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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위를 씻는다('81)-색다른 수출품('81)-경북 예천 용문사('81)-제2차 전국 실업 배구 연맹전('81)-제35회 전국씨름선수권대회('81)(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건전한 여름방학('82)-국제 와이즈맨 클럽 제55차 세계대회('82)-조생종 벼('82)-정부청사 이전('82)-성낙원 공개('82)-제19회 목우회전('82)-올림픽 기념주화 발행('82)(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유도선수들의 메달 획득 (1976년 제21회 몬트리올 올림픽)-여자배구 단체 3위 (1976년 제21회 몬트리올 올림픽)-올림픽 선수단 환영대회('76)(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성환 개구리참외('81)-남농 허건 화백의 화실('81)-전남 홍도의 절경('81)-제1회 전국양돈인대회('81)-밀양백중놀이('81)-제19회 전국 중·고등학교 축구 연맹전('81)(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24회 광복절 기념사진 전시회('69)-학생 대표 위문단 월남 도착('69)-객차 기지 일부 준공('69)-군 전용객차 인계식('69)-박목월 시화전('69)-고속도로 전용버스 운행('69)-실내 스케이트장 아이스쇼('69)(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원양어선 진수('65)-동명호 명명·취항식('65)-하드보드 생산 작업 공장('65)-경남 거제군 장승포항 국제항로로 승격('65)-세계 기계체조경기('65)(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갑호부대 훈련 수료식('70)-장병들에게 버스 기중('70)-정신박약아 특수교육('70)-사이공 시내에 초등학교 건설('70)-산악 사진전('70)-한일 고교 교환경기('70)(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산 개발('64)-여주교 준공('64)-식량 증산('64)-미스 유니버스 선발('64)-역도산 추모 한일 친선 프로레슬링 대회('64)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LA 올림픽을 향하여 (1984년 제23회 LA 올림픽)-영광의 개선 (1984년 제23회 LA 올림픽)(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6년 만의 복더위(72')-서울대 종합 캠퍼스 건축공사 착공(72')-정암터널 공사 상황(72')-젊음의 여름봉사(72')(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다단계 판매, 허위 유인행위 '금지'
앞으로는 원래 목적을 숨기고 설명회나 교육회에 사람을 모으는 다단계판매 유인행위가 금지됩니다. 오늘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방문판매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불법 다단계판매 피해자들은 취업이나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말에 속아 설명회나 교육회에 참석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실제 목적을 숨긴 채 다단계판매와 관련된 설명회나 교육회에 사람을 모으는 행위가 법으로 금지됩니다. 정보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현재 의무사항이 아닌 다단계 판매업자에 대한 정보공개도 의무화됩니다. 또 속아서 산 물품을 반품하는 과정에서 소비자와 사업자, 판매원간 발생하는 책임공방이 청약철회 기간인 14일을 넘겨 소비자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만큼 사업자나 판매원이 해약을 약속한 날로부터 2주 안에 계약철회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무차별적인 전화권유판매 또한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을 구축해 소비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할 방침입니다. 이 밖에도 방문판매시 소비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언제든지 신원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KTV 김용남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150개 규제, 7월부터 한시적 유예
정부가 기업활동과 서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가 내일부터 한시적으로 유예됩니다. 이에 따라 일반건축물의 리모델링 가능 연한이 단축되고 관광특구내 일반음식점의 옥외영업이 한시적으로 허용됩니다. 기업의 투자활동을 저해하고 서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150개 관련 규제가 대폭 완화되거나 유예됩니다. 우선 일반 건축물의 리모델링 가능 연한이 15년으로 줄어들고 증축범위도 10%에서 30%로 늘어나며 층수 증가도 허용됩니다. 상가나 사무실 등의 리모델링 추진을 보다 쉽게 해 건설경기를 활성화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경제자유구역이나 기업도시개발구역에 시설을 설치할 때 부과되는 농지보전부담금도 향후 2년 동안 한시적으로 50%가 감면됩니다. 이로 인해 275억원의 개발비용 감소 효과가 예상됩니다. 현재 금지된 일반음식점의 옥외영업도 향후 2년간 관광특구에 한해 한시적으로 허용됩니다. 음식점 매출 증가와 관광객 추가 유치로 연간 2700억원의 매출 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 학자금 대출 연체에 따른 금융채부 불이행자 등록도 재학생이나 졸업후 2년까지 적용하지 않기로 해 연간 만여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밖에도 정부는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학교의 내국인 입학비율을 현행 재학생의 10%에서향후 5년간 정원의 30%로 확대하고, 이후에는 재학생의 30%로 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번에 완화되거나 유예된 150개의 규제외에도 현재 각 부처에서 추진중인 60여건에 대해서도 하반기 중 빠른 시일내에 시행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KTV 박영일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생활서비스, 온라인으로 '한번에'
