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조례·규칙 정비…부패방지

앞으로 지방자치단체들의 불합리한 조례 규칙들이 대폭 개선될 전망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경기도와 함께 100여건의 개선과제를 선정하고 지역실정에 맞게 대책을 마련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어떤 내용이 포함됐는지 자세하게 전해드립니다. 국민권익위원회와 경기도가 개선과제로 선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규칙은 부패방지와 주민부담완화가 핵심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지급되는 다양한 보조금과 관련해 받을 금액과 일자를 미리 알려주는 사전 안내제가 도입됩니다. 이렇게 될 경우 보조금을 받는 사람은 매월 정해진 날짜가 되면 휴대전화 문자메세지를 통해 받을 보조금의 액수와 수령 날짜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지급받는 보조금이 여러개거나 날짜가 변경될 경우에도 이를 사전에 알 수 있게 되고 특히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보조금 횡령 문제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 보조금 비리를 저지른 수급대상자는 일정기간 보조금을 받지 못하게 하고, 회계서류 조작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 보조금을 사용할 때는 카드 사용을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주민과 기업의 부담을 완화시키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농업전문경영인 육성을 위해 지원되는 농촌지도자 육성기금 유자금의 경우 이자율을 현행 연 3%에서 1.5%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또 연탄제조업체의 경영안전을 위해 지원되는 융자금의 지급조건 가운데 3인이상의 연대보증제도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경제불황의 여파로 어려운 연탄제조업체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위한 조치입니다. 이와 함께 지자체가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자에게 지원하는 자활지원사업 한도와 관련해 현행 사회복지기금 지출액의 20%이하로 돼 있는 조항을 삭제해 신축적인 지원사업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번에 마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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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추석에 햅쌀·쌀국수 선물

이명박 대통령은 추석을 맞아 각계 주요 인사와 소외 계층 7천여명에게 햅쌀과 쌀국수를 선물할 예정이라고 청와대가 밝혔습니다. 특히 올해는 중증장애인과 다문화가정 등을 새롭게 선물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청와대는 또 쌀소비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의 시름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선물을 햅쌀과 쌀국수로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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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시험일…분리시험실 운영

대학수학능력시험이 한달여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정부가 신종플루 관련 수능시험 대책을 내놨습니다. 신종플루 의심 수험생을 위한 분리시험실이 운영되고, 입원환자를 위한 병원시험실도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11월12에 실시되는 대학수학 능력시험에서는 신종플루 증상이 있는 수험생을 위한 별도의 시험실이 운영됩니다. 수험생과 감독관의 추가전염을 예방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에 따라 전국 1,200여개 수능시험장에는 시험장마다 확진환자용 시험실과 의심환자용 시험실로 구분된 별도의 공간이 마련됩니다. 분리시험실내에서는 수험생간 거리를 최소 1~2m 이상 유지하도록 해 기침이나 재채기를 통한 전염을 최대한 방지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화장실과 온수시설도 일반 학생들과 분리시키기로 했습니다. 또한 병원에 입원중인 수험생은 시도 교육청이 지정한 별도의 병원시험장에서 수능시험을 치룰 수 있도록 시험지구별로 1곳 이상의 병원시험장을 운영한다는 방침입니다 환자 조기발견과 추가 감염을 막기 위한 발열검사도 실시됩니다. 수능 시험일 이틀전과 사흘전에는 고3학생을 대상을 발열검사를 실시됩니다. 또 모든 수험생은 예비소집일에 발열검사를 받은 뒤 수험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신종플루가 의심되는 수험생들은 분리시험장으로 배치됩니다. 정부는 시험당일 갑작스런 발열 등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시험장 마다 1명 이상의 의사를 배치하고 학교 보건교사를 중심으로, 분리시험실을 상시점검 한다는 계획입니다. KTV 김세로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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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때 내는 도시가스 철거비 폐지

이사할 때마다 내는 도시가스 철거 및 연결비 납부가 개선돼, 연결시 비용은 후불납부 형태로 바뀌고 철거비는 폐지됩니다. 지식경제부는 이사철 도시가스 연결 철거와 관련해 소비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비용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개선 방안을 마련해 발표했습니다. 방안에 따르면 전입시 내던 연결비용은 계좌이체 등의 후불납부 방식으로 개선하고, 전출로 인한 도시가스 철거시에는 현장에서 별도의 비용을 징수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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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플루 예방 연구에 110억원 신규 투입

