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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댐 공사 현장(73')-대형 타이어 수출(73')-충무공의 유적 따라(73')-제 18회 대한민국 학·예술원상 시상식(73')-교통사고 예방 캠페인(73')(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길 따라 풍물 따라('82)-고랭지 채소('82)-제1회 소년 보라매 교실 마련('82)-홍콩 한국 교민학교 학생 고국방문('82)-창경원의 새끼홍학 부화('82)-제9회 아시아 선수권대회 파견 아마추어 권투 대표 선수 선발전('82)-제54회 동아수영대회('82)-아시아 경기대회 파견 요트 대표선수 선발전('82)(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신라 천년의 신비('73)-새마을 봉사단 결단식('73)-민통선 지역에서 진료 봉사('73)-방송극작가단 일행 해군 위문('73)-여학생 전용 풀장 개장('73)(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어제의 농촌과 오늘의 농촌('69)-경인 고속도로 최종 구간 개통('69)-문화공보부 주최 문화예술 세미나('69)-공비 생포에 공 세운 김포중대('69)-재일교포 학생들 하계학교 수련위해 내한('69)-농업협동조합 부녀회에서 비닐 손가방 만들기('69)-농어촌 학교에 오르간 보내기 운동('69)-야외조각 작품 전시회('69)(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북의 새마을 운동('75)-강원의숙 개관('75)-식생활 개선 전시('75)-제6회 아시아 AG 수영 선수권 대회('75)-부산 영도 남단의 태종대('75)(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불량상품을 몰아내자('70)-여름학교 개교('70)-한국미술협회 회원전('70)-대통령배 동남아 여자농구대회 대표 선발 2차전('70)(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건전한 여름방학('82)-국제 와이즈맨 클럽 제55차 세계대회('82)-조생종 벼('82)-정부청사 이전('82)-성낙원 공개('82)-제19회 목우회전('82)-올림픽 기념주화 발행('82)(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성목재 월미도 합판공장 준공('70)-제1회 전자기기 조립, 수리 경연대회('70)-고등학생 일일 경찰 임명('70)-대학생 봉사활동('70)-한국, 일본, 브라질 3개국 여자배구대회('70)(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학생 연합봉사활동('84)-현대종교 미술전('84)-KBS 교향악단 정기 연주('84)-제5회 해양제전('84)(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갑호부대 훈련 수료식('70)-장병들에게 버스 기중('70)-정신박약아 특수교육('70)-사이공 시내에 초등학교 건설('70)-산악 사진전('70)-한일 고교 교환경기('70)(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생방송 대한민국 1부 (1312회)
한국정책방송원
상습 '임금 체불' 제재 강화... 근본적 해결방안 아니다? [정책 바로보기]
심수현 정책캐스터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자세히 짚어드립니다.정책 바로보기, 심수현입니다.1. 상습 '임금 체불' 제재 강화... 근본적 해결방안 아니다?앞으로 ‘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가 강화됩니다.구체적으로 1년 동안 근로자 한 명에게 3개월 이상 임금을 체불하거나 5회 이상, 총 3천만 원 이상을 체불한 경우 상습 체불 사업주로 간주되는데요.상습 체불 사업주는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 사업 참여에 제한을 받게 되고, 대출과 이자율 심사를 받을 때도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반면, 체불임금을 지급하려는 사업주에게는 융자 한도를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늘려 주기로 했습니다.그런데 이와 관련해 최근 한 언론에서는 발표된 상습체불 근절대책들이 ‘근본 대안’에 미치지 못한다는 제목으로 기사를 냈습니다.임금체불죄를 여전히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고 있으며, 임금채권 소멸시효를 확대하지 않았다고 지적한 건데요.그렇다면 해당 내용들이 어떤 이유로 빠지게 된 건지가 중요하겠죠.이에 고용노동부가 설명자료를 냈습니다.우선,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지 않은 점에 대해 임금체불을 조기에 청산토록 하기 위한 취지를 고려했다고 설명했는데요.