이동통신료 감면이나, 긴급복지 등 우리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받기위해서는 그동안 번거러운 절차를 거쳐야 했는데요, 앞으로는 온라인에서 신청부터 결과통보까지 가능해 진다고 합니다. 그동안 장애인들이 이동통신료 감면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번거러운 절차를 거쳐야 했습니다. 먼서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 받은 뒤 이를 해당 이동통신사에 직접 제출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의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서비스 신청에서부터 결과통보까지 온라인을 통해 한번에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서비스 제공기관이 신청자의 정보를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이처럼 지역 주민들이 여러 기관에 직접 방문해야 받을 수 있었던 각종 생활 서비스를 주민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한결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복지, 문화 바우처 신청 등 기존의 서비스 20종을 포함해 앞으론 이동통신료와 전기료 감면 등 34종의 신규 서비스에 대해서도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결과도 통보 받을 수 있습니다. 이동통신료 감면 서비스 신청은 당장 다음달부터, 전기료와 TV 수신료 감면 서비스 신청은 8월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됩니다. 주민서비스 통합정보시스템 2단계 1차 구축사업을 완료한 정부는 오는 2011년까지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는 주민생활 복지서비스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KTV신혜진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2연평해전 7주년 기념식 거행
제2연평해전 제7주년 기념식이 어제 경기도 평택 해군 제2함대 사령부에서 열렸습니다. 한승수 국무총리는 기념사에서 최후의 순간까지도 우리 바다를 사수했던 호국영웅들은 국민 가슴속에 살아있고, 대한민국은 이들의 이름을 영원히 기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제2연평해전은 서해 NLL을 사수하기 위해 우리의 용감한 해군장병들이 북한의 기습도발을 온몸으로 막아낸 승리의 해전이라고 평가했습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외교강화(63')
*시사 줌인-외교강화(63')*시사 줌인-활발한 경제 건설(63')*그때 그 시절-이주일의 화제(63')*그때 그 시절-보리, 배 증산(65')*그때 그 시절-아름다운 이야기(65')*그때 그 시절-태극기(67')(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불법 SW 근절…"공공부문 솔선수범"
불법소프트웨어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불법 복제물에 대한 심각성을 공유하기 위해 관련업계와 간담회를 갖고, 먼저 공공부문부터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을 솔선수범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우리나라의 불법 소프트웨어 복제율은 지난해 기준 43%로 OECD 평균이나 세계평균보다도 높습니다. 피해액도 6억2천만 달러로 세계 15위의 불명예까지 안았습니다. 이는 기업 사용 기준으로 개인의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까지 합치면 그 피해액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소프트웨어 업계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강력한 소프트웨어 저작권 보호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소프트웨어 업계 대표들은 우리나라가 올해 20년만에 미국 무역대표부의 지적재산권 감시 대상국에서 제외된 것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이와 함께 대중적인 영화나 음악, 게임과 달리 소프트웨어는 기업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콘텐츠 분야와 차별화된 저작권 보호 정책이 필요하다고 건의했습니다. 한편 간담회에 앞서 유장관은 업체를 방문해 직원들을 격려하고 내년도 공공부문 예산에 소프트웨어 구입비를 현실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강명연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광단지, 개발절차 간소화
하반기에는 관광단지와 체육시설 설치가 훨씬 수월해 지는 등 문화체육관광 분야에서도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전해드립니다. 하반기부터는 행정절차 간소화로 관광단지 개발기간이 크게 단축될 예정입니다. 관광지나 관광단지를 개발 할 때 관광지 지정 신청 전 행정절차인 권역계획 변경승인 절차가 생략됩니다. 신청전 변경절차에 소요됐던 8개월 가량의 기간이 단축돼 관광산업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또한 이들 관광단지에 대해서는 전력공급 설치비용을 한국전력에서 전액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체육시설업 분야에서의 일부 규제도 완화됩니다. 그동안 체육시설업소 안에는 숙박시설의 설치가 제한됐지만, 하반기부터는 골프장업을 제외한 모든 체육시설업종의 숙박시설 설치가 가능합니다. 골프장의 대중화를 위해 상수원보호구역 주변 골프장의 입지 기준도 완화됩니다. 대중골프장으로서 골프장 사업계획지가 취수지점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 7킬로미터 밖의 지역에 위치하는 경우 골프장 입지가 허용됩니다. 영상물 분야에서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내용 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선정성과 폭력성 등 내용별 유해 정도를 사전에 주지시켜 적절한 이용과 지도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KTV 유진향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대통령 "대운하, 임기내 추진하지 않겠다"
