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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복궁 서문 영추문 복원 준공('75)-청담교 준공 강남2교 개통('75)-잠실지구 아파트 단지 1차 준공('75)-학생들의 6.25 격선지 순례 대행군('75)-새마을 도토리 국수 공장('75)-미군 기지 위문공연('75)-제2회 세계태권도대회('75)(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돈을 깨끗이('73)-강감찬 장군을 추앙('73)-영광의 얼굴('73)-통일촌 입주식('73)-제25회 미스터 코리아 선발대회('73)(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성환 개구리참외('81)-남농 허건 화백의 화실('81)-전남 홍도의 절경('81)-제1회 전국양돈인대회('81)-밀양백중놀이('81)-제19회 전국 중·고등학교 축구 연맹전('81)(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위를 씻는다('81)-색다른 수출품('81)-경북 예천 용문사('81)-제2차 전국 실업 배구 연맹전('81)-제35회 전국씨름선수권대회('81)(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하기 야영훈련('61)-기술교육 장려('61)-더위를 피하기 위한 피서('61)-5급 공무원 선발('61)-하와이 화산 폭발('61)-요세미트 공원 산불('61)(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원양어선 진수('65)-동명호 명명·취항식('65)-하드보드 생산 작업 공장('65)-경남 거제군 장승포항 국제항로로 승격('65)-세계 기계체조경기('65)(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해바라기 농장 건립('74)-경상북도 퇴비증산사업('74)-새마을 지도자 연수원('74)-수산업 협동조합 중앙회 어민 진료 병원선 진수('74)-리틀엔젤스 단원들의 총리 예방 출국 인사('74)(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명동에 건설 중인 유네스코회관 건설 모습('62)-마포에 건설 중인 아파트 건설 공사('62)-라디오 모집 운동('62)-직장문화셔클 경연대회('62)-서울에 온 스페인 무용단('62)-텔레비전 중계 위성 텔스타('62)(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분수에 맞는 피서를(71')-경북 축산사료공장 육계처리공장 준공(71')-학생봉사활동(71')-영국과의 친선 축구경기(71')(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고속도로 안전운행('70)-예비군 훈련화 보내기 운동('70)-호남TV 개국('70)-세계 풍물 스케치전('70)-제1회 아시아 청소년 농구 선수권 경기실황('70)(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불법 사금융 피해 법으로 차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클릭 경제브리핑 최대환입니다. 남에게 빌려준 돈을 기한 내에 돌려받는 것은 채권자의 당연한 권리지만, 이 경우에도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들이 있습니다. 먼저 법이 정해놓은 한도를 넘는 고율의 이자를 받아선 안된다는 것과, 폭력이나 협박 등 불법한 방식으로 빚 독촉을 해선 안된다는 점입니다. 주로 제도권 금융이 아닌 사금융 시장에서 이같은 고리와 불법 채권추심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경제브리핑, 오늘은 서민경제를 멍들게 하는 불법 사금융 피해에 대한 대책을 알아보겠습니다. 다음달 7일부터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안'과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에 들어갑니다.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는 불법 채권추심, 즉 법에 어긋난 빚독촉 행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인데요. 법안에 따르면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 사이에 채무자나 가족 등을 방문하거나 전화로 빚독촉을 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아울러, 빚을 받아내기 위해 폭행이나 협박 등을 행사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그 동안 심야에 채무자의 집에 들이닥치거나 시도 때도 없이 전화를 걸어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주는 행위가 적지 않았던 만큼, 이번 조치는 불법 채권추심에 시달려온 많은 채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당사자에게서 돈을 받지 못하면 사돈의 팔촌까지 찾아가 빚 독촉을 하고, 마치 법원에서 나온 사람인 양 채무자의 물건들을 빼앗아가는 행위, 영화나 드라마에서 자주 묘사되곤 하던 이런 행위도 명백히 금지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채권자가 채권추심을 다른 사람에게 위임했
한국정책방송원
빈자리 채용기피…법안처리 촉구
이영희 노동부 장관은 비정규직을 해고한 사업장에서 빈자리에 고용을 늘리지 않아 고용감소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일부기업에서는 해고를 아예 파견이나 간접고용으로 대체하고 있어 고용의 질이 감소하고 있다면서 비정규직법 조속처리를 촉구했습니다. 비정규직 해소를 막기 위해 국회에서 표류중인 비정규직 법안이 조속히 처리 되야 한다. 이영희 노동부 장관은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통계에 잡힌 비정규직 해고자는 일부에 불과하다면서 우리모두가 비정규직 일자리 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실제 노동부가 발표한 비정규직 일일동향에 따르면 13일 현재 8931개 사업장에서 4325명이 해고당한데 이어 14일에는 9769개 사업장에서 4459명이 해고당한 것으로 나타나 하룻새 134명이 증가했습니다. 