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조례·규칙 정비···부패방지

앞으로 지방자치단체들의 불합리한 조례 규칙들이 대폭 개선될 전망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경기도와 함께 100여건의 개선과제를 선정하고 지역실정에 맞게 대책을 마련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어떤 내용이 포함됐는지 자세하게 전해드립니다. 국민권익위원회와 경기도가 개선과제로 선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규칙은 부패방지와 주민부담완화가 핵심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지급되는 다양한 보조금과 관련해 받을 금액과 일자를 미리 알려주는 사전 안내제가 도입됩니다. 이렇게 될 경우 보조금을 받는 사람은 매월 정해진 날짜가 되면 휴대전화 문자메세지를 통해 받을 보조금의 액수와 수령 날짜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지급받는 보조금이 여러개이거나 날짜가 변경될 경우에도 이를 사전에 알 수 있게 되고 특히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보조금 횡령 문제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 보조금 비리를 저지른 수급대상자는 일정기간 보조금을 받지 못하게 하고, 회계서류 조작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 보조금을 사용할 때는 카드 사용을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주민과 기업의 부담을 완화시키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농업전문경영인 육성을 위해 지원되는 농촌지도자 육성기금 유자금의 경우 이자율을 현행 연 3%에서 1.5%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또 연탄제조업체의 경영안전을 위해 지원되는 융자금의 지급조건 가운데 3인이상의 연대보증제도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경제불황의 여파로 어려운 연탄제조업체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위한 조치입니다. 이와 함께 지자체가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자에게 지원하는 자활지원사업 한도와 관련해 현행 사회복지기금 지출액의 20%이하로 돼 있는 조항을 삭제해 신축적인 지원사업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번에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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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리, 추석 앞두고 군부대·시장 방문

한승수 국무총리가 오늘, 강원도 전방부대와 속초 중앙시장을 방문했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군 장병을 격려하고 민생현장을 점검했습니다. 지난해 2월 총리에 취임한 후 충남 태안 방제현장을 방문한 한승수 총리. 민생현장에서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던 한 총리는 태안 방문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전국 160개 시군을 방문했습니다. 추석을 일주일여 앞두고 강원도 고성군 22사단을 찾은 한 총리는 분단상황에서 안보를 책임진 군이 우리나라 발전에 기여했다며 장병들을 격려했습니다. 이어 고성군청과 양양군청 속초 중앙시장을 방문한 한 총리는 시장상인들의 고충을 들으며 열심히 생활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160개 시군을 발로 뛰며 이동한 거리만 4만 킬로미터. 민생현장의 목소리를 듣기위해 서울과 부산을 90번 왕복한 셈입니다. 한승수 국무총리 “우리가 정말로 잠재력이 대단한 국민이라는 것을 느꼈고 잠재력을 꽃 피운다고 하면 제2의 기적, 제2의 역사, 제2의 성공역사를 만들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한 총리는 추석을 닷 세 앞둔 오는 28일 서울 가락동시장을 방문해 추석물가와 민생현장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KTV 박영일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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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추석에 햅쌀·쌀국수 선물

이명박 대통령은 추석을 맞아 각계 주요 인사와 소외 계층 7천여명에게 햅쌀과 쌀국수를 선물할 예정이라고 청와대가 밝혔습니다. 특히 올해는 중증장애인과 다문화가정 등을 새롭게 선물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청와대는 또 쌀소비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의 시름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선물을 햅쌀과 쌀국수로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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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교전 영웅, 한상국·조천형함 진수

지난 6월 실전배치된 윤영하함에 이어 연평해전 영웅들의 이름을 딴 해군의 최신예 유도탄 고속함 두척이 어제 진수식을 가졌습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월드컵 4강 진출로 축제분위기가 한창이었던 지난 2002년 6월 29일. 서해북방한계선에서는 북한의 기습공격으로 포성이 울렸고 30여분간 계속된 교전에서 고 윤영하 소령 등 6명이 전사했습니다.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친 이들이 최신 함정으로 다시 바다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지난 6월 윤영하함이 서해에 실전배치된데 이어 당시 참수리 357호의 조타장과 벌컨포 사수로 장렬히 전사한 고 한상국 중사와 조천형 중사의 이름을 딴 최첨단 유도탄 고속함 두 척이 진수됐습니다. 한상국함과 조천형함은 길이 63미터 폭 9미터에 40여명이 승선가능하며, 사거리 140km의 함대함 유도탄과 76밀리 함포 그리고 분당 600발을 발사할 수 있는 40밀리 함포를 장착해 탁월한 장거리 타격능력을 갖췄습니다. 특히, 스텔스 기법이 적용돼 적의 레이더 탐지를 회피할수 있으며 선체에 겹겹이 방화격벽이 설치돼 전투방어력도 극대화 했습니다. 한상국 조천형 함은 시험평가를 거쳐 내년 하반기 서해에 실전 배치됩니다. KTV 박영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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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수품·석유제품 가격안정 총력