내년부터 신종플루 등 인수 공통전염병 연구에 110억원 이상의 예산이 새롭게 투입됩니다. 인수 공통전염병이란 사람과 동물을 모두 감염시킬 수 있는 전염병으로, 조류인플루엔자나 신종플루, 광우병, 브루셀라 등이 대표적입니다. 복지부는 늘어난 예산을 타미플루나 리렌자 같은 항바이러스제와 백신 개발, 진단기술 개발 등에 쓸 방침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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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민노총 가입, 심각한 우려"

정부는 공무원노조가 민주노총에 가입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또 공무원노조가 불법 활동을 할 경우 법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는 밝혔습니다. 전국공무원 노동조합 등 3개 공무원노조가 통합해 민주노총 가입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열고 심각한 우려와 엄중대처를 경고하는 대국민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 헌법상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는 공무원이 노동자의 정치세력화를 강령에 규정하고 있는 민주노총에 가입하는 것을 부적절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만약 민노총이 주도하는 불법시위와 정치투쟁에 공무원노조가 참여할 경우 '단체행동과 정치활동을 금지' 한 공무원노조의 실정법을 정면으로 위반할 가능성이 매우 지적하면서 의도와 다르게 피해를 당할 수도 있는 공무원이 생길 것을 심각하게 우려하기도 했습니다. 또 대규모 공무원노조가 정치세력화 실현을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민노총의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게 됨에 따라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도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정부는 이번 투개표 과정에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 불법행위와 불공정행위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 엄중조치할 방침입니다. 또 앞으로 민노총과 연대해 정치투쟁에 참여해 실정법을 위반하는 불법활동을 할 경우 어떤 희생을 감수하고라도 법에 따라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KTV 김용남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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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주택구입 20% 특별공급

살면서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에게 전체 보금자리 주택공급량 가운데 20%를 특별공급하는 방안이 다음주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어떤 요건을 갖추면 되는지, 자세한 내용을 전해드립니다. 청약저축 가입 근로자가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라면, 보금자리주택 전체 물량 가운데 20%에 달하는 특별공급분을 우선 취득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됩니다. 이 같은 생애 첫 내집마련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몇 가지 충족사항을 갖춰야 합니다. 먼저 소득세 납부의무 유무와 상관없이 과거 5년 이상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을 납부한 실적이 있는 근로자나 자영업자여야 합니다. 여기에, 세대원 모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하고, 혼인을 했거나 이혼을 한 경우 모두 반드시 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또 청약저축 1순위로, 선납금을 포함한 저축액은 600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김홍기 팀장/ 국토해양부 주택건설공급과 “이번 9월30일 입주예약모집공고를 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10월 9일 까지 선납금을 납입할 경우로 일정유예기간을 적용할 것이고, 추후 앞선 기준에 부합할 때 대상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세대원의 소득기준도 일정 부분 충족해야 합니다. 맞벌이 가족인 경우 부부합산을, 4인 이상 세대인 경우 가구 구성원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하되, 전세대원의 총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80% 이하여야 합니다. 한편, 저축가입 기간이 길거나 무주택 기간이 긴 사람에게 유리한 반면, 상대적으로 경력이 짧은 세대에게 불리할 수밖에 없는 기존 청약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당첨자는 추첨으로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개정 규칙은 오는 28일부터 본격 시행되며, 이달 30일 입주자 모집을 하는 보금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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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연휴 1천541개 사업장 안전점검

노동부는 연휴기간 전후 전국의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897개소, 대형 건설현장 644개소 등 총 천541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 연휴기간 중에도 산업재해나 급박한 위험징후가 있을 경우 신속한 초동 조치 및 기술지원 등에 나설 수 있도록 노동부 본부와 전국 47개 지방노동관서에 '위험상황 신고실(1588-3088)'을 설치 운영합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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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주택구입 20% 특별공급

