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가정 생계비 대부 요건 대폭 완화

실업자나 그 가족의 생활안정을 돕기 위해 정부가 낮은 이자로 빌려주는 생계비 대부 요건이 크게 완화됩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실직가정 생활안정자금' 지원 대상을 구직 등록기간이 2개월 지난 실업자에서 한달이상인 실업자로 확대하고,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실직자도 대부 대상에 포함시키도록 했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 가운데, 2만8천8백원에 해당하는 최저 구직급여일액을 적용받고, 구직급여 수급기간이 150일 이하인 자도 생계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부 요건과 방법, 절차 등은 근로복지공단 각 지역본부나 지사,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됩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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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공개 강화…불법 다단계 근절

경기가 어려워지면 실업자나 퇴직자를 상대로 기승을 부리는 것 중의 하나가 바로 불법 다단계 판매인데요. 정부가 직권조사를 강화하고 업체에 대한 정보공개를 확대해, 다단계 판매시장을 건전화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불법 다단계 판매로 인한 서민들의 피해를 방지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정착하기 위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우선 다단계 판매의 대표적인 형태인 후원수당을 과도하게 지급하는 업체나 130만원 이상의 고가제품을 취급하는 업체들을 대상으로 10월부터 직권조사를 실시합니다. 이 과정에서 위법 사실이 밝혀지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최대 2억원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모르고 당하는 다단계 피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도 병행됩니다. 정부는 국민들 스스로 불법 다단계 판매에 대한 피해를 예방 할 수 있도록, 반복적인 법위반 사업자나 위반행위 유형에 대한 정보를 정기적으로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업체 입장에서도 반복적인 법위반 사실이 알려지면 영업에 어려움이 따른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소비자 피해에 대한 경보도 한층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현재는 공제조합들이 자체 홈페이지에만 소비자 피해 사례를 게재하는데, 10월부터 공정거래위원회와 각 지자체 등 관련 기관의 홈페이지에도 불법 다단계의 피해 사례를 게재합니다. 아울러 미등록 다단계 영업행위에 대해 최대 100만원의 신고포상금 제도도 실시해, 불법 다단계 판매를 원천봉쇄하기로 했습니다. KTV 최고다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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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미소금융, 서민에 힘…나눔 확산 기대"

이명박 대통령이 오늘 제24차 라디오인터넷 연설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서민무담보대출, 미소금융은 서민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면서 이를 계기로 나눔과 화합의 정신이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자녀의 학비를 벌기 위해 사채를 빌려쓰다 빚이 눈덩이처럼 늘어난 대구의 한 김밥장수에게 무담보에 낮은이자로 대출을 받게 도와준 이야기를 소개하며 라디오,인터넷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처럼 신용이 부족해서 은행자금을 이용할 수 없는 서민이 무려 팔백명이 넘는데, 이 가운데서도 190만명이 높은 이자를 내야하는 사채를 쓰고 있다면서, 지난주 정부가 발표한, 담보없이 싼 이자로 돈을 빌려주는 '서민 무담보 대출',미소금융이 스스로 일어나고자 하는 서민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정책은 서울시장 때부터 시행했던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후 이제도를 대통령 선거공약으로 정했고, 대통령 취임후 지난해 4월 은행에서 잠자고 있는 예금을 활용해서 소액서민금융재단을 설립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미소금융은 민생과 일자리 창출에 가장 핵심 정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이번 '무담보소액대출'사업에 대기업들이 1조원을 출연한 것은 영세 상공인들에게 대기업이 직접 금융 지원을 하는 첫 사례로, 대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는 좋은 본보기가 될 것이고 기대했습니다. 아울러 서민들의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심 가까운 곳보다 훨씬 싼 가격으로 '보금자리 주택'을 공급하고, 가능하면 전세나 월세 주택을 많이 지어서 서민들이 전세금 정도로 평생 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끝으로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속담처럼 정부도 스스로 일어서고자 노력하는 국민을 적극 도울 것이라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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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조영함, 피랍 예멘 어민 구조