통계에 따르면 2005년 상습체불이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되면서 행정지도를 통한 체불의 청산이 이렇게 2배 이상 증가했다는 점을 그 근거로 들었습니다.반의사불벌죄 폐지가 체불청산 유인 감소로 이어져 오히려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는 점을 종합적으로 감안한 거죠.또한 근로자가 임금 지급을 청구할 권리인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를 3년으로 유지한 것과 관련해서는 현행 법체계의 정합성과 통일성을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하겠다고 밝혔습니다.2. 외국인 근로자, '종교 차별' 당해도 사업장 변경 신청 못 한다?정부는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올해 외국인 근로자 도입
다시 새마을운동···세계로 뻗어나간다
김용민 앵커세계적인 경제대국으로 우뚝 선 지금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성공의 역사이자, 나눔과 연대의 소중한 시대정신을 계승하며 지속되고 있는 ‘새마을운동’에 대해 세계 각지에서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요.윤세라 앵커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새마을운동중앙회 곽대훈 회장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봅니다.안녕하세요.(출연: 곽대훈 / 새마을운동중앙회 회장)김용민 앵커지난해 10월, 새마을운동중앙회장으로 취임하신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먼저 소감과 각오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윤세라 앵커지난달 22일, 새마을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셨다고 들었습니다.올해로 13회째를 맞이한 이번 행사, 어떤 내용으로 진행되었나요?김용민 앵커과거 가난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공동체 운동으로 시작한 새마을운동이 시작된 지 어느덧 50년이 넘었습니다.그동안 가장 큰 성과는 무엇이라고 보시나요?윤세라 앵커새마을운동이 지금까지 이어지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그렇다면 올해 새마을운동 추진방향은 어떻게 되나요?김용민 앵커새마을운동의 발상지인 농촌이 최근 저출산·고령화, 고령화에 따른 인력부족 등 큰 어려움에 놓여있는데요.새마을운동 시대정신이 위기에 직면해있는 농촌을 살리는 데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윤세라 앵커최근 세계적인 화두가 탄소중립입니다.탄소중립을 위해 새마을운동에서 실현가능한 실천계획이나 활동이 있다면요?김용민 앵커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하죠.급변하는 시간 속에 새마을운동 조직 또한 새 활력소를 찾기 위해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소통하고, 새로운 변화와 도전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어떤 구상을 갖고 계신가요?윤세라 앵커세계
기시다, 국립현충원 참배···일본 총리로서 12년 만
김용민 앵커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한국 방문 첫 일정으로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했습니다.일본 총리가 현충원을 찾은 것은 12년 만입니다.김경호 기자의 보도입니다.김경호 기자(어제 오후, 국립서울현충원)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한국 방문 첫 일정으로 국립현충원을 참배했습니다.일본 총리가 현충원에 방문한 것은 2011년, 노다 요시히코 총리 이후 12년 만입니다.기시다 총리 내외는 기하라 세이지 관방부 장관, 아이보시 고이치 주한 일본대사, 윤덕민 주일 한국대사 등과 현충원에 도착했습니다.이들은 엄숙한 분위기 속에 현충탑 앞에서 헌화와 분향, 묵념을 이어갔습니다.이어 기시다 총리는 '일본 총리의 한국 방문'을 의미하는, 영문으로 쓰인 방명록에 서명하고 자리를 떠났습니다.공식 환영식(장소: 어제 오후, 용산 대통령실)오후에는 용산 대통령실에서 공식 환영식이 열렸습니다.윤석열 대통령은 환영식에서 지난 방일 이후 52일 만에 기시다 총리와 마주했습니다.기시다 총리의 이번 답방으로 한일 간 셔틀외교가 12년 만에 복원된 셈입니다.기시다 총리의 이번 방한은 실무 방문이지만, 한국 정부는 공식 환영식과 의장대 사열을 준비하는 등 통상보다 격을 높여 예우했습니다.(영상취재: 박상훈 민경철 / 영상편집: 김세원)앞서 윤 대통령의 일본 실무 방문 당시, 일본 정부도 관례보다 격식있는 환대를 제공했습니다.KTV 김경호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시다 "많은 분 고통 가슴아파"···강제징용 언급