이명박 대통령이 오늘 오전 제 18차 라디오인터넷 연설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4대강살리기가 대운하 추진 아니냐는 일각의 논란과 관련해 대운하 사업은 임기내에 추진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하지만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수량 확보와 생태환경 개선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라온 다양한 의견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먼저 이 대통령은 경제회복 시기와 관련해 OECD와 IMF가 우리의 경제성장률을 OECD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면서 하지만 실제 회복이 이뤄지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고, 서민생활이 나아지는데 더 많은 시간일 필요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제를 제 궤도에 올리고 서민생활을 더더욱 열심히 챙길 각오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4대강 살리기가 대운하 추진아니냐는 일각의 논란에 대해 이 대통령은 추진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하지만 강 정비로 되살아난 한강과 울산 태화강을 예로 들면서 4대강살리기 사업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또 지난 5년간 연 평균 홍수피해와 복구비가 7조원이나 들어갔다며 장기적으로 볼 때 강 정비를 통해 예산을 줄일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소통과 국민화합과 관련해 사회갈 비용이 GDP의 27%에 이른다는 한 경제연구소의 조사결과를 언급하면서 정치적 사회적 갈등과 분열상을 극복하지 않고서는 우리나라가 선진화되기 어렵다고 절실하게 느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면허가 취소된 생계형 직업 운전자들의 특별사면을 적극 검토하겠지만 사회지도층의 권력형 부정과 불법에 대해서는 관용을 베풀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대통령은 국민의 지적과 제안에 대해 감사의 말을 한
'조선왕릉’40기 세계유산 등재
우리나라‘조선왕릉’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됐습니다. 문화재청은 세계유산으로 등재 신청한 '조선왕릉’ 40기 전체가 지난 26일 스페인 세비야에서 열린 제33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9건의 세계유산을 보유하게 돼 문화국가로서의 자긍심을 한층 더 고취하는 계기가 되었다면서 노력과 성과를 치하했습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명박 대통령이 오늘 오전 제 18차 라디오인터넷 연설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4대강 살리기가 대운하 추진 아니냐’는 일각의 논란과 관련해 대운하 사업은 임기내에 추진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하지만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수량확보와 생태환경 개선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라온 다양한 의견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먼저 이 대통령은 경제회복 시기와 관련해 OECD와 IMF가 우리의 경제성장률을 OECD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면서 하지만 실제 회복이 이뤄지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고, 서민생활이 나아지는데 더 많은 시간일 필요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제를 제 궤도에 올리고 서민생활을 더더욱 열심히 챙길 각오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4대강 살리기가 대운하 추진아니냐는 일각의 논란에 대해 이 대통령은 추진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하지만 강 정비로 되살아난 한강과 울산 태화강을 예로 들면서 4대강살리기 사업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또 지난 5년간 연 평균 홍수피해와 복구비가 7조원이나 들어갔다며 장기적으로 볼 때 강 정비를 통해 예산을 줄일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소통.국민화합과 관련해 사회갈 비용이 GDP의 27%에 이른다는 한 경제연구소의 조사결과를 언급하면서 정치적 사회적 갈등과 분열상을 극복하지 않고서는 우리나라가 선진화되기 어렵다고 절실하게 느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면허가 취소된 생계형 직업 운전자들의 특별사면을 적극 검토하겠지만 사회지도층의 권력형 부정과 불법에 대해서는 관용을 베풀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대통령은 국민의 지적과 제안에 대해 감사의 말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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