추석명절이 열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부가 어제 제19차 민생안정 차관회의를 열어 추석물가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정부는 과일이나 쇠고기 같은 명절 성수품은 물론, 석유제품의 가격 안정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민생안정 차관회의를 열어 추석 민생과 생활물가 안정 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사과와 배, 명태, 오징어는 가격이 오른 반면, 쌀과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갈치, 고등어는 가격이 내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추석 대표 성수품 13개 품목 중에 가격이 오른 품목은 4개 품목으로, 아직까는 물가가 안정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판단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추석 연휴기간이 가까와지면서 본격적인 가격 상승의 가능성이 있는 만큼, 남은 기간 동안 물량공급을 확대하고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해, 현재의 가격 안정세를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또, 중소기업과 영세상인 등에 대한 추석 자금공급 추진상황을 점검한 결과, 21일까지 대출과 보증을 포함해 모두 6조3천억원이 공급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한편, 회의에서는 서민경제와 직결된 석유제품 가격과 관련한 대책도 활발하게 논의됐습니다. 장기적으로 농협 공동구매에 참여하는 주유소를 전체 주유소의 10% 수준인 1천300여곳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함으로써, 유가 안정을 도모하기로 했습니다. 당장 올해 안으로는 석유판매업 유통단계별 평균가격을 공개하는 세부방안을 마련해, 늦어도 내년 1분기까지는 제도시행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와함께, 정부 중심으로 운영되던 유가 점검 방식을 탈피해, 다음달 중에 소비자단체가 주체가 되는 감시단을 출범시킨다는 방침입니다. KTV 최고다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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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민노총 가입, 심각한 우려"

정부는 공무원노조가 민주노총에 가입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또 공무원노조가 불법활동을 할 경우 법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는 밝혔습니다. 전국공무원 노동조합 등 3개 공무원노조가 통합해 민주노총 가입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열고 심각한 우려와 엄중대처를 경고하는 대국민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 헌법상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는 공무원이 노동자의 정치세력화를 강령에 규정하고 있는 민주노총에 가입하는 것을 부적절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만약 민노총이 주도하는 불법시위와 정치투쟁에 공무원노조가 참여할 경우 '단체행동과 정치활동을 금지' 한 공무원노조의 실정법을 정면으로 위반할 가능성이 매우 지적하면서 의도와 다르게 피해를 당할 수도 있는 공무원이 생길 것을 심각하게 우려하기도 했습니다. 또 대규모 공무원노조가 정치세력화 실현을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민노총의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게 됨에 따라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도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정부는 이번 투.개표 과정에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 불법행위와 불공정행위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 엄중조치할 방침입니다. 또 앞으로 민노총과 연대해 정치투쟁에 참여해 실정법을 위반하는 불법활동을 할 경우 어떤 희생을 감수하고라도 법에 따라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KTV 김용남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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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세수 사상 첫 170조원 돌파 전망

내년 세수가 사상 처음으로 170조원을 넘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경기가 회복세를 보이면서, 소득세와 부가세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데 따른 결과입니다. 정부가 예상한 내년도 국세 수입은 모두 171조1천억원 규모. 올해 세수 전망치 164조 6천억 원보다 3.9% 증가한 규모로, 사상 처음 170조 원대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부가 내년 예상 세수를 이렇게 크게 늘려잡은 것은, 경기가 빠른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는 판단에서입니다. 윤영선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지난해 세제개편에 의한 13조2천억 원의 감세효과와 금년도 세제개편의 7조 7천억 원 세금 증가효과를 감안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회복 정도에 따라 6조 5천억 원의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세목별로는 부가가치세가 48조 7천억 원으로 5%, 소득세가 37조 원으로 9%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고, 법인세는 35조 4천억 원으로 2% 줄어들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세수가 증가하면서 국민 한사람이 부담하는 조세 부담액도 늘어났습니다. 내년에 국민 한 사람이 1년 동안 내는 세금은 453만원으로, 올해보다 4.5%, 즉 19만원 정도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한편, 정부는 올해 국세 수입은 글로벌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지난해보다 2조 7천억 원이 적은 164조 6천억 원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내년도 국세 세입예산안을,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달 1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KTV 김미정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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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110콜센터 '예약상담 서비스'

전화와 휴대전화 문자로 정부민원을 상담해주는 국민권익위원회 110콜센터가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인터넷 예약상담서비스를 실시합니다. 인터넷 예약상담서비스는 110콜센터 홈페이지(www.110.go.kr)를 통해 민원인의 전화번호와 상담내용, 시간을 남기면 전문상담사가 전화를 걸어 답변해 주는 제도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향후 다른 공공기관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예약상담이 가능하도록 기능을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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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의 달 맞아 다양한 독서 행사 열려