이에대해 이영희 장관은 비정규직 근로자가 종사하는 전국 51만8천여 사업장가운데 일부만 조사가 이뤄졌기 때문에 해고자는 훨씬 많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확한 통계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이유에 대해 이장관은 현황조사를 전국에 있는 근로 감독관이 하고 있지만 감독관의 업무가 체불임금 사태 해결 등 기존 업무와 병행하다보니 조사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장관은 만약 비정규직법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해고대란은 피할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장관은 지난 조사에서 20-30%가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으로 보이지만 근로자의 실직은 한 사업장에서 대량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가랑비의 옷이 젖듯이 여러 사업장에서 조용히 발생하고 있어 더욱 심각성이 있다고 지적 했습니다. 이장관은 또 기존의 일자리가 비었을 때 다른 신규채용을 하지 않고 다른 근로자로 대치하는 일이 사업장에 벌어지고 있어 빈자리에 사람을 채용하지 않는 고용감소현상
청해부대 2진 대조영함 오늘 출항
소말리아 해역에서 우리 선박 보호 임무를 수행할 청해부대 2진 대조영함이 오늘 오후 출항합니다. 대조영함은 다음 달 중순께 아덴만에 도착해 청해부대 1진 문무대왕함과 임무 교대식을 갖고 연말까지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청해부대 2진은 4천500t급 대조영함을 주축으로 모두 300여명의 장병으로 편성돼 있습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주민등록 유출 기업 일반에 공개
정부가 주민등록번호 유출을 막기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주민등록번호를 대량으로 노출한 사업자가 일반에 공개되고 주민등록번호 클린센터도 신설됩니다. 지난해 발생한 옥션과 GS칼텍스의 개인정보 유출사건 이로 인해 천만명이 넘는 인터넷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이름 등 개인정보가 무더기로 유출됐습니다. 이렇게 유출된 개인정보는 보이스 피싱과 같은 범죄에 악용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대량 노출한 기관이나 사업자가 일반에 공개됩니다. 지금까지는 해당기관이나 기업에만 유출사실을 통보했던 것에서 유출건수나 기업을 일반에 적극 공개해 경각심을 높이겠다는 것입니다. 주민등록번호의 해외 유통 근절 대책도 함께 추진됩니다. 장광수 / 행정안전부 정보기반정책관 7월 15일, 주민등록번호 보호 종합대책 마련 브리핑 중국 등 해외 사이트를 대상으로 점검주기를 단축하고 공식 외교채녈을 통해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이와함께 일일 평균 이용자가 5만명 이상인 포털과 만명 이상인 게임사이트 등을 대상으로 주민번호 대체수단인 아이핀 도입을 의무화 하고, 널리 사용되고 있는 공인인증서를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정부는 올해 안에 주민등록번호 클린센터를 신설하고 인터넷 이용자들의 불필요한 웹사이트 회원 탈퇴와 주민등록번호 삭제를 24시간 전담 지원할 계획입니다. KTV 박영일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가인권위원장에 현병철 교수 내정
이명박 대통령은 신임 국가인권위원장에 현병철 한양사이버대 학장을 내정했습니다. 현 내정자는 한국법학교수회 부회장, 한양대 행정대학원장 등을 거쳤습니다. 청와대는 균형감각과 합리적 조직관리 능력을 보여줬다면서 인권위 현안을 해결하고 조직을 안정시켜 인권선진국으로서의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학습보조 인턴교사 1만6천여명 채용
오늘부터 전국 초중등 학교에서 7개 분야에서 1만6천여명의 인턴교사가 채용됩니다. 정부는 기초생활보호대상자 등 취약계층을 우대 한다는 방침입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6일부터 전국 초중등 8709개 학교에서 총 1만6250명의 인턴교사를 채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인턴교사 채용은 지난 국회에서 통과된 추경예산 390억원과 지방교육특별교부금에서 390억원 등 총 780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대상 학교와 채용인원, 지원자격, 보수, 근무기간, 담당 업무 등 자세한 사항은 전국 16개 시도교육청과 해당 학교의 홈페이지, 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일모아시스템에 게재되는 안내문을 통해 파악 할 수 있습니다. 채용 분야는 ▲학력향상 중점 지원학교 4793명 ▲전문계고 산업현장 실습 지원 2091명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지원 1080명 ▲위기자녀 전문상담 1614명 ▲수준별 이동수업 학습지원 1872명 ▲과학실험 지원 3000명 ▲사교육 없는 학교 운영 지원 1800명 등 7개 분야입니다. 인턴교사의 신분은 '초중등교육법 제22조 1항'에 의한'강사’로서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 학생의 수업지도가 가능하며, 학교현장에서 정규 교원을 도와 수업과 생활지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지원자격은 교원자격증 등 분야별 자격증소지자를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자격증 미소지자도 지원이 가능하며, 기초생활보호대상자 등 취약계층을 우대 선발할 방침입니다. 근무기간은 행정인턴과 달리 학교에는 방학이 있는 만큼 2학기로 한정하며, 보수는 경력과 채용 분야별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월 120만원 정도를 지급 할 계획입니다. KTV 이경미
글로벌 미디어 기업 육성해야