윤세라 앵커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용산 대통령실에서 정상회담을 했습니다.지난 3월 일본에서 열린 한일정상회담에 이어 '셔틀외교'가 12년 만에 재개된 건데요.특히, 기시다 총리는 정상회담 이후 열린 공동기자회견에서는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 가슴이 아프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첫 소식, 문기혁 기자입니다.문기혁 기자한일 정상회담(장소: 7일, 용산 대통령실)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난 3월 한일정상회담 이후, 52일 만에 마주 앉았습니다.두 달도 채 되지 않아 일본과 한국에서 연이어 한일정상회담이 열리면서, 2011년 이후 12년 만에 '셔틀외교'가 재개됐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셔틀 외교의 복원에 12년이 걸렸지만 우리 두 사람의 상호 왕래에는 두 달이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한일 정상 공동기자회견(장소: 7일, 용산 대통령실)정상회담 후 열린 공동기자회견에서 기시다 총리는 강제징용 문제 등 과거사 문제에 대해 직접 언급했습니다.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하고 있다고 재확인하고, 앞으로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특히, 많은 분들의 과거 고통에 대해 가슴이 아프다고 말했습니다.지난 3월 한일정상회담에서 역대 내각의 역사 인식을 계승하고 있다고만 말한 것에서 나아가 구체적인 입장을 밝힌 겁니다.녹취 기시다 후미오 / 일본 총리"저도 당시 혹독한 환경 속에서 일하게 된 많은 분들이 힘들고 슬픈 경험을 하신데 데 대해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윤 대통령도 원칙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고 충분한 소통을 하면서 강제징용 해법을 충실히 이행하겠다며, 우리 정부의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강제징용 해법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이 바뀔 것이냐는 일본 기자의 질문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답했습니다.
한미일 등 이달 말 대량살상무기 확산 차단 해상훈련
송나영 앵커한국과 미국 일본 등이 이달 말 제주도 남방 공해상에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확산과 선박 간 불법 환적을 막기 위한 해상차단훈련을 실시합니다.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우리 군은 5월 말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개최되는 확산방지구상(PSI) 고위급회의 계기에 한미일 외에도 다수 국가와 연합으로 해상차단훈련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이어 "해상차단훈련은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를 위해 예전부터 많은 국가가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해온 훈련"이라며, 참가국과 세부훈련 계획 등을 협조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취임 1주년 영상 '대통령의 약속' 공개
송나영 앵커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 1주년 영상 '바로 서는 대한민국을 위한 대통령의 약속'을 공개했습니다.영상은 안보와 공정, 국익, 미래, 국격 등 5개 분야로, 대통령의 약속과 이를 지키기 위한 지난 1년간의 행보를 담았습니다.영상은 유튜브 채널 '윤석열TV'와 '대한민국정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취약계층 안전망 강화···"약자복지에 역량 집중"
