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선거·행정구역 개편, 빨리 해야"

이명박 대통령은 또 선거제와 행정구역 개편과 관련해 정치권에서 빠른 시간내에 해야 한다는 점도 거듭 언급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진정한 소통을 위해서는 선거제도와 행정구역 개편이 빠른 시간내에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정치권의 자발적인 움직임을 촉구하면서 정부도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행정구역 개편과 관련해 “농경 사회를 넘어 첨단 사회가 됐는데 구조는 예전 그대로다”라며, “모든 균형 발전이 행정구역에 따라 이뤄지는 만큼 지역을 만들어줘야 발전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남북문제와 관련해 우리가 당사자라면서 좋은 안이 있으면 6자회담국을 설득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핵과 관련한 해법도 거듭 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방미기간에 제안한 일괄타결, 그랜드바겐이라는 용어에 대해 북한도 거부 반응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TV 문은주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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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례화'된 G20 회의서 중심국 역할

한편 G20 정상회의의 한국 유치와 아울러, 상설화정례화된 G20회의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게 됐다는 것 또한 큰 성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G20 회의 정례화가 갖는 의미를 짚어봅니다. 세계 GDP의 85%, 세계 인구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G20 정상회의의 한국 유치. 회의의 국내 유치 못지 않게, 정례화, 상설화된 G20 회의의 위상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부정기적인 임시 회의체에서 세계 경제 최고협의체로의 격상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대통령을 대신해 정상회의 의제를 사전에 조율하는 사전교섭대표를 맡은 안호영 통상교섭조정관은, 서방 선진 7개국 모임인 G7의 한계가 드러남에 따라, 이를 대체할 국제협의체의 필요성이 제기된 작년 9월 이후부터 G20 유치를 치밀하게 준비해 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G20 정례화는 1년간 우리 정부가 쏟은 노력의 성과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한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도, 기존 회의에서 우리 정부가 보호무역주의 배격을 위한 '스탠드 스틸' 등을 주도한 것처럼, 앞으로 세계사의 파트너로 당당하게 참여해, 핵심 의제를 조율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앞으로 내년 회의는 거시경제정책 조정은 기획재정부가, 무역정책과 기후변화 문제 등은 외교통상부가 중심이 돼 준비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G20 정상회의 유치로 우리나라가 세계 경제의 중심으로 급부상한 가운데, 이를 통해 경제적, 외교적으로 또 한번의 도약을 이룰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KTV 이해림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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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찬 총리 "흩어진 민심 모으겠다"

앞서 전해드린대로 이명박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정운찬 신임 총리는 곧바로 공식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정 총리는 취임사에서 작은 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고 흩어진 민심을 한군데로 모으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두 번째 총리로 임명된 정운찬 국무총리. 정 신임총리는 취임식에서 작은 소리에도 귀를 귀울이겠다며 대통령에게도 할말은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 총리는 4가지 행정원칙도 밝혔습니다. 일이벌어지기 전에 미리막는 예방행정과 서민을 위한 현장행정 작은 것을 먼저챙기는 피부행정 그리고 마무리를 중시하는 내실행정을 펴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좌우, 동서 빈부 사이에 조화와 균형을 모색해야 한다며 다름과 차이를 인정하고 서로 한발짝씩 물러선 배려와 양보로 균형을 잡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세종시 문제와 관련해 정 총리는 기자간담회에서 세종시 문제 해결에 명예를 걸겠다고 밝혔습니다. 신임총리로 공식적인 업무를 시작한 정 총리는 세상이 알아주지 않아도 참고 묵묵히 열심히 일하겠다면서 앞으로 무엇을 하는지 지켜봐달라고 말했습니다. KTV 박영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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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프렌들리 지속할 것

이명박 대통령은 오늘 특별기자회견에서 다양한 현안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비즈니스 프렌들리는 친서민 정책, 즉 서민 프렌들리를 전제로 하고 있다며 지속적인 친서민정책을 약속했고, 쌀 문제와 관련해서는 인식의 전환을 강조했습니다. 계속해서 전해드립니다. 비즈니스 프렌들리는 서민프렌들리를 전제로 한다. 최근 늘어난 친서민정책과 기업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조가 비즈니스 프렌들리와 상충하는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이 대통령은 명확하게 답했습니다. 기업의 투자와 일자리 창출이 기업과 서민 모두를 위한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소액대출을 위한 미소금융재단, 또 보금자리주택과 대학등록금후불제 등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친서민정책을 직접 소개했습니다. 이대통령은 경제위기가 끝나가도 서민의 고통은 계속되기 때문에 서민대책을 지속해나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이어진 쌀값 대책에 대한 질문에 이대통령은 인식의 전환을 강조하며 농민안정대책의 복안을 밝혔습니다. 쌀국수와 쌀막걸리, 쌀과자 등으로 쌀의 수요를 늘리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는 겁니다. 이대통령은 이어 쌀값 하락으로 인한 농민들의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 남는 쌀은 정부가 수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KTV 김관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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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기관 설치기준·처벌 강화

