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저작권 구상'으로 저작권 갈등 줄인다

저작권법을 둘러싼 시비가 법정으로 가는 등 사회 갈등으로까지 번지고 있는데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나섰습니다. 이해 당사자간의 협의체를 마련해 권리자와 이용자 간의 상생과 균형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영화 해운대의 불법 동영상 유출 사례처럼 저작권 침해는 만연해 있습니다. 이에 따른 저작권법 위반 고소사건도 2006년 1만8천여건, 2007년 2만5천여건이던 것이 지난해 9만여건에서 올해 5월까지는 5만2천건으로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처럼 저작권법을 둘러싼 갈등이 계속되자 정부가 저작물 관련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한 신 저작권 구상에 나섰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함께 저작권 상생협의체와 '저작권포럼' 발족식을 열고 이런 구상을 공개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저작권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공정이용 가이드라인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또 합법적으로 저작물을 거래할 수 있는 디지털 저작권 거래소를 본격 가동하는 한편 확대된 집중관리제도 단계적으로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권리자와 온라인 사업자, 이용자, 그리고 공익위원 등 이해관계자들로 구성된 상생 협의체와 포럼은 저작권 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대안을 찾고 갈등을 풀어나가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한편 이번에 제시된 신 저작권 구상은 디지털 네트워크 시대 저작권 갈등에 사후 규제가 아닌 선제적 대응을 하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졌습니다. KTV 강명연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인문학 주간…'대중과 소통'

문학과 철학 등 인문학분야는 다른 분야에 비해 낮은 취업률과 기초연구 부족으로 수년전부터 위기설이 나온 게 사실입니다. 인문학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대중들이 보다 친숙하게 인문학을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인문주간' 행사가 어제 일주일간 열립니다. 시 한편이 관람객의 이목을 잡아끕니다. 아름다운 시와 음악 영상이 한데 어우러진 작품은 시선을 고정시키기에 충분한 매력을 가졌습니다. 올해로 4회째를 맞는 인문주간 행사가 전국의 대학과 인문학 단체등 16개 기관이 참여하는 국내최대 규모의 인문학 축제로 거듭났습니다. 대중들에게 인문학을 쉽게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관심과 참여를 높이기 위해 마련된 겁니다. 인문주간 개막식에 참석한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도 직접 시낭송에 참여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개막식에는 공모전을 통해 당선된 시인과 문학인들이 시민과 함께 삶의 애환을 나누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올해는 서울에서뿐만 아니라 강원, 충남, 전남, 제주 등 전국 각지에서 시와 공연 등 다채로운 문화행사를 접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강연회나 토론회등의 일반 학술행사에서 벗어나 한강 유람선 선착장, 남산, 제주 올레등 열린 공간에서 인문학의 가치를 대중과 공유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로 채워졌습니다. 문학과,철학,역사학을 포함하는 인문학은 지식기반사회의 정신적 인프라 역할을 하고 있지만 실용문학에 밀려 입지가 점점 좁아져 왔습니다. 이번에 마련된 인문주간은 정부가 위기에 처한 인문학을 다시 살리기 위한 마련한 대책 가운데 하나입니다. 정부는 올해 460억원을 투입해 인문학과 세계지역학 연구소 9곳을 선정해 지원하고 있고, 인문저술에 대해서도 지원금을 주는 등 인문학 부흥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정책방송원

개성공단 탁아소 건립, 내일 합의서 체결

남북은 개성공단 내 탁아소 건립을 위한 남북간 합의서를 내일 체결하기로 했다고 통일부가 밝혔습니다. 개성공단 탁아소는 올해 말 완공 예정으로 수용인원은 200여명입니다. 통일부는 탁아소 건립은 영유아와 모성 보호라는 측면에서 인도적인 성격이 있다는 점을 고려했고, 영유아 보육에 따른 기업의 생산성 제고를 감안했다고 설명했습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200만원·3개월 이상 연체시만 통보