소말리아 해역에서 해양안보작전을 수행 중인 국군 청해부대가 외국 상선들을 대상으로 해적행위를 하던 해적선에 직접 승선해 해적을 제압하고 억류된 선원 5명을 구조했습니다. 청해부대가 해적을 퇴치한 것은 이번이 9번째며, 1진 문무대왕함에 이어 지난달 22일부터 임무수행에 들어간 대조영함이 해적을 물리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특히 해적선에 직접 승선해 해적을 제압한 것은 지난달 4일 이후 두 번째며, 해적에 납치된 선원을 구조한 것은 처음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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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촌 장관, 재래시장 탐방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추석을 앞둔 서울의 재래시장을 찾아 상인들의 애로사항 등을 점검했습니다. 유 장관은 재래시장을 문화가 살아 숨쉬는 곳으로 육성해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밝혔습니다. 추석을 2주 가량 앞둔 서울의 한 재래시장. 민생점검에 나선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시장 어귀에 들어서자 시장상인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유 장관은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경청하며 시장활성화에 대한 자신의 소신을 피력했습니다. 그러면서 문화를 통해 활력을 되찾은 수원 못골시장의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이어 시장 현장점검에 나선 유장관은 직접 제수용품 등을 구입하며 추석을 앞둔 시장의 물가를 점검했습니다. 유장관은 시장 곳곳을 둘러보며 문화를 통한 시장 활성화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들을 시장 상인들에게 거침없이 쏟아냈습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시장이 가진 구수하고 흥정하는 사는 이야기 등... 이런 시장문화가 다시 살아나는게 재래시장 살리는 길입니다. 문화부는 그런쪽에서 초점을 맞춰서 보완하고 있습니다.” 진성호 의원/ 한나라당 “중랑구청과 서울 시청이 20억 지원, 중기청의 지원등 그것보다 중요한 것이 유인촌 장관이 말하는 아이디어 새로운 아이디어를 통해 성장하도록..” 또다른 재래시장을 찾은 유 장관은 최근 인근 지역의 재개발로 여건이 어려워진 이 지역 시장의 상황을 보고 받고 시장활성화를 위한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강승규 의원/ 한나라당 “아현시장도 재개발이나 문화관광부 추진의 활성화를 할 것인가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 중 수렴되는 대로 재개발 할 것인지 우선 활성화 하는 프로그램을 할 것인지를 고민중에 있습니다. 조만간 결정할 것입니다.” 유 장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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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24차 라디오·인터넷 연설 다시 듣기

■ 이 대통령 제24차 라디오인터넷 연설 전문입니다. 국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통령입니다. 여러분께서 라디오를 듣고 계신 지금 저는 뉴욕에 와 있습니다. UN에서는 기후변화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총회에서 연설을 하게됩니다. 피츠버그에서 열리는 G20정상회의에서는 금융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논의를 하게 될 것입니다. 국익을 위하고 국가 위상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지난 4월 금융민원센터에서 만난 분의 이야기 오늘은 지난 4월 금융민원센터에서 만난 분의 이야기로 시작할까 합니다. 대구에서 김밥장사를 하시는 분인데 3년 전 대학생인 자녀 학비를 위해 사채 100만원을 빌렸답니다. “처음에는 은행 쪽으로도 많이 두드렸어요. 그리고 2금융권도 그렇고. 또 캐피탈 쪽으로도 가봤고. 애들이 대학도 다니고 하니까, 돈이 아쉽고 해서. 생활도 해야 하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대부업 쪽으로 했었죠. 100만원, 200만원... 거기도 이자가 근 60%대였어요. 그래도 이자를 제 날짜에 못 갚으면 굉장히 전화가 와서... 그래서 그것을 갚기 위해서 사채 쪽으로 간 거예요.“ 하루에 원리금으로 내야할 돈이 2만원씩 됐다고 합니다. 김밥 팔아서 하루에 2만원씩 내는 일이 쉬웠겠습니까? 돌려막기를 하다보니 3년 후에는 빚이 1,500만원으로 늘었답니다.제가 만났을 때는 한달 이자가 원금보다 더 많아진 상태였습니다. 빚 독촉 때문에 머리카락이 빠질 정도로 시달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이렇게 호소했습니다. “저희들이 은행권이라든가 지금 현 이자보다 조금 비싸도 사채이자보다는 쌀게 아닙니까. 그렇게 되게끔 제도를 좀 해주셨으면...” 그래서 무담보에 낮은 이자로 대출받게 해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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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미소금융, 서민에 힘…나눔 확산 기대"