불법으로 노인 방문요양기관을 운영할 경우 처벌이 강화되고 운영기준도 엄격해 집니다. 정부는 내년부터 문을 여는 방문요양기관의 경우 요양보호사를 20명이상 유지토록 했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에게 직접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문 요양기관의 설치나 운영기준이 앞으로 대폭 강화됩니다. 지난해 7월 노인 장기요양보험 제도가 본격 시행된 이후 방문 요양기관들이 난립하면서, 부당청구 등의 불법과다 경쟁이 심각해졌기 때문입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우선 방문 요양기관이 적절한 규모와 체계를 갖춰 운영될 수 있도록 설립기준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설립 가능한 사무실 규모를 33제곱미터로 늘리고, 요양보호사도 3명에서 20명으로 더 확충해야 합니다. 또 요양보호사 가운데 30% 이상은 상근체제를 유지토록 하고 소규모 기관은 통폐합을 유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불법운영에 대한 처벌도 한층 강화됩니다. 부당 허위청구 기관이 현지조사를 거부하면 경고없이 바로 기관 폐쇄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이 이름을 바꿔 다시 운영하지 못하도록 행정처분의 효력도 승계됩니다. 본인 부담금 면제 등 유인, 알선 행위에 대해선 2년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도록 했습니다. 이밖에도 방문 요양에 치우쳐 있는 현재의 서비스를 보완해 종합적인 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시설과 인력을 공동 활용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선안을 10월에 입법 예고한 뒤 빠르면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KTV 신혜진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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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민간 진입장벽 완화…경쟁 촉진

앞으로 LNG 충전소 운영에 민간 사업자의 진입이 허용되고, 술을 만들거나 팔 수 있는 기준도 대폭 완화됩니다.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가경쟁력 강화위원회에서 이 같은 경쟁제한적 진입규제 개선방안이 발표됐습니다. 정부가 진입 장벽을 낮추기로 한 업종은 모두 26가지. 먼저 공공 분야에서 독점 운영돼 온 일부 사업들이 민간 영역으로 확대됩니다. 이에따라 한국가스공사가 독점으로 운영하고 있던 LNG 충전소 운영권이 일반 도시가스사업자에게도 허용되고, 대한주택보증이 독점하고 있는 주택분양 보증업무, 우체국의 신용카드 배송업무도 민간 업체에 개방됩니다. 장기간 독점적 기득권을 누려 온 민간 부문에도 경쟁이 도입됩니다. 이에따라 두개 업체가 40년 가까이 맡아온 주류 병마개 생산에 추가 업체가 지정되고, 관세무역개발원이 사실상 독점 지정해 온 화물관리인 제도도 새로운 사업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기준과 절차를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진입 요건이 지나치게 높은 것으로 지적돼 온 업종들은 기준이 대폭 완화됩니다. 주류 제조업의 경우 생산시설 용량 기준을 낮추는 등 주세법 시행령을 변경해 신규사업자의 진입을 촉진하기로 하고, 자동차 대여업도 차고지 보유기준을 낮춰 군 단위에서도 영업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정부는 진입규제 완화를 위한 관련 법령 정비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한편, 향후에도 규제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개선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KTV 김미정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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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선거·행정구역 개편, 빨리 해야"

이명박 대통령은 또 선거제와 행정구역 개편과 관련해 정치권에서 빠른 시간내에 해야 한다는 점도 거듭 언급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진정한 소통을 위해서는 선거제도와 행정구역 개편이 빠른 시간내에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정치권의 자발적인 움직임을 촉구하면서 정부도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행정구역 개편과 관련해 “농경 사회를 넘어 첨단 사회가 됐는데 구조는 예전 그대로다” 라며, “모든 균형 발전이 행정구역에 따라 이뤄지는 만큼 지역을 만들어줘야 발전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남북문제와 관련해 우리가 당사자라면서 좋은 안이 있으면 6자회담국을 설득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핵과 관련한 해법도 거듭 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방미기간에 제안한 일괄타결, 그랜드바겐이라는 용어에 대해 북한도 거부 반응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TV 문은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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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선거·행정구역 개편, 빨리 해야"

이명박 대통령은 또 선거제와 행정구역 개편과 관련해 정치권에서 빠른 시간내에 해야 한다는 점도 거듭 언급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진정한 소통을 위해서는 선거제도와 행정구역 개편이 빠른 시간내에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정치권의 자발적인 움직임을 촉구하면서 정부도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행정구역 개편과 관련해 “농경 사회를 넘어 첨단 사회가 됐는데 구조는 예전 그대로다” 라며, “모든 균형 발전이 행정구역에 따라 이뤄지는 만큼 지역을 만들어줘야 발전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남북문제와 관련해 우리가 당사자라면서 좋은 안이 있으면 6자회담국을 설득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핵과 관련한 해법도 거듭 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방미기간에 제안한 일괄타결, 그랜드바겐이라는 용어에 대해 북한도 거부 반응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TV 문은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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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선거·행정구역 개편, 빨리 해야"