앞으로 금융기관 연체정보에 대한 관리가 크게 완화될 전망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0만원이상, 3개월 이상 연체시에만 금융기관에 통보하도록 하는 개선안을 관계기관에 권고했습니다. 경기도 수원에 사는 고모씨는 6년전 신용불량자가 됐지만 3년전 돈을 모두 갚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대출을 받기 위해 은행을 찾았지만 과거 신용불량자라는 이유로 대출을 받지 못했습니다. 현행 신용정보업 감독규정에는 연체기록에 대한 보존기간이 해제일로부터 5년으로 돼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고씨처럼 지나친 연체정보 기록관리로 인해 애를 먹고 있는 서민들을 위해 연체정보 기록관리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개선안을 금융위원회에 권고했습니다. 대출이 어려워진 서민들이 사채를 이용하는 등 더 큰 부담을 안을 수 있다는 판단에섭니다. 개선안에 따르면 금융기관이 연체기록을 은행연합회에 통보하는 기준을 200만원 이상 금액을 3개월 이상 연체했을 경우로 완화했습니다. 현재 규정에는 50만원 이상, 3개월 이상 연체시로 돼 있지만 이마저도 실제로는 짧게는 연체후 닷새가 지나면 연체기록을 통한 신용등급 관리가 이뤄지고 있어 연체자들에게 큰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또 상환을 다 해도 연체기록은 5년 동안 남게되던 관리 기준은 3년으로 낮추고 채무변제없이 7년이 지나야 해제사유가 성립했던 기간도 5년으로 단축시켰습니다. 파산 또는 면책자에 대한 특수기록 보존기간도 7년에서 3년으로 크게 완화시켰습니다. 이와 함께 대출시 연체로 인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점도 명확하게 알려주도록 했습니다. 소관부처인 금융위원회가 이번 제도개선안에 대해 동의를 했다고 국민권익위는 밝혔습니다. 국민권익위의 이번 권고안이 시행될 경우 일시적인 연체로 불이익을 당하는 폐단이 사라지는 한편 개인

한국정책방송원

타미플루 관리체계 강화

보건복지가족부는 타미플루 관리체계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방공무원법과 의료관계행정처분 규칙에 의거 타미플루 처방과 관련한 의무기록을 남겨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만약 처방 의무기록없이 타미플루를 처방한 의사에 대해서는 자격정지 1개월 등의 처벌을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이 대통령 "국제사회 기여 확대"

이명박 대통령은 또 반기문 UN사무총장을 면담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계속해서 전해드립니다. 미국을 방문중인 이명박 대통령이 반기문 UN사무총장을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오는 12월 코펜하겐에서 열리는 기후변화 협상 타결을 위해 한국이 적극 기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제사회에 기여하기 위해 공적개발원조와 유엔평화유지 활동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대해 반 총장은 한국이 기후변화 등 국제사회 문제에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어 뉴욕에 거주하고 있는 한인회장 등 동포들을 만난 이 대통령은 동포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동포사회가 한미간 이해와 신뢰를 공고히 하는 튼튼한 가교로 역할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유엔기구에서 근무하고 있는 한국인 직원들을 만나 격려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유엔기구에서 활동하는 근무자들의 노력으로 한국의 위상이 높아졌다며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인으로서 자긍심을 갖고 소임에 성실히 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KTV 박영일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외국인 유학생 관리·지원 강화

학업을 위해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 유학생의 수가 늘고 있지만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지지 않아 여러 가지 사회 문제를 낳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런 문제를 해소하고 우수 유학생을 유치하기 위해 유학생 관리 지원 방안을 내놨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를 찾은 외국인 유학생은 모두 6만 3천여명. 외국인 유학생은 최근 몇년 사이 가파르게 상승해 올해는 8만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양적인 증가에 비해 그동안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지지 않아 중도 탈락하거나 불법 취업하는 학생들이 느는 등 또 다른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외국인 유학생 지원 관리 방안’을 내놨습니다. 먼저 외국인 유학생을 선발하고 관리하는 규정이 한층 강화됩니다. 그동안 대학이나 협의체가 개별적으로 실시해 왔던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앞으로는 대학이나 협의체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유치박람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또 유학생을 선발할 때 수학능력 등을 검증할 수 있도록 면접을 실시하고, 대학이나 대학원 입학 시 한국어능력시험 4급 이상 또는 토플과 텝스 등 영어능력시험에 기준이 마련됩니다. 특히 한국어능력시험 횟수를 확대하고 시험문항을 다양화 하는 등 환국어시험 활용도를 높일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관계부처 합동으로 매년 한차례 이상 대학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학사관리 등 관련 사항을 유학안내시스템에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선발과 관리가 까다로워진 만큼 선발된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지원도 강화됩니다. 해외 우수 학생을 정부가 초청해 지원하는 정부초청장학생 프로그램, 이른바 GKS를 확대해 자비 유학생에게도 장학금의 혜택이 돌아가도록 했습니다. 또 유학생을 50명 이상 유치한 대학은 1명 이상의 전담직원을, 200명 이상 선발한 대학