이명박 대통령이 오늘 제24차 라디오인터넷 연설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서민무담보대출, 미소금융은 서민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면서 이를 계기로 나눔과 화합의 정신이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자녀의 학비를 벌기 위해 사채를 빌려쓰다 빚이 눈덩이처럼 늘어난 대구의 한 김밥장수에게 무담보에 낮은이자로 대출을 받게 도와준 이야기를 소개하며 라디오,인터넷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처럼 신용이 부족해서 은행자금을 이용할 수 없는 서민이 무려 팔백명이 넘는데, 이 가운데서도 190만명이 높은 이자를 내야하는 사채를 쓰고 있다면서, 지난주 정부가 발표한, 담보없이 싼 이자로 돈을 빌려주는 '서민 무담보 대출',미소금융이 스스로 일어나고자 하는 서민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정책은 서울시장 때부터 시행했던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후 이제도를 대통령 선거공약으로 정했고, 대통령 취임후 지난해 4월 은행에서 잠자고 있는 예금을 활용해서 소액서민금융재단을 설립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미소금융은 민생과 일자리 창출에 가장 핵심 정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이번 '무담보소액대출'사업에 대기업들이 1조원을 출연한 것은 영세 상공인들에게 대기업이 직접 금융 지원을 하는 첫 사례로, 대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는 좋은 본보기가 될 것이고 기대했습니다. 아울러 서민들의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심 가까운 곳보다 훨씬 싼 가격으로 '보금자리 주택'을 공급하고, 가능하면 전세나 월세 주택을 많이 지어서 서민들이 전세금 정도로 평생 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끝으로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속담처럼 정부도 스스로 일어서고자 노력하는 국민을 적극 도울 것이라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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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신종플루 범정부 방역대책 마련

추석 기간 중 대규모 인구이동을 앞두고 신종 인플루엔자의 확산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비상의료체제를 가동하는 등 신종 플루 확산 방지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입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추석 연휴가 신종 플루 확산의 고비가 될 것으로 보고 범정부 차원의 방역대책이 마련됐습니다. 정부는 우선 비상의료체제를 가동해 진료 공백을 없애고 대중교통과 다중이용시설 등에는 방역대책을 집중 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연휴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거점병원이 아닌 응급의료기관에서도 항바이러스제를 조제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전국의 모든 보건소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매일 진료를 실시하고 농어촌 주민들을 위한 보건지소도 매일 1/3씩 돌아가면서 진료를 할 계획입니다. 현재 1300여개 수준인 거점약국도 추석까지 2천개로 늘리고 당번 약국을 지정해 연휴기간 중 최소한 6백개 이상의 거점 약국을 매일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대규모 인구이동으로 신종인플루엔자 확산을 막기 위해 차단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입니다. 기차와 고속버스 등 대중교통 차량과 역, 휴게소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특별 소독과 위생용품 비치 등 방역대책을 집중 시행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서 이번주부터 추석연휴에 대비한 비상의료체제계와 교통, 행사 등 각 부문의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미비점을 개선하는 등 철저한 준비에 들어갑니다. KTV 강명연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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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유학생 관리·지원 강화

학업을 위해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 유학생의 수가 늘고 있지만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지지 않아 여러 가지 사회 문제를 낳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런 문제를 해소하고 우수 유학생을 유치하기 위해 유학생 관리 지원 방안을 내놨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를 찾은 외국인 유학생은 모두 6만 3천여명. 외국인 유학생은 최근 몇년사이 가파르게 상승해 올해는 8만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양적인 증가에 비해 그동안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지지 않아 중도 탈락하거나 불법 취업하는 학생들이 느는 등 또 다른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외국인 유학생 지원 관리 방안’을 내놨습니다. 먼저 외국인 유학생을 선발하고 관리하는 규정이 한층 강화됩니다. 그동안 대학이나 협의체가 개별적으로 실시해 왔던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앞으로는 대학이나 협의체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유치박람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또 유학생을 선발할 때 수학능력 등을 검증할 수 있도록 면접을 실시하고, 대학이나 대학원 입학 시 한국어능력시험 4급 이상 또는 토플과 텝스 등 영어능력시험에 기준이 마련됩니다. 특히 한국어능력시험 횟수를 확대하고 시험문항을 다양화 하는 등 한국어시험 활용도를 높일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관계부처 합동으로 매년 한차례 이상 대학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학사관리 등 관련 사항을 유학안내시스템에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선발과 관리가 까다로워진 만큼 선발된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지원도 강화됩니다. 해외 우수 학생을 정부가 초청해 지원하는 정부초청장학생 프로그램, 이른바 GKS를 확대해 자비 유학생에게도 장학금의 혜택이 돌아가도록 했습니다. 또 유학생을 50명 이상 유치한 대학은 1명 이상의 전담직원을, 200명 이상 선발한 대학은 전담조직을 설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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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미소금융, 서민에 힘…나눔 확산 기대"