최대환 앵커오는 10일이면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1년이 됩니다.복지 분야에 있어서는 기존의 복지 혜택을 두텁게 하는 한편 새로운 복지 수요를 발굴하는, '약자복지' 정책의 추진에 매진해 왔는데요.어떤 점들이 달라지고 있는지, 김현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김현지 기자고물가, 고금리 시대.윤석열정부는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걸 막기 위해 약자복지에 집중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 / 2023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지난해 10월)"경제가 어려울수록 더 큰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 책무입니다. 우리 정부는 재정 건전화를 추진하면서도 서민과 사회적 약자들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는 '약자 복지'를 추구하고 있습니다."이에 따라 저소득층과 장애인, 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한층 강화됐습니다.독거노인 중 월 소득인정액이 202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수급 자격 기준이 완화됐습니다.일정 소득 이하 가구에 본인부담 의료비 일부를 지원하는 재난적의료비는 연간 최대 지원한도를 5천만 원으로 올랐습니다.제6차 장애인정책 종합계획도 발표해 장애인정책의 청사진도 마련했습니다.특히 올해부터는 발달장애인 보호자에게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최대 7일까지 센터에서 발달장애인을 돌보는 사업을 진행합니다.녹취 조규홍 / 보건복지부 장관"발달장애인에 대한 돌봄 지원 예산은 올해 2천570억 원으로써 약 25% 대폭 확대하였고, 발달장애인 평생돌봄 강화대책을 발표하는 등 돌봄서비스를 강화해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정부는 또 사회가 빠르게 변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복지서비스 수요가 는 것에도 집중해 청년과 1인 가구 등의 지원도 강화했습니다.자립준비청년이 걱정 없이 학업에 매진하도록 국가장학금 신청을 위한 성적 기준 요건을 폐지했습니다.1인 가구의 고
청와대 본관 대통령 역사 전시···10대 연중 프로그램 운영
송나영 앵커다음달에 역대 대통령들의 역사가 고스란히 배어 있는 청와대 본관에서 '대통령 역사 전시'가 열립니다.아울러 청와대 개방 1주년을 맞아 수목 자원 탐방과 음악회 등 10대 연중 기획 프로그램도 진행됩니다.최유선 기자입니다.최유선 기자(장소: 청와대 본관)청와대의 상징인 본관.푸른색 기와와 하늘을 향해 끝을 살짝 들어 올린 팔작지붕이 특징입니다.과거 대통령들은 이곳을 집무실로 사용했습니다.문화체육관광부는 다음달 초 대통령의 역사가 담긴 청와대 본관에서 대통령 역사 전시회 '우리 대통령의 이야기, 여기 대통령이 있었다'를 개최합니다.녹취 강정원 / 문화체육관광부 대변인"대통령들의 숨결이 담긴 상징 소품을 자문을 거쳐서 선정했고 여기에 스토리텔링을 얹어 친근하고 쉽게 관람객들에게 다가간다는 구상입니다."통상적인 역사 전시에서 벗어나 대통령 각 개인의 삶과 생활방식에 초점을 맞췄습니다.이 밖에도 개방 1주년을 맞은 청와대에서는 전시, 공연, 탐구와 체험이 포함된 10대 연중 기획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청와대 대정원 등에서 야외 전시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국악·클래식·팝 등 다양한 공연이 펼쳐집니다.특히, 이달 중에는 대정원에서 개방 1주년을 기념하는 특별 음악회가 열립니다.관람객들이 한복을 입고 상춘재와 녹지원을 누비는 한복 체험 기회도 제공될 예정입니다.오는 6월에는 수목 자원 탐방 프로그램 '대통령의 나무들'이 매일 2회씩 진행됩니다.또 지난해 하루 100명으로 제한했던 청와대 야간 관람 프로그램은 하루 2천 명까지 대폭 확대해 운영됩니다.9월에는 춘추관과 헬기장에서 장애예술인의 전시·공연 기회를 확장하기 위한 '장애예술인 A+페스티벌'이 개최될 예정입니다.문체부는 이와 함께 청와대 경내 안내 체계와 편의시설을 개선해 청와대를 K-관광의 랜드마크로 가꾸어 나간다는
재외동포청 본부 '인천' 설치···통합민원실은 '광화문'에