한국정책방송원

보금자리주택 전매제한 '최장 10년'

보금자리주택의 전매제한 강화를 골자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했습니다. 9월말 사전예약 공고예정인 시범지구 물량부터, 강화된 전매제한 기간이 적용됩니다. 보금자리주택 분양 예상가는 강남서초 지역의 경우 인근 아파트의 반값 수준인 3.3제곱미터당 약 1천 200만원 수준. 다른 지역은 주변 시세보다 70% 가량 저렴한 가격으로 형성될 전망입니다. 최대 수억원대의 시세차익이 예상되는 만큼, 자칫 투기수요가 흘러들 수 있는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정부가 이 같은 투기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전매제한을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수도권 개발제한구역을 풀어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보금자리주택과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민영주택의 경우, 과밀억제권역은 현행 5년인 전매제한 기간이 7년으로 늘어나고,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70% 미만이면 10년으로 강화됩니다. 기타지역도 현행 3년에서 각각 7년과 10년으로 늘어납니다. 계약체결 가능일부터 전매제한 기간은 발효되고, 계약 이후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되면 3년이 경과한 것으로 인정해 줍니다. 지역별 구체적인 전매제한기간은 계약시점에 인근 주택매매가격에 대한 심의를 거쳐, 사전예약 공고 때 발표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내년 6월에 5년의 거주의무도 부과하는 '보금자리주택 특별법'을 제정해, 실수요자 위주로 청약을 유도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KTV 박진석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치매 조기검진 등 노인 지원 강화

치매는 예방과 치료가 가능한 질환으로 그만큼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부는 치매 노인에 대한 지원을 한층 강화할 계획입니다. 치매는 노인이 되면서 기억력 등 여러 가지 지적 능력의 감퇴가 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치매환자는 8.4%로 42만 명에 이르고, 급속한 고령화로 치매노인의 수도 빠르게 증가하여 2027년에는 치매노인이 100만 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흔히 치매는 불치병으로 인식되고 있지만 최근에는 약물 등 치료법이 개발되고 있어 조기에 발견해 적절한 치료를 하면 증상을 호전시키거나 나빠지는 속도를 상당히 늦출 수도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보건복지가족부는 21일 치매 극복의 날을 맞아 내년부터 치매 노인에 대한 지원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192개 보건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치매조기검진을 내년에는 전국 253개로 확대해 60세 이상 노인이면 누구나 거주지역 보건소에서 검진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저소득층 치매 노인에게는 치료비가 지원됩니다. 약값 등 치료비용이 부담돼 적절한 치료를 하지 못하는 차상위계층 이하의 노인들에게 증상의 지연이나 예방을 위한 약제비 등이 지급될 계획입니다. 한편 질병관리본부는 운동과 금연, 사회활동, 두뇌활동, 절주, 뇌건강 식사 등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되는 내용을 담은 ‘노인 인지건강증진 관리지침’을 만들어 발표했습니다. KTV 강명연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치매 조기검진 등 노인 지원 강화