이명박 대통령이 오늘 제24차 라디오인터넷 연설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서민무담보대출, 미소금융은 서민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면서 이를 계기로 나눔과 화합의 정신이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자녀의 학비를 벌기 위해 사채를 빌려쓰다 빚이 눈덩이처럼 늘어난 대구의 한 김밥장수에게 무담보에 낮은이자로 대출을 받게 도와준 이야기를 소개하며 라디오,인터넷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처럼 신용이 부족해서 은행자금을 이용할 수 없는 서민이 무려 팔백만명이 넘는데, 이 가운데서도 190만명이 높은 이자를 내야하는 사채를 쓰고 있다면서, 지난주 정부가 발표한, 담보없이 싼 이자로 돈을 빌려주는 '서민 무담보 대출',미소금융이 스스로 일어나고자 하는 서민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같은 정책은 서울시장 때부터 시행했던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후 이제도를 대통령 선거공약으로 정했고, 대통령 취임후 지난해 4월 은행에서 잠자고 있는 예금을 활용해서 소액서민금융재단을 설립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미소금융은 민생과 일자리 창출에 가장 핵심 정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이번 '무담보소액대출'사업에 대기업들이 1조원을 출연한 것은 영세 상공인들에게 대기업이 직접 금융 지원을 하는 첫 사례로, 대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는 좋은 본보기가 될 것이고 기대했습니다. 아울러 서민들의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심 가까운 곳보다 훨씬 싼 가격으로 '보금자리 주택'을 공급하고, 가능하면 전세나 월세 주택을 많이 지어서 서민들이 전세금 정도로 평생 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끝으로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속담처럼 정부도 스스로 일어서고자 노력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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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유학생 관리·지원 강화

학업을 위해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 유학생의 수가 늘고 있지만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지지 않아 여러 가지 사회 문제를 낳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런 문제를 해소하고 우수 유학생을 유치하기 위해 유학생 관리 지원 방안을 내놨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를 찾은 외국인 유학생은 모두 6만 3천여명. 외국인 유학생은 최근 몇년사이 가파르게 상승해 올해는 8만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양적인 증가에 비해 그동안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지지 않아 중도 탈락하거나 불법 취업하는 학생들이 느는 등 또 다른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외국인 유학생 지원 관리 방안’을 내놨습니다. 먼저 외국인 유학생을 선발하고 관리하는 규정이 한층 강화됩니다. 그동안 대학이나 협의체가 개별적으로 실시해 왔던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앞으로는 대학이나 협의체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유치박람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또 유학생을 선발할 때 수학능력 등을 검증할 수 있도록 면접을 실시하고, 대학이나 대학원 입학 시 한국어능력시험 4급 이상 또는 토플과 텝스 등 영어능력시험에 기준이 마련됩니다. 특히 한국어능력시험 횟수를 확대하고 시험문항을 다양화 하는 등 한국어시험 활용도를 높일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관계부처 합동으로 매년 한차례 이상 대학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학사관리 등 관련 사항을 유학안내시스템에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선발과 관리가 까다로워진 만큼 선발된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지원도 강화됩니다. 해외 우수 학생을 정부가 초청해 지원하는 정부초청장학생 프로그램, 이른바 GKS를 확대해 자비 유학생에게도 장학금의 혜택이 돌아가도록 했습니다. 또 유학생을 50명 이상 유치한 대학은 1명 이상의 전담직원을, 200명 이상 선발한 대학은 전담조직을 설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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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미소금융, 서민에 힘…나눔 확산 기대"

이명박 대통령이 오늘 제24차 라디오인터넷 연설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서민무담보대출, 미소금융은 서민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면서 이를 계기로 나눔과 화합의 정신이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자녀의 학비를 벌기 위해 사채를 빌려쓰다 빚이 눈덩이처럼 늘어난 대구의 한 김밥장수에게 무담보에 낮은이자로 대출을 받게 도와준 이야기를 소개하며 라디오,인터넷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처럼 신용이 부족해서 은행자금을 이용할 수 없는 서민이 무려 팔백만명이 넘는데, 이 가운데서도 190만명이 높은 이자를 내야하는 사채를 쓰고 있다면서, 지난주 정부가 발표한, 담보없이 싼 이자로 돈을 빌려주는 '서민 무담보 대출',미소금융이 스스로 일어나고자 하는 서민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같은 정책은 서울시장 때부터 시행했던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후 이제도를 대통령 선거공약으로 정했고, 대통령 취임후 지난해 4월 은행에서 잠자고 있는 예금을 활용해서 소액서민금융재단을 설립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미소금융은 민생과 일자리 창출에 가장 핵심 정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이번 '무담보소액대출'사업에 대기업들이 1조원을 출연한 것은 영세 상공인들에게 대기업이 직접 금융 지원을 하는 첫 사례로, 대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는 좋은 본보기가 될 것이고 기대했습니다. 아울러 서민들의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심 가까운 곳보다 훨씬 싼 가격으로 '보금자리 주택'을 공급하고, 가능하면 전세나 월세 주택을 많이 지어서 서민들이 전세금 정도로 평생 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끝으로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속담처럼 정부도 스스로 일어서고자 노력하는 국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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