이명박 대통령은 또 선거제와 행정구역 개편과 관련해 정치권에서 빠른 시간내에 해야 한다는 점도 거듭 언급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진정한 소통을 위해서는 선거제도와 행정구역 개편이 빠른 시간내에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정치권의 자발적인 움직임을 촉구하면서 정부도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행정구역 개편과 관련해 “농경 사회를 넘어 첨단 사회가 됐는데 구조는 예전 그대로다”라며, “모든 균형 발전이 행정구역에 따라 이뤄지는 만큼 지역을 만들어줘야 발전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남북문제와 관련해 우리가 당사자라면서 좋은 안이 있으면 6자회담국을 설득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핵과 관련한 해법도 거듭 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방미기간에 제안한 일괄타결, 그랜드바겐이라는 용어에 대해 북한도 거부 반응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TV 문은주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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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플루 관련제품 등 가격 집중점검

정부는 오늘 오전에 제20차 민생안정 차관회의를 열어, 추석 민생종합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했습니다. 귀 체온계 등 신종플루 관련제품의 가격 단속과 전통시장 통합상품권 추가 발행 등이 집중 논의됐습니다. 추석 연휴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부는 신종플루 관련 제품의 가격을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공급량 부족으로 귀 체온계 등의 제품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이에 따라 생산과 수입 확대 등의 수급안정 방안이 추진되고, 소비자 관심에 편승한 허위 과대광고와 무분별한 가격 인상을 단속할 예정입니다. 중앙부처와 금융기관 등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전통시장 통합상품권은, 최초 발행분 100억원 가운데 63억 2천억원이 판매되면서 높은 호응도를 보임에 따라 100억원이 추가로 발행됩니다. 한편 과일 등 21개 특별점검품목 가운데 사과와 배 등 7개 품목만 소폭 상승해, 예년 명절에 비하면 성수품 가격이 비교적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정부는 분석했습니다. 이밖에도 정부는 중소기업과 영세상인 등을 위한 추석자금 공급과 관련해, 지난 28일까지 10조7천억원이 시중에 풀려 당초 계획했던 10조8천억원 목표를 조기에 달성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KTV 박진석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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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서민 프렌들리 지속할 것"

이명박 대통령은 오늘 특별기자회견에서 다양한 현안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비즈니스 프렌들리는 친서민 정책, 즉 서민 프렌들리를 전제로 하고 있다며 지속적인 친서민정책을 약속했고, 쌀 문제와 관련해서는 인식의 전환을 강조했습니다. 계속해서 전해드립니다. '비즈니스 프렌들리는 서민프렌들리를 전제로 한다.' 최근 늘어난 친서민정책과 기업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조가 비즈니스 프렌들리와 상충하는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이 대통령은 명확하게 답했습니다. 기업의 투자와 일자리 창출이 기업과 서민 모두를 위한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소액대출을 위한 미소금융재단, 또 보금자리주택과 대학등록금후불제 등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친서민정책을 직접 소개했습니다. 이대통령은 경제위기가 끝나가도 서민의 고통은 계속되기 때문에 서민대책을 지속해나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이어진 쌀값 대책에 대한 질문에 이대통령은 인식의 전환을 강조하며 농민안정대책의 복안을 밝혔습니다. 쌀국수와 쌀막걸리, 쌀과자 등으로 쌀의 수요를 늘리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는 겁니다. 이대통령은 이어 쌀값 하락으로 인한 농민들의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 남는 쌀은 정부가 수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KTV 김관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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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국제경제질서 한국이 주도"

이명박 대통령이 어제 한나라당 최고, 중진위원들과 조찬을 함께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방미 결과를 설명하면서 G20 정상회의 국내 유치로 이제 한국이 중심이 돼 국제경제질서를 주도하게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여야 대표를 모두 만나 초당적인 논의를 하지 못하는 것이 아쉽다며 말 문을 연 이대통령은 이제 G20이 실질적인 세계경제의 합의이행기구로서 중요의사결정을 주도하는 기구가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세계 GDP의 85%를 이루는 국가들이 참여한만큼 형편이 어려운 국가를 도와줘야한다며 G20참여국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이대통령은 이어 이제 한국이 국제경제질서를 주도적으로 이끌게 됐고 그만큼 위상도 높아졌다고 평가한 뒤, 이에 걸맞는 품격을 스스로 높여야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한국은 내년 G20개최로 G20이 아닌 나라들이 잘 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온 세계가 조화롭게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며 국민적 협조를 위한 당차원의 노력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이 대통령은 미국 피츠버그 G20 정상회의에서 제안한 북핵 일괄타결, 이른바 '그랜드 바겐'을 둘러싼 한미간 이견 논란과 관련해 광범위하고 폭 깊은 논의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그랜드 바겐은 지난 6월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때 기본적인 입장과 인식을 함께 한 내용을 그대로 공표한 것이라면서 한미간 인식공유가 있은 후 외국 정상들을 만날 때 기본적인 구상에 대해 얘기하는 등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했다고 설명했습니다. KTV 김관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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