치매는 예방과 치료가 가능한 질환으로 그만큼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부는 치매 노인에 대한 지원을 한층 강화할 계획입니다. 치매는 노인이 되면서 기억력 등 여러 가지 지적 능력의 감퇴가 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치매환자는 8.4%로 42만 명에 이르고, 급속한 고령화로 치매노인의 수도 빠르게 증가하여 2027년에는 치매노인이 100만 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흔히 치매는 불치병으로 인식되고 있지만 최근에는 약물 등 치료법이 개발되고 있어 조기에 발견해 적절한 치료를 하면 증상을 호전시키거나 나빠지는 속도를 상당히 늦출 수도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보건복지가족부는 21일 치매 극복의 날을 맞아 내년부터 치매 노인에 대한 지원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192개 보건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치매조기검진을 내년에는 전국 253개로 확대해 60세 이상 노인이면 누구나 거주지역 보건소에서 검진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저소득층 치매 노인에게는 치료비가 지원됩니다. 약값 등 치료비용이 부담돼 적절한 치료를 하지 못하는 차상위계층 이하의 노인들에게 증상의 지연이나 예방을 위한 약제비 등이 지급될 계획입니다. 한편 질병관리본부는 운동과 금연, 사회활동, 두뇌활동, 절주, 뇌건강 식사 등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되는 내용을 담은 ‘노인 인지건강증진 관리지침’을 만들어 발표했습니다. KTV 강명연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미분양 투자상품 세제혜택 확대

수도권에 비해 아직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 미분양 사태의 해소를 위해, 세정 지원이 한층 강화됩니다. 정부는 지방 미분양주택 투자상품까지 세제혜택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연말 전국에서 16만5천가구에 달했던 미분양 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등 연이은 세제지원에 힘입어 7월말 현재 미분양주택 수는 14만 가구까지 줄어들었지만, 이중 80% 이상이 지방일 정도로, 지방의 어려움은 여전합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자산유동화 방식'에 의한 미분양주택 투자 상품에까지 세제혜택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연말까지 지방 미분양주택을 60% 이상 취득한 미분양 관련 투자상품은 30%의 법인세 추가과세가 면제되고, 종합부동산세 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 또, 이 미분양주택을 분양받은 사람도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그 동안 미분양주택 구입 시 조건없이 세제혜택을 주던 미분양주택 리츠, 즉 부동산투자신탁이나 펀드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지방미분양 주택을 60% 이상 취득한 경우에만 세제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지방 미분양주택 감소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이달 말 공포와 함께 시행될 예정입니다. KTV 이해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영세자영업자 추석 전 소득세 환급

정부가 추석을 앞두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자영업자들을 위해, 초과 납부한 소득세 환급금을 추석 이전에 돌려주기로 했습니다. 화장품 외판원이나 전기가스 검침원, 대리운전기사 등이 주 대상입니다. 화장품 외판원을 하고 있는 김씨. 수당을 받을 때마다 수입금액의 3%가 소득세 명목으로 징수됐습니다. 이렇게 차감된 돈이 연간 80만원인데, 각종 소득공제를 통해 40만원 정도를 돌려받았습니다. 김씨의 경우처럼 제대로 환급받는 이들이 있는 반면에, 올해 소득세를 더 내고도 돌려받지 못한 영세자영업자가 38만4천명에 이릅니다. 대부분 초과납부한 소득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를 잘 몰라 찾아가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국세청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자영업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환급급을 추석 전까지 돌려주기로 했습니다. 주로 화장품 외판원이나 전기.가스검침원, 대리운전기사, 음료품 배달원 등이 환급 대상입니다. 환급 금액은 총 280억원으로, 1인당 평균 7만3천원 가량을 돌려받게 됩니다. 이종호 / 국세청 개인납세국장 일부 자영업자의 경우 2008년 사업장에서 소득을 지급받을 때 원천 징수된 소득세가 있으나 2009년 5월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 정산하지 못한 자영업자 중 원천징수 된 소득세가 납부할 소득세보다 많은 자영업자에게 초과납부된 소득세를 되돌려 주는 것임. 국세청은 대상자들에게 안내문과 환급금액이 적힌 통지문을 발송했으며, 통지서를 받지 못했어도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대상자 여부와 환금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환급금은 계좌이체를 통하거나, 신분증을 지참하고 우체국을 방문하면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한편 국세청은 ARS나 금융기관 ATM기

한국정책방송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