 시련과 도전이 가로놓여 있다면서 경제위기와 기후변화,그리고 북핵 위협 등을 열거했습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내부의 분열과 갈등이 가장 위험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진정으로 나라를 사랑하고 남북통일을 원한다면 분열과 갈등을 조장할 것이 아니라 마음을 열고 함께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최근 회복기미를 보이고 있는 경제상황을 언급하면서 대통령 자신부터 초심으로 돌아가 시대적 과제를 푸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최근 중도강화를 강조한 것은 경제적 정치적 양극화에 우리 사회갈등의 뿌리가 있다는 판단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치도 이제 민주주의의 기본으로 돌아가 대결의 장에서 대화의 장이 되도록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잇따른 북한의 군사적 위협조치와 관련해 고립을 자초하는 행위라면서 핵무기를 포기하고 국제사회로 나온다면 북한이 자립할 수 있도록 적극 돕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현재 북한에 억류중인 우리 근로자를 무조건적으로 즉시 석방해야 한다면서 남북관계를 재정립 하겠다는 뜻을 거듭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북한의 변화를 거듭 촉구하면서 북한을 가장 진심으로 대하고 협력할 수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 밖에 없다는 것을 북한은 알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KTV 김용남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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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청와대 근무 여경' 격려

이명박 대통령은 어제, 제63회 '여경의 날'을 맞아 청와대 근무 여경 30여 명을 격려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많은 청소년들이 여경을 지원하고 경쟁이 치열하다고 들었다면서 냉철하게 일하면서도 국민을 편한 모습으로 지켜줘서 노고를 치하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어 흔들림 없는 기강과 역량을 지켜달라면서 더욱 국민에게 친근한 경찰로 신뢰받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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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인프라 확대, 서민생활에 활력

경제 위기 이후에 가계의 소득이 줄어들면서 문화 향수 격차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문화체육관광부는 올 하반기에 민생안정과 문화향수격차를 줄이기 위한 사업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상생활에 활력을 주는 스포츠. 하지만 경제 위기 이후에 경제적으로 어렵다 보니 운동을 할만한 여유가 없어진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가운데 올해 하반기에는 국민의 활력 증진을 위한 다양한 방안이 시행됩니다. 침체된 사회 활력을 되찾기 위해서 우선 국민생활 체육 인프라를 확충하기로 했습니다. 노인과 장애인 등의 체육활동을 돕기 위해서 공공체육시설에 생활체육지도자를 2012년까지 2천명을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또 소득격차로 인해서 국민들 간에 문화향수 격차가 커지지 않도록 현재 장애인 시설과 도서벽지 등 소외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찾아가는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내년에는 문화분야 일자리 창출과 소외계층의 신문 구독료 지원 등 실제적인 사업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는 올 상반기 주요 정책 성과로 미국 무역대표부의 지적재산권 감시대상국 제외를 비롯해 학교 체육 정상화, 문화체육관광분야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 등을 꼽았습니다. KTV 강명연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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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10% 공공기관장 사표 각오해야"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은 앞으로 경영평가 성적이 하위 10% 이하인 기관의 장들은 자진해서 사표를 제출할 각오로 분발해야 한다고, 강도높은 공공기관 개혁을 강조했습니다. 이 장관은 오늘 열린 '지식경제부 공공기관장 워크숍'에서, 공공기관 개혁의 최선봉에 공공기관 CEO가 나서달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장관은 특히 공공기관이 64개로 가장 많은 지식경제부 기관장들이 공공기관 선진화의 전도사로 역할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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