여러분은 책을 얼마나 읽으십니까? 9월은 독서의 달인데요, 정부는 국민이 책을 쉽게 접하고 읽을 수 있도록 독서와 관련한 다양한 행사도 마련했습니다. 우리나라 성인의 독서율은 72.2%로 성인 10명중에 3명은 책을 읽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가운데 독서의 달을 맞아 국민들이 책을 보다 가까이 접할 수 있도록 다양한 행사가 마련됩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24일부터 27일까지 가을 독서문화축제를 엽니다. 우선 독서 인구 확대와 독서 토론 문화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가족 독서 토론 경진대회를 비롯해 책 함께 읽자 낭독회 등이 진행됩니다. 이 밖에 관람객들이 직접 목판 인쇄를 체험해보고 책갈피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 전시, 공연 행사도 마련됩니다. 또 28일에는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장애인 독서 한마당이 열립니다. 장애인들의 지식정보에 대한 접근 기회를 확대하고 성장기 장애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독서의욕을 북돋워주기 위해 마련되는 것입니다. 디브러리를 활용한 각종 독서 활동과 장애아동, 청소년 독후감 대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이 독서 활동을 통해 장애를 뛰어 넘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KTV　강명연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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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교전 영웅, 한상국·조천형함 진수

지난 6월 실전배치된 윤영하함에 이어 연평해전 영웅들의 이름을 딴 해군의 최신예 유도탄 고속함 두척이 진수식을 가졌습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월드컵 4강 진출로 축제분위기가 한창이었던지난 2002년 6월 29일. 서해북방한계선에서는 북한의 기습공격으로 포성이 울렸고 30여분간 계속된 교전에서 고 윤영하 소령 등 6명이 전사했습니다.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친 이들이 최신 함정으로 다시 바다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지난 6월 윤영하함이 서해에 실전배치된데 이어 당시 참수리 357호의 조타장과 벌컨포 사수로 장렬히 전사한 고 한상국 중사와 조천형 중사의 이름을 딴 최첨단 유도탄 고속함 두 척이 진수됐습니다. 한상국함과 조천형함은 길이 63미터 폭 9미터에 40여명이 승선가능하며, 사거리 140km의 함대함 유도탄과 76밀리 함포 그리고 분당 600발을 발사할 수 있는 40밀리 함포를 장착해 탁월한 장거리 타격능력을 갖췄습니다. 특히, 스텔스 기법이 적용돼 적의 레이더 탐지를 회피할수 있으며 선체에 겹겹이 방화격벽이 설치돼 전투방어력도 극대화 했습니다. 한상국 조천형 함은 시험평가를 거쳐 내년 하반기 서해에 실전 배치됩니다. KTV 박영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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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비용 회수, 수자원공사 부실소지 없어"

4대강 사업에 수자원공사가 분담하는 8조원이 부담이 될 것이라는 문제제기가 있었는데요. 이에 대해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4대강 주변 개발을 통해 투자비용을 모두 환수하게 됨에 따라 재정부담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4대강 본사업에 투입되는 금액은 15조 6천억원. 이 가운데 수자원공사는 절반가량인 8조원을 2102년까지 순차적으로 부담하게 됩니다. 이렇다 보니 수자원공사가 우량 공기업이지만 재정적으로 부담이 되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이에 대해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국회 예산결산특위에 참석해 4대강 살리기 사업 투자 이후 주변 여건이 달라지면 개발사업에 수자원공사가 참여토록 해 이익을 환수하는 방법으로 투자비용은 모두 회수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이자율을 5%정도로 했을 때 연도별로 4천억원의 이자비용은 충분히 메워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개발이익의 구체적인 형태에 대해서도 정 장관은 4대강 주변 관광단지와 주택단지 등을 개발하는데서 발생하는 이익으로 재정부담을 완화시킬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수자원 공사는 이미 4대강살리기 사업 중 하천환경정비공사 등 3개 공사구간의 일괄입찰공사 심의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정부는 댐 건설 등 다양한 개발 경험을 갖춘 수자원공사의 참여로 4대강 사업 추진에 한층 탄력이 붙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KTV 박진석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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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만화 '100년 넘어 미래로'

올해 우리 만화가 탄생한 지 100주년을 맞아, 다양한 행사가 마련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부천국제만화축제의 개막에 발맞춰 세계에서 처음으로 만화영상진흥원도 문을 열었는데요. 그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국내 유일의 만화영상축제인 부천국제만화축제가,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의 개원과 함께 막이 올랐습니다. 올해로 열두번째를 맞은 부천국제만화축제는, 우리 만화 탄생 100주년을 맞아 '한국만화 100년의 힘'이라는 주제로 열렸습니다. 한국만화 100년을 돌아보는 전시에서는, 한시대를 풍미했던 우리나라의 대표 만화들을 한눈에 살펴 볼 수 있습니다. 어린 시절 부모님 몰래 찾아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만화를 보던 만화방에서는 옛 기억이 새록새록 되살아납니다. 이와 같은 추억들과 함께, 우리 만화의 미래도 엿볼 수 있습니다. 직접 나만의 캐릭터를 만들어 만화 속으로 보낼 수도 있고, 공을 던지며 외인구단과 한판 승부를 겨룰 수도 있습니다. 한편, 이번에 문을 연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은 만화 도서관과 창작실, 아카데미 등을 갖춰, 만화가들이 안정적인 창작을 할 수 있는 든든한 기반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KTV 강명연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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