살면서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에게 전체 보금자리 주택공급량 가운데 20%를 특별공급하는 방안이 다음주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어떤 요건을 갖추면 되는지, 자세한 내용을 전해드립니다. 청약저축 가입 근로자가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라면, 보금자리주택 전체 물량 가운데 20%에 달하는 특별공급분을 우선 취득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됩니다. 이 같은 생애 첫 내집마련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몇 가지 충족사항을 갖춰야 합니다. 먼저 소득세 납부의무 유무와 상관없이 과거 5년 이상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을 납부한 실적이 있는 근로자나 자영업자여야 합니다. 여기에, 세대원 모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하고, 혼인을 했거나 이혼을 한 경우 모두 반드시 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또 청약저축 1순위로, 선납금을 포함한 저축액은 600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김홍기 팀장/ 국토해양부 주택건설공급과 “이번 9월30일 입주예약모집공고를 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10월 9일 까지 선납금을 납입할 경우로 일정유예기간을 적용할 것이고, 추후 앞선 기준에 부합할 때 대상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세대원의 소득기준도 일정 부분 충족해야 합니다. 맞벌이 가족인 경우 부부합산을, 4인 이상 세대인 경우 가구 구성원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하되, 전세대원의 총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80% 이하여야 합니다. 한편, 저축가입 기간이 길거나 무주택 기간이 긴 사람에게 유리한 반면, 상대적으로 경력이 짧은 세대에게 불리할 수밖에 없는 기존 청약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당첨자는 추첨으로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개정 규칙은 오는 28일부터 본격 시행되며, 이달 30일 입주자 모집을 하는 보금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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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북기간 3년 미만도 지원 추진"

그동안 정부 지원을 받지 못했던 남북기간이 3년 미만인 귀환자들에 대해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이번 개선안이 예정대로 추진될 경우 이르면 내년부터 확대된 지원방안이 실시될 전망입니다. 지난 5월 기준으로 납북자는 모두 3천 821명으로 이 가운데 3천318명이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납북 귀환자에 대한 지원 강화문제는 그동안 끊임없이 제기돼 왔습니다. 특히 전체 납북 피해자의 87%를 차지하는 3년 미만의 납북 귀환자는 보상과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보상 받을 수 있는 기준이 3년 이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가 개선안을 내놨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개선안에 따르면, 3년 미만의 납북 피해자들도 정착금과 주거지원금 등 피해 위로금을 받을 수 있고 내년 10월로 제한돼 있는 피해 위로금 신청기한을 연장하거나 없애기로 했습니다. 또 교통비나 숙박비, 식비 등 납북자의 귀환과정에 드는 비용도 국가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또 65세 이상의 귀환자 가운데 부양할 사람이 없을 때에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양로지원과 주거지원을 선택적으로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납북자들의 명예 회복을 위해 각종 위령 사업을 실시하고, 상시 상담도 지원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통일부 등 관련부처가 이번 개선안에 대해 대부분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옴에 따라 이르면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지원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KTV 문은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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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추석에 햅쌀·쌀국수 선물

이명박 대통령은 추석을 맞아 각계 주요 인사와 소외 계층 7천여명에게 햅쌀과 쌀국수를 선물할 예정이라고 청와대가 밝혔습니다. 특히 올해는 중증장애인과 다문화가정 등을 새롭게 선물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청와대는 또 쌀소비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의 시름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선물을 햅쌀과 쌀국수로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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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민노총 가입, 심각한 우려"

정부는 공무원노조가 민주노총에 가입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또 공무원노조가 불법활동을 할 경우 법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는 밝혔습니다. 전국공무원 노동조합 등 3개 공무원노조가 통합해 민주노총 가입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열고 심각한 우려와 엄중대처를 경고하는 대국민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 헌법상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는 공무원이 노동자의 정치세력화를 강령에 규정하고 있는 민주노총에 가입하는 것을 부적절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만약 민노총이 주도하는 불법시위와 정치투쟁에 공무원노조가 참여할 경우 '단체행동과 정치활동을 금지' 한 공무원노조의 실정법을 정면으로 위반할 가능성이 매우 지적하면서 의도와 다르게 피해를 당할 수도 있는 공무원이 생길 것을 심각하게 우려하기도 했습니다. 또 대규모 공무원노조가 정치세력화 실현을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민노총의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게 됨에 따라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도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정부는 이번 투개표 과정에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 불법행위와 불공정행위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 엄중조치할 방침입니다. 또 앞으로 민노총과 연대해 정치투쟁에 참여해 실정법을 위반하는 불법활동을 할 경우 어떤 희생을 감수하고라도 법에 따라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KTV 김용남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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