송나영 앵커다음 달 5일 설립되는 재외동포청의 본관은 인천에 들어서고, 통합민원실은 서울 광화문에 설치됩니다.접근성과 지방균형발전 등을 고려해 입지를 선정했다고 외교부는 밝혔습니다.김민아 기자가 보도합니다.김민아 기자전 세계 750만 재외동포를 위한 맞춤형 정책을 시행할 '재외동포청'이 인천에 둥지를 틉니다.통합민원실인 '재외동포서비스 지원센터'는 서울 광화문에 생깁니다.외교부는 세 차례 당정협의를 거쳐 청 소재지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녹취 임수석 / 외교부 대변인"재외동포의 편의성과 접근성, 업무 효율성, 지방균형발전, 행정조직의 일관성, 소재지의 상징성 측면에서 재외동포들의 선호도가 높은 서울과 인천, 두 지역으로 후보지를 압축해 최적의 입지를 검토해왔습니다."재외동포서비스 지원센터는 동포를 대상으로 행정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할 예정입니다.병무청, 보건복지부, 국세청 등이 나눠 분담하던 업무를 센터가 일괄적으로 맡아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외교부 관계자는 본청은 인천에, 민원센터를 서울로 두게 된 이유로 '대사관 위치'를 꼽았습니다.각국 대사관이 광화문 인근에 있고, 대사관과 연계해 처리할 민원이 많다고 설명했습니다.또, 본청인 인천과 광화문 두 곳 모두에서 서류 발급이나 민원 처리가 가능하다면서, 점진적으로 온라인 서비스를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정부는 지난 10월, 외교부의 재외동포 정책 기능과 재외동포재단의 사업 기능을 합친 '재외동포청' 신설을 발표했습니다.이와 함께 지난달 27일, 재외동포 정책의 기본 목표와 방향을 담은 '재외동포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법적 근거가 마련돼 설립에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외교부 관계자는 최적의 안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개소 일정이 조금 밀리게 됐지만, 당초 6월 5일 개소를 목표로 준비했던 만큼, 재외동포 지원 서비스 등은 6월 5일부터 바로
재난문자, 국민 생활에 맞게 송출기준 개선한다
윤세라 기자한밤중에 뜬금없이 발송되거나, 다른 지역 사건을 알리곤 했던 '재난문자'가 개선됩니다.행안부가 재난문자 송출 기준을 올 하반기까지 단계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는데요.지진 재난문자는 송출 대상지역을 현행 광역 시·도 단위에서 시·군·구 단위로 변경하고, 극한호우의 경우 위험지역 주민에게 직접 재난문자를 발송할 예정입니다.또 폭설은 도로가 통제될 때만 재난문자를 발송하도록 규정을 변경하고, 실종경보는 '앰버 채널'을 구축해, 수신을 원하는 사람에게만 문자가 가도록 할 방침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부동산 시장 정상화···전방위 규제 완화
최대환 앵커이번에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 초부터 국민에게 정상화를 약속했던 부동산 분야를 살펴보겠습니다.지난 1년간 전방위적인 규제 완화로 세 부담과 대출 부담이 줄고, 주택 거래 절벽이 점차 해소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이리나 기자지난 1년간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 달려온 윤석열 정부.주택 가격 급등과 과도한 규제로 주거 부담이 커지고, 청년층과 서민의 내집 마련의 꿈이 더욱 어려워지자 정부 출범과 함께 대대적인 규제 완화에 속도를 냈습니다.그동안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사람의 기준이었던 기본 공제 금액을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높이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조치는 내년 5월까지 유예했습니다.또 올해 7월 재산세 부과를 앞두고 1주택자에 대한 세금액도 낮춥니다.녹취 추경호 / 경제부총리 (지난해 7월)"그간 과도하게 시장 관리 목적으로 운영되어 온 부동산세제를 조세원칙에 맞게 개편하여 국민의 세 부담을 정상화하고 주거 안정을 지원하겠습니다."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도 낮춰 1가구 1주택은 물론 다주택자 보유세 부담까지 2020년 이전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꾸준한 공급 정책도 변함이 없음을 알렸습니다.윤석열 정부의 첫 주택 공급 대책인 8.16 국민주거 안정 실현 방안에 따르면, 2027년까지 공공분양주택 50만 가구에 더해 재건축과 재개발 규제 완화로 수요가 높은 도심 내 공급을 늘려 총 270만 가구 공급 목표를 내세웠습니다.이를 위해 재건축 부담금 면제 금액도 1억 원으로 늘려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도를 개선하고, 안전진단 구조 안전성 비중을 낮췄습니다.녹취 원희룡 / 국토교통부 장관 (지난 8월)"지난 10년 동안 도심에 정비사업이 지나치게 억눌려 왔습니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정상화해서 전국적으로 22만 호, 서울에만 10만 호 이상을 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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