국내미디어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포럼이 열렸습니다. 발제자들은 국내 미디어 산업은 이미 포화돼 규제완화를 통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해 국제무대로 진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형 글로벌 미디어 기업의 육성을 위해서는 보다 전략적인 개혁과 개방과 정부의 지원책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강원대 정윤식 교수는 미디어 미래연구소가 주최한 2009 미디어산업포럼에 주제발표에서 신문, 지상파 바송등 올드 미디어산업은 주도권을 인터넷 포털과 케이블 등에 주도권을 내줬다면서 새로운 시장이 개척하다고 말했습니다. 정교수는 특히 미디어산업의 규제를 완화해 신문은 방송겸영을 허용해 경쟁력을 회복하고 지상파방송은 유료화 전략으로 차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숭실대 최정일 교수는 미디어산업의 글로벌 경쟁은 이미 보편화됐는데 우리만 변화에 둔감하다면서 광고와 시청률에서 내수시장은 이미 포화돼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최교수는 특히 신문산업의 경우 구독자가 디지털 매체로의 이탈로 수익성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고, 지상파방송의 경우도 시청률 정체로 인해 쇠락의 길을 걷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에따라 미디어산업도 타산업과의 융합을 통해 고부가 가치를 창출하는 새 성장모델을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포럼은 미디어법 개정을 둘러싸고 여야가 치열한 대치국면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열려 참석자들의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이번 포럼을 주최한 미디어미래연구소는 발표된 내용들이 국내 미디어 산업의 경쟁력강화에 밑거름이 되기를 희망했습니다. KTV 강석민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대통령 "위기극복, 기업윤리 회복부터 시작"
이명박 대통령은 위기 극복은 건전한 기업윤리를 회복하는 데부터 시작되어야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오전 서울 그랜드힐튼호텔에서 개최된 ‘제41회 국가조찬기도회’에서 “이번 금융위기는 세계적인 금융기관이나 기업의 경영인들이 윤리를 망각한 채 무책임하게 경영을 한 것에 원인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안보를 지키고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내부의 단합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농산어촌 전원학교 110곳 선정
정부가 전원학교 110곳을 선정했습니다. 3년간 모두 1천여억원을 지원해 농산어촌 교육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계획입니다. 경기도 가평에 위치한 한 초등학교. 규모는 작지만 드넓은 교정과 아름다운 자연 환경은 100여 명의 학생들이 꿈을 키우는 데 부족함이 없습니다. 특히, 최근 전원학교 우수사례로 선정돼 정부의 지원을 받게 되면서 이 학교는 앞으로, 3D 첨단 영어 전용 교실과 멀티미디어 이러닝 교실을 구축하고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통한 환경학습을 추진하는 등 자연친화적인 학교로 거듭날 예정입니다. 이처럼 농산어촌 학교를 육성하기 위해 교육과학기술부가 초등학교 77곳과 중학교 33곳 등 모두 110개 학교를 전원학교로 선정했습니다. 전원학교는 자연 환경과 첨단시설을 통해 우수 공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자율학교로, 농산어촌에 있는 소규모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선정된 전원학교는 자연 친화적인 환경에 갖춰진 첨단 시설을 통해 교육이 이뤄지며, 자율적인 학교 운영과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통해 다양한 형태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번에 선정된 전원학교가 성공모델로 정착할 수 있도록 사업관리지원센터를 두고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지원을 해 나갈 방침입니다. KTV 문은주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스티븐스 주한 미대사, 박물관 100주년 명예홍보대사
이명박 대통령 부인 김윤옥 여사는 오늘 오후 청와대에서 캐슬린 스티븐스 주한 미대사를 한국 박물관 개관 100주년 기념사업 명예홍보대사로 위촉했습니다. 김여사는 스티븐스 대사의 한국문화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우리문화의 위상을 높이는데 큰 힘이 되어줄 것이라며 홍보대사를 맡아 준 것에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김여사는 또 참석한 관계자들에게 국민들이 편안하고 친근하게 찾는 박물관이 되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산 캐릭터 테마관 '캐릭터 월드' 개관
100여종의 국산 캐릭터를 만나고 체험할 수 있는 캐릭터 테마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캐릭터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서울 능동 어린이대공원 내 팔각당에 '캐릭터 월드'를 만들었습니다. 지하 1층에서 지상 3층까지 4개층으로 이루어진 캐릭터 월드는 국산 캐릭터 홍보관과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캐릭터 놀이터와 캐릭터 마을로 구성됐습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명박 대통령은 신임 국가인권위원장에 현병철 한양사이버대 학장을 내정했습니다. 현병철 내정자는 한국법학교수회 부회장, 한양대 행정대학원장 등을 거쳤습니다. 청와대는 균형감각과 합리적 조직관리 능력을 보여줬다면서 인권위 현안을 해결하고 조직을 안정시켜 인권선